•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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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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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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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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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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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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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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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성 결여 된 후보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도덕성 결여 된 후보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4 지방선거에서 출마 할 대표 주자 급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후보들이 정당 공천이라는 미명아래 결정되어 16일 지역별 해당 선관위 본선 최종 후보자 등록이 마감 되어 22일부터 6월3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하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에 따라 보수성향이 두드러지게 강하고 나아가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듯 정당 선호도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태세로 그야말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많은 인재들이 문전성시를 이뤄 모여들었고 인기도는 날로 높아가면서 그야말로 공천 천국을 방불케 하였다. 우리는 선거철이 도래하면 항상 후보자들의 공천과정에 공공연하게 각종 루머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확한 검증 없이 공천권 매매설과 후보자 신상 털기와 함께 의혹이 증폭이 되는 가운데 우연의 일치인지 한 결 같이 소문의 대상이 되었던 후보들이 공천 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기 시작 하였다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라는 명목과 명분 아래 광역단체를 비롯하여 기초단체가 태동하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선거 문화가 탄생 그야말로 선거공화국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지역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온통 진흙탕 정치판으로 변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지방선거로 인해 가까운 학연지연의 이웃과 친구들이 네편 내편으로 편 가르기와 함께 지역을 사분오열 시키는 장본인으로 자리매김 하여 그야말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은 지역이 온통 분열의 도가니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라는 명목과 명분 아래 광역단체를 비롯하여 기초단체가 태동하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선거 문화가 탄생 그야말로 선거공화국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지역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온통 진흙탕 정치판으로 변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심각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이고 보장을 받는 현실 정치 속에서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공천권을 부여 받기 위해 공천권을 휘두르는 국회의원들의 일명 심복이자 꼬봉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현실이다. 우리가 흔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로 표현 할 수 있듯이 이는 자신이 뿌린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표현이 유효적절한 말로서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정치권 공천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민족성은 자신이 혜택이나 도움을 받으면 이를 갚으려는 순수한 인간성을 지닌 민족으로서 순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하다고 하겠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의 지름길이란 등식아래 선거시기만 도래하는 유행어는 다름 아닌 후보자들 신상 털기가 여과없이 소문으로 무성한 가운데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자 공천헌금의 뒷거래설이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예외 없이 소문으로 떠돌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으면서 도덕성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에 처방은 오로지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유권자들 몫으로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 현명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과제를 우리 모두 안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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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축제 취소만이 대안은 절대 아니다.

  축제 취소만이 대안은 절대 아니다. 국가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이번 세월호 대참사로 인해 또 다시 국민들의 여론의 심판대에 올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며 국가의 대재앙 속에서 온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의 줄인 생존자 구조소식에 목말라 했지만 이는 곧 어리석은 희망과 바람으로 점철된 염원이었다는 점이다. 4월16일 이른 아침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진도 세월호 참사소식과 함께 17세의 꽃다운 청춘의 어린 단원고 2학년생들의 수학여행길 250명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희생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온통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충분한 이시대의 희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일 신문을 비롯하여 지상파 종편 TV 매스 미디어들은 앞 다투어 가며 세월호 참사현장에 대해 구조 장면과 함께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행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폭로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 또는 방영하므로서 한국은 후진국 3류 국가로 곤두박질치는 수모를 당하며 단 한명의 생존자로 구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빠졌다. 오늘날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밝혀진 세월호의 참사는 금전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청해진해운의 운영 주체인 실질적인 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와 그 주변인들이 해운관련 기관 정,관계 관료와 함께 복합적으로 이뤄진 비리와 탈세 방조등이 빚어낸 복합적인 불법온상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온통 어린 학생들의 죽음과 세월호 탑승객들 참사로 인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마비되어 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의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는 6.4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정치권에서 자정을 이유로 모든 선거일정을 중지하였고 나아가 출마후보들 역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4-5월에 몰려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준비와 일정을 취소한 체 오리무중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슬픔과 비통함으로 나날을 보내며 너나 할 거 없이 침거하는 사이 사상 초유의 세계적 불황과 함께 국내 경기침체 현상은 더욱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하기만 하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버릇처럼 산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있듯이 현시점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계획되어 매년 연례행사로 치러진 축제와 행사에 대해 때 이른 성급한 취소 결정은 위험천만한 시대착오적 현상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사상초유의 불황의 늪 앞에서 대부분의 축제는 그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 서민들 위주의 축제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태동되어 행사 수혜자들은 사실 어려움의 돌파구를 축제를 통한 매출과 소득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명맥을 잇기 위한 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축제를 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자체장들은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계획 추진되었던 축제는 현 국가적 재앙 앞에서 개최 될 수는 절대 없다 하지만 취소보다는 당분간 보류와 연기로 시국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기에 맞춰 이뤄지길 재삼 촉구하면서 무조건 축제 취소라는 명분은 현시대의 대안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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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7

