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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강천보,여주보,이포보 남한강 3개 보
    여주시민 전영수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정부합동 상황반(국조실 총괄) 및 환경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통령훈령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설치와 기획, 전문위를 구성하고, 4대강 보 철거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물관리위원회와 국가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들여다 보자. 2018년 10월 환경부는 이포보를 부분개방을 실시하였으나, 정치권과, 해체반대대책위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보 해체 찬반논란 대립이 이슈화되었다. 그동안 3개보 개방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0년 5월 29일 보 개방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과 조사평가단장이 면담을 통해 취.양수장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담을 통해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20년 10월 14일 여주시장은 환경부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의 하였으며, 보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을 주장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취.양수장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자연성 회복방안을 동시 추진해 달라고 2020년 11월 11일 유역위에 건의하였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세부계획에는 2021년 7월 ~ 12월까지 1차~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항진여주시장은 시민과의 수용성, 소통과 설명회는 뒤로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여주시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취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SK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과 체결하고, 580억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양수장은 42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니까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취수장.양수장 시설이전 후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주장에 여주시민과 보 해체 반대추진위는 강력한 항의와 보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여주시장, 환경부장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4대강중 남한강 수계는 그동안 녹조발생이 없고,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폭우로 인한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주시민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개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1,3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취수장.양수장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과의 직접대화 등 주민과의 수용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또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뒷거래 협약을 중단하고, 여주시민에게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며, 시민과의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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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공사’는 현재 ‘득’보다 ‘실’이 많다. 사실이다. 문제의 해결방안도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뜨거운 감자며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 지역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이번 양평공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군민을 위한 공사설립이 퇴색되어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남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본의 아니게 소수 몇 명에 의해 책임 전가와 변명, 회피 등이 전체로 번져 결국 무능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향후 양평공사는 지도층 몇 명의 꼼수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관이 되서는 안된다. 군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하는 길이 양평공사의 길이다. 그렇기에 양평공사는 공사로써 존속해야 하며 얼마든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7월 1일 “공기업법”과 “양평군 양평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및 대행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평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군민에게 책임전가”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이여서 “그동안의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상환하게 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며 한심한 얘기다.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구를 위한 양평군이고 누구를 위한 양평공사인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공통사항은 국가가 최대의 주를 보유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다.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익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자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50%이상), 정부출자기관(50%이하)로 나뉘지며 전자에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후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기술공사 등이 있다. 공단은 국가행정기관이 하는 사업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법인화된 행정기관)를 하며 이익보다 공익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비대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고 공사 관계자들은 수익사업 안 하고 관리만 하고 돈만 받고 싶은 것이다. 수익사업 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월급 받는 정년이 보장된 요즘 말로 개꿀인 것이다.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 함)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 직원 그대로 그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묻고 싶다.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 차에 고작 공사에서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무능경영자의 부실경영.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의 자질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남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사유를 양평군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낙하산 인사가 왠 말인가?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사업체인 양평공사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끊임없는 지역 불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군의원을 고소하고, 사장의 무능함과 사건화된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회에서 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의결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의원을 고소하는 촌극을 일삼는 사장을 두둔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무능 행정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군과 공사 사장이 유능 했으면 지금의 이모양 이꼴이 되었겠는가?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이고 양평공사인가? 둘째, 모두 갈아치우자!양평공사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는 공모전까지 기획했다면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혁신’이 맞는 것이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것 인가? 그리고 양평공사의 “경영혁신”은 지금의 비(非)전문경영진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의 양평공사를 낳은 장본인들 모두 윗선들이다. 말단 직원들은 일만 한 죄이다. 윗선은 부서장 위부터가 윗선들이다. 소신(所信) 것 일하면 안 되는 회사분위기가 지금의 사단(事端)을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닮은 점이 많다. 첫째 사업(군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둘째 유능한 직원을 활용 못하고(인사관리), 셋째 리더쉽의 부재이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선언 좀 하자. 양평공사가 정상인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남에게 전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은 빚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 우여곡절 끝에 양평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온다. 