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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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능평리 도로정비 6억원 등 행안부 특교 14억 원 확보"
    임 의원, “오포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국지도57호선 능평리 도로정비 사업 6억원 ▲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소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차난 해소와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지도57호선 오포읍 능평리 161-2번지 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를 저소음 포장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마을주민과 주변공장에서 진출입 차량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임 의원은 “오포 지역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을 낀 마을의 경우 이면도로가 협소해 하천으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크고 주차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교통소음을 줄이고 하천을 정비해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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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송석준 의원,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설계비 반영 등
    2022년 국가예산의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금액만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국회는 2022년 국가예산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예산 총액은 408억이다. 세부적으로는 ▲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이천 대포~장록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보조) 5억(신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모가면 소고리 자동선별장치) 5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14억2,600만원) ▲이천~문경 고속철도 394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4,283억)으로 순증된 항목의 2022년 예산합계액만 4,306억2,600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설계비 반영 등을 이루어 냈다. 이번에 확인된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순증예산은 국회차원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정부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이천시 관련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실은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과 내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산을 확인하여 2022년 이천시 관련 예산 총 반영상황을 이천시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설계비 반영 등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이천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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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송석준 의원,“행안부 이천시에 행안특교 14억 확정…
    이천시에 행안특교로 총 14억이 교부 확정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대죽 수산 주민지원사업 10억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억 총 14억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이천시에 교부결정됐다고 밝혔다.10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설성면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은 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사업으로 대죽리와 수산리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죽리와 수산리 일원에 농로(재포장, 포장)와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대죽리와 수산리 지역 인근 주민 617명이다.그리고 4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두미리에 위치한 소교량이 현재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과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어 소교량의 재가설을 통해 주민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모가면 두미리 인근 주민 200명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특교 교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특교 확보로 이천시민의 안전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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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산업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정책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정보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이성화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윤희천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 ㈜서울공간정보 대표이사, ▲박원일 ㈜미래기술단 대표이사, ▲최문기 세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채경석 ㈜누리지오시스템 대표이사 등 공간정보산업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GDP의 0.5%(‘19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종사자수·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19년 기준 9조 3,390억 원으로 ‘16~‘19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GDP 평균 증가율(3.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공간정보산업 업체 5,589개(‘19년 기준) 중에서,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영세 업체가 98.9%(5,527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측량․지도제작업 등 전통적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서비스업이 52.9%(매출액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정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3차원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시대, 데이터 디지털화,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의 제도적 활용, 현행 공간정보 3법간의 체계성, 연계성, 통일성 확보를 위한 재정립 및 관련 기관 사이의 중복된 기능과 역할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문제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심층적·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방향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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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송석준 의원, 국토부 노조 선정 2021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선정한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 시상식’에서 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개발의 탈을 쓴 특혜비리로 규정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8대 특혜를 지적하며 관련 위증 사례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게이트 관련 날카로운 질의로 국토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량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밝히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밀착형 국감을 수행하며 호평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선정 받은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국감에서 드러난 이재명 증인의 위증사례를 끝까지 밝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송석준 의원뿐 아니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교흥 의원 △김윤덕 의원 △문진석 의원 △허영 의원 △김은혜 의원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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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①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③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내용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건축법」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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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위촉,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달곤 위원장을 포함하여 송석준·백종헌·배준영·엄태영·김형동·김영식·하영제·서일준 의원 등 원내위원 8인, 천하람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당협위원장·김성우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 원외위원 2인, 외부위원 7인으로 총 18인으로 구성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올해 7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임명장을 수여받는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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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임종성, “능평리 도로정비 6억원 등 행안부 특교 14억 원 확보"
    임 의원, “오포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국지도57호선 능평리 도로정비 사업 6억원 ▲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소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차난 해소와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지도57호선 오포읍 능평리 161-2번지 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를 저소음 포장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마을주민과 주변공장에서 진출입 차량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임 의원은 “오포 지역은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을 낀 마을의 경우 이면도로가 협소해 하천으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크고 주차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교통소음을 줄이고 하천을 정비해 좁은 도로를 확장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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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5
  • 송석준 의원, “이천 백사~여주 흥천 국지도 70호선 확장사업 설계비 반영 등
    2022년 국가예산의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금액만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국회는 2022년 국가예산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관련 예산 중 국회차원에서 순증된 예산 총액은 408억이다. 세부적으로는 ▲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이천 대포~장록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2차로→4차로) 설계비 2억(신규)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보조) 5억(신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모가면 소고리 자동선별장치) 5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14억2,600만원) ▲이천~문경 고속철도 394억(계속, 2022년 예산총액은 4,283억)으로 순증된 항목의 2022년 예산합계액만 4,306억2,600만원에 달한다. 송석준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설계비 반영 등을 이루어 냈다. 이번에 확인된 2022년 국가예산 중 이천관련 순증예산은 국회차원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예산으로 정부안 등에 반영되어 있는 이천시 관련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실은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과 내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산을 확인하여 2022년 이천시 관련 예산 총 반영상황을 이천시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백사~여주 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설계비 반영 등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이천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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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송석준 의원,“행안부 이천시에 행안특교 14억 확정…
    이천시에 행안특교로 총 14억이 교부 확정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대죽 수산 주민지원사업 10억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억 총 14억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이천시에 교부결정됐다고 밝혔다.10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설성면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은 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사업으로 대죽리와 수산리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죽리와 수산리 일원에 농로(재포장, 포장)와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대죽리와 수산리 지역 인근 주민 617명이다.그리고 4억이 교부 결정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두미리에 위치한 소교량이 현재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과 홍수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어 소교량의 재가설을 통해 주민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혜시민은 모가면 두미리 인근 주민 200명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특교 교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대죽~수산 주민지원사업과 두미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특교 확보로 이천시민의 안전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재난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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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관련 2022년도 주요 국비예산 3,520억원 확정!
