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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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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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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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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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2021-01-06
  •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대 반대 집단반발
    자연환경 오염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사업체 주장 새빨간 거짓말 주장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1-2번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이에 모가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두미1리, 어농3리 소고1, 신갈3리 이장은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섭, 이하 반대위)를 구성하여 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모가면 주민 87.2%인 3천805명이 거주하고 인근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등 3㎞ 반경에는 방문객이 연간 125만2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환경권 및 재산권 등에 직접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가면의 자연환경은 면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온전히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t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소각재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창고나 야적장 등 주변에서 발생 되는 침전물이 대기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모가면 지역경제 위축만이 아닌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환경 오염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업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병균 감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는 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수도권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친환경 농업기반 파괴하며 이천방문 수도권 시민의 건강·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므로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05
  • 내로남불 이천시 두 얼굴 지자체 간 불협화음 진퇴양난
    2020/12/13 22:50 입력 광주시 음성군 지자체 경계지역 선정 혐오시설 추진 인근 주민들 반대 운동여주시 이천시의 이율배반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관철 시까지 강력투쟁 이천시가 그동안 타 인근 지자체가 경계지역인 지점을 선정하여 혐오시설을 건립 추진하자 오랜 기간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천시는 부발읍 수정리와 여주시 경계지점에 이천시립 화장시설부지로 선정 추진을 강행하면서 인근 타 지자체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이천시라는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천시립 화장 시설부지로 부발읍 수정리산 11의 1 일원 15만5000㎡의 임야와 농지를 사들여 화장시설과 공원 등을 계획 후보지 공모에서 확정 발표하자 여주시를 대표로 구성된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범 여주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경규명‧박시선‧서도원‧유명숙‧임형선·이남규, 이하 화장장범대위)를 결성 대대적인 반대 운동과 집단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항진시장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어서 여주시의회에서 성명서와 함께 박시선의장 등 1인시위에 나서고 있다.화장장범대위는 수정리 화장장 부지는 여주시 능서면과의 접경지역으로 매화리, 양거리, 용은리와 인접해 있고 매화리 용은리 마을회관과는 직선거리 1.5㎞ 내에 위치하고, 반경 2㎞ 내에는 두 곳의 학교도 있으며 능서면 주민들이 수개월 간 반대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화장장추진위가 합의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지를 수정리로 최종 선정했다고 울분을 토하며 이천시가 내로남불 행위라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또한. 광주시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친환경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이천시 경계인 신둔면 용면리, 인후리와 1.7㎞ 떨어져 있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으로 선정하면서 신둔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집단반발하였고 급기야 광주시가 지난 8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도 받은 상황에서 이천시의 불가 통보를 받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또 충북 음성군이 감곡면 원당리 344 일대에 195억원(국비 156억원)을 들여 1만7685㎡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15년 공모에서 사업대상지로 확정하고 시설을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충북도 설치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율면 인접한 도 경계지점이라 율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늦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여주시와 의회 화장장 범대위 관계자 대다수 여주시민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천시의 이율배반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처사와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는 안되고 너는 해야 한다는 식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여주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이에 광주시 역시 이천시의 두 얼굴의 내로남불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과를 지켜보면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액 국비 50%를 지원받아 1천723억원 책정 성남·양평·여주·용인·이천·하남 등 인접한 경기동부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이들 지자체와 광역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기동취재반 류형복, 권명자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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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 용문산 사격장 훈련 중단 및 즉각 폐쇄 요구 집단반발