다행이다. 양평공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의 것이다. 설립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너희 월급(세금)은 우리가 준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자기도 군민이라고 한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양평군의 군정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이 점은 명심해두자 예산을 즉,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갑’은 아니다. 군정 예산의 출처는 분명 군민의 세금이다. 간혹 망각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수도 선출직으써 군민을 대표해 임기 동안 군정을 위탁받은 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평공사 임·직원 모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직언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자. 몇 년 동안의 누적적자임에도 퇴직금과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양평공사는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양평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양평은 5,000세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 카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인데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특화사업으로 전환 시키면 30명 고용승계도 되고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도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동면의 공단시설, 물류단지도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진 무능한 공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롭게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인재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야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구구절절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입사 때 일을 기억하자. 정말 진심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바른길을 찾기 위해 함께 하자. 이제 그동안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각자 잘 알고 있다. 내려 놓으면 편해진다.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지는 나날이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인디언의 기우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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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착각 말고 반성하라
    김덕수 전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최재관 위원장)은 양평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짓을 일삼는 공직자를 이대로 묵인해도 괜찮을까. 공직자의 거리낌 없는 거짓말과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양평군민의 상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가 거짓 사유를 들어 군정질문 답변 자리(이하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조금을 위해 경기도에 간다는 사유로 지난 6월 16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했던 정 군수가 이재명 지사의 전국적인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경기민주광장’이 출범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정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6월 17일 구체적인 불참석 사유는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읍면 교육 또는 여주 경계지역(세월리) 상수도 보급 문제 협의’였다. 군정질문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행사다. 양평군의회는 1년에 단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군수와 국장, 과장을 상대로 양평군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이뤄지는 양평군의회와 행정부의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와 양평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정 군수는 그런 군정질문에 거짓을 내세워 불참했고, 결국 16일 군정질문은 무산으로 돌아갔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양 측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일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을 17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군수는 “예정된 지역 행사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양평공사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양평군수와 집행부가 아니라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양평군의회의 책임을 전가했다. 집행부가 거짓을 내세워 양평군의회의 군정질문 출석 요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로 과오를 책임지지 않은 건, 5~6대 양평군 의원을 지낸 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초유의 사태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다. 양평군 군수가 군민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양평군민은 누구를 믿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는가?양평군 의원들도 문제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기에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전진선의장과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인가?민주당에서 3선 의원직을 맡다 탈당한 박현일 의원(무소속)마저도 “그저 당황스럽다”며 “3선을 지내는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정동균 군수 집행부의 이러한 대처는 이전 김선교 군수 집행부가 군정질문에 성실히 참석해 군민의 궁금증에 답변해왔던 것과 무척 대조된다. 양평공사와 종합운동장 등 양평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5시간이상을 김선교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가며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군정질문이 끝날 때는 존경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의 정동균 군수의 의회에 대한 생각, 즉 군민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는가? 정 군수가 군정질문 불참을 무릅쓰고 발걸음 한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성격을 생각하면, 행정부의 출석 거절 사유는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질문 대신 이재명지사 지지모임에 참석한 것이 재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양평군민은 아랑곳 않는 민주당만을 위한 양평군수란 말인가? 일련의 정황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성명서를 통해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정 군수의 군정 질문 불출석이 의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유포 중”이라고 딱 잡아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모두 정 군수와 양평군을 흠집 내기 위한 억지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명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나 진솔한 사과를 대신해 성명서를 채운 것은 거짓으로 군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민주당의 오만과 아집뿐이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내로남불이고 그들만의 세계에 특이한 정의에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지역위원회, 그리고 정동균 군수에게 묻는다. 양평군의회와의 군정질문을 회피하고 거짓을 내세우면서까지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 경기민주광장’에 참여한 것이 정말 당리당략과 무관한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당당하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면 그만이다. 반복되는 거짓에 언제까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해줄 유권자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거짓 뒤에 숨어 군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혁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가?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함을 증명하는 선거가 아니었는가?민주당이 실천 없이 주창하는 ‘상생의 정치’는 거짓과 불신을 토양 삼아 싹틀 수 없다. 민주당이 거짓의 정치를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후에 손을 내민다면 상생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 미래란 없음을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군민의 생각은 옳고 또 옳고 항상 옳다 ”는 것을 정동균 군수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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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양평공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양평자치와협동 공동대표 최재관 지난 7일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공사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양평공사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강한 취지를 보였다. 