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광주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6월1일부터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6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 기타 11건 등 총45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의 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전반을 점검하는 회기인만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더불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광주시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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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 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화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의 단기 체험형, 3∼5개월의 지역정착형, 9∼10개월의 귀농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COVID-19 시대를 살았고 엔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COVID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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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짙어져 가는 신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공단·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 등을 감안 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 가동으로 전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변경, 이관 대상 사업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1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개발이나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써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추이 등 여건을 감안 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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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양평군의회, 군과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일,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5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7건, 의원 협의사항 9건 등 총 16개의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양평공사 주요업무계획보고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청취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정책들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며, “앞으로도 군 현안에 대해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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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광주시 ‘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해준다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대다수 지역의 기반시설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재까지 수해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에서는 최근까지 산지 개발 등을 통해 빌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침수 방지시설이 모든 수해 피해를 막진 못하겠지만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골자로는 ‘설치 지원 대상’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주민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액 한도’를 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왕정훈 의원은 “작년 수해로 인해 특히 탄벌, 퇴촌, 남한산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컸었다. 이와 같은 지원 조례 제정이 빨랐으면 한 분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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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이천시의회 4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이천시의회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 소통의 날 운영은 회기 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매달 2회 실시되며 이천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 시설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의원의 추천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담회 요청이 없을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섭외해 진행된다. 김하식 의장은 “시의회는 23만 이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민원 위주의 소극적인 소통에 그쳐 왔으나, 앞으로는 이천시 여러 사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소통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128여 개에 이르는 이천시 사회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튼튼한 이천시 조직문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정착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은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고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추진 결과를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는 이천시의회 의정팀(031-644-2534)으로 문의하거나 지역구 의원에게 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의회사무과의 조율을 거쳐 간담회 일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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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총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36회 제1차 정례회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11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이며 7일에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 재해물품 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고병원성 AI 발생에 의한 살처분 비용 및 보상금 지급 등이며 총금액은 35억 4,613만원이다. 이어 10시 40분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노희 의원이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명서 의원이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 한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천시 살림살이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진행사항은 이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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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지난 30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주임록 의장은 “1회용품 사용은 당장은 편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면서“광주시의회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임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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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양평군의회, 6월 1일부터 20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진행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 면밀한 검토로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 양평군의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고,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며,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141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9대 양평군의회가 두 번째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등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며 “깊이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로 더 나은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 에서 당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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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한편의 멋진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악기의 조화가 중요하듯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의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 속에서 탄생됩니다”이천시의회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 전체의 조화를 늘 강조한다. 지방자치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박 의원은 “관내 업체 우선, 이천 시민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소신은 그간 대표 발의한 조례와 정책 제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지난해 12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행에 옮긴 주택사업을 이천시에도 도입하자는 취지로 원도심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공동체주택의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기본 6년을 보장해 주고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집 걱정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 골자다. 박 의원은 “출생률 감소는 이천시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결과제”라며 “인구 소멸의 시대에 아이를 낳는 애국청년들을 위해 이천시에서 적극 주거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박 의원의 노력은 지난 4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도 잘 반영되었다. 해당 조례가 5월 12일 공포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양육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환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이다. 지난해 12월 제232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며 “다양한 시정 현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이 필요한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둘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관내 유관기관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내 생산제품·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를 일순위에 두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다양한 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집행부와 함께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특히 관심이 많아 도시계획도로 설계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도시지역 내의 신설 도로들이 대부분 관행대로 10m 폭으로 초기 설계되다보니 도로 주변으로 개발이 진행돼 상가들이 밀집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도로를 확충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도로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처음 설계 단계에서 최하 20m 폭으로 잡아두면 선 시공으로 10m 폭의 도로를 만들더라도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규 도로에 있어서 탄력적인 설계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은 박 의원은 속도만을 중요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농복합도시인 지역특성을 고려해 녹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한 예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전기차 보급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집행부에 건의하며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대다수 화물자동차의 사용 연료는 경유로 매연 발생량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서 “이천시는 화물전기차 보급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전기차 수요자에 비해 보조금 지원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화물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박 의원은 환경봉사단체 ‘크린이천’을 통해 주1회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서현일보와 서현환경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서현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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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아동복지과 오은영(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아동복지과 오은영 주무관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자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 요청 시, 72시간 이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 이후에도 지원 가능한 복지 연계를 상담하는 등 시민 복리 증진에 공헌하였기에 칭찬 공무원으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5회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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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광주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6월1일부터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6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 기타 11건 등 총45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의 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전반을 점검하는 회기인만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더불어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광주시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사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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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 가는 시간들 속에 고민도 늘고 할 일도 많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 꼴찌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방과 후 밤늦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트렁크 백을 밀고 학원을 전전긍긍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무너진 걸까요?