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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가입금 부과·징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군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지역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매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양평군의 각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등 36개 피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높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의 내용 중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자료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계획서를 40여 일 전인 4월 29일에 양평군에 송부 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6월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업무수행 이외로 사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의원의 질의와 양평공사 사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진행 중, 양평공사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사 사장 전용 공용차량에 ‘차량관리시스템 부착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평공사 직원의 안내와 차량 개방에 따라 양평공사 관계자 측과 함께 차량관리시스템의 부착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확인 사실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추후 그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양평군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양평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패러다임인 이 시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위한 양 날개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양평군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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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임종성 국회의원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대상에 포함된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을) 탈당 권유에 대해 광주시의회 의장 및 오포읍 지역구 시의원으로써 임종성 의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임종성 의원의 가족과 지인의 고산2지구 주변 땅 투기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4월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친인척 땅 투기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 광주시장은 해당 토지는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를 매입할 당시에도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6월 변경 결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업무상 비밀 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광주경찰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혐의없음”으로 조만간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임종성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은 전혀 없으니 더 이상의 추측과 비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본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질타나 응원을 해주신다면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주시의 희망인 임종성 의원께서 모든 혐의를 조사받고 조속한 민주당 복당과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광주경찰서는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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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광주-용인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합동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광주-용인간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의원, 용인시의회의원과 광주시 용인시 경기도의원 일동은 간곡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4월 22일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공청회 개최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광주시민과 용인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을 뿐 경강선 연장 사업을 바라던 철도 소외지역이자 교통혼잡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광주시와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참 저버린 결과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의원(대표의원 박현철)과 용인시의회의원(대표의원 황재욱) 소속 경기도의원 일동은 교통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실천하기로 하였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의원과 용인시의회의원은 에서 경강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안(광주삼동-용인간)의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진과제 중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각각의 시의회에서 추진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의원과 용인시의회의원 경기도의원은 경강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 차원의 정치적,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의원과 용인시의회의원 경기도의원은 경강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추진, 촉구서한 등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동원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21.05.31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의원 일동광주시 경기도의회의원 일동용인시 경기도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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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탄소저감대책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동력 삼아야 재차강조
    최종미의원(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제51회 정례회가 5월25일 개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6월17일까지 24일간 이어지는데,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미의원은 자유발언으로 탄소저감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에 맞춰 지방정부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근본원인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이므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신성장동력의 확보라고 보는 것이다.최의원은 탄소저김정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여주의 지역 실정에 알맞은 가장 좋은 방안이 케냐프 심기라고 주장한다.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보다 케냐프는 탄소흡수력이 10배가 넘고, 섬유, 연료,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등 그 용도가 다양하여 경제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그린뉴딜 제7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여주시 저류지 케냐프식재와 환경숲만들기 정책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여주시는 5월24일 당남리 10헥타아르 규모의 부지에 여주시 새마을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실현 사업으로 케냐프 시범식재하였다. 저류지, 수변구역을 대상으로 케냐프를 본격 식재한다면 여주가 탄소저감특별지역으로 환경숲만들기 정책사업이 자리매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최종미의원이 야심차게 시종일관 주장하는 탄소저감대책을 지역사업화한다는 구상이 어떤 결실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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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박현일 양평군의원, 국회방문 수변구역 규제완화 강력건의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국회의원 면담 법개정 호소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원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무소속)은 제257회 제1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송부한 이후 올해초엔 분주하게 국회의원을 찾아 관련 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다.박현일의원은 지난 3월22일 양기대국회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24일에는 김성주 의원, 30일에는 이용호 의원을 찾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를 강력 건의했다.또 박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1999년 지정 고시된 한경수변구역은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 연도별 계획이 없어 토지주의 매도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토지가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정부의 수변구역 매입으로 마을 공동화 및 주변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체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최근 팔당수계 주민들은 환경부 매수 토지 사후관리도 부실, 생태복원 차원의 나무심기 일변도로 국도변의 경우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오히려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박의원은 이에 “지역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복리시설, 주민생태정원, 수도권 국민 산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각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또한 박현일의원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이 완전 차단되어 있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 변경과 현실에 맞는 수변구역 규제완화를 국회 및 환경부에 적극 건의했다.또한 팔당수계의 실질적인 규제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규제일변도정책의 탄력성 부여와 주민 쌍방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특히 “양평군의 수변구역 내 영업 가능한 업종제한으로 인해 갤러리 등 전시관이 많을 뿐 일반음식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갤러리 일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일반 음식점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등 관련법을 손질하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수변구역 내 일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건의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양평이 많은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며 “수변구역내 규제완화, 재조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양평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촉구하겠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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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경고장 발령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일본정부에 항의하며 경고장을 발령하고 나섰다. 