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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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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비상구 신고 포상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상책(上策).”
    공익신고 나와 내 가족 생명 위한 ‘달아남’과 달아 날 공간 ‘온전함’ 지속하기 위한 ‘상책 2020/11/19 14:57 입력 여주소방서김민호 점검단장 삼십육계는 본래 ‘전쟁을 하는 데 쓰이는 36가지 계책’이라는 뜻이다. 제1계에서 제36계까지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제36계가 ‘주위상책(走爲上策,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이다. 36번째 계책은 정확히 말하면 “삼십육계주위상책(三十六計走爲上策)”이다. 이는 ‘36번째 계책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뜻인데,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니 이것이 무슨 병법이 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달아남’은 당장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내일을 기약한 채 작전상 후퇴한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의 판단이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선택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배워 왔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피난우선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달아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순위와 효율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선택적 행위임을 고사하고도 ‘생명’이라는 순수 원초적 그 자체의 감성에 근거하며,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다고 본다. 인명피해는 되돌 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달아남’은 달아 날 공간의 ‘온전함’을 전제해야 한다. 근래 도심의 건축구조가 대형화, 고층화, 조밀화, 복잡화되어 재난에 매우 취약한 형태로 변모했다. 다중이용시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많은 영업장과 복잡한 구조, 법정 기준에 딱 맞춘 최소한의 안전시설,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계인의 부도덕과 비양심이 더해진다면 용도와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주요 피난시설(이하 ‘달아날 공간’)이 마치 창고라도 되는 듯이 물건을 쌓아두고 폐쇄하여 ‘온전함’을 보존하지 못한 공간을 수 없이 보았다. 소방서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건물을 감시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이 감시자가 되어 이 ‘온전함’의 지속을 야기 하여야 한다. 대단한 다짐과 용기도 필요 없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눈과 손이면 된다. 그것은 바로 공익신고제도 이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신고 대상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실폐쇄 및 차단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교적 관련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작동에 대한 불법행위와 달리 건물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에 행해지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은 이용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판단도 쉽다. 이제 우리들이 이용하는 현실의 다중이용시설로 눈을 돌려보자. 화려하게 꾸며진 주출입구와 매번 이용하던 엘리베이터가 아닌 측면의 비상구와 방화문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평소에 눈길 한번 주지 못했던 피난계단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는 감시의 발걸음을 떼어보는 것은 어떤가? 재난 발생 시 생명의 길이 될 통로에 혹시 불법이 판치고 있진 않을까? 영업주의 탐욕이 쌓아올린 장애물을 볼 수도 있겠다. 응당 열려야 할 방화문이 아예 잠겨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당당하게 지적하자. 그 통로가 우리 모두를 살려낼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익신고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한 ‘달아남’과 달아 날 공간의 ‘온전함’을 지속하기 위한 ‘상책(上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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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전염의 시대, 우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교훈삼아 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깊은 성을 해야 할 때 2020/12/23 16:42 입력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전염의 시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극심한 고독감을 안겨 주었다. 집에 머물러야 했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계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전염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나,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은 성찰을 해야 할 때이다. 또한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의 의미,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도서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에 운영의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020년의 출발과 함께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장도서관 [우리동네 사람책] 사업이 야심차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책인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만남 이후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대면강의를 이어갈 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2020년 하반기, 오랜 숙고 끝에 ‘온택트 사람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각자의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함께 읽기’는 사람책과 독자 사이의 밀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진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담은 삶의 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명 강사들의 강연과는 결이 다른 묵직한 울림으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도서관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었던 ‘사람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살면서 문득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사람책의 첫 페이지를 활짝 열었다.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 낸다’ 고 말하는 엄태준 사람책의 소신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기회는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뉴노멀’을 받아들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나가려는 태도와 인식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 줄 몰랐던 가을, 마장도서관은 ‘코로나를 지우고 희망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희망 메시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대답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마음대로 여행 가고 싶어요” 였다. 이군노 사람책이 들려준 ‘나 홀로, 내 멋대로 세계 여행’의 경험담은 떠날 수 없는 현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독자들은 사람책과 함께 떠난 랜선 세계여행에서 여행지의 거리와 풍경을 상상하며 즐거워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2020년 학생들의 등교일수는 며칠이나 될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매일 학교에 가는 일상은 오히려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되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기의 변치 않는 화두는 ‘진로와 꿈’이다. 