• 6.4선거의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6.4선거의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0여일 남겨 둔 시점에서 중앙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동과 격량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동안 정치 초년생인 안철수라는 인물이 새정치라는 구실과 명목을 내걸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단2석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하면서 사상초유의 합당이라는 밑그림 아래 기초의원과 단체장 무공천을 내걸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태동 시켰다. 하지만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구실과 원칙론이 전국 일선 기초 단체의 일명 개미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새누리당 공천에 유일한 대안론이 무공천이 아닌 공천이라는 여론 폭탄에 마침내 지난10일 당원과 국민경선 투표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의해 결론은 당의 정체성과 합당의미를 저버린 체 공천을 결정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1야당의 기초단체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급선회하면서 그야말로 기초단체의 밑그림이 새 판도로 급변하면서 투표용지에서 기호2번이 사라질 위기에서 부활 되므로 인해 무소속후보 난립으로 혼란을 우려 했던 것이 일단락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 무공천은 대선 당시 여야 대권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유일한 공약으로 일치되어 당시 국민들은 진정한 기초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리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고 더욱이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 당선으로 대선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사항으로 지켜 질 것이라는 국민의 여망은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자신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각종 명분을 만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정당정치에 있어서 기초단체 무공천은 위헌이라는 기막힌 구실을 내세워 기초단체 공천을 유지하는 당론으로 대선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세기의 정치 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야당인 민주당은 못내 새누리당 기초단체의 공천을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식으로 무공천을 당론으로 정해 겉으론 천명하는 척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태도일변도에 있었던 것이 현주소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속셈들이 밑받침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 개혁이라는 정치 신인 안철수의 등장으로 신당창당이 본격화 되자 위기감에 사로잡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마침내 안철수의 새 정치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해체와 맞물려 합당하기로 전격 합의 기초단체 무공천을 전제로 한 새 정치 민주연합이라는 130석의 거대 야당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6.4지방선거 일명 야당 기초단체후보들이 무공천에 의한 기호2번을 제외한 무소속 난립으로 절대 절명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공천에 불을 붙이며 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벽으로 점철되자 결국 지도부는 명분을 만들어 공천제를 수용하기로 결정 뒤늦은 기초단체후보들 공천에 돌입 하였다. 그렇다면 정당의 피해자는 온통 우리 국민 모두로서 국회의원들 농락과 사리사욕의 희생자로 오로지 국회의원들은 국민과 유권자들의 여론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 유권자들도 깨어야 할 시기에 도래 되었다. 무조건 특정 정당에서 선택 공천한 후보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진정한 지도자 역량을 고루 갖춘 후보를 제대로 선택 몰지각한 정당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는 6.4선거의 선택은 유권자 몫이란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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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 새누리당공천 반발 위험천만한 망국적 행위다.

  새누리당공천 반발 위험천만한 망국적 행위다. 오는 6.4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선거 열풍에 휩 쌓여 가까운 이웃 친지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네 편 내편 가르기로 지역이 사분오열 되어 지역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란 점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지역을 나눠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고 나아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세분하여 정당지지도와 성향을 흔히 이야기 하는데 물론 이천 여주 양평 광주지역을 예로부터 여권성향이라는 분류에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 특성과 정당지지도를 감안하여 새누리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천시장 공천에 대해 여성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고 대한노인회이천시지부를 비롯 일부 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이천 시민들에 대한 주권 박탈이니 아니면 무시한 처사니 하며 온갖 구실을 내세워 22만 이천전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양 사실을 호도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점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 할 수 있겠다. 냉철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성을 공천하든 남성을 공천하든 이는 해당 정당의 고유권한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새누리당 당원들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마치 이천시민 전체의 문제인 양 확대해석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 자신들 입맛과 뜻대로 하려는 처사야 말로 진정한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망국적 행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한 술 더 떠 새누리당이 여성우선추천지역 이천시장 공천을 확정하였는데 이를 특정인의 하수꾼인 양 꼭두각시가 되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사실인 이천시장을 시민이 뽑을 수 없게 주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시민운동을 핑계로 갖은 계략과 교묘한 수법을 내세워 선동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고 개탄할 노릇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자칫 정의로 비쳐진다면 진정 이천시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행위이자 집단이기주의 표상이며 근절되어야 할 첫째 과제로 시민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선 하루 빨리 뿌리 뽑아 색출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과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선거 풍토의 악영향이다, 새누리당 공천과 과연 시민들 전체에 대해 무슨 삼각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당내의 문제를 시민들 전체로 호도하려는 처사는 분명 많은 문제점과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는 곧 지역 패권주의에서 얻어진 망상이라고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못 받았다고 엉뚱한 발상과 논리로 시민들을 현혹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는 점 명심하고 오는 6,4지방선거 투표에서 정정당당한 주권을 행사하여 새누리당 공천자를 심판하여 낙선시키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면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더 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집단행동과 소모적인 시위는 결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이며 님비 현상이라는 점 직시하고 진정 이천시민이라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지 말고 주워진 여건에서 진정 지역이 발전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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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0

