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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영수 칼럼리스트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활짝 열렸다. 2023년은 ‘계묘년’으로 육십 갑자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은 토끼의 해’이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평화와 풍요 그리고 다산을 의미한다. 토끼를 뜻하는 묘에 대한 의미는 2월에 해당하며 바깥쪽으로 뿜어 나온다는 뜻이다. 2월은 흙에 덮여 있는 만물이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라 한다. 토끼의 속성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것을 알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공식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19로 전세계 사망자는 2023년 1월 현재 670만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3만 3천명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이 다되가고 있다. 2022년 전세계 물가 폭등 및 식량. 에너지 위기로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내몰리고 몸살을 앓고있다. 우리나라는 열씸히 수출해 사상 최고로 벌었지먄 수입액은 더 늘었다. 반도체같은 주력 수출품목의 단가가 내려간 반면 전쟁과 인플레로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 랐다. 미국 금리인상의 전세계적 여파로 국내 또한 수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472억달러, 사상 최악으로 대 중국 수출 흑자는 95% 급감했다. 국내정치는 여당, 야당의 대립속에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민생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만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적 의혹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인지 되묻고 싶다.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에 움직이고, 쌍방울 회장은 수백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고, 사회 곳곳에 반 국가단체들이 국가체제 전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계묘년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주시를 들여다 보자. 2022년 7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이 당선되 그동안 침체된 도시, 고령화 도시, 각종 규제에 묶여 고립되 있는 여주시를 희망과 기대, 생명의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덮어질뻔 했던 SK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관련 이충우 여주시장은 “더 이상 희생은 할 수 없다. 여주시에 상생방안을 제시하라”는 SK, 경기도, 정부에 강력한 요구로 각종 규제 해제, 산업단지 조성, 임대아파트 건립 등 MOU 체결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청사 건립 또한 시민 공론화를 통해 청사부지 결정 등 힘찬 첫발을 내딛었다. 그동안 여주시의 각종 민원의 지연으로 불만이 고조되 왔던 민원처리가 처리기간 단축, 발로 뛰는 업무 행정으로 시민들은 만족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중견기업 크린랩 유치 등이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2023년은 하늘을 향해 문을 연다는 계묘년이다. 여주시민은 민선8기 이충우 시장이 여주시의 성장과 번창을 가져다 주고 활기를 불어주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수십년 침체된 여주시의 하늘이 먹구름이 걷치고, 시민의 행복과 발전, 살고싶은 여주시, 기업하고 싶은 여주시로 활쨕 열리고 있다. 지혜와 평화와 풍요, 다산의 계묘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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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여주시, 상생협력 (MOU) 체결

  칼럼리스트 전영수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수 요건인 용수공급 문제에 대해 여주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LH는 지난 11월 21일 국회본관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에 서명했다. MOU(양해각서) 협약의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SK하이닉스(주)는 여주지역에 반도체 기업 입주추진과 사회공헌사업 및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여주쌀 소비 촉진 등이며, 정부측에서는 LH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그동안 여주시와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안은 *수변구역 구획 재조정 *오염 총량제(단체장 제량권 확대) *하수처리구역 확대 *남한강 농업용수 공급 인프라 확충 *여주시에 SK산하 협력업체 산업단지 조성 *물이용 부담금 요구 *세종대왕면 요구사항 충족 등이다.상생협약(MOU)의 구체적 약속은 경기도는 여주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20곳 이상을 유치, 지원하며,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현행 1,000㎡에서 2,000㎡로 상향 조정과 지역오염총량제 탄력적 운영,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250억원 상향을 약속하였다. 정부는 여주시가 요구한 공장 신.증설과 수질보전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 검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 반도체 기업입주 추진과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사회공헌사업, 여주쌀 소비 촉진 등을 약속하였다.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동안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수 요건인 용수공급 문제에 대해 상생방안 없이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고, 여주시민들은 지난 38년간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첩규제에 묶여 개발제한과 개인희생을 강요 받으며, 인구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여주시를 지켜내자며 12만 여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상생방안 없는 용수공급 반대를 외쳐왔다. 2022년 11월 21일은 여주시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20조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MOU)이 체결되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여주시 또한, 수도권 중첩규제와 인구소멸도시에서 벗어나 이번 MOU 협약내용과 경기도, 정부 지원약속이 12만 여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주시 용수 공급 MOU 체결을 이끌어 내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민선 7기 이항진 시장의 조건없는 항복선언을 뒤집어, 여주시 발전에 성공 프로젝트 1호로 기억될 것이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발표한 여주시 가업동 역세권 복합행정타운(신청사) 부지 결정이 2025년 착공을 통해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의 성공 프로젝트 2호가 되길 기대해 본다.2022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검은호랑이의 해가 저물어간다. 다가오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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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사즉필생(死卽必生)

