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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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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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확정”
    금번 예산확보로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추진 박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투입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지역인 광남동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교통 차량들이 국도 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광남동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출입 램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하루 빨리 광남동 램프가 개설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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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임종성 의원 발의 ‘산재 전속성 폐지 법안’ 국회 고용노동소위 통과
    임종성 의원 “전속성 폐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가능해져”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22년)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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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소병훈 의원, 원희룡 후보자에 GTX-D 노선 공약 이행 및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 당시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로 Y분기 형태로 수도권 남부 동서 연결’ GTX-A 노선 접속부 연결 및 경강선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 소병훈 의원 “대선 당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과 출퇴근길 혼선 줄여 시민 불편 해소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GTX-D 노선 공약 이행과 경강선(판교~여주) 열차운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원 후보자가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었을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선대본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시대 연다 – 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GTX-D 노선은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로 Y분기 형태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서 충분한 검토 후에 발표한 GTX-D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허울뿐인 선심성 공약이었는지 국토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GTX 신규노선에 대한 예산, 에비타당성조사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는 ‘GTX-D 노선 연장 및 E,F 노선 신설은 타당성 확보, 공용 선로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안 마련을 위해 GTX 확충 기획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어 경강선 열차운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인구에 따라 △경강선 122% △분당선 182% △경인선 163% △경의중앙선 173% 등 열차 혼잡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높은 혼잡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출·퇴근시간 넓은 배차간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열차의 배차간격은 적게는 3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격차가 다양했다. 경강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배차간격은 평균 13.5분으로 넓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 개발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도 여전히 많다..”며, “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통 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GTX-A선 수서 인근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후 수광선(수서~광주)을 연결해 GTX-D 노선 연장보다 빠르게 경기동부권 및 강원권 광역철도 시대를 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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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임종성 의원,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타면제” 환영
    임 의원, “곤지암ㆍ도척의 숙원인 수영장을 복합화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 것”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을)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4월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급증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었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예타면제로 광주시는 총사업비 1,013억원(국비 474억원)을 투입해 하루 총 46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ㆍ음식물처리, 재활용선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공사비의 10%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활용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여 곤지암ㆍ도척의 숙원인 수영장을 복합화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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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종성 의원, “국제사회에 곰 사육문제 해결과 보호 의지를 알리는 계기 될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임 의원은 “곰 사육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해 사육 곰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에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선우, 김경만, 김병주, 노웅래, 민병덕,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어기구,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최기상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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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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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성황리에 마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주최한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주지역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이하 당선자 생략),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정병관 시의원, 경규명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평지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를 시작으로,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군의원, 송진욱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지민희 군의원, 오혜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분임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여주·양평의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의원당선자들이 뽑은 중장기 5대 현안과제로는 여주시의 ‘하리시장 재개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문화관광레포츠 특구 조성’, ‘신청사 추진 및 여주대교 신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등이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서종면 고등학교 유치 및 양평읍 초등학교 개설’, ‘관내 산부인과 신설 및 응급실 확충’, ‘청소년 수련관 및 화장장 문제 해결’ 등이 선정됐다. 이렇게 도출된 지역별 현안과제들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각각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여주시장과 양평군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해당 과제들의 추진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종합토론 이후, ‘블루오션 쉬프트’를 주제로 서울양병원 양형규 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에 김선교 국회의원은 “비로소 지방정부와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현안과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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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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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6.8)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상),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친족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 침묵을 강요받고, 가족 파탄의 멍에를 지우는 등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도 가정 내 보호자가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조치할 충분한 이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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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천시 당선자들과 현충탑 참배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이천시 당선자들과 함께 이천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2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 김일중, 허원 경기도의원 당선자, 박명서, 김재국, 김재헌, 임진모, 김하식, 송옥란 이천시의원 당선자 및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이천시 설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송 의원과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마치고 이천시민들의 지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주신 이천시민께 허리 숙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천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당선자들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펼쳐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충탑에서 참배 중인 송석준 의원과 국민의힘 당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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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확정”
