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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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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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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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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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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였고, 주된 내용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올 11월 5일로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오현주 의원은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 및 개발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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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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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광주시의원, “강남300CC~광남동 구간 비법정도로 개선방안 촉구”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남300CC 입구~목동 구간의 현황도로에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5분 발언했다. 강남300CC 입구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도로는 행정구역상 광남1동이며 총 길이 1.5㎞에 폭 4m 내외로, 현재 시민들 다수가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에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우며, 동절기 결빙 구간이 많아 위험한 편이다. 또한 시의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다년간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을 요청하는 수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시는 개선 의지 없이 탁상공론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향후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주시는 안전한 도시·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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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광주시의원, “강남300CC~광남동 구간 비법정도로 개선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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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서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왕정훈 의원은 이날 "청년 계층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구조 상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는 말과 함께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왕 의원은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고 실업률 또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5.2%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며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청년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 자체적인 청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의 필요성 ▷ 적극적인 청년 사업 추진과 홍보 정책 필요 ▷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언급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첫째,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 둘째, 청년 정책 사업 장소의 다양화 방안,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했다. 끝으로 왕정훈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광주시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에 달려있다”며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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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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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광주시의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면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 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발생오수의 적절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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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광주시의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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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광주시의원,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촉구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주훈 의원은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은 광주시 전체면적의 43%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가용 없이는 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실정”이라며 “광주시 버스노선 현황을 보면, 도척면은 버스 정류장 설치 개소 수가 매우 저조하고,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척면 일부 지역에서는 곤지암역까지 한번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곤지암읍의 경우 만선복합문화시설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의 부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초월읍의 경우에도 외곽지역에서 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관련 마을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수립 시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을 요청했다. 끝으로, “광주시가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간·벽지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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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광주시의원,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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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원,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민 체감 재정사업 촉구
-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정에 대하여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박상영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04%로서 상급 기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다”며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1조 1,572억4,314만원 중 의무지출 비중이 67.69%를 차지해 자체 재량지출 예산은 기껏해야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국세수입의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상영 의원은 “자체사업비 1,126억원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광주 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은 과감한 자체 구조 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공공기관 운영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광주시는 재정분야에서마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없도록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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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원,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민 체감 재정사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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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76억 1백만원 증액
-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민 불편 해소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기정예산 대비 6.37%인 976억 1백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조 6,302억 9,437만원을 가결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천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42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을 비롯한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 의결됐다. 지난 11월 입법설명회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임진모 의원의「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명서 의원의「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외 6건 ▲김재헌 의원의「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박노희 의원의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안」등 총 21건이며 각각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금일 정례회에서는 11일부터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69억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 및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이천시의 대표기업인 sk하이닉스의 실적악화와 대외여건 불안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 불과 0.01%가 증액된 데 그친 2024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김하식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은 11일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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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76억 1백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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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지방의정상 선정
-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이 12월 1일(금)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1주년 기념식 및 2023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현정 의원은 제9대 양평군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양평군민의 권익증진과 시대상을 반영하여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을 발의하였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양평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양평군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안’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물가와 금리리 비롯해 공공요금이 최고로 폭등하는 등 군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난방비 지원, 철도요금 조정, 지역화폐 인센티브 회복 등을 촉구하여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 와 ‘양평군 재정진단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입법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모범적인 입법활동, 주민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과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게이트’의 진상규명 활동을 헌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현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앞으로도 어떤 순간에도 주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도 끝가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 대안매체 기자들의 취재권리 확보와 기자실 개혁 등 언론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02년 창립하여 인터넷실명제 폐지, 언론피해구제접 등 언론개협법 개정, 포털뉴스 개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현업인터넷기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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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지방의정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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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였고, 주된 내용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올 11월 5일로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언급하며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오현주 의원은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그간 구역의 지정·고시 절차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추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로드맵 및 개발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광주시의 사업대상지 관리 방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세밀한 사업관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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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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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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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광주시의원, “강남300CC~광남동 구간 비법정도로 개선방안 촉구”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남300CC 입구~목동 구간의 현황도로에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5분 발언했다. 강남300CC 입구에서 목동 구간의 현황도로는 행정구역상 광남1동이며 총 길이 1.5㎞에 폭 4m 내외로, 현재 시민들 다수가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가파른 급경사에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우며, 동절기 결빙 구간이 많아 위험한 편이다. 또한 시의 관리부서도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지난 다년간 안전한 도로 개선 대책을 요청하는 수많은 민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광주시는 개선 의지 없이 탁상공론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향후 동절기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주시는 안전한 도시·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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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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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제 광주시의원, “강남300CC~광남동 구간 비법정도로 개선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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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서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광주시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왕정훈 의원은 이날 "청년 계층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구조 상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는 말과 함께 질의를 시작했다. 또한 왕 의원은 “청년 계층의 고용률은 46%로 전체 고용률 63%에 비해 크게 낮고 실업률 또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5.2%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취업시장에서 청년 계층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며 "청년 프리터족과 니트족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청년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광주시 청년 정책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 자체적인 청년 관련 통계 자료 작성의 필요성 ▷ 적극적인 청년 사업 추진과 홍보 정책 필요 ▷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언급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첫째, 광주시 청년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 작성 계획, 둘째, 청년 정책 사업 장소의 다양화 방안,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방세환 시장에게 질의했다. 끝으로 왕정훈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광주시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에 달려있다”며 “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들께서는 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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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훈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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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12월 1일,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는 1조 1,669억원 규모의 2024년도 이천시 본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일과 4일, 5일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과 각종 부의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며 20일에는 그간 추진된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21일에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경희 시장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다. 이날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시정 성과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김경희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김 시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과제 추진 계획과 민생경제 및 건전재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계획을 전했다. 김하식 의장은 “올 한 해 러-우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라 내년도 민생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회기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의 관점에서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회의 전 과정을 이천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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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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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29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1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4~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6일) △제2차 본회의(12월 7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8~14일) △제3~5차 본회의 및 군정질문(12월 15~19일)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윤순옥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초긴축 재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꼭 시행해야 할 안전 및 복지사업 예산이 부족한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며,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반영해 신뢰로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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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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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광주시의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근래 화두였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 운영현황 및 향후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더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으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상·하수도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면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의 계획인구가 52만으로 추정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광역 상수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지연과 관련하여서는 “재수립 지연으로 인해 주요 생활권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하수물량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부진 등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상·하수도는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으로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발생오수의 적절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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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란 광주시의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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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광주시의원,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촉구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에 따른 주민불편을 대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주훈 의원은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은 광주시 전체면적의 43%에 달하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가용 없이는 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실정”이라며 “광주시 버스노선 현황을 보면, 도척면은 버스 정류장 설치 개소 수가 매우 저조하고,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척면 일부 지역에서는 곤지암역까지 한번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고, 곤지암읍의 경우 만선복합문화시설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의 부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초월읍의 경우에도 외곽지역에서 시내로 직접 운행하는 노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달성함에 있어 초월·곤지암·도척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향후 관련 마을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수립 시 복지차원에서의 접근을 요청했다. 끝으로, “광주시가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간·벽지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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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광주시의원,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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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원,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민 체감 재정사업 촉구
-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시정에 대하여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박상영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04%로서 상급 기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다”며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1조 1,572억4,314만원 중 의무지출 비중이 67.69%를 차지해 자체 재량지출 예산은 기껏해야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국세수입의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상영 의원은 “자체사업비 1,126억원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광주 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은 과감한 자체 구조 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공공기관 운영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광주시는 재정분야에서마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없도록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 체감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운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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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광주시의원,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민 체감 재정사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