• 여주 동광종합건설 특혜 절대 안된다.

  여주 동광종합건설 특혜 절대 안된다. 여주시 오학동 276-5번지 일대에 남한강 전망을 토대로 한 대단위 도시계획과 함께 중대형 아파트 600세대 선 시공 후분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어느날 갑자기 지역 토박이 행세를 하며 막강한 파워를 무기로 자신들 당초 계획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여주오드카운티 아파트의 현 주소일 것이다. 어느 날 여주지역 연고와 전혀 무관한 동광종합건설이라는 정체불명의 건설 회사가 이미 여주시민들에게 잊혀 진 존재인 여주군 군의회의장을 내세우며 각종 개발을 명목으로 지역신문을 인수하면서 각종 개발 청사진과 함께 골프장 건설 아파트 사업을 미끼로 한 지역 기반 다지기에 돌입 하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빈번히 제기 되는 가운데 그들의 목표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일명 바지사장격인 대표 아닌 대표로 한때 여주군의 행정부와 의회간의 마찰 중심가에 서있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군의장이 모든 사업의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아심과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존재감을 업 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신문을 이용한 수단의 방편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역신문을 인수 자신이 대표이사와 발행인 역할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하며 특정업체의 꼭두각시 역할과 안하무인격으로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과연 여주시 관내에서 굵직한 골프장 특급관광호텔 아파트 사업등 대형 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여주시 행정이 문제 제기 없이 그들 입맛에 따라 움직여 줬다는 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이들 업체가 여주의 연고를 주장하면서 야심작이며 앞으로 대대적으로 펼칠 사업의 일환으로 남한강 전경으로 하는 600세대 초대형 아파트단지조성과 함께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분양을 지난2월말 입주 예정으로 분양을 하여 그동안 인근 주변 시군 사람들과 여주시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결국 이들 입주자들에게 안겨준 이들 업체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돌변 마침내 집단 민원발생 주범으로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여주시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협의가 집단민원으로 완벽한 공사 시공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지난달 25일 시공사인 동광종합토건㈜이 신청한 전체 600가구 가운데 140여 가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오후 승인을 받아 처리 배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들이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아직도 내·외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주예정자 수십명은 여주시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시가 무리하게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고 누굴 위한 행정인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시공사인 동광종합건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지 봉사를 위해 있는 기업이 아니란 점 명심하고 진정한 여주시민인 입주자를 위한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여주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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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기초단체 정당공천과 폐지 누구를 위하는가?

  기초단체 정당공천과 폐지 누구를 위하는가? 오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시,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 되면서 이천 여주 광주시 지역에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온통 예비후보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앞다투어 가며 새누리당으로 등록을 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되풀이 되는 선거판의 현상으로 인하여 후보자들은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식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관행에서 태동된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문이 뒤따르지만 이는 정당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당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여당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고 올바른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야 할 야당의 존재가 그만큼 유명무실하였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야당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한길 대표는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 체 친 노무현 세력에 질질 끌려 다니다시피 하면서 허구한 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회의 장소를 내 팽겨쳐 놓고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길거리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정치 문외한인 안철수라는 무명정치인이 나서서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새 정치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심이반 현상이 일개 안철수 쪽으로 몰리는 웃지 못 할 정치 곡예가 이뤄지고 나아가 민주당의 당론을 무참히 저버리고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결국 합당이라는 꼴볼견의 정치쇼를 연출 국민들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공통적으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자방자치 정신에 위배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처음으로 공통되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를 약속하였으나 결국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공천유지를 새누리당은 확정하고 민주당은 어물쩡 공천방향으로 오리무중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초년생이며 단 2명인 새 정치연합 창당을 하고 있는 안철수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들은 기초단체의 공천폐지를 요구하며 무 공천을 실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서 바야흐로 줏대로 없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앞에 무릎을 꿇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고 기초단체 공천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공천을 유지하는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새누리당의 역할만이 미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야당의 야합으로 그간 출마를 저울질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진정 어떠한 정당의 결정에 맞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나라 정치판의 현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다만 정당과 국회의원 사리사욕만이 존재하는지 이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을 뿐이다. 진정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국민인 유권자들의 진정한 선택으로 이뤄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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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이천시 지역토속상권 붕괴 더 이상 안된다.