    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 사업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3일(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교통부 SOC 사업인 ‘성남~장호원 6-1 국도건설’예산이 127.1억원,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168.6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 예산 43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5.3억원, ‘금사·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1.7억원, ‘오학과 점봉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22.2억원,‘상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4억원, ‘상교마을 및 도전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5.4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여주시)’ 14.7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점동지구, 북내지구) 240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이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오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에 13.8억원, ‘교동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에 18억원과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12.0억원, 경찰청 소관‘여주경찰서 재건축’에 80.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양평군의 주요 사업별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20.6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279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에 1,122억원,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2.8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7억원,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10.9억원 등을 확정했으며,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국수 및 양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63.7억원, ‘용문하수처리장 증설사업’44.5억원, ‘양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3억원, ‘양평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21.9억원, ‘양평(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8.7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외, 문체부 소관 사업의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40억원, 행안부 소관 사업인 ‘양평 우회도로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18억원, 경찰청 소관 사업인 ‘양평경찰서 재건축 67.7억원’ 등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개군대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흥천~이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보호각 개축공사’, ‘옥천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서종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등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 중에 대거 반영됐다. 이는 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소위 위원을 겸임하면서 그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총액사업으로 반영된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등이 12월중에 최종 확정되면, 여주‧양평 관련 인프라 사업이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정하게되는 셈”이라며, “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과 예산을 확정하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여주시와 양평군의 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확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여주‧양평의 최고의 명품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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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선정 2021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인용해 민관개발의 탈을 쓴 특혜비리로 규정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각종 특혜를 지적하며 관련 위증사례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게이트 관련 송곳 질의로 야당간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또한 야당간사로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량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밝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밀착형 민생 국감 수행으로 호평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들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민생현안을 살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임무와 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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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산업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공간정보산업 정책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공간정보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이성화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윤희천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강원 ㈜서울공간정보 대표이사, ▲박원일 ㈜미래기술단 대표이사, ▲최문기 세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채경석 ㈜누리지오시스템 대표이사 등 공간정보산업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GDP의 0.5%(‘19년 기준) 수준으로 매출액·종사자수·사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도 ‘19년 기준 9조 3,390억 원으로 ‘16~‘19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GDP 평균 증가율(3.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공간정보산업 업체 5,589개(‘19년 기준) 중에서, 매출액 400억 원 미만 영세 업체가 98.9%(5,527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측량․지도제작업 등 전통적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서비스업이 52.9%(매출액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학계․산업계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정보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성,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3차원 유지관리를 위한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시대, 데이터 디지털화,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의 제도적 활용, 현행 공간정보 3법간의 체계성, 연계성, 통일성 확보를 위한 재정립 및 관련 기관 사이의 중복된 기능과 역할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문제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심층적·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 발전방향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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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송석준 의원, 국토부 노조 선정 2021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이 선정한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2021 국토교통위원회 우수 국정감사 의원 시상식’에서 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개발의 탈을 쓴 특혜비리로 규정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 8대 특혜를 지적하며 관련 위증 사례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게이트 관련 날카로운 질의로 국토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실량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밝히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밀착형 국감을 수행하며 호평을 받았다. 송석준 의원은“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선정 받은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국감에서 드러난 이재명 증인의 위증사례를 끝까지 밝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송석준 의원뿐 아니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교흥 의원 △김윤덕 의원 △문진석 의원 △허영 의원 △김은혜 의원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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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김선교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본부장 500만원 53명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선고 국민의힘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이 1심에서 본인은 무죄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 경모씨가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회계책임자인 경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어 상급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 될 위기에 처했다.이날 함께 기소 된 선거본부장 한모씨 벌금 500만원 선거 홍보기획단장 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각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머지 선거운동 관계자 53명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200만원 추징금 39만~100만원 등으로 각각 선고했다.김의원에 대한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을 빼고는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초과액을 알고도 누락 해 축소 신고한 사실로 미뤄 유죄가 명백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에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회계책임자 경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와 항소심과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앞으로 항소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회계책임자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좌우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실정이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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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방지를 위한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①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③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내용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건축법」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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