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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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2천4백만원 확보”
    ▲광남고 냉ㆍ난방 개선 ▲경안중 체육관 및 급식실 냉ㆍ난방 개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2천4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남고 냉ㆍ난방 개선 5억2천만원 ▲경안중 냉ㆍ난방 개선 1억4백만원이다. 광남고등학교는 교실 냉ㆍ난방기의 다수가 13년이 넘었고,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부품 필수 보유기간(8년)이 지나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냉·난방기는 2011년에 설치, 11년 이상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으며 부품 수급 불안으로 수리마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었다. 관련 예산확보로 조속히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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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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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LH 임대주택, 최근 5년여간 수선유지비 2조 7,972억 원에 달해!
    LH 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비 매년 증가추세 지난해 무려 7,579억 원에 달해!김선교 의원, “수선유지비 저감을 위해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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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文정부 핵심선도사업이라던 LX 전국 드론맵 사업, 2024년 서비스 불가능하다”
    전담팀 1일 실제 근무는 2.5시간 등 복무위반, 26명 중 8명 적발하고도 행정상 훈계조치에 그쳐전담팀 2D영상촬영 작업 속도가 외주업체 3D 영상 작업보다 2배 느려 드론을 활용해 국토의 고정밀 영상정보를 구축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맵’ 사업이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2024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드론맵 사업은 국토 28,904㎢(481,733도곽)에 대한 LX드론맵 구축을 목표로, 2021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차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X는 2019년 드론맵 시범사업 이후 2020년 15.3%, 2021년 26.5%, 2022년 7월까지 30.9% 실적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드론맵 공정은 영상촬영, 영상후처리, 시스템 업로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완료 실적뿐 아니라 2024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 모두 2단계 공정인 현장데이터의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서, 2024년까지 완료하더라도 드론관제 영상통합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 관련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드러났다. 전담팀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팀원급 2인 1조로 구성돼 현장업무지휘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드론전담팀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는 등 복무위반자가 8명으로 적발됐지만, 행정상 처분에 불과한‘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더구나 3D영상촬영으로 작업시간이 더 소요되는 외주업체보다 2D영상으로 촬영하는 LX의 자체 업무처리 속도가 2배가량 느린 것으로 확인돼, 수행자의 근태가 사업성과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김선교 의원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26)의 기초가 되는 LX의 드론맵 구축이 사업추진 체계 및 공정관리,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할 전망이다”면서, “사업기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LX와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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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한,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27일(火)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하여만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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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김선교 의원,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 등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및 대응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측도 지난 2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직무관련 외 성범죄 등 수사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상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어도 비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등 수사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21.7.14)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건의 개정안에는 성매매 행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를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였다.김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비위사실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신당역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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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임종성 의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임 의원 “광주시 오포 신현ㆍ능평 숙원사업 ‘지하철 8호선 연장’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교통난 해소할 것” 14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을 만나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내년 상반기 경기도가 국토부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웃인 용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꼭 챙겨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은 ‘성남 판교~분당~광주 오포’까지 약 6.5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7월 광주시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건의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B/C)이 0.7이상 이거나 AHP이 0.5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교~오포 구간 구축계획을 포함해 12월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미 지난 2019년 국회 예결위원 당시 ‘2020년 정부 예산안’ 에 '국토부는 광주시 오포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시켰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광주시 오포 신현ㆍ능평 주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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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임종성 의원,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글로벌브랜드대상 수상식」에서 「2022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 체육, 관광계를 지원하고, 창작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왔으며, 특히 문화, 예술, 관광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임 의원이 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의장으로부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 활동 부문)’을 수상하는 등 입법 활동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임 의원은 “뜻깊은 수상에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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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2천4백만원 확보”
    ▲광남고 냉ㆍ난방 개선 ▲경안중 체육관 및 급식실 냉ㆍ난방 개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2천4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남고 냉ㆍ난방 개선 5억2천만원 ▲경안중 냉ㆍ난방 개선 1억4백만원이다. 광남고등학교는 교실 냉ㆍ난방기의 다수가 13년이 넘었고,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부품 필수 보유기간(8년)이 지나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의 질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냉·난방기는 2011년에 설치, 11년 이상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으며 부품 수급 불안으로 수리마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었다. 관련 예산확보로 조속히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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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되어 21년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선교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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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LH 임대주택, 최근 5년여간 수선유지비 2조 7,972억 원에 달해!