  이천시 지역토속상권 붕괴 더 이상 안된다. 그동안 이천시 도심지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대형 고층 건물이 마침내 주인을 찾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무엇 보다 기대감 속에 부풀어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환영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개장준비 시작부터 암초가 아닌 지역토속상인들의 대표격인 이천 중심상권의 중앙통 이천상인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이천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서 당초 건물 인,허가 당시 대규모점포시설인 쇼핑 판매시설 목적으로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건물소유주인 건축주가 바뀌면서 단지 등록이라는 명목아래 단순한 민원처리를 하여 결국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행정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제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개장을 하여 영업 중인 대기업 그룹의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놓고 시작 초기부터 이천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와 토속 상권 붕괴라는 구실을 내세워 집단 반발하였지만 결국 바위에 계란 던지는 무모한 행위로 마무리 된 체 지난해12월 동양 최대의 시설을 자랑하며 개장을 하였다. 당초 이천시는 집단 반발하는 이천상인회를 비롯 시민들과의 약속에서 세계 명품브랜드만 입점 시킨다고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롯데아울렛이 개장을 목전에 두고 이같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이천시 기존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 입점키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지역상인 상생이라며 몇몇의 지역 상인들을 입점 시키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개장을 하였다. 결국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개장 이후 이천시 전체적인 지역상권은 40%-50%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엎친데 겹친다고 하듯이 이번에는 중저가의 대명사인 이랜드 그룹이 이천시 창전동 152번지 일원에 일명NC백화점을 개설하기 위해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점포개설등록신청을 지난해 10월 이천시로부터 인,허가 절차인 사용승인 완료하고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천상인연합회는 인,허가 절차상 유통산업법 3장 8조에 의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한 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거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주장하면서 “허가사항 등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찬,반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기업의 틈바구니에 끼어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시민들이란 점 명심하고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 대기업의 희생물이 되지 안 토록 지혜와 힘을 합쳐 무조건 이랜드 NC백화점 입점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이천시는 안일한 행정처리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이천시민들이 우선되는 행정을 펼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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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6

•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오는 6월4일은 국민의 유권자들 선거 선택에 의해 지역별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를 부르짖으며 탄생한 기초,광역 단체를 비롯 더불어 탄생한 기초,광역의원과 교육감이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택된 선출직 지도자들이 비로소 4년 임기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바야흐로 민선 5기를 맞이하기 까지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항상 후유증으로 지방자치 제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다름 아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직인 소선거제도에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중선거제로 바뀌면서 정당공천제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시행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지나친 정당위주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 당초 지방자치의 목적이 훼손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모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마침내 국민의 여론이 급기야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폐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설득력을 얻기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폐지가 정답이라는 여론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당공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시,군,구 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에 공천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시위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관일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입법권을 거머쥐고 있는 야바위꾼 같은 국회의원들 역시 정당 공천제의 잘못된 점과 모순 덩어리를 알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 할 수 있는 일명 꼭두각시 기초의원들을 마치 자신들 졸개를 이끌고 다니듯 각종행사장을 비롯하여 고관대작 행세를 하며 공천권을 남용하면서 온갖 추태와 추문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의 폐지가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압도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마침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제인 후보가 유일하게 공통점을 이룬 사상초유의 여,야 후보공약의 공통점으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결국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온 국민들은 공약 사항인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실현되리라는 기대감 속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6.4지방선거는 불과4개여월 남겨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개특위라는 명분으로 선거개혁을 한다는 구실을 내 걸고 국회의원들 특권과 선거용으로 기초단체를 희생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와 명분을 내걸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단이기와 사리야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치권의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 국회의원들의 오만과 불손이 극치에 이르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박근혜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도 두동강은 찾아 볼 수 없는데도 결국 한국의 수도는 반쪽으로 잘린 체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믿을 수 없고 단지 믿을 곳은 청와대 밖에 없다는 논리 속에 국민들 즉 유권자들은 선거로 통해 심판한다는 점 중앙 정치권은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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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5