일본정부는 약 125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를 2023년부터 30여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4월 13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방류기준에 맞게 오염이 제거된 처리수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정보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2021년 4월 21일 의원 일동 명의의 대 일본정부 경고장을 통해,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일 오염을 제거한 처리수라면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일본 내에서 생활용수로 쓰라고 일본정부의 계획을 힐난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일본의 해양생태 파괴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해서도 각성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우리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일본 원전 방사능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여주시의회 경고장> 일본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약 125만톤의 방사능오염수가 2023년부터 30여년간 바다에 방류되면 우려하던 환경오염이 현실화됩니다. 지구의 환경에, 삶의 조건에,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는 환경파괴행위입니다.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반생태적, 반환경적 결정을 철회시켜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탄소저감을 외치며, 지구오염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역행하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방사능오염수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고, 조류를 타고 결국 모든 바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며,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입니다. 무문별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강행 시에는 적절한 제재와 응징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일본정부의 무시무시한 생명파괴행위를 좌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인류를 살리며, 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특정국가에 대한 특권이나 봐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각성해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오염을 좌시하거나 방관한다면 미국 또한 전 인류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인류의 공유재산입니다.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설사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를 구한다 해도 허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본정부는 정확한 자료의 공개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단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정부의 야만적 반인륜 행위를 영구히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오염을 걸러내 문제가 없는 처리수라면 일본 내에서 국민들의 생활용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수용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에 의한 해양수 오염의 재앙에서 일본국민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본국민은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스가정권의 무책임한 행위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일에 국제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일본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항의와 규탄을 넘어 실질적인 제재와 보복조치에 돌입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한민국 경기도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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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펼쳐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이 여주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1일, 박 의장은 하수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사업 관련 여주시 현안사항과 문제점, 방향에 대해 강하게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상수원 보호관련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운 여주시의 입장을 감안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확대해줄 것’과 ‘추진중인 하수시설사업 국비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7월 28일에는 ‘오학 맑은물 복원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수자원심의위원회의 현장점검이 진행되었는데, 박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관련 사업 설명을 청취하면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오학 맑은물 복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기도 하였다. 박시선 의장은 “하수처리시설의 확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한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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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여주시의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관련 경찰수사 의뢰
    여주시의회는 7월 26일 오후 1시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하였다. 시의회는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과정 전반을 집중 조사하기 위하여 6월 2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7월 16일까지 운영했으며, 그 결과 평가위원 모집공고와 평가위원 선정과정 등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는데, 이번 수사 의뢰는 그 후속 조치로 단행된 것이다. 이날 수사의뢰서 제출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과 서광범 부의장, 김영자 의원, 한정미 의원 등 4명의 조사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했으며,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리된 보고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다. 이복예 위원장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정보 유출과 유착을 의심하고 자료수집 및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했으니 이제는 경찰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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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환경미화원 근로현장방문
    양평군의회 전진선의장은 지난 23일 양평읍 환경미화원 근무지를 방문하여 폭염속에서도 애쓰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다.또한, 근로현장 내 장비 점검 및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며 근무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염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쾌적하고 청결한 양평군을 조성하기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여러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고, 군민들께서도 분리배출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현재 양평읍 내 21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약 3만명이 거주하는 양평읍의 생활폐기물(일평균 약 18톤)을 수거· 운반하며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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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양평군의회 119시민수상구조대 현장방문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이혜원 의원, 윤순옥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는 양평군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해 격려했다고 밝혔다.양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조인행 과장도 참여한 이번 방문에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활동 중인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인원, 장비,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하였다.이날 현장방문은 구조대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피서객 여러분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양평군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양평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여성연합대가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내 대표적 물놀이 관광지에 구조대원이 고정배치되어 피서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 확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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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서광범 부의장, 김영자 의원, 이복예 의원, 한정미 의원 등 4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어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2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다양한 자료 수집과 4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이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문에는 위원 참여자격으로 공무원이 없으며, 참여자격 중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내부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평가위원 중 외부공무원인 Y시 공무원은 선정업체가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로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외부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O시와 Y시의 경우 해당 공문 접수처리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여주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두 외부공무원은 각각 1,2순위로 접수하였고, 6월 3일 3배수 평가위원 추첨에서 15명중 6명에도 포함되었으며, 6월 4일 업체가 추첨한(*3개 타 업체는 평가위원 추첨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여 1개 업체가 추첨) 6명중 최종 2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의혹 해소를 위해 하수사업소장 이하 직원의 통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관리대행비 산정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용역부터 산입하여 5년간 업체에 약 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정보 유출과 유착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의회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이복예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집행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만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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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황당무계(荒唐無稽)를 넘어 언어도단(言語道斷) 이요