    LH 임대주택 수선유지사업비 매년 증가추세 지난해 무려 7,579억 원에 달해!김선교 의원, “수선유지비 저감을 위해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임대주택 현황 및 수선유지사업비 투입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수선유지비는 2017년 2,881억 원에서 2018년 3,558억 원, 2019년 4,518억 원, 2020년 5,642억 원, 2021년 7,579억 원, 2022년 8월 기준 3,79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총 2조 7,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비가 1조 6,9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주택 5,851억 원, 공공임대주택(10년) 3,346억 원, 공공임대주택(50년) 1,209억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88만 4,427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은 총 15만 1,956호로, 전체 임대주택 10곳 중 약 2곳은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이 228,207호(25.8%), 5년 이상~10년 미만 142,643호(16.1%), 10년 이상~15년 미만 250,079호(28.2%), 15년 이상~20년 미만 95,722호(10.8%), 20년 이상~25년 미만 17,579호(1.9%), 25년 이상~30년 미만 110,929호(12.5%)였으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39,268호(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수선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임대주택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비 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의정
    2022-09-28
  • 김선교 의원, “文정부 핵심선도사업이라던 LX 전국 드론맵 사업, 2024년 서비스 불가능하다”
    전담팀 1일 실제 근무는 2.5시간 등 복무위반, 26명 중 8명 적발하고도 행정상 훈계조치에 그쳐전담팀 2D영상촬영 작업 속도가 외주업체 3D 영상 작업보다 2배 느려 드론을 활용해 국토의 고정밀 영상정보를 구축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맵’ 사업이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2024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드론맵 사업은 국토 28,904㎢(481,733도곽)에 대한 LX드론맵 구축을 목표로, 2021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차 사업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X는 2019년 드론맵 시범사업 이후 2020년 15.3%, 2021년 26.5%, 2022년 7월까지 30.9% 실적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드론맵 공정은 영상촬영, 영상후처리, 시스템 업로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7월까지 완료 실적뿐 아니라 2024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계획 모두 2단계 공정인 현장데이터의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서, 2024년까지 완료하더라도 드론관제 영상통합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직원들의 복무관리 관련해서도 상당수 문제가 드러났다. 전담팀 26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팀원급 2인 1조로 구성돼 현장업무지휘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드론전담팀의 1일 평균 실근무시간은 2.5시간에 불과하는 등 복무위반자가 8명으로 적발됐지만, 행정상 처분에 불과한‘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더구나 3D영상촬영으로 작업시간이 더 소요되는 외주업체보다 2D영상으로 촬영하는 LX의 자체 업무처리 속도가 2배가량 느린 것으로 확인돼, 수행자의 근태가 사업성과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김선교 의원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26)의 기초가 되는 LX의 드론맵 구축이 사업추진 체계 및 공정관리,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2024년 목표대로 완료되지 못할 전망이다”면서, “사업기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LX와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드론맵 사업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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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선교 의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한,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27일(火)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하여만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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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김선교 의원,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 등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및 대응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측도 지난 2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직무관련 외 성범죄 등 수사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상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어도 비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등 수사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21.7.14)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건의 개정안에는 성매매 행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를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였다.김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비위사실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신당역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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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2,906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매년 증가추세, 최근 5년여간 111,666건에 달해!미납액 납부율은 2017년 94.9% → 올해 8월 현재 75.6%로 추락, 미납액 294억 달해!김선교 의원,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통행료 미납을 예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2022.0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 42백만 원, 2018년 465억 72백만원, 2019년 509억 45백만 원, 2020년 518억 19백만 원, 2021년 580억 8백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 6백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 33백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 59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고지비용 218억 원, 수납수수료 61억 원으로 총 27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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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5
  •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교통약자 이동권 및 어르신 복지로 접근해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2일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의 사회로 ▲최진석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김채만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발제자로, ▲고홍석 교수(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황진수 소장(대한노인회 노인복지정책연구소) ▲박래혁 과장(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이은채 시의원(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오현주 광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회), 이승주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어르신들께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이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시의원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국회의원은 “과거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광주시(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확대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파생 효과를 중심으로’란 발제에서 “현재 어르신의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부담하지만, 그 효과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복지혜택이 일어나는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동복지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 입법을 제안했다.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이란 발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며, 11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도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채만 선임연구위원은 “어르신을 포함한 무상교통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지는 토론에서 고홍석 교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공익적 가치에서 접근해야 하며, 무임 수송비용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세금, 특별목적세, 특정 세원, 무임승차로 이익을 보는 외부 주체 등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것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수 소장은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방만 운영 등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노인들이 승차했다고 손실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보상과 복지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래혁 과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버스가 부족한 지역에 버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처럼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시의원은 “경기도 광주시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현금 지원이 아닌 교통포인트 지원으로 개선하고 광주시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법률을 만들 시에『(가칭) 이동복지 지원법 제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노인복지법』,『도시철도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들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도 발생했을 대중교통 적자를 두고 노인이 적자의 원인인 것처럼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
    • 정치,의정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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