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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 복숭아 농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22일(목) 본격 성수기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과 복숭아 수확 농가를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 의원이 찾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는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과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출하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송 의원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별장과 수확 농가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4일(토)에는 관고동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과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상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두텁게 보장되지 못한 손실보상 범위에 아쉬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에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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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5
  •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LH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중 약 17만 가구(14%)가 임대료 미납 … 3개월 이상 미납 시 퇴거 전문가들 ‘코로나 사태 끝나면 17만 가구 중 상당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 소병훈“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고시원, 찜질방 등으로 밀려나 …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위해 긴급 주거지원금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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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성균관대 옵티머스에 이사회 승인‧의결 없이 36억원 투자!
    연세대 47억원, 고려대 7억원 등 부실펀드 투자, 교육부로 ‘기관경고’ 처분 받아!김 의원,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한 과정, 철저한 감사‧조사로 밝혀야!”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이라며,“이를 망각하고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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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과 일방적인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부동산 전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당초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꼬집고, 양지영 소장은 “문 정부의 임대사업제도는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직격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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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2시경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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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규제정책들만 쏟아냈다”며,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임대차시장을 혼란시켰고, 폭등한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은 숱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속에서도 공공임대의 부족분을 채우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직격했다.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대책을 무효화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차3법 강행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 시도가 임대차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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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인위적으로 큰 파도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접 지자체간 갈등 폭발 직전!김 의원,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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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정
    2021-07-25
  • 송석준 의원,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 복숭아 농가,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22일(목) 본격 성수기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과 복숭아 수확 농가를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 의원이 찾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는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과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출하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송 의원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별장과 수확 농가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4일(토)에는 관고동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과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상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두텁게 보장되지 못한 손실보상 범위에 아쉬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에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서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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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5
  •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LH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중 약 17만 가구(14%)가 임대료 미납 … 3개월 이상 미납 시 퇴거 전문가들 ‘코로나 사태 끝나면 17만 가구 중 상당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 소병훈“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고시원, 찜질방 등으로 밀려나 …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위해 긴급 주거지원금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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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성균관대 옵티머스에 이사회 승인‧의결 없이 36억원 투자!
    연세대 47억원, 고려대 7억원 등 부실펀드 투자, 교육부로 ‘기관경고’ 처분 받아!김 의원,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한 과정, 철저한 감사‧조사로 밝혀야!”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이라며,“이를 망각하고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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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과 일방적인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부동산 전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당초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꼬집고, 양지영 소장은 “문 정부의 임대사업제도는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직격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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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2시경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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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며 마녀사냥을 하고 규제정책들만 쏟아냈다”며,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임대차시장을 혼란시켰고, 폭등한 전세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은 숱한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 속에서도 공공임대의 부족분을 채우며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직격했다.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이지만 문 정부의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1·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대책을 무효화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차3법 강행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 시도가 임대차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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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천소방서, 폭염대비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 강화
    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이종충) 이종충 서장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특히 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을 강화하고 얼음조끼 등 9종의 폭염장비와 강염보호장비 5종을 구급차에 비치해 운영하고, 119구급차 에어컨 성능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온열환자 발생 및 폭염에 대비한다.또한 폭염에 대비해 가뭄지역 및 취약계층 급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벌집제거활동 화재 등 현장대원 폭염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출동차량에 폭염 물품을 비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종충 소방서장은 “올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며“ 소방활동 중 폭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 한 분 한 분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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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송석준 의원,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 현황 및 보상계획 관련 협의진행…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천시민·이천시청 및 지역 언론에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책임감 있게 소상히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험금 및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송석준 의원은 “물류센터 소방 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물류센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측도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의 근로관계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덕평 쿠팡 물류센터의 정상화 계획도 물었다. 박 대표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물류센터로 전보배치하는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류센터 화재원인과 물류센터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덕평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피해보상 관련 면담을 진행하는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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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 성 명 서 >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정부로 돌려보내라!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확진자가 1,300명을 넘고 있다. 방역당국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인한 방역완화의 시그널은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힘겹게 버텨오던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4단계 방역조치 강화는 사실상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해야할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원(국비 13.4조원), ②백신‧방역에 4.4조원, ③고용‧민생안정에 2.6조원, ④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K-방역이 안정화로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구성한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고 코로나 19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백신‧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하고,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회법 제90조 ③항에는,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용해 국회 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는 추경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 그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며,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 그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살피는 길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다. 2021년 7월 11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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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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