    제8대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의원 입장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입니다. 39년만의 ‘지각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예년 같으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었을 때인데, 장맛비 대신 변덕스런 소나기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안전보행, 안전운행에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만 군민들에게 오롯이 전달하고 싶어 심사숙고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테러로 취급하며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잘못됐고, 2년 5개월동안 성남에서 양평을 매일 출퇴근 하며, 2019년 양평군수로부터 지적되어 ‘사적용도 사용금지를 위한 시정조치사항인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듯 후안무치(厚顔無恥) 한 양평공사 사장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것이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양평군을 위해 양평공사에서 가야할 길이며, 사장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것 뿐인데. 이것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2018년 7월 민선7기 취임과 제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양평공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농업과 등) 및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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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광주시의회 7월 칭찬공무원,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7월의 칭찬공무원으로 도로사업과 안병철 지역도로팀장(시설6급)을 선정하여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안병철 팀장은 본연의 업무인 도로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전념해 오면서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직원간의 협업을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실시한 경기도 주관 2022년 광역교통부담금 공모사업에 “기타도로분야”인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2공구)”의 본선진출 제안자로 직접 나서 동분야 1위에 선정되어 공모작 포상금 18억6천만원(도비)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1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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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2021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가입금 부과·징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군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지역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매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양평군의 각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등 36개 피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높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의 내용 중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자료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계획서를 40여 일 전인 4월 29일에 양평군에 송부 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6월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업무수행 이외로 사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의원의 질의와 양평공사 사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진행 중, 양평공사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사 사장 전용 공용차량에 ‘차량관리시스템 부착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평공사 직원의 안내와 차량 개방에 따라 양평공사 관계자 측과 함께 차량관리시스템의 부착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확인 사실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추후 그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양평군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양평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패러다임인 이 시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위한 양 날개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양평군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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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제8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 하천 정화 봉사활동 추진
    “시민 중심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광주시의회는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다슬기 치패 방류 활동, △하천변 쓰레기 줍기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내빈 초대를 생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천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간 뜻을 함께하였다는데에 그 추진배경이 있다. 특히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유기물과 폐사체를 제거하여 자연적인 수질정화 효과는 물론이고 반딧불 및 하천 어류 등의 중요 먹이생물이 되어 하천 생태계의 종(種)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산 종묘로서 3만마리 다슬기 치패 방류가 목현천 수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현천부터 경안천에 이르기까지 하천과 주차장 주변의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여 시민들을 위한 기분좋은 산책길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임일혁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묵묵히 봉사활동을실천한 동료 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였으며, “다슬기를 방류하고 쓰레기를 줍는 순간마다 지난 3년간 의원 생활을 떠올리며, 남은 임기 1년을 광주시민을 위해 더욱 슬기롭게 보낼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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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양평군의회 의장 전진선, 의장 취임 1년을 돌아보다
    “12만 군민의 안전과 행복실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후반기의장 취임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전진선 의장은, 의장으로 활동해 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전 의장은, 2020년 6월 26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송요찬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왔다. 전 의장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후반기 의회를 이끌며,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 군정정책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매주 월요일마다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교통경찰관 분들과 함께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면모 또한 느껴지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명문대학(양평읍), 동부대학(용문), 서부대학(서종) 3개 노인대학 입학식에서 첫 번째 강사로 초청돼 강의를 진행하며, 사회의 어른이자 지혜가 이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의 리더십을 보였다. 이외에도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및 군정정책 발굴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열린의회실 간담회’의 시간을 갖고, 버스운수 종사현장 및 재활용 선별장, 위생매립장 방문 등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실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늘 앞장서왔다. 제273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제275회 One Point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가능토록 제3차 양평군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군 의원들의 국외출장여비 반납을 결의하여 반납된 예산이 코로나19 관련 정책 및 군정 주요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의장으로서 군정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보인 발 빠른 행보와 리더십 또한 돋보인다. 전 의장은 지난 1월 25일 송요찬 부의장, 이혜원 의원과 함께 ‘무궁화호 열차복원’ 및 ‘용문역·양동역 KTX 신규 정차’ 건의를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군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3월 2일에는 양평군·광주시·하남시의회 3개 시·군 의장이 함께 모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80만 시·군민의 바람과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가운데 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한강수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 One Point 임시회 개최를 통한 「경기복지재단 양평군 유치 건의안」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주요 결의안과 건의안들을 채택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군(軍) 관련시설 이전(폐쇄)을 위해 7월 군 의원들과 함께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불합리점을 논의하고 제271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후 11월 에는 민가 인근에 추락한 용문산사격장 ‘현궁’오발사건과 관련 ‘현궁미사일 추락 폭발사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과 용문산 사격장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함께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11차 정례회에 ‘용문산사격장 미사일 오발사건 규탄성명’ 안건을 제출하여 피력하는 등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였다. 전 의장은 전문적 의정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지난 해 9월 의원 전원이 참여한 양평군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농촌’과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일상적 정책연구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출된 용역 결과물에 관련 의견 등을 결합, 보완하여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핵심제안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올해 4월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정책과 대안 개발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자문단을 위촉하여, 의회의원과 자문단 간 분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전 의장의 인간적인 면모 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소통의정, 전문적 의정자치의 실현이 있기에, 의장으로서 걸어온 지난 1년 보다 앞으로의 역할과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전진선 의장은 “올해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하고 이어 “앞으로도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검사 등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통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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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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