사실상 공사의 해체 수순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평공사는 물맑은 양평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었다. 전국에 많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견학을 왔다. 그러나 정작 양평공사의 물은 맑지 못했다. 출발부터 분식회계로 얼룩지고 6년간 4차례의 자본재평가를 통해 없는 자산이 부풀려지는 자본 뻥튀기로 유지되어왔다. 경영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개선이 아니라 은폐로 일관해 왔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자본 잠식으로 올 연말에는 95.91% 잠식률로 깡통에 이른 양평공사의 해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공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부정으로 얼룩진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한다. 양평공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양평공사의 사장은 양평군수가 임명한다. 누가 뭐래도 양평공사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양평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양평군 행정책임자들이 양평공사의 부실을 몰라서 못 고쳤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안 고쳤다면 책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도 양평공사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목욕물은 버리되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양평공사는 양평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포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의해 살기 좋은 양평, 물 맑은 양평으로 성장해 왔다.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인들이다. 그들은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졸지에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양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제안한다. 2010년 이후 친환경학교급식은 들불처럼 번져왔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전국에 건설되었고 이후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지역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통합한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양평공사는 ‘공사’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공사는 농식품부 사업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면 농식품부 지원대상이 되기에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를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이 은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양평공사의 해체는 안타까운 일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 대한 단절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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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시기상조
    2016/09/30 11:52 입력 여주시민 전영수 ▲ 대부분 지방의회 상임위 필요성 현실성 없다 여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후반기들어 쟁점화하면서 여주시가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다. 여주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6대 시의회와 2016년 상반기 논의된 적이 있으나 7명의 미니의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폐기되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전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이다. 상임위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여주시처럼 7명의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는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의회만 운영하고 있다. 동 의원수 지방의회 중 12%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의회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설치 8개월 만에 지역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발로 상임위 운영을 중단했다. ▲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랑곳 않는 시의원여주시의회 상임위 설치가 역활 분담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재영 시의원은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의회 운영의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집행부와의 상시대화와 논의를 통해 언제든 키워 나갈 수 있으며, 필요 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필요안건을 논의하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자 시의원의 주장에서 ‘전국적으로 7명인 기초의회가 41개 시.군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인 의회가 5개 시.군에 불과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의회가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여주시의회 이환설의장은 상임위 설치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전문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판과 비방의 자세로 교활한 말과 글로 대중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박모 시의원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펑펑 새어 나가고 있다상임위를 설치하면 시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도 채용해야하고, 81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상임위 운영을 위한 출장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7~8천만원의 피같은 시민의 세비가 더 들어가는 많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여주시 언론에서 여주시의 시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쓰는 것을 지적하고 최근 두 번의 축제성 행사 경비로 5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시민들의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제대학가요제에 3억여원의 시비가 사용되었으나 사전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으로 성과와 실속도 없이 막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은 제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을 돌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은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걱정들인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여주시의회 시의원들은 9월말에 문화연수 목적으로 러시아로 외유를 하며 관광을 즐기고 있다. 시민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십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대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사당 출입문 위에 4개의 인물상으로 새겨 놓았다.“국회의원이 된 자는 국민의 말에 기울이고,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고노인, 장애인, 최저임금근로자 등 보호받고 보호해 주어야 할 민초들과 시민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깨어있는 여주시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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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평화 경제 단상(斷想)