유혜영 사람책이 열정을 담아 들려준 이야기는 ‘좋아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 꿈이 모두 사라졌다고 우울해하는 성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온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매 순간 목도하고 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생이 소멸하는 순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한다. 박인조 사람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임종의 순간을 가정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 또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57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했고, 깊은 상처와 통증을 남겼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다독임이다. 말, 글, 꽃으로 시를 쓰는 이춘희 사람책이 들려준, 소박하지만 진솔한 시어들은 우리의 영혼을 푸근하게 어루만져주었고, 가슴 깊은 곳까지 큰 울림으로 채워주었다. 시인의 삶이 녹아있는 ‘인생시’를 함께 읽은 독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긴 여운과 진한 감동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마스크 뒤에 가려진 꼭 다문 입, 경계의 시선과 거리두기만으로는 더 이상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없다. 우울과 공포의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맞닥뜨린 전염의 시대는, 현재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람’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뚜렷하고 절실한 신호에 이제는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도록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이천시 도서관은 ‘사람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또한 시대를 정확히 읽어내면서 도서관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둘러싼 소중한 사람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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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모범 방역 국가와 청렴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 2020/12/10 21:57 입력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 한정구 주무관 요즘 각종 언론들을 통해 2020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됐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서 ‘모범 방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때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우리나라의 방역대응에 전 세계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던 것은 질병관리청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국민의식을 꼽고 싶다. 집 밖을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니 어찌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국민의식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겠는가 싶다. 높은 국민의식은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고,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는 그에 맞는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우리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12월 1일 전세계인의 반부패 연대의 장인 제19차 국제반부패위원회(IACC) 축사를 연설한 문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할 것이라 믿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지켜냈다“라고 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점수로 30위권에 진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반부패 개혁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서 12월 9일은 ‘국제 반부패의 날’이다. 2003년 12월 9일 각국이 연루된 부패 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UN 반부패협약’에 서명일에서 그 날짜가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한마디로 공직자에게 부패를 막을 방패를 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사회의 공직자는 부패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해야 한다.되어,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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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2020년 ’든든한 보훈’을 위한 정부·규제혁신 노력
    적극적인 보훈행정 통해 국가유공자 명예 높이고 국민통합 기여하기 2020/11/30 20:32 입력 서울지방보훈청 기획팀장 길 은 영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올 초 전국 보훈관서장회의를 개최했고, 5월에는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국가보훈처는 그 어느 해 보다 부지런히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보훈행정을 추진했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일사불란하고 빠른 대응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빠르게 외교부 등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케이(K)-보훈마스크 100만장을 보낸 것은 보훈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자랑스런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초기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고령 보훈가족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지원했고,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감염예방 물품을 지원했으며, 국립묘지에서는 직접 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영상 참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 보훈행정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7월에는 홈페이지에 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본인의 보훈수혜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했고,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록이 없는 6.25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공익광고를 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9월부터는 부상 당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서 전역(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그동안 국방부와 달리 적용하던 전상․전사 인정기준을 통일성 있게 개선했고 의무복무자의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 뿐 아니라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완화된 요건심사로 개선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행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적 보훈 일선기관으로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혁신적 조직 문화에 발맞춰 올 한 해 동안 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 70여명을 적극 발굴․안내하였고,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시 모바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올 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TV에서 ‘62570 온라인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광복절을 계기로 유명 유투버 ‘허팝’이 서대문형무소를 탈출하는 영상을 찍어 140만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참여의 날’에는 먹방 유투버 ‘입짧은 햇님’이가 참전 22개국 대표 음식을 먹으며 참전국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많은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현장을 촘촘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전 직원이 굳은 혁신 의지 덕분이었고 무엇보다 연초부터 국가보훈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확실한 변화를 위한 ‘든든한 보훈’의 기치하에 조직문화를 변화시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책중심부처 국가보훈처의 최일선 보훈민원 전담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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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의 안전의식에 대한 고찰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 2020/11/16 17:26 입력 염종섭 여주소방서장 매년 11월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주택용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행사 및 불조심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먼저 ‘불조심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앞둔 11월은 가정 및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채워가야 할 때이다. 