  전영수 칼럼리스트 죽고자 생각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물러서지 않고 각오를 단단히 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음을 이르는 말로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앞두고 남긴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卽必死 死卽必生)’의 한 구절이다.여주시는 지난 38년간 수도권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도시기능이 마비되어 왔다. 고령화 도시, 인구 11만명에서 멈춰버린 도시, 청년 일자리가 없는 도시, 소멸의 도시로 가고 있는 여주시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120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에 제동을 걸고 정부와 경기도, SK에 여주시의 상생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사즉필생 자세로 임하고 있다.이충우 시장의 상생방안은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R&D)센터 건설을 SK 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에는 특별대책 지역외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상생방안 없이 여주에서 물을 끌어가서는 않된다는 주장이다. 이천시의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 43조원을 기록하고 이천시에 법인지방소득세 2,022억원을 납부했다. 또한, 원천세,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1조 650억원의 지방세를 내는 효자기업 노릇를 하고 있다.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수는 물론,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주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희생만 해야하고 소외감만 느껴야 한다. 여주시는 봉이다.SK는 여주시 북내면 LNG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을 회유하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금전을 살포하면서 주민동의를 받고, 반대시민단체를 법적 고발로 협박하는 악덕기업의 표상이었다. 이제 SK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여주시는 환경지옥으로 각종 오염물질에 시달리고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이제 여주시는 더 이상 SK에 봉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주 11만 시민이 나서서 SK와 경기도, 정부에 강력한 사즉필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주시 상생위원회와 여주 정치인들, 시민 1,000여명이 지난 9월 5일 집회를 통해 SK 하이닉스에 남한강 공업용수 취수에 따른 상생방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속적인 강도 높은 투쟁과 항의 시위가 한달째 중단되어 있다. 여주시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전과의 765KV 송전탑 설치 반대 투쟁에 전시민과 정치인이 하나되어 막아낸 대업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주시의 미래가 상생위원회의 사즉필생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각오로 적극 활동해 주길 기대해 본다. 전영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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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여주시는 봉인가

  하나로신문 칼럼위원 전영수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416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용인시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2020년 10월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SK건설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용인. 안성시는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에 배후 산단 조성 및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상당의 협력기금지원 등 상생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여주시는 2020년 10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가 출범 당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반도체 생산에 가장 중요한 산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여주 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K-반도체 벨트 구성을 위해 용인, 안성, 이천시는 들어가 있는데, 여주시는 빠져있다. 전 이항진 여주시장은 SK하이닉스와 마을 발전기금 60억원과 여주대학 반도체과 개설지원 선에서 잠정 합의 했다고 한다. 위에 용인시와 안성시의 상생협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여주시는 봉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을 골자로 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비즈센터,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전용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제2 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삼성, SK가 5년안에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키워내고, 반도체 대학원과 연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과제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스템 반도체 R&D 집중 파트는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AI 반도체 1조 2,500억원으로 정해 대규모 예타사업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정부도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한다.이러한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생산시설의 핵심인 산업용수를 공급할 여주시를 왕따시키고 봉으로 취급한 SK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제대로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급히 테크노포스(TF)를 구성해 여주시에 대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용수시설 인허가권을 쥔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여주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건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단(SPC) 관계자들과 협상에 들어갔다. 산단 (SPC)는 지리적으로 단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하루 57만톤이 넘는 물이 필요해 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 오려면 여주시에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여주시 이충우 시장은 SK하이닉스에 상생방안을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산업단지, 연구개발 (R&D)센터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통산부에는 특별대책 지역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정부, 경기도는 상생방안 없이 여주시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해선 않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여주시의회 경규명 시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주시 상생방안 축구에 나섰다. 여주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과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고통 밭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하루 57만톤의 용수를 쓰고자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이 주축이 된 ‘물이용 상생위원회’도 탄원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총사업비 120조원의 대한민국 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상생방안 요구에 정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속히 상생지원 결정을 내려, 낙후된 여주시를 상생 지원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주력사업에 힘찬 시동을 걸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빠른 시일내에 출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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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여주 강천보,여주보,이포보 남한강 3개 보