    2019/08/22 22:58 입력 칼럼위원 신선재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불안하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정체미상의 발사체를 쏘아대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수출규제, 경제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맞서 우리정부에서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패권전쟁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북,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안보와 경제가 매우 혼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 어떠한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反日) 대신 평화경제를 통한 국익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목표로 내걸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의 나라, 국민소득 7~ 8만 달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지난 7월 4일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주관한 ‘2019통일시대 시민교실’에서 이창희 한반도 포럼 사무국장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양사회에서는 평화는 밥(禾, 米)을 사람들(口)에게 균등하게(平) 나누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경제란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며,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는 선 순환적 관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효과로 첫째,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북쪽인력 5만여명의 일자리 창출되고, 남쪽에는 원, 부자재 공급, 협력업체 38곳 가동 등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분단 대결비용이 감소하고 평화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 400만명이 감소한 1,333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15.1%가 늘어난 1,534만명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300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동차 660만대 수출과 맞먹는 약 117조원에 달하는 액수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미국⦁중국⦁일본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외교협력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물류, 자원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그 밖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로 서해 5도 어장면적이 15%증가하고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평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김정은 북한정권이 단거리 발사체를 3종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끌어 가고 있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극일(克日)의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이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식 발상일까? 필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글로벌 시대에 그려볼만한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이전에 평화가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勿論)일 것이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실현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긍정도 부정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얼마 전 우리말 겨루기 출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8개가 골절되었을 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팔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바 있다.잘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입니다.잘 안 되더러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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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2020/05/23 10:36 입력 (주)에코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 경제학박사 권혁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설립된 단체일수록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칙에 충실했는지, 그 집행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공적인 일에 사욕이 개입되면 결국 사달이 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중한 가치마저 폄훼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해 온 ‘정의연’ 과 ‘나눔의 집’ 관련 기사는 많은 논란과 함께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국권 상실의 직접적인 희생자로서 꽃 같은 청춘을 잃고 한 많은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은 연일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고, 일반시민들은 ‘믿음 여전 VS 실망 크다’로 갈려 논쟁 중이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야당은 정치적 공세를 여당은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형국이다. 물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향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갈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여당의 자세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논쟁과 문제제기가 일본을 돕는 행위이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폄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사태의 본질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논리이다. 정치권이 사법부 판단에 따라 당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자세도 넌센스다. 민심을 먹고 사는 정치는 법률적 판단보다 도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이 활동을 제대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으니 수사는 속도를 낼 것이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배임·횡령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윤 당선인 개인의 법적 문제는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공적 신분의 진퇴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이 ‘정대협’ 및 ‘정의연’ 활동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공천되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불거진 사태가 사실과 다르다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반평생 투신하여 헌신노력 한 일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누명을 벗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윤 당선인 본인과 ‘정의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된다는데 있다. 아울러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의연’ 입장과 “사퇴 고려 안 한다”는 윤 당선인의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2008년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故 심미자 할머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는 유언장 내용은 차마 듣기가 민망하다. 게다가 지난 20일 ‘정의연’이 단체 원로 12명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 마저도 정대협의 초대 공동대표였던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입장문 발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논란마저 등장했다. 뭔가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과 술책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지 않은가. 이쯤 되면 윤미향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일에 투신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순리다. 당초 국회의원 하려고 그 일에 투신했던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걸핏하면 사법부로 가져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며,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문제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를 고집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당이 훈장처럼 여겨왔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 공로는 인정해야 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해왔던 활동의 의미와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는 그 날까지 그 활동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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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참지도자의 풍모