주택용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조기에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어 사람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화기는 초기에 불을 끄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이나 가스취급부주의,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비롯된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으며, 전열기구는 안전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용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도록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통은 화목보일러 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해 설치하며, 연통과 맞닿는 벽과 지붕에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를 해야한다. 이번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인 ‘작은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에 따라 “대피가 최우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화재발생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해도 상관없지만 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면 신고보다 대피를 먼저 하라는 것이다. 화재신고는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대피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주변을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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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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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되는 “농업”... 과연 가능한가?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허용범위 확대활용에 이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두 번째 주제인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과 “축산업”이 양평군 경제생태계의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지금 군민과 함께 나누려 한다. 사실 이번 주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상당히 민감하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하며, 건너야 할 강은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 남기기 위해 큰 안목으로 바라 봐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 ‘농업’은 세대를 걸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안다. 농업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넋 놓고 기다려야 하나,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농사는 거둬드릴 때가 있다. 농사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농민들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이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날들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정만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양평군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과제로 연구해 왔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힘을 합해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려 한다. 첫째, “지역농산물 소비증진 정책” 수립. 지금 우리의 ‘농업’을 자세히 보면 1평에 3,000원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다. ‘벼’농사가 그렇다. 그리고 경작지도 작은 소규모 농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농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소농이여서 가격경쟁력도 없고, 수확량도 적다. 그렇기에 유통망 확보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진의 방법 중 하나는 양평군 관내에 판매하는 “내수소비”를 늘려야 한다. “내수소비” 증대를 위한 예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상점이나 식당, 식품가공공장에게 “인센티브”즉,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만큼 분기별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미(米)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사용량에 대해 지원하며 양평군에서도 ‘쌀’ 사용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폭넓게 확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지역농산물 “내수소비증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저온창고 설립”으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기존에 양평군 농업은 행정지원에 많이 의존하여 경쟁력 부분에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벼’농사 위주에서 잘 관리된 토지에 구군류로 2모작 작목전환 하여 평당 2만원 이상에 농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2만원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사’로 잘사는 양평을 만들려면 행정지윈에만 의존하는 농업인들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하고 양평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청취하고 ‘돈’ 버는 ‘농업’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2개 읍·면에 대단위 “저온창고”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성수기 출하 시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을 보관하여, 비수기에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장 시기를 놓쳐 헐값으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자. 일방적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읍·면별 자치경제강화”가 지역경쟁력이다. 1차 농산물재배에서 2차 가공을 위한 ‘소규모가공설비’를 지원하여 “가내수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규모 공장이 아닌 “가업(家業)”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2개 읍·면별로 지역 농작물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중앙가공센터’를 설립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치경제강화’는 양평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말한다. 양평군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이다. 많은 부분 중앙부처의 특별지원예산으로 충당하니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에 맞는 기반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2020년 기준으로 양평군 1년 예산이 약 1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 8천억이 넘는 금액을 얻어쓰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26%였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외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대부분의 군민은 알 수 없다. 