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는 아동 인권 강화와 동시에 교권을 더 강화해서 공교육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동 인권만 우선시하고 교권은 많이 무너졌다는 것에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 밖에서 찾아 헤매는 대한민국, 친구 간의 공감대 활동보다 어른들 성화에 학원으로 끌려다니는 이 아이들은 어디서 소통법을 배워야 할까요? 핵가족화의 문제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형제도 없고 밤늦게 집에 와도 소통하기 힘든 일상에 존중과 배려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문제지만 인구가 줄면 재앙이라는 말처럼 지방소멸 3단계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 유소년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오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지역은 89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음식, 숙박업, 유통업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어가고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미 인구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드크로스에 진입을 했고 시·군·구 66%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 명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49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출생, 사망 등 자연적 증감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 미혼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2021년도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자살률 1위, 146개 나라 중 행복지수는 59번째라고 합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볼 때 ‘지방소멸이 정주 인구만이 답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2만 8천 명에 불과하지만 주말이면 레저 인구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니 소멸지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도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서 제안한 5개의 생활인구 시책선정도 하루빨리 시도해보기를 제안합니다. 두 지역에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 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해서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혁신가 활성화 사업도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에 11.7조 원으로 증가되었고, 중앙부처가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2022년부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여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주기가 5년이며, 첫 시행 주기인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는 2년 후인 올해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도 여주시만의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점검과 실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도 모든 시민단체도 지역소멸 대응에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2개 지자체도 앞다투어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의 단기 체험형, 3∼5개월의 지역정착형, 9∼10개월의 귀농교육형, 2개월의 퇴직 예정자형 등의 관계 인구로 이끌어갈 꾸준한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 명문고 만들기 지원을 통한 젊은 인구 유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 지원으로 그치지 말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준비 협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3년 4개월간 COVID-19 시대를 살았고 엔비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귀의 바이러스와 장기간 싸우면서 삶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COVID 시기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19’와 ‘상생과 협치’라는 단어입니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생은 내가 잘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잘사는 것입니다. 상생의 답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이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여주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같은 정치인으로서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생과 협치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쳐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들을 보며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주를 행복한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달리시는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도 아시는 듯 응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듯 보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에 적극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본인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며칠 앞두고 뜨거운 6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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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짙어져 가는 신록의 물결 속에 각종 축제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여주의 자랑 제35회 도자기 축제가 한창인 계절에 2023년 상반기 정례회를 맞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리 여주의 또 하나의 자랑, 금사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 ‘공단·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수요 등을 감안 시,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형 공사 형태로의 전환 방침을 정한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 가동으로 전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칭)여주도시공사 설립 추진 실무추진단은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실무추진단장으로 하여 13명의 실무추진단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설립 관련 세부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사 설립을 마칠 때까지 공단 조직변경, 이관 대상 사업선정 등 공사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오는 8월 ‘여주지방공사’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에 의하면,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7개 팀으로 운영되던 기존 도시관리공단 조직을 1부 8개 팀으로 확대 전환하고, 공사의 정원은 기존 공단의 157명보다 6명 늘어난 16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례 상정의 논리이며,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여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2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도시개발이나 산단 조성 뿐만 아니라 여주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구증가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고, 여주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단의 공사 전환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주시는 특성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재로써는 ‘여주시는 공사가 맞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인구추이 등 여건을 감안 시 성장세 둔화 및 지역소멸론까지 등장하는 마당에 여주시의 도시구조나 향후 전망상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볼 때 공사 설립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공단의 경우는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시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창출은 가능하지만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적자 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시의 운영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시한 지 얼마 안 된 도시공사 전환의 지자체 실패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용역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단순히 공단의 공사 전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고 반대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공사 전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차이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도 걱정이지만, 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 전환 후 운영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첫째,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주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시공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사업은 확장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을 앞두고 여주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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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제6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5월 25일 제66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44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박시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9건 등 총 4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은 개회사에서“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세세히 살펴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선과 보완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지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협치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행정파트너로 존중하며,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정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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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부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마련된 이 날 교육은, 오전에는 1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으로, 오후는 2차 “찾아가는 행감질의 요지잡기”라는 주제로 나눠져 진행되었으며,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을 역임하고 한남대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조한유 강사와, 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경희대학원 행정학 박사인 정창수 강사를 각각 초청해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실무기법 등 광주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추진하여 내실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돼,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 청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다, 2023년도에도 광주시의회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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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