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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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선교 의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팀장)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으로는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지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지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탈 지방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을 강조한 만큼 중앙과 지역의 육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을 맡았으며, 4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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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김선교 국회의원,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공동주최로,‘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의 미래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적(地籍)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과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다뤄진다. ▲디지털트윈시대! 디지털지적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블록체인 NFT를 활용한 지적도관리 및 지적서비스 혁신 방안(권요한 (주)인포씨드 대표),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박정일 목포대학교 교수)이 발표된다. 좌장은 김명국 인하대 명예교수로,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성동권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구축되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시대를 맞이하면서, 올바른 데이터 베이스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디지털 시대의 지적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자원인 만큼, 디지털 지적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공간정보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을 맡았으며, 3월 20일(월)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는 ‘지적TV’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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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성범죄자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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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응급의료 취약지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선교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대표발의!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국립교통병원)이 경기 동부권 내 대표 응급의료기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14.10)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제1기, ‘14.10~‘19.9)에 이어,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으며, 총 298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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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송석준 의원,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국비 1억원 확보”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1억원이 확보됐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으로 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한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체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확보로 농촌체험 공간 조성, 치유농업활동 공간 조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확보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청,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천 치유농업 쉼터 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23년도 예산으로 1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가 동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합쳤고, 송석준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예산결산특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비반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한편, 이천시는 이천농업테마공원 내에 쌀문화학교 및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숙박시설(18개소), 캠핑데크(16개소)) 중이며,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과 노후 조형물 시설보수 및 보행길 가로등 개선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더 쾌적하고 풍성한 공간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하는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 효과를 확산하여 시민과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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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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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임종성 국회의원, 제2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21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지역연예 예술발전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의 산업 진흥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풀뿌리 지역예술 육성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임종성 의원의 대표발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도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뜻깊은 수상에 감사드리며, 항상 현장에서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두텁게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제2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도 역대 대상수상자가 선정한 ‘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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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김선교 의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육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역에서의 양육,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지자체의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정책 실태분석(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팀장) 등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으로는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지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지훈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과 탈 지방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소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양육환경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모색을 강조한 만큼 중앙과 지역의 육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을 맡았으며, 4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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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김선교 국회의원, 「디지털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공동주최로,‘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의 미래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적(地籍)과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과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산학연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다뤄진다. ▲디지털트윈시대! 디지털지적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블록체인 NFT를 활용한 지적도관리 및 지적서비스 혁신 방안(권요한 (주)인포씨드 대표), ▲지적재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드론 활용 방안(박정일 목포대학교 교수)이 발표된다. 좌장은 김명국 인하대 명예교수로,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 기자 △성동권 ㈜올포랜드 엘티메트릭 의장,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에 구축되는 새로운 디지털 지적시대를 맞이하면서, 올바른 데이터 베이스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디지털 시대의 지적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자원인 만큼, 디지털 지적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공간정보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을 맡았으며, 3월 20일(월)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는 ‘지적TV’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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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명령 어긴 성범죄자 처벌된다!

  성범죄자가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21년 67명, 20년 79명, 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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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응급의료 취약지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선교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진료과목 확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 다해야”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대표발의!의료취약지인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국립교통병원)이 경기 동부권 내 대표 응급의료기관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국립교통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31조에 따라 설립(‘14.10)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나,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사업에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국립교통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아 응급진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고,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립교통병원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환자가 ▴골든타임 내 ▴거주‧소재지 인근에서 ▴24시간·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로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립교통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한다면 양평・여주・가평・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교통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제1기, ‘14.10~‘19.9)에 이어,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으며, 총 298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 등 총 9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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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송석준 의원,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국비 1억원 확보”

  이천 치유농업쉼터 예산 1억원이 확보됐다.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으로 1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한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서비스 체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이천 치유농업 쉼터 예산확보로 농촌체험 공간 조성, 치유농업활동 공간 조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확보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청,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과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천 치유농업 쉼터 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23년도 예산으로 1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가 동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합쳤고, 송석준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예산결산특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비반영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한편, 이천시는 이천농업테마공원 내에 쌀문화학교 및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을 운영(숙박시설(18개소), 캠핑데크(16개소)) 중이며,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과 노후 조형물 시설보수 및 보행길 가로등 개선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국비 확보로 더 쾌적하고 풍성한 공간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이천농업테마공원을 방문하는 이천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 효과를 확산하여 시민과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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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임종성 의원, “국토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

  임 의원 “최종 실시설계 단계까지 기본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했으나 2022년 2월 기획재정부(KDI)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총사업비 1조 15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요 경유지와 정거장 위치로 수서역(신설), 모란역(신설), 경기광주역(개량)으로 확정 발표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시 도촌사거리역 경유노선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졌으나 기본계획 노선이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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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송석준 의원, “2023년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료”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난 7년간 이천시민과 함께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읍·면·동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대월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월 31일 마장면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23일간 총 11회에 걸쳐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보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의 2023년도 국비 예산확보 성과와 지난 7년간의 국비·기금 사업현황을 비롯하여 5대 의정철학(▲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건강하고 지속가능함 ▲중심)을 바탕으로한 의정활동 성과를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부터 지역 현안,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로 송석준 국회의원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추운 날씨와 국회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보고회 일정 변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정보고회 자리를 찾아주셨다”며 “이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구간), 동이천 IC 건설 등 내륙교통 중심지 이천시를 위한 철도·도로 국비 예산과 이천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건강·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예산, 그리고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 생활형 SOC 국비 예산 등 이천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2023년도 이천사랑 예산 6,1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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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임종성 의원, ‘국비 약 100억원, 국도3호선 광주시 쌍동JC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임종성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광주시 국도3호선 쌍동JC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초월읍 쌍동리에서 성남방향으로 진입하는 쌍동JC 연결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도3호선 쌍동JC는 2016년 개통 당시부터 시도23호선에서 쌍동JC로 진입하는 연결로의 병목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국도3호선 성남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쌍동JC로 몰려 산이리부터 쌍동JC에 이르는 약 2.7km 구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 ‘쌍동JC 개선사업’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가 수립하는 ‘병목지점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국도3호선 쌍동JC 교차로 개선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임 의원은 “쌍동JC를 통해 국도3호선에 진입하는 교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쌍동JC가 서둘러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7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쌍동JC 연결로 확장에 필요한 설계비를 반드시 확보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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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