민생이 해결되었는가? 예산은 넘치는데 돈 쓴 표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잘못한 일 막기 바쁘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자! 군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자! 누구도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깡통에 동전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공짜로 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양평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과 “각종 중첩규제”로 묶어둔 ‘대가성 예산’이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방임, 묵인하고 있는 ‘양평군 행정’과 양평발전의 저해하는 지역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다. 지난 기고문에 기고된 “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라는 글 처럼 “중첩규제”는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첩규제”는 완하된다.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우리 양평군이 자립으로 성장할 때 가치 있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자녀가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경제가 가능한 “소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꼴찌 라는 딱지를 떼어내자!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먹고살 것인가? 국가가 재정 위기가 닥치면 먼저 지방지원예산부터 줄일 것이다. 그때 우리의 ‘현안 문제을 어떻해 해결하나?’ 질문에 우리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 “양평지역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은 지면의 한계로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이 남는 글을 맺는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1-07-26
  • 7월 27일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김대현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친 이승복 동상이 서 있었고, “간첩신고는 113”이라든지, “간첩을 신고하거나 잡으면 포상금이 얼마다”라는 이야기가 흔했다. 어린 나이에는 우리나라에는 6·25전쟁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고, 전쟁이 끝이 아닌 휴전이라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북진을 하여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때 통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많이 해보았다. 그래서인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은 나에게 좋지 않은 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6·25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점점 배워가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UN의 16개국이 195만 명의 병력을 파병해 주었고, 6개국은 의료인력을 파견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UN군 15만명이나 희생하였다. 이제는 7월 27일은 단순하게 정정협정에 서명만 한 날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UN군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와 UN 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정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2013년 국가기념일로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한 후, 각종 방한 행사에 초청 된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찬사를 하며 놀라곤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유엔군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바로 이곳,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1-07-22
  • 『이포보』
    지은이 진솔 신 철진 여주 거주 가나다 시인 아시아문예 시인 등단 아송문학 회원 한행문학 동인 제3회 전국 행시백일장 최우수상 수상(2018) 가람이 흘러가는 남한강 일천양에나도는 물결들을 이포보 유익하게다스려 이로움과 기쁨을 선사하니라라라 즐기면서 행복을 노래해요마음이 상쾌하게 펼쳐진 산천초목 바람도 시원스레 머무는 절경으로사계절 춘하추동 물결이 출렁대고아울러 수변공원 드넓게 펼쳐지니자전거 라이딩과 운동을 즐기면서차분히 휴식하며 활력을 충전해요카누의 역동적인 쾌감을 맛보면서타오른 열정으로 즐기는 오토캠핑파사성 호국정신 정기를 이어받고하하하 웃으면서 행복을 만끽해요
    • 칼럼/기고
    • 기고문
    2021-07-22
  • 부발을 다시 보다
    최형근(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부발은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최근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도시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부발역세권 개발의 전제조건인 공공하수처리장 입지선정에 9년이 소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최근 시립화장장 설치로 이웃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이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읽으시는 분의 선택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① 부발(夫鉢)인가?? 부발(富鉢)인가??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듯이 지역명에는 조상의 염원과 예측이 담겨있다 청주국제공항이 자리 잡은 곳은과거 충북 청원군 북일면의 비상리(飛上里)와 비하리(飛下里)이다비행기가 날기 위해 이륙하는 마을이 비상리(飛上里)이다 비행기가 내리는 활주로 끝이 있는 마을이 비하리(飛下里)이다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정확히 지명대로 만들어졌다그만큼 지역의 명칭은 지역의 미래 등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부발(夫鉢) 명칭의 의미를 찾아보자부발의 한자표기는 지아비 부(夫)에 바리때 발(鉢)이다지아비는 남편을 말하고 바리때는 주발, 밥그릇이다남편의 밥그릇~~얼른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칭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를 할 때 음(音)은 같이 하되 한자를 바꾸어 놓은 경우가 많다 바리때 발(鉢)을 파자(破字) 해보면 쇠 금(金)과 근본 본(本)이다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부발은 주산인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전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부발의 정확한 명칭은 남편의 밥그릇(夫鉢)이 아니라 돈이나 황금이 모이는 그릇이라는 부발(富鉢)인 것으로 추측된다지아비 부(夫)가 아니고 부유할 부(富)인 것이다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모인다“사람과 돈을 담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라는 조상의 예언을 일제 강점기에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시킨 것은 아닐까 일찍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것도 지명으로 이미 예정된 것일 수도 있다‘돈을 담는 그릇’인 부발(富鉢)에 입지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면 정말 부발에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일까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부발(富鉢) 사람과 돈이 모이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도로와 철길이 있어야 사람과 돈이 올 수 있다 2016년 경강선이 개통되었고 부발역이 만들어졌다경강선은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연결될 예정이다2018년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대부분 개통되었다2021년 말 중부내륙철도(KTX) 부발과 충주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 향후 서울 수서와 문경, 통영, 거제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이 완료된다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는 동이천 IC가 개설된다 2030년까지 국가철도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원주~강릉선의 고속화가 확정 반영되었다 부발은 동서철도와 남북철도, 