  여주시민 전영수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정부합동 상황반(국조실 총괄) 및 환경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통령훈령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설치와 기획, 전문위를 구성하고, 4대강 보 철거 및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물관리위원회와 국가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2021년 1월 18일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 여주시와 관련된 한강 3개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들여다 보자. 2018년 10월 환경부는 이포보를 부분개방을 실시하였으나, 정치권과, 해체반대대책위 주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와 보 해체 찬반논란 대립이 이슈화되었다. 그동안 3개보 개방 진행과정을 들여다 보면, 2020년 5월 29일 보 개방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과 조사평가단장이 면담을 통해 취.양수장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0년 9월 21일 환경부장관과 이항진 여주시장은 면담을 통해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2020년 10월 14일 여주시장은 환경부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위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을 합의 하였으며, 보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을 주장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취.양수장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자연성 회복방안을 동시 추진해 달라고 2020년 11월 11일 유역위에 건의하였다. 2020년 12월 29일 환경부(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세부계획에는 2021년 7월 ~ 12월까지 1차~3차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주시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항진여주시장은 시민과의 수용성, 소통과 설명회는 뒤로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여주시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보 개방 계획에 따른 취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SK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과 체결하고, 580억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양수장은 420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다”며,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니까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취수장.양수장 시설이전 후 보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 주장에 여주시민과 보 해체 반대추진위는 강력한 항의와 보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여주시장, 환경부장관, 문재인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4대강중 남한강 수계는 그동안 녹조발생이 없고,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폭우로 인한 홍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여주시민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개보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1,300억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취수장.양수장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과의 직접대화 등 주민과의 수용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또한, 이항진 여주시장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뒷거래 협약을 중단하고, 여주시민에게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라며, 시민과의 불통에서 벗어나, 소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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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공사’는 현재 ‘득’보다 ‘실’이 많다. 사실이다. 문제의 해결방안도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뜨거운 감자며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 지역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이번 양평공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군민을 위한 공사설립이 퇴색되어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남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본의 아니게 소수 몇 명에 의해 책임 전가와 변명, 회피 등이 전체로 번져 결국 무능력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향후 양평공사는 지도층 몇 명의 꼼수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관이 되서는 안된다. 군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하는 길이 양평공사의 길이다. 그렇기에 양평공사는 공사로써 존속해야 하며 얼마든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7월 1일 “공기업법”과 “양평군 양평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및 대행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평지방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군민에게 책임전가”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이여서 “그동안의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상환하게 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며 한심한 얘기다.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구를 위한 양평군이고 누구를 위한 양평공사인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공통사항은 국가가 최대의 주를 보유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다.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익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자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50%이상), 정부출자기관(50%이하)로 나뉘지며 전자에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후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기술공사 등이 있다. 공단은 국가행정기관이 하는 사업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법인화된 행정기관)를 하며 이익보다 공익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비대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고 공사 관계자들은 수익사업 안 하고 관리만 하고 돈만 받고 싶은 것이다. 수익사업 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월급 받는 정년이 보장된 요즘 말로 개꿀인 것이다.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 함)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 직원 그대로 그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묻고 싶다.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 차에 고작 공사에서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무능경영자의 부실경영.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의 자질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남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사유를 양평군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낙하산 인사가 왠 말인가?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사업체인 양평공사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끊임없는 지역 불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군의원을 고소하고, 사장의 무능함과 사건화된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회에서 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의결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의원을 고소하는 촌극을 일삼는 사장을 두둔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무능 행정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군과 공사 사장이 유능 했으면 지금의 이모양 이꼴이 되었겠는가?