    참지도자의 풍모 茶豊 李大淵 요즈음 메스컴에 무책임한 말들을 쏟아내는 크고 작은 자칭 지도자들 중 뱉어낸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지도자는 눈을 비비고 찾아보아도 귀를 씻고 들어 보아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문제가 생겨나면 마지못해 문제 있음을 인정하고 인심 쓰듯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지만 정작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며 形而上學的화법을 쓰는 듯하다. 잘못된 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지만 책임져야할 지도자(책임자)들은 변명을 하다하다 紀綱을 뜯어 고쳐야할 변명을 늘어놓고 결과에 짜 맞춘 원칙 없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려한다. 옛날의 지도자들은 잘못한 경우 어떻게 하였는지 古典중 論語에서 過(잘못)字가 들어간 옛 어른들의 말씀을 찾아보니 孔子님 말씀이 5곳 孔子님보다 31살 연하의 제자子貢의 말씀이 한 곳, 44세 연하의 제자인 子夏의 말씀이 한곳, 孔子께서도 존경하던 위나라의 大夫 蘧伯玉의 반성하면서 사는 생활태도를 설명한 한 곳, 총 8곳을 찾아 볼 수 있었다. 里仁篇 7에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잘못에는 각기유형이있다.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仁의 정도를 알 수 있다. (子曰:“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자왈:“인지과야, 각어기당. 관과, 사지인의”) 雍也篇 7에서는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어 학문을 좋아하였고,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않았습니다.⌟(孔子對曰: “有顔回者 好學, 不遷怒, 不貳過.”공자대왈:“유안회자 호학 불천노 불이과.”) 子罕篇25에서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충과 신을 주로하고 나보다 못한자를 벗하지말며 잘못이 있으면 지체 말고 고쳐라.⌟(子曰: "主忠信, 毋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憲問編 26에서는 공자가 사자에게 방석을 내어주고 물어보셨다 대부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사자가 대답하였다. 대부님은 허물을 줄이고자 하시지만 좀처럼 안 되는 듯싶습니다. (孔子與之坐而問焉, 曰: “夫子何爲?” 對曰: “夫子欲寡其過而未能也.”공자여지좌이문언, 왈: "부자하위?" 대왈: “부자욕과기과이미능야.”) 衛靈公篇 30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이다. (子曰:“過而不改, 是謂過矣.”자왈: “과이불개, 시위과의.”) 公冶長篇 27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끝장이로구나, 잘 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꾸짖는 사람을 보지 못하겠으니 (子曰: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자왈: “이의호! 오미견능견기과이내자송자야.”) 子張篇 8에서는 자하가 말씀하셨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듯이 꾸며댄다. (子夏曰:“小人之過也必文.”자하왈:“소인지과야 필문.”) 子張篇 21에는 자공이 말씀하셨다. 군자의 과오는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잘못을 범하면 누구나 그것을 본다. 고치면 누구나 그것을 우러러 본다. (子貢曰:“君子過也 如日月之蝕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 자공왈 군자과야 여일월지식, 과야 인계견지 경야 인계앙지) 또한 孔子보다 약 2백년 후의 인물인 孟子 또한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다. (맹자 公孫丑章句 下에 보면 옛적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쳤으나 오늘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고, 옛적의 군자에게는 잘못이 있으면 마치 일식과 월식이 있는 것 같아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으며 잘 못을 고쳤을 때는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 보았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어찌 헛되이 그 잘못을 밀고 나갈뿐 이리오 거기다 변명까지 하러들다니 (且古之君子 過則改之 今之君子 過則順之 古之君子 其過也 如日月之食 民皆見之 及其更也 民皆仰之 今之君子 豈徒順之 又從而爲之辭 차고지군자 과즉개지 금지군자 과즉순지 고지군자 기과야 여일월지식 민계견지 급기경야 민개앙지 금지군자 기도순지 우종이위지사) 하시며 제나라 선왕을 잘 못 보좌한 제나라 대부 陳賈(진고)를 신랄하게 비판한 말이다. 옛날의 君子(지도자)들도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잘 못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잘 못을 깨달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하는 것도 본인 자신임을 알고 지체 없이 바로 잡았으며 고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잘 못이라 생각하였다. 잘못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꾸짖고 같은 잘 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으려 힘썼다. 잘 못을 저지르고도 아닌 척 꾸며대는 소인배가 아닌 잘못도 고침도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일식이나 월식처럼 한 점 숨김없이 보여주어 국민들의 신임 받는 군자 (참지도자)의 풍모를 보여주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2020.06.15. 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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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민심은 천심이다
    ㈜ 에코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권혁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광풍이 불었다. 21대 총선결과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총선 전 분위기로 미루어 봤을 때 여당의 승리, 야당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여당이 행정부,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권력과 입법부까지 독점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국가발전을 위한 견제기능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밀어 붙이고, 무기력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추상같은 명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변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히 원죄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죄에 대해 사함을 받으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과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미래통합당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원죄가 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열성당원들은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환골탈태하겠다는 간절하고 치열함이 없었다. 대정부 강경투쟁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총선 국면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공개하고, 공천하면서 마땅한 대안도 없이 당 중진들을 컷오프하고, 공천을 번복·재 번복하고, 당 대표는 사회 트렌드와 동떨어진 발언을 일삼고, 일부 후보는 가슴 아픈 국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연속적으로 헛발질을 해댔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1야당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이 개표하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으니 아무리 견제와 정권심판을 외쳐본 들 야당심판에 대한 국민여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임직원 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신 경영’ 선언을 하였다. 당시 세계시장에서 2류 기업으로 평가 받던 삼성은 혁신경영을 통하여 휴대폰 시장 세계 1위 기업이던 노키아를 누르고 일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체질개선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 과거경력이나 나이 보다는 어떤 능력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44세에 영국 총리가 되었고, 에마뉘엘 마크롱은 40세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선거,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3전 3승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여당도 민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 운영의 주요한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인 국회운영을 한다면 민심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필요할 때다.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여당에게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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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어떻게 할 것인가?
    권 혁준 한국 사회에서 정치와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따지다 보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각자 입장에서 수많은 변명거리를 찾아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에게는 책임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엔 냉철하게 정치나 정치인을 비판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겉으로 드러난 이력과 이미지에 현혹되지는 않았는지, 특정 정당 후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지는 않았는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투표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국회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원칙하에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는 필연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나마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 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각 분야별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barometer가 될 것이다. 모든 행위는 권리를 행사하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민 스스로 그렇게도 경멸하는 정치인을 뽑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각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보수·진보라는 이념 프레임에 갇힌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따라서 이 소중한 권리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혜안과 이성적 판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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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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