경강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다교통 접근성만 보면 비교불가의 입지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M14 공장을 완공하였고 2021년 M16공장을 준공하였다 늦어도 2022년 부터는 M16공장에서도 반도체가 생산된다반도체 고급인력들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로 가는 것을 수원갈비집 간다고 하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로 가는 것을 이천쌀밥집 간다고 한다그동안 반도체 고급인력들이 이천쌀밥집 가는 것을 기피했다2021년 부터 이천쌀밥집으로 고급인력들이 몰리고 있다 그만큼 부발과 이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방증이다 부발이 중부 내륙지방 최고의 교통요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길 따라 사람도 오고, 사람따라 돈도 온다도시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지가상승 압력은 높아진다돈과 사람이 몰려올 때 산촌리 하수처리장과 수정리 시립화장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②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진행사항 및 당면과제 이천시는 부발읍 산촌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부발역세권을 비롯하여 산촌리, 신원리, 죽당리, 아미리, 고백리, 신하리 일원의 오수를 정화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다부지면적 약 2만 5천㎡, 하수처리장 일일 처리물량 1만 4천톤 규모이며, 하수관로 총연장은 20.8㎞이다국비, 도비, 시비 약 450여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투자사업이다 통상적으로 가구당 일일 1톤 정도의 하수처리물량이 발생하므로 약 1만 4천 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별주택이나 근생시설 등 기타 하수처리물량 배정요인도 감안하면 아파트 약 8천 가구를 신규 허가해 줄 수 있는 물량이다가구당 주민수 2.5인으로 산정하면 산촌리 하수처리장을 통해 부발지역이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 금번 하수처리장은 장소선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지난 2011년부터 신원리에서 아미리를 거쳐 산촌리로 결정되기까지 9년이 흘렀다 이제 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착공되면 2024년 12월 준공이 될 것이다최근 2026년 준공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공사가 착공되면 ‘하수처리장 정상가동 후 준공’이라는 조건부로 아파트 신규허가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부발은 역세권 등 도시개발 대기수요가 많아 2024년 말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어도 준공과 동시에 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될 수 있다하수처리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도시개발은 중단된다웃으개소리로 물류창고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세권 등 부발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시급한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산촌리 하수처리장 설치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법’을 도입하여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턴키(Turnkey) 방식’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공법’은 설계 완료 후 시공하는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1단계 설계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2단계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산촌리 공공하수처리장은 입지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당연히 ‘일반공법’ 대신 ‘패스트트랙 공법’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현재 설계와 시공을 순차적으로 하는 ‘일반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토지보상 사전준비를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다토지보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셋째 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다 산촌리 하수처리장이 2024년 12월에 준공된다 해도 14년이 걸린 것이 된다공공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을 당장 추진해도 산촌리 하수처리장의 전례를 답습할 경우 2035년에 준공된다그만큼 부발 발전은 늦어지는 것이다도시개발 수요를 예측하고 하수처리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산촌리 하수처리시설은 재정투자로 진행되고 있다재정투자는 계약관계 부담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타당성·적격성 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증설에 재정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이천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이천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해도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업체선정 시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성과 확실성이 장점이다특히 지난해 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면제사업에 하수처리장도 포함되어 설치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패스트트랙 공법’보다 ‘일반공법’을, ‘민간투자’보다 ‘재정투자’를 선호하고 있다사업추진이 용이하고 향후 상급기관 감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소극행정으로 하수처리장을 검토한다면 지역발전은 하세월이 된다 ‘패스트트랙 공법’과 ‘민간투자’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부발지역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고 부발 발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다 부발(夫鉢)이 부발(富鉢)로 되는 길 ‘남편의 밥그릇’ 정도로 폄하된 부발(夫鉢)이 부발(富鉢)이 되어 돈과 사람을 쓸어 담으려면 그릇이 적당해야 한다 사람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도시기본계획이다부발 인구는 현재 3만 6천 명이지만 향후 도시개발 수요를 고려할때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릇의 크기가 적당하더라도 바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수처리물량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하수처리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며 도시기본계획이나 부발역세권도 그야말로 말 잔치밖에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길이다부발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처리물량의 선제적 확보이다 ③ 부발 시립화장장 진행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천시가 부발읍 수정리에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화장로 4기 규모로 부지 20,592㎡, 건축면적 3,000㎡이며, 사업비 128억원이다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진행사항을 보자 2019. 5월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0. 8월 부발읍 수정리 인근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하였다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11월 경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심의”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주요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시립화장장 추진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불가역(不可逆)으로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이다 토지보상과 설계를 하고 착공과 공사 진행, 준공을 하게 된다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대규모 공원형 장사시설로 사업계획이 수정되면서 규모가 늘어나 2024년 12월 준공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결과이다.경기도는 올해 2. 15일 부발 시립화장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였다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절차이다 심사결과에 대해 경인일보(3. 