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이고 양평공사인가? 둘째, 모두 갈아치우자!양평공사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는 공모전까지 기획했다면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혁신’이 맞는 것이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것 인가? 그리고 양평공사의 “경영혁신”은 지금의 비(非)전문경영진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의 양평공사를 낳은 장본인들 모두 윗선들이다. 말단 직원들은 일만 한 죄이다. 윗선은 부서장 위부터가 윗선들이다. 소신(所信) 것 일하면 안 되는 회사분위기가 지금의 사단(事端)을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닮은 점이 많다. 첫째 사업(군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둘째 유능한 직원을 활용 못하고(인사관리), 셋째 리더쉽의 부재이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선언 좀 하자. 양평공사가 정상인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남에게 전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은 빚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 우여곡절 끝에 양평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온다. 다행이다. 양평공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의 것이다. 설립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너희 월급(세금)은 우리가 준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자기도 군민이라고 한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양평군의 군정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이 점은 명심해두자 예산을 즉,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갑’은 아니다. 군정 예산의 출처는 분명 군민의 세금이다. 간혹 망각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수도 선출직으써 군민을 대표해 임기 동안 군정을 위탁받은 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평공사 임·직원 모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직언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자. 몇 년 동안의 누적적자임에도 퇴직금과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양평공사는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양평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양평은 5,000세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 카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인데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특화사업으로 전환 시키면 30명 고용승계도 되고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도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동면의 공단시설, 물류단지도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진 무능한 공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롭게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인재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야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구구절절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입사 때 일을 기억하자. 정말 진심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바른길을 찾기 위해 함께 하자. 이제 그동안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각자 잘 알고 있다. 내려 놓으면 편해진다.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지는 나날이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인디언의 기우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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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착각 말고 반성하라

  김덕수 전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최재관 위원장)은 양평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짓을 일삼는 공직자를 이대로 묵인해도 괜찮을까. 공직자의 거리낌 없는 거짓말과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양평군민의 상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가 거짓 사유를 들어 군정질문 답변 자리(이하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조금을 위해 경기도에 간다는 사유로 지난 6월 16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했던 정 군수가 이재명 지사의 전국적인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경기민주광장’이 출범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정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6월 17일 구체적인 불참석 사유는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읍면 교육 또는 여주 경계지역(세월리) 상수도 보급 문제 협의’였다. 군정질문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행사다. 양평군의회는 1년에 단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군수와 국장, 과장을 상대로 양평군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이뤄지는 양평군의회와 행정부의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와 양평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정 군수는 그런 군정질문에 거짓을 내세워 불참했고, 결국 16일 군정질문은 무산으로 돌아갔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양 측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일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을 17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군수는 “예정된 지역 행사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양평공사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양평군수와 집행부가 아니라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양평군의회의 책임을 전가했다. 집행부가 거짓을 내세워 양평군의회의 군정질문 출석 요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로 과오를 책임지지 않은 건, 5~6대 양평군 의원을 지낸 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초유의 사태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다. 양평군 군수가 군민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양평군민은 누구를 믿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는가?양평군 의원들도 문제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기에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전진선의장과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인가?민주당에서 3선 의원직을 맡다 탈당한 박현일 의원(무소속)마저도 “그저 당황스럽다”며 “3선을 지내는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정동균 군수 집행부의 이러한 대처는 이전 김선교 군수 집행부가 군정질문에 성실히 참석해 군민의 궁금증에 답변해왔던 것과 무척 대조된다. 