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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m이상 그 밖의 지역 150m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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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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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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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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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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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화합과 소통으로 성공한 민선7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 선출직 유행어 초지일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봉사정신가져야 2018/07/09 23:20 입력 6.13전국지방선거는 사상초유의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일요일과 겹쳐 2일로 취임식을 미뤘지만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시키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려는 행정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태도는 참신하다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전통적인 보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역에서 기초광역단체에 이르기 까지 비관료출신 일색으로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막상 4년간의 임기에 돌입하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험대로 삼고 그들의 행보와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인들과 선출직들은 유행어로 삼고 있는 것은 초지일관으로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주민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여론청취를 하여 민생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이자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현 실정은 견제세력으로 작용하였던 여,야의 균형이 깨지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독주와 독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우려감 속에서 자칫 10여년간을 3선 시장 군수라는 체제하에서 이뤄지던 행정과 의정이 하루아침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치적을 폄하하고 각종계획과 정책 중단으로 전임자 깎아내리기에 골몰한다면 지역사회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자치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선출직 공약사항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은 지역경제 살리기 저출산 문제 극복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사업 확충과 환경보호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소득 증대와 행복지수 과제만 해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 행정기관 공직자들과 민간단체와 민간인들이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풀어 나아갈 과제들이란 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단체장들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그동안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자라는 미명아래 무조건적으로 들 쑤셔놓는 망국적 인사행보는 절대 금물이며 무조건적인 정책의 변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추종하고 앞장서서 당선되기까지 소위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원과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며 당선되기까지 도왔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입신출세의 기회로 삼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 자신들은 당선되기까지의 몫이며 당선 후에는 당선자에게 보답과 청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 문제인 정부에서 부르짖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높여나가겠다는 비전이 제시돼 있다. 이런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정치논리와 이념보다는 주민들의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 역량을 먼저 갖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토호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무리한 공약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민선7기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임기 4년간 일정에 돌입하여 성공한 민선7기를 위한 행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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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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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m이상 그 밖의 지역 150m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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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신년사
    정봉영 하나로신문 발행/편집인 “실시간뉴스 www.hnrsm.com 새롭게 단장 시대에 부응 할 터” 2021년 신축년(辛丑年)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일들이 소원성취 하시고 모든 사업 일익번창하시고 가내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한해는 진정 온통 지구촌의 세계를 뒤흔든 정체불명의 불청객인 코로나19는 그야말로 공포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마저 뒤바꿔놓은 악몽 같은 한해였기에 좋은 기억만 남겨두고 이제 과거라는 한 단어와 함께 영원히 지워버리고 이제 꿈과 희망의 202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루지 못한 꿈과희망을 위한 힘찬 출발의 발걸음을 새 출발 합니다.그동안 하나로신문사는 지난 한 해 애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언론 본연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지상과제를 내걸고 전 임직원들과 함께 오로지 신문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하나로신문의 갈 길만을 선택하여 앞만 보면서 밝은 사회 이미지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임직원 모두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과 광고주 여러분께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독자 여러분!!2021년 신축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갈 수 있다는 진리야 말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계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용기있게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소의 상징과 같이 풍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지난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냥 치닫으며 일년 내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했고 이로 인해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물론 사회 전 분야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 든 한 해로서 우리 일상 생활마져 뒤바꿔놓은 악몽의 그림자로서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새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명한 지혜와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결코 코로나19는 순간의 불청객으로 생명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이에 저희 하나로신문사도 앞으로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 그동안 2011년 독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던 www.hnrsm.com 온라안 포털사이트를 새롭게2021년1월1일을 맞이하여 신개념과 시대에 부응하기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하여 독자제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언론의 자세를 견지하며 공정한 보도와 신속한 정보전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신속한 정보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따라서 하나로신문사는 지난 15년 간 축적된 역량을 모아 더욱 특화되고 전문화된 방법으로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의 원천을 생명으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나로신문이 15년 동안 경기동부권역의 유일한 광역지역신문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독자분들과 광고주분들의 끊임없는 신뢰와 믿음의 원천으로 한 생명력이 원동력이 되어 가능했고 나아가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오늘날 하나로신문이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우뚝 자리매김 하였다고 자임 합니다.2021년 辛丑年 한해 변함없는 성원과 부탁드리오며 하나로신문 전 임직원들은 오로지 