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과 폐지 누구를 위하는가?

오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시,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 되면서 이천 여주 광주시 지역에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온통 예비후보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앞다투어 가며 새누리당으로 등록을 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되풀이 되는 선거판의 현상으로 인하여 후보자들은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는식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관행에서 태동된 원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문이 뒤따르지만 이는 정당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당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여당의 독주에 대해 제동을 걸고 올바른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야 할 야당의 존재가 그만큼 유명무실하였다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야당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한길 대표는 당권을 장악하지 못한 체 친 노무현 세력에 질질 끌려 다니다시피 하면서 허구한 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회의 장소를 내 팽겨쳐 놓고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길거리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정치 문외한인 안철수라는 무명정치인이 나서서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새 정치연합이라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심이반 현상이 일개 안철수 쪽으로 몰리는 웃지 못 할 정치 곡예가 이뤄지고 나아가 민주당의 당론을 무참히 저버리고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결국 합당이라는 꼴볼견의 정치쇼를 연출 국민들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공통적으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 공천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자방자치 정신에 위배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처음으로 공통되는 기초단체 공천 폐지를 약속하였으나 결국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공천유지를 새누리당은 확정하고 민주당은 어물쩡 공천방향으로 오리무중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초년생이며 단 2명인 새 정치연합 창당을 하고 있는 안철수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들은 기초단체의 공천폐지를 요구하며 무 공천을 실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에서 바야흐로 줏대로 없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앞에 무릎을 꿇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고 기초단체 공천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공천을 유지하는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새누리당의 역할만이 미지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야당의 야합으로 그간 출마를 저울질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진정 어떠한 정당의 결정에 맞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나라 정치판의 현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다만 정당과 국회의원 사리사욕만이 존재하는지 이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을 뿐이다.

진정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국민인 유권자들의 진정한 선택으로 이뤄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