양평공사와 종합운동장 등 양평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5시간이상을 김선교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가며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군정질문이 끝날 때는 존경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의 정동균 군수의 의회에 대한 생각, 즉 군민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는가? 정 군수가 군정질문 불참을 무릅쓰고 발걸음 한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성격을 생각하면, 행정부의 출석 거절 사유는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질문 대신 이재명지사 지지모임에 참석한 것이 재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양평군민은 아랑곳 않는 민주당만을 위한 양평군수란 말인가? 일련의 정황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성명서를 통해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정 군수의 군정 질문 불출석이 의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유포 중”이라고 딱 잡아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모두 정 군수와 양평군을 흠집 내기 위한 억지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명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나 진솔한 사과를 대신해 성명서를 채운 것은 거짓으로 군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민주당의 오만과 아집뿐이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내로남불이고 그들만의 세계에 특이한 정의에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지역위원회, 그리고 정동균 군수에게 묻는다. 양평군의회와의 군정질문을 회피하고 거짓을 내세우면서까지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 경기민주광장’에 참여한 것이 정말 당리당략과 무관한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당당하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면 그만이다. 반복되는 거짓에 언제까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해줄 유권자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거짓 뒤에 숨어 군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혁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가?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함을 증명하는 선거가 아니었는가?민주당이 실천 없이 주창하는 ‘상생의 정치’는 거짓과 불신을 토양 삼아 싹틀 수 없다. 민주당이 거짓의 정치를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후에 손을 내민다면 상생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 미래란 없음을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군민의 생각은 옳고 또 옳고 항상 옳다 ”는 것을 정동균 군수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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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양평공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양평자치와협동 공동대표 최재관 지난 7일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공사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양평공사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강한 취지를 보였다. 사실상 공사의 해체 수순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평공사는 물맑은 양평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었다. 전국에 많은 친환경 농업인들이 견학을 왔다. 그러나 정작 양평공사의 물은 맑지 못했다. 출발부터 분식회계로 얼룩지고 6년간 4차례의 자본재평가를 통해 없는 자산이 부풀려지는 자본 뻥튀기로 유지되어왔다. 경영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례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개선이 아니라 은폐로 일관해 왔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자본 잠식으로 올 연말에는 95.91% 잠식률로 깡통에 이른 양평공사의 해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공사를 시설공단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부정으로 얼룩진 더러운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채워야 한다. 양평공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양평공사의 사장은 양평군수가 임명한다. 누가 뭐래도 양평공사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양평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양평군 행정책임자들이 양평공사의 부실을 몰라서 못 고쳤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안 고쳤다면 책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도 양평공사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양평공사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목욕물은 버리되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양평공사는 양평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친환경 농업에 대한 포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의해 살기 좋은 양평, 물 맑은 양평으로 성장해 왔다.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친환경 농업인들이다. 그들은 양평공사의 해체를 통해 졸지에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양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제안한다. 2010년 이후 친환경학교급식은 들불처럼 번져왔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전국에 건설되었고 이후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지역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통합한 통합 먹거리 지원센터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양평공사는 ‘공사’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공사는 농식품부 사업 지원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면 농식품부 지원대상이 되기에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를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부실이 은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양평공사의 해체는 안타까운 일이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 대한 단절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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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시기상조

  2016/09/30 11:52 입력 여주시민 전영수 ▲ 대부분 지방의회 상임위 필요성 현실성 없다 여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후반기들어 쟁점화하면서 여주시가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다. 여주시의회 상임위는 지난 6대 시의회와 2016년 상반기 논의된 적이 있으나 7명의 미니의회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폐기되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전 지방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안에 설치하는 심의기구이다. 상임위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여주시처럼 7명의 의원이 있는 지방의회는 경기도 구리시 등 5개 의회만 운영하고 있다. 