4일) 등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의 반발 대응방안, 갈등 해소방안 마련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추진”이었다또한 경기도는 심사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면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하라고 지시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재정투자가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만 심사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주민의 반발과 갈등을 사유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다 이천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재심의를 요구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하지 않았다경기도가 지시한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을 받아들여 향후 다툼의 빌미와 나아가 행정쟁송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화성시 화장장 사례를 보자 2011년 화성시는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화장로 12기의 대규모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인구 10만의 서수원 아파트 밀집지역과 불과 2~3㎞ 지역이다 정치인도 가세하여 두 지역 간 극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집단행동을 넘어, 공익감사 청구, 고소·고발·행정소송까지 간다1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2021. 7월에 준공되었다이번에는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화성시 지역으로 추진하자 수원시와 화성시는 뒤바뀐 입장에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경기도가 중재하고 이천시와 여주시가 협의하여 풀어가는 것이다전북 정읍시와 김제시가 경계지역 화장장 설치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지만 극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개입하여 이해충돌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공무원이 법과 규정, 절차만 따지게 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화장장이 준공되어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은 그대로 남는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 화장장 갈등사례이다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을 찾아야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차선의 시나리오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민간차원의 소통이다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마음을 열고 소통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은 분명있다아직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기에 못하는 것일 뿐이다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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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
    2021-07-21
  • 군민 여론 1위 “중첩규제”...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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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양평군은 민선6기의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7기 공약을 융합한 “미래비전 7TH 양평”을 수립했다.이 계획을 바탕으로‘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All Life 평생양평”을 위해~ 양평군은 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평군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째 맑은물, 둘째 청정양평, 셋째 친환경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군민은 양평에서 ‘자연’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한마디로 ‘천혜(天惠)의 자연환경’을 양평의 대표로 이미지로 선택한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양평군은 포스트 코로나 19시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혁신의 양평군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기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활용, 보존으로 양평군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안전한’ 양평군은?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확실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첨단의료시설을 갖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충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거리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된 양평군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리이다. 셋째, 강력한 경제 혁신은?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지역 기득권들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의 가치는 건강한 경쟁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경제’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는 기업이 “이윤과 주주가치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말 한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의 농업은 경제적 기능 보다는 복지적 기능으로써 지역의 농업자원과 자연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원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 양평군 농업의 현실은 재배 인력의 부재로 점점 농업 종사자들의 수가 줄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친환경농사나, 시설농업으로 양 보다 품질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소비증진’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유통은 재배 수량이 부족하기에 가격이나 공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미래“인재육성”은?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미래동력이 될 ‘미래인재개발’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STEAM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 미래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 제시한 스템(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Arts)을 추가하여 만든 선진교육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공정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공정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하는 공정 교육 1번지로 양평군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양평군은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져의 보편화로 누구나 여가 생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양평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민 레져와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로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양평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경제”는 “군민의 일자리”이다!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다양한 삶의 콘텐츠는 여행과 관광으로써의 또 다른 ‘지역경제발전’의 연결 고리이다. 가장 이상적 경제구조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며 군민들의 여가에 좋은 환경 자원이, 여행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치 이상의 것이 된다. 양평군의 모든 산수는 우리의 터전이며 삶이기에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며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레져 산업은, 영리목적 사업 이상으로 지역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부터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관리지역이나 영리목적 사업장이나 똑같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자원’ 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지원의 차등이 아니라 성과의 차등이 맞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결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평군에 만년 한 행정지원단체의 무능력한 조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곱째, 양평군의 “기후위기 극복은” 산림자원에 있다.