정론직필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독자분들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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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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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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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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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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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화합과 소통으로 성공한 민선7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 선출직 유행어 초지일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봉사정신가져야 2018/07/09 23:20 입력 6.13전국지방선거는 사상초유의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일요일과 겹쳐 2일로 취임식을 미뤘지만 태풍 쁘라삐룬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자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시키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안전과 민생을 챙기려는 행정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태도는 참신하다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전통적인 보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지역에서 기초광역단체에 이르기 까지 비관료출신 일색으로 판도가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막상 4년간의 임기에 돌입하는 단체장들과 의원들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시험대로 삼고 그들의 행보와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인들과 선출직들은 유행어로 삼고 있는 것은 초지일관으로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주민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여론청취를 하여 민생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이자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현 실정은 견제세력으로 작용하였던 여,야의 균형이 깨지고 아수라장이 되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독주와 독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우려감 속에서 자칫 10여년간을 3선 시장 군수라는 체제하에서 이뤄지던 행정과 의정이 하루아침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치적을 폄하하고 각종계획과 정책 중단으로 전임자 깎아내리기에 골몰한다면 지역사회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자치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선출직 공약사항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은 지역경제 살리기 저출산 문제 극복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사업 확충과 환경보호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소득 증대와 행복지수 과제만 해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일들을 위해 행정기관 공직자들과 민간단체와 민간인들이 함께 대화와 소통으로 함께 풀어 나아갈 과제들이란 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단체장들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그동안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자라는 미명아래 무조건적으로 들 쑤셔놓는 망국적 인사행보는 절대 금물이며 무조건적인 정책의 변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기간동안 추종하고 앞장서서 당선되기까지 소위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원과 특혜가 부여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며 당선되기까지 도왔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입신출세의 기회로 삼겠다는 사심을 버리고 진정 자신들은 당선되기까지의 몫이며 당선 후에는 당선자에게 보답과 청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 문제인 정부에서 부르짖는 지방분권의 시대에서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에서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높여나가겠다는 비전이 제시돼 있다. 이런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정치논리와 이념보다는 주민들의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 역량을 먼저 갖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토호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무리한 공약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모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민선7기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임기 4년간 일정에 돌입하여 성공한 민선7기를 위한 행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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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여성가족과 지도감독 남발 위험천만
    권한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무소불위의 여주 여성가족과 2020/07/21 10:11 입력 정봉영 본지 발행/편집인 마침내 여주시 여성가족과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이 그들 목적과 목표대로 위탁취소라는 극약처방의 현실이 초읽기에 돌입하여 당분간 어린이집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점이다.하지만 여주시 여성가족과의 표적은 다름 아닌 훈민 어린이집 위탁취소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 구실과 약점 잡기가 그들만의 막강한 지도 감독이라는 허울 아래 월권행위는 물론 권력 남용과 함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도를 넘어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모든 행정 지도 감독이 이뤄졌다는 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또한 원장은 운영상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뒤따르면 이항진 시장과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 과장 팀장 주무관을 비롯 민원을 제기하면 묵묵부답과 함께 불리하면 모른다 오리발로 일관하여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뒤따랐다고 하소연 의미의 참뜻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린이집 위탁취소 사유에 대해 해당 공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어 편파적인 행정의 피해자를 양성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지난 7월1일 기자들이 훈민 어린이집 원장하고 인터뷰 약속을 오후2시에 잡아 놓고 15분 전에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수순을 밟고 입실하여 방문 이유를 원장과 인터뷰 약속으로 방문 사유를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그 누구로 안내자가 없었고 단지 원장실에서 대기 하였다가 인터뷰 중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로 인해 인터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일명 학부모라는 명목의 사람들과 경찰 기자 간의 논쟁이 있었다.그런데 이를 여성가족과에서는 원장 행위에 대해 영유아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식의 구실을 내세워 위탁취소의 사안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면서 명분을 만들었다.이는 그야말로 한편의 단막극 인양 당시 상황을 공직자 자신들만의 만취되어 급조해 만들어낸 각본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날 경찰 학부모 취재 진들은 원내가 아닌 원외 밖에서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구실과 명분 쌓기로 영,유아 보육 안전이라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붙여 원장의 흠집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주시 해당 공직자들의 자질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는 결과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는 자신들이 지도 감독 기관인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불구하고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막강한 권한만 지닌 부서라는 점으로 사실 자신들의 지도 감독 해당 어린이집이 파행에 이르기까지 상급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였는데 책임지는 공직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탁상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여론이 드높은 실정이다.특히 위탁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오는 21일 오후2시 청문 절차를 걸쳐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항진시장이 위탁취소 결재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은 이미 모든 수순은 위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여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다.