동 의원수 지방의회 중 12%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의회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설치 8개월 만에 지역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발로 상임위 운영을 중단했다. ▲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랑곳 않는 시의원여주시의회 상임위 설치가 역활 분담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박재영 시의원은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시의회 운영의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집행부와의 상시대화와 논의를 통해 언제든 키워 나갈 수 있으며, 필요 시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필요안건을 논의하고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자 시의원의 주장에서 ‘전국적으로 7명인 기초의회가 41개 시.군으로 상임위를 운영 중인 의회가 5개 시.군에 불과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의회가 필요한 것은 외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여주시의회 이환설의장은 상임위 설치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전문위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판과 비방의 자세로 교활한 말과 글로 대중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박모 시의원은 자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펑펑 새어 나가고 있다상임위를 설치하면 시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도 채용해야하고, 81만원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상임위 운영을 위한 출장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7~8천만원의 피같은 시민의 세비가 더 들어가는 많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여주시 언론에서 여주시의 시민 혈세를 물쓰듯 펑펑 쓰는 것을 지적하고 최근 두 번의 축제성 행사 경비로 5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시민들의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제대학가요제에 3억여원의 시비가 사용되었으나 사전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으로 성과와 실속도 없이 막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 큰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시의회 의원들은 제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을 돌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시민들은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등)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걱정들인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로 여주시의회 시의원들은 9월말에 문화연수 목적으로 러시아로 외유를 하며 관광을 즐기고 있다. 시민의 눈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십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대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의사당 출입문 위에 4개의 인물상으로 새겨 놓았다.“국회의원이 된 자는 국민의 말에 기울이고,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라.“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고노인, 장애인, 최저임금근로자 등 보호받고 보호해 주어야 할 민초들과 시민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상임위 설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여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발로 뛰는 정치를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깨어있는 여주시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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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평화 경제 단상(斷想)

  2019/08/22 22:58 입력 칼럼위원 신선재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불안하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 삼아 정체미상의 발사체를 쏘아대며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등 수출규제, 경제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맞서 우리정부에서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패권전쟁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북,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안보와 경제가 매우 혼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 어떠한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反日) 대신 평화경제를 통한 국익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목표로 내걸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의 나라, 국민소득 7~ 8만 달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지난 7월 4일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주관한 ‘2019통일시대 시민교실’에서 이창희 한반도 포럼 사무국장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양사회에서는 평화는 밥(禾, 米)을 사람들(口)에게 균등하게(平) 나누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경제란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며,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되는 선 순환적 관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효과로 첫째,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가동으로 북쪽인력 5만여명의 일자리 창출되고, 남쪽에는 원, 부자재 공급, 협력업체 38곳 가동 등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채택으로 분단 대결비용이 감소하고 평화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 400만명이 감소한 1,333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15.1%가 늘어난 1,534만명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300만명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자동차 660만대 수출과 맞먹는 약 117조원에 달하는 액수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미국⦁중국⦁일본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외교협력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에너지, 물류, 자원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그 밖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로 서해 5도 어장면적이 15%증가하고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평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김정은 북한정권이 단거리 발사체를 3종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끌어 가고 있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극일(克日)의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평화경제에 대한 구상이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식 발상일까? 필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글로벌 시대에 그려볼만한 프로젝트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이전에 평화가 전제 되어야 함은 물론(勿論)일 것이다.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다’고 굳게 마음먹으면 실현되기 마련이다. 지나친 긍정도 부정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얼마 전 우리말 겨루기 출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8개가 골절되었을 때, “그래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팔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바 있다.잘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희망적입니다.잘 안 되더러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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