양평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산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 보호로써 유지하고 있었다면 향후, ‘산림을 활용’할 때 경제적 효과의 수혜는 크게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와 기후위기의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서 양평군은 가장 성공적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끝으로 양평군수와 공직자들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의 생각을 존중하며 행동할 때, 위에 언급한 양평군의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본다.“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양평군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양평군의 각 분야별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 총력을 다하여 명실공히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 이상의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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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우리는 신둔면 재난재해 지킴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 김 화 영 뒤늦은 폭염과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면사무소로 향하는 발길이 저절로 빨라진다. 올 여름 들어 처음 맞이하는 호우특보다. 사무국장과 함께 마을의 수해피해 위험지역을 한 바퀴 돌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직원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다. 며칠 전 호우특보는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2013년 여름의 비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서늘하다. 2013년도 비 피해를 두고 각종 언론에서는 ‘기록적인’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다시 생각해도 그 여름의 끔직 했던 폭우는 그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되는 듯하다.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이천시 신둔, 백사 지역에는 인접한 광주시와 이천시의 경계 지형을 바꿀 정도로 큰 비가 내렸다. 7월 22일 내린 강우량이 202mm인데, 시간당 최고 116.5mm의 비가 내렸으니 폭우의 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명의 사망자와 함께 77세대 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가 지나간 몇 개월 뒤 정개산에 가보니 산 정상에서부터 수해 전에는 없던 물길이 크게 생겨 산이 쩍쩍 갈라져 있어 새삼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일 것이다. 신둔면민들은 호우 특보나 폭설 등의 기상예보 발표에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2013년 수해당시 수광 2리 이장을 맡고 있던 나 또한 그렇다.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신둔면이장단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장단과 함께 면사무소의 재난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장착하여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치운 경험이 이장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이장단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 마을의 위험지역이 발생하면 일단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비 등 투입이 필요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는 면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재해 대응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찰활동을 통해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용면리에서 고척리로 넘어가는 굴다리 통로가 폭우로 인해 1m정도 잠겨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물길을 내어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지석리에서 큰 나무가 쓰러져 전신주를 덮친 것을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중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관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이장단 임원회의에서 예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 체계를 세분화, 조직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체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28개 마을 이장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5개 마을을 한 개조로 구성, 총 6개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 재해 예찰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 상황실에서 발령된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별로 대기, 현장출동, 순찰, 상황 전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면사무소 직원들의 행정력이 더해지니 예찰활동에 거칠 것이 없다. ‘비가와도 이장님들 덕분에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 주는 마을 주민 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라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지난 해 태풍 마이삭이 우리 시를 덮쳤을 때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비상근무 직원들을 위해 신둔면이장단협의회에서 간식을 사들고 위문을 갔다. 단순히 내 고향 신둔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신둔면이장단협의회의 재해예찰활동은 무엇보다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들이 예찰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느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진심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2013년 이후 신둔면민들이 느끼는 재해에 대한 불안감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감과 노력이 오늘날 이장단협의회의 조직화된 활동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 내면에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마을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심이 진하게 담겨 있다. 폭우와 폭설, 어떤 재난재해가 닥쳐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끄떡없이 지켜내겠다는 확신과 뚝심으로 오늘도 예찰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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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취업은 진로 결정부터 시작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최병남 취업상담팀장 제대군인외에도 중장년 남성,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취업 상담을 하였지만, 어느 대상을 막론하고 취업에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진로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나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앞서, 가정형편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 나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힘든 시간을 보낸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나에 맞는 옷이 편하듯 직업도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즐겁게 일할수 있다.진로 결정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분석과 직업심리검사등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다.