이는 여주시 한편의 쇼를 보는듯한 착각이랄까 아니면 코메디라고 할까 진정 개도 웃고 갈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는 훈민 어린이집 원아들 이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여주시의 계획과 뜻대로 21일 오후 2시 청문 결과는 위탁취소가 미리 짜 맞추어 쓴 각본처럼 이미 결과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이는 이항진 시장의 시민과 소통 공약이 불통 공약으로 변절 되어가고 있는 여주시의 현주소에 대해 시민들은 결코 박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돌 팔매질을 할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하여 공평 정대하게 시정을 이끌어 여주시민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삶의 질 높은 이상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참 지혜가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길 재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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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4.15총선 한 표 행사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책임지는 지도자선택 중요한 선거 2020/04/12 22:03 입력 제21대 4.15총선의 종반전에 다다르며 한 층 더 여, 야를 막론하고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와 선택을 요구하면서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약점과 각종 네거티브가 만연하면서 그야말로 진흙 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사전투표는 11일 마침내 막을 내리고 이제 오로지 오는 4월15일 선거일을 불과 4일 남겨 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은 한표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번 4.15 선거는 과거의 그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각종 악재의 연속으로 인하여 암울하고 그야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절차와 선택의 폭과 운신의 폭이 없어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 되면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탄생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일명 중국의 우한 폐렴인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는 지구촌의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마침내 국내에 상륙하여 자영업자를 비롯 소상공인 기업 전 사회영역에 대해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가운데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선거가 4월15일 겹치면서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좌지우지할 대의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고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식당한 대한민국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대한 선거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후진적 정치가 되풀이 되고 있다.결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검증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어서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오직 정당 지지율과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사들이 제각각 생산하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선거 보도에 의존하며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른바 묻지 마 투표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풀뿌리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대의 민주주의 자체의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제21대 총선의 결과는 급조된 해괴망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에 의해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지를 받아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후죽순 격으로 태동 된 정당으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사태인 선거투표용지가 지역구 후보 용지에 소위 비례 정당이 여당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의 미래통합당의 기호가 빠진 채 3번 민생당부터 시작을 하여 명기된 정당 기호가 무려 37개가 난립 되어 투표용지가 41.8㎝ 이르는 기네스북에서 나 찾아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다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 의원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교육감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지방자치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천권을 행사하고 교두보 역할은 물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회의원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선거이다.이제 총선 막바지에 이르러 비록 열악한 선거의 악조건 속에서 유권자의 한사람이 아닌 이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 명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어진 의무와 책임감 속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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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전문가 시대에 공직자출신 단체장 안 된다. 어불성설
    행정기관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사실상 행정공무원 출신이 전문가 2018/06/07 22:59 입력 발행인/편집인 정봉영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남겨둔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소위 공직자출신 후보자는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자격이 없다는 식의 후보 간의 논쟁으로 치닫고 있어 유권자인 일반 주민들은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첨단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상 전문직종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고 선호하는 것이 현시대의 추세라는 점이다.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유일하게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 후보자들이 오랜 기간 공직생활로 마무리 하면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선출직에 출마를 하면 비 공직자 출신들의 후보자들은 한 결 같이 선거에 이용하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구호와 네거티브는 무조건 공직자 출신은 선출직에 안 된다는 식의 이상한 발상의 주장이 대다수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출신들이 선출직에 대거 포진 하였거나 아니면 3선 시장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하여 출마를 할 수 없는 지역 일수록 잘못된 부분만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식의 화두로 내걸고 유권자들인 주민들을 향해 공직자출신 선출직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등식을 성립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하지만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를 비롯 광역 기초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형 사건들의 면모인 행정기관의 인, 허가 관련 뇌물과 인사 청탁 대가 수수 등 각종 부정 부폐와 부조리 사건에는 공직자 출신자들보다는 대다수 정치인들과 아니면 자영업자 사업가 등등의 부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특히 국회를 비롯하여 광역 기초의회에서도 의원들 활동 영역 각종 특위들이 설치되면서 특위에 따라 경력과 전문직을 찾아 할당을 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수장은 당연히 행정공직자들이 행정전문가라는 점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직자 출신 행정 수장과 비 공직자 출신의 행정수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지피지기(知彼知己)하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을 이길 수 있다는 말로서 이를 바꿔서 해석을 한다면 공직자로서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 근무를 하였던 곳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조직에 대한 장, 단점과 문제점 나아가 진로를 제시 할 수 있고 조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조직을 장악하여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전국적으로 비 공직자 출신행정 수장들이 단선에 머무르는 점은 대다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특성과 개개인들의 능력과 자질파악을 제대로 못해 실패한 행정으로 오점을 남기면서 시행착오 연속으로 결국 재선에 이르지 못하고 단선으로 도중하차를 하는 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제 투표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불과 6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더 이상 공직자출신 행정수장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어불성설로 악용을 하지 말고 행정전문가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정당한 정책대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주민 유권자들에게 알려 당당히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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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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