• 백사산수유 관련자 색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백사산수유 관련자 색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는 성공한 축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천 백사 산수유 꽃 축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면서 전국적으로 산수유 특산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그동안 이천시가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매년 투입 작년2013년 까지 14회 축제를 마무리하기까지 행정력 동원과 이천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014년 새해 벽두부터 국내 지상파 방송을 비롯 종편 각종 인터넷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천'흑산수유 코르닌겔이라는 가짜불량식품인 이천산수유제품 판매로 인해 부작용 사례와 함께 연일 핵심 뉴스로 자리매김 되어 이천시의 이미지 먹칠은 물론 온통 망신살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이천시의 현실이다. 더욱이 가관일색이란 것은 다름 아닌 이들 사기꾼들의 농간에 의해 엉터리제품에 버젓이 이천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와 브랜드가 제품포장에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의 심벌마크가 불량식품을 품질 보증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소지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술 더 떠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이천백사산수유 영농 법인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100% 이천백사 산수유만을 사용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천농협 백사지점을 통해 원료를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교묘한 상술에 의해 피해자들의 선의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들 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는 부분은 무엇 보다 함량과 성분이 인체에 해로운 엉터리 제품에 대해 이천백사산수유 작목반장 엄모씨와 한국한약재 생산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이모씨와 연구원 송모씨가 품질보증서에 제품을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과 함께 날인 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믿고 구입하여 복용한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소비자 52명이 고통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발열, 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연대 보증을 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천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백사산수유 꽃 축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마침내 산수유고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이천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였는데 불구하고 사기꾼 농간과 상술에 의해 무참하게 지역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곤두박질 친 명예는 누가 이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들 사기꾼집단들이 사용한 이천시와 추진위 심벌마크 사용경위와 품질을 보증하게 된 경위 등을 과감하게 추적 파헤쳐 금전거래 및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일벌백계의 처벌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안 하도록 재발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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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4

• 도 예산확보에 도의원 역할 잣대로 삼아야 한다.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인 12월에 접어들면 각 기관 단체는 무엇 보다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면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국정과 사회 각 전반적인 분야에서 내년2014년도에 필요한 기관 단체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확보전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각축전이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면서 그야말로 아귀다툼을 벌인다. 그렇다면 경기도 2014년 지방하천 예산121.616백만원(국비72,500/도비49,116)중 양평207억원 가평80억 이천57억3천 여주25억 광주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지역 주민들은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해당 도의회 의원들에게 반문해 보고 싶다. 물론 나름대로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와 함께 할 일 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겠지만 이는 단순한 논리일 뿐 결과에 순응을 해야 한다. 가평군은 사업예산80억을 확보 지방하천37지구 중 개수사업으로 승안천에 대해 군에 지원하고 조종천은 고향의강 미원천 수해상습지 하천환경에 대해선 도에서 직접운영 한다. 또한 이천시의 경우 사업예산57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34지구 중 2지구 청미천(고향의강)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며 해월천(수해상습지)에 대해선 시에 지원한다. 여주시는 사업예산25억원을 확보 지방하천32개 지구 중 1지구인 원심천에 수해상습지로 분류 시에 지원하며 광주시의 경우는 지방하천24지구 중 사업 예산확보가 전무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지방하천 24개 지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논리와 이치가 맞는지 또한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되집어 생각해 보고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에서는 각 부처와 공기업 해당 단체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로비와 인맥 동원하기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광역시와 도에서는 역시 자신들이 세운 내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관에서는 상급기관과 예산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체면과 자존심은 팽개쳐 버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는 온통 내년도 사업과 살림살이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공무원 기관 단체들이 기초 광역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예산의 정통성을 설명하며 계획 된 사업예산 확보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시 해당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찌 사업비 예산이 한푼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인가? 결과는 경기도 예산확보는 기초단체 예산 배정을 도의원 역할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항상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탄생된 선출직은 당선된 시작부터 자신들을 선택한 유권자들과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채찍이 항상 뒤따른다는 점 명심해야 하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과 예산확보에 늘 목말라 있다는 점과 해당 사업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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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