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기질 개선성과 국제사회에 알린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 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 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인천) 수소 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 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 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경기) 2016년 고농도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 CCAC : 대기질 개선과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물질(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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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신의(信義)는 버리고 신탁(信託)으로 납세회피 꿈꾸던 체납자 덜미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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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청소근로자 휴게실 높이 2.1m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공간 1.2m 이상”

  경기도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으로 권고했다.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2011년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17개 전략별 실행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분야 경기도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 특히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며,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디자인경기 누리집(https://design.gg.go.kr)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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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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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도민의 생각이 ‘감사’에 스며들다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yalema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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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RE100가든’ 표현할 전문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올해 10월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릴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전문정원’ 작품 8점을 공모한다.전문정원 부문 공모주제는 ‘RE100가든’으로, 참여 작가에게는 해당 주제에 맞춰 작품 1개당 5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70~80㎡ 내외의 정원작품을 조성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정원·조경·원예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종사자로,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다.도는 접수된 공모작품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시공 대상 정원 8점을 선정, 오는 8~9월 중 정원작품 시공 작업을 거쳐 10월 6일부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조성된 정원작품들은 2~3차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 우수작품에 대한 상장과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출품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전자우편(ggarden@gge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태양에너지를 다양한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정원의 가치가 잘 표현된 RE100가든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정원문화를 선도할 유망 정원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정원문화의 시대를 열어온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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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기질 개선성과 국제사회에 알린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 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 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인천) 수소 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 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 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 공항, 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경기) 2016년 고농도 미세 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 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 CCAC : 대기질 개선과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물질(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립된 정부, 국제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력 파트너십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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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신의(信義)는 버리고 신탁(信託)으로 납세회피 꿈꾸던 체납자 덜미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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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청소근로자 휴게실 높이 2.1m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공간 1.2m 이상”

  경기도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으로 권고했다.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2011년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17개 전략별 실행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분야 경기도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 특히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며,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디자인경기 누리집(https://design.gg.go.kr)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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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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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도민의 생각이 ‘감사’에 스며들다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yalema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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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RE100가든’ 표현할 전문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올해 10월 광명 새빛공원에서 열릴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전문정원’ 작품 8점을 공모한다.전문정원 부문 공모주제는 ‘RE100가든’으로, 참여 작가에게는 해당 주제에 맞춰 작품 1개당 5천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70~80㎡ 내외의 정원작품을 조성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정원·조경·원예 등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종사자로,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다.도는 접수된 공모작품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시공 대상 정원 8점을 선정, 오는 8~9월 중 정원작품 시공 작업을 거쳐 10월 6일부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조성된 정원작품들은 2~3차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 우수작품에 대한 상장과 시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출품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전자우편(ggarden@gge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태양에너지를 다양한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정원의 가치가 잘 표현된 RE100가든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정원문화를 선도할 유망 정원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본격적인 정원문화의 시대를 열어온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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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일 경험부터 정규직 전환까지…‘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3개월 인건비 중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인건비(240만 원)를 지원하며, 기업과 연결된 청년에게 기본교육(비즈니스 매너, 노동법 등)과 직장 적응 컨설팅, 잡아바 내 러닝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2차 모집에는 올 4~5월 3단계 심사(서류평가→현장실사→심의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업이 참여하며, 정보기술(IT)·기계·영업·마케팅 등 직무에서 근무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올해 2차 기업모집부터 고용 안정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 등 청년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중시하는 요소를 평가표에 반영해 청년 친화적인 기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토스(toss) 앱 내 배너광고를 활용한 ‘타깃형 홍보’도 실시해 거주지·나이·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 도내 청년 구직자의 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안치권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는 ‘우수기업에서 일할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재단ㆍ민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6월 14일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잡코리아(www.jobkorea.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도는 올해 1차 모집 결과 기업 12곳과 청년 21명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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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경기도 농기원, ‘강풍콩’처럼 재해에 강한 품종 선택해야

  콩 파종 시기를 앞두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상고온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가 개발한 강풍콩 같은 재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개발한 ‘강풍콩’은 이상기상에 강한 품종으로 습해 및 가뭄에 강하고 불마름병(식물의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나 뿌리썩음병 같은 질병에도 강한 품종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10톤 정도의 강풍콩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은 “고품질 콩을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재배 장소의 환경, 재배순서(작부체계),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콩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기원은 콩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파종이 중요하다며 경기 지역에서는 단작일 때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경, 이모작형에서는 6월 하순경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콩을 너무 빨리 심으면 저온 피해나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 재배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늦게 심으면 서리 피해나 꼬투리 수 감소 등 생육이 저조하여 수량이 감소한다.또, 고품질 콩의 확보를 위해서는 병해 예방도 중요하다며 파종 전 등록된 약제로 종자소독 후 파종하고 곰팡이성 병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관리, 세균성 병해 예방을 위한 적시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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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속도낸다…경기소방, ‘설치 봉사단’ 운영

  경기소방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100% 조기 달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내근 직원으로 구성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다음 달까지 운영해 재난 취약계층 1,585가구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기소방은 도내 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 전수 설치를 목표로 지난해 말 기준 27만 가구 설치를 마무리해 설치율 82%를 기록하고 있다. 봉사단 운영은 경기지역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100%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경기소방 특단의 대책으로, 본부 각 부서와 소방서별로 봉사단이 취약계층 가구를 현장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가 중요하다”라며 “재난 취약계층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속도를 높여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호 본부장은 지난 26일 수원 소재 재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3곳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교육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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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북부지역 발전 획기적 기회 기대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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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