    금번 예산확보로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추진 박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에 투입된다.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지역인 광남동은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외부 교통 차량들이 국도 45호선(고산IC~태전교차로 구간)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광남동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밀집되어있어 교통 불편이 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지구에서 고불로를 통하여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는 램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남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출입 램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하루 빨리 광남동 램프가 개설되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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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임종성 의원 발의 ‘산재 전속성 폐지 법안’ 국회 고용노동소위 통과
    임종성 의원 “전속성 폐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가능해져”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 근로복지공단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 : (‘22년)월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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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소병훈 의원, 원희룡 후보자에 GTX-D 노선 공약 이행 및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 당시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로 Y분기 형태로 수도권 남부 동서 연결’ GTX-A 노선 접속부 연결 및 경강선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 소병훈 의원 “대선 당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과 출퇴근길 혼선 줄여 시민 불편 해소 노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GTX-D 노선 공약 이행과 경강선(판교~여주) 열차운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원 후보자가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의 정책본부장이었을 2022년 1월 7일. 국민의힘 선대본은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출근시대 연다 – 2기 GTX 3개 노선 추가 건설」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GTX-D 노선은 삼성에서 하남 팔당과 광주~이천~여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로 Y분기 형태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서 충분한 검토 후에 발표한 GTX-D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허울뿐인 선심성 공약이었는지 국토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GTX 신규노선에 대한 예산, 에비타당성조사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는 ‘GTX-D 노선 연장 및 E,F 노선 신설은 타당성 확보, 공용 선로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안 마련을 위해 GTX 확충 기획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어 경강선 열차운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인구에 따라 △경강선 122% △분당선 182% △경인선 163% △경의중앙선 173% 등 열차 혼잡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높은 혼잡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출·퇴근시간 넓은 배차간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열차의 배차간격은 적게는 3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 격차가 다양했다. 경강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매우 높은 데 비해, 배차간격은 평균 13.5분으로 넓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수도권 개발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도 여전히 많다..”며, “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강원·충청·경상권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통 공약인 GTX A·B 노선 연장 및 중앙선 연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GTX-A선 수서 인근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후 수광선(수서~광주)을 연결해 GTX-D 노선 연장보다 빠르게 경기동부권 및 강원권 광역철도 시대를 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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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임종성 의원,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타면제” 환영
    임 의원, “곤지암ㆍ도척의 숙원인 수영장을 복합화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 것”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을)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4월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급증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었다. 또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예타면제로 광주시는 총사업비 1,013억원(국비 474억원)을 투입해 하루 총 46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ㆍ음식물처리, 재활용선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공사비의 10%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활용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여 곤지암ㆍ도척의 숙원인 수영장을 복합화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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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임종성 의원, “국제사회에 곰 사육문제 해결과 보호 의지를 알리는 계기 될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은 28일(목)「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임 의원은 “곰 사육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해 사육 곰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에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선우, 김경만, 김병주, 노웅래, 민병덕,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어기구,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최기상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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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이천소방서, 이천 재향동우회 발족 현판제막식 실시
    이천소방서(서장 장재구)는 26일 마장119안전센터에서 이천 재향동우회 발족을 기념하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천 재향동우회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퇴직 소방공무원 13명을 중심으로 재직 중 쌓은 여러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다양한 노하우 전수를 통해 소방조직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천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향후 이천 재향동우회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화재예방 안전활동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소화전 점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등의 다양한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제막식에는 장재구 서장이 참석하여 이천 재향동우회의 새로운 발족을 축하하며 “비록 비영리의 아무 이익도 없지만 오로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소방 조직의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뜻으로 모여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향동우회의 공익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재향동우회 김동엽 회장은 마장119안전센터 내 사무소 마련과 현판제막식 개최에 감사를 표하며 “퇴직 후에도 소방 조직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며 “우리 동우회가 설립 목표에 맞게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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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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