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분야로 진입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때로는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되다 보니 준비기간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준비기간 없이 취업을 하면 1년후에 또다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1년전 상황과 똑같은 모습을 재연 하게 된다.진로를 결정한 이후에는 준비기간에 대한 시간을 내 미래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준비하기를 권하고 싶다.그 분야는 나와는 맞지 않았는데 왜 상담사가 나를 말리지 않았는지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직업상담사는 조언이나 코칭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직업을 콕 집어서 결정해 줄 수는 없다.내 인생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 제대군인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다.상담사는 여러 정보를 갖고 있기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 상담 받아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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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6·25 참전용사와 수많은 무명용사를 기리며
    이순희 국립이천호국원장 초록이 짙어지는 6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참배객들이 부쩍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천호국원에는 5만여 분의 호국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중에 6·25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는 40,786명이다. 그분들의 묘역에 기록된 군 계급, 6·25전쟁 참전이라는 짧은 문구가 그 분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목숨 바쳐 싸웠고, 먼저 간 전우들을 대신해 무한책임감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달이다. 올해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투는 1953년 7월 27일 잠시 막을 내렸다. 전쟁 발발 21시간 만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참전한 22개 UN참전국은 1950년 10월 초에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였으나, 다시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9개월간 남쪽 끝과 북쪽 끝을 오르내리며 결국 전쟁 발발 당시 형성된 38도선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2년 넘게 진행된 협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금 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는 기나긴 휴전으로 인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실험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70년간의 완화된 긴장 속에 익숙해진 우리는 ‘설마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흘려듣는 뉴스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상 핵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핵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이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6·25전쟁 초기부터 원자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1953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결정에 의해 한순간에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뻔했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참전 유공자분들의 바램은 우리의 힘으로 항구적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903,407명으로, 그중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315,794명이나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미등록 발굴 사업을 통해 82,078명을 발굴하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찾아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명예를 찾아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묘역을 확충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에 5만 2기가 만장되어 더 이상 국가유공자 안장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2묘역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26만 명이 생존해 계시며, 그 중 수도권 안장대상자는 16만 명에 이른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9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5만기 추가 확충사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참전유공자, 산하에 수많은 비목이 된 무명용사, 학도병, 한국 노무단, 여자 의용군, 22개 유엔참전국 등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기억하고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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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
    2021-06-23
  •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진정한 ‘보훈’을 생각하며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선경 오는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이다. 이맘때 가장 분주한 곳은 아마도 현충일 참배객 맞이 준비를 하는 현충원과 호국원일 것이다. 몇 해 전 국립서울현충원 파견근무 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서울현충원에는 56개의 장병 묘역 등 많은 묘역이 있는데 특히 장병 묘역은 묘역당 천여 개의 묘비가 있어 굉장히 넓다. 묘역이 너무 넓어서인지 묘역 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에게 묘역을 한 곳씩 지정해 준다. 현충일과 명절을 앞두면 직원들은 본인이 배정받은 묘역을 수시로 찾아 시든 꽃과 쓰레기를 치우고 화병이나 태극기가 쓰러져있지는 않은 지 점검한다. 밤새 비바람이 불면 다음 날은 바로 묘역으로 가서 쓰러진 화병과 태극기를 다시 세우곤 한다. 내가 배정받은 묘역은 제2묘역으로 베트남전 전사자들과 전우들 곁에 묻히고자 했던 채명신 장군이 모셔져 있다. 현충일을 앞둔 어느 날 묘역 정리를 하다가 이른 참배를 오신 유족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연세 지긋한 부인이셨는데 남편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신 후 홀로 외동딸을 키웠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 딸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 있다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제는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담담한 그 모습 뒤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면서 겪었을 긴 세월의 험난함과 아픔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부인이 집에 가시고 나는 묘역 사이 벤치에 앉아 묘역을 바라보았다. 햇살은따사롭고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전사자들은 아무 말씀이 없고 그 분들이 전장에서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오늘 부인의 편안한 모습을 보시고 맘 편히 안식하실 것만 같았다. 전사하신 분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잘 돌봐드리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께 진정한 안식을 드리는 길은 ‘국가가 그분들을 대신하여 남겨진 유족들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에 바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함’이라는 뜻이다. 유족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길이며, 아직 부족하기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 나 또한 보훈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업무에 마음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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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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