    2020/11/26 21:19 입력 24일 정동균 군수 사격장범대위 주민대표 11사단장 항의 방문 면담 양평군민들의 30여년간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인 군 용문산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이 지난 19일 오전 10시20분경 대전차미사일 '현궁' 1발이 민가가 인접한 논바닥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 투쟁이 예고 되고있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정동균 양평군수는 범군민 연합대책기구인 용문산 사격장폐쇄 범 군민대책위원회(이하 사격장범대위) 이태영 공동위원장과 백운봉포사격정이전투쟁위(이하 사격투쟁위) 박현일위원장 주민대표 등과 함께 11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천리 현궁추락폭발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격장폐쇄 및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은 양평군내 포사격은 물론 3개소 훈련장 진입로 폐쇄 조치는 물론 군민 동의없이 일체의 사격훈련을 불허함을 강력히 경고했다.또한, 정군수는 "관내 어떤 훈련도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국방부 산하 군부대의 일방적 일정으로 진행됐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물리력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포 사격장을 비롯한 개인화기 사격장 등의 출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기계 등을 이용해 출입을 차단해 더 이상 용문산 사격장에서의 사격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양평군민들의 이러한 민심을 국방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범대위 이태영 대책위원장은 “지난 수십년 간 용문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천둥 같은 폭발음과 진동의 고통을 조국 안보를 위해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번에야말로 사격장을 이전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을 촉구하면서 군 전투력 유지와 국민의 목숨 중 무엇이 먼저인가? 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사격투쟁위 박현일위원장(군의원)은 양평군에는 신애종합훈련장 외에 청운면 도원리 산133 일대 1145만㎡에 항작사에서 헬기 사격훈련용 비승사격장과 용문면 금곡리에 개인화기에 쓰는 사격장이 있다. 양평군은 지난 30년간 군부대와 폐쇄 투쟁 및 숱한 이전 협의에 나섰지만 국방부와 군단, 사단 등 장관과 군부대 수뇌부가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회귀 다람쥐 쳇바퀴 상태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양평군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니 양평군에서 최소3~4000억원에 이르는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을 내놓으라"는 입장이었다. 양평군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 부담 외에 대체부지를 양평군 내 재지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국비를 들여 국방2030 계획에 반영된 전시대비 차원에서 민가가 없는 국유지 내 포 사격장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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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2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여주 강천보 일대 멸종위기 '두드럭조개' 군락지 훼손 심각
    바지선 중심 잃어 피해속출 어업종사자들 생계생존권 심각한 후유증 몸살북내면 지내리 일대 수막 재배 하우스 농가 단지 지하수 관정 고갈 심각 <사진설명> 강천보 방류로 인해 드러낸 보호 관찰종인 두드럭조개 환경부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강천보 수위를 30㎝씩 낮춰 5단계에 걸쳐 1.5M까지 방류할 계획 아래 순차적으로 방류를 하면서 강천보 상류 지역의 내수면 어업허가권자들이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위가 우리나라 토종 민물조개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보호종인 '두드럭조개'가 서식하는 군락지가 발견되어 수면에 있던 패류들이 동사 또는 폐사 위기에 놓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여주시로부터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이 하천점용을 받아 일명 바지선(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생업인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피해보상 및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무작정 방류를 결정하여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대 바지선들이 물속에 잠겨있던 부분이 반은 흙에 걸치고 반을 물에 떠있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자칫 무용지물로 방치될 위기에 봉착되면서 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북내면 지내리 일대 수막 재배 하우스 농가 단지의 지하수 관정이 고갈되어 농가 및 인근 주민들이 근본 대책을 호소하며 집단 반발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10일 환경청 관계자는 강천보의 방류수를 당초 1.5M 수위를 낮추기로 하였으나 현재 1M 수위만 낮추고 2월23일부터 서서히 수위상승을 시켜 2월28일까지 3.8M 수위를 유지 시킬 계획에 있다고 밝히며 바지선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그리고 북내면 지내리 일대의 수막 재배 하우스 단지 대형관정의 지하수 고갈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현지답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오히려 수위는 전년도 수위에 비해 현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어서 지하수 지질 전문가를 초빙 현장 방문을 하여 강천보 방류 수위와 무관하고 다만 수막재배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수치상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으로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수위 복구가 되면 하류지역은 방류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주 어촌계 주명덕 계장은 "패류의 폐사와 바지선의 피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멸종위기 전 단계인 고체두드럭 조개가 발견됐다" 정밀한 조사와 관찰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환경부의 보 방류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관계자에게 보 방류시 부작용과 어민 피해 등을 호소했으나 현장의 생생한 어민이나 어촌계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아쉽다 지금이라도 환경부 및 4대강 관계자 등은 어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주어촌계와 어업계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는 12월1일부터 30일까지 강천보내 인근 지역에 정식 집회신고를 하여 어촌계 회원들의 고기잡이 소형어선을 동원한 수상에서 투쟁과 집단 시위를 하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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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혼란의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구형
    양경모 조합원 제명 처분 및 모가축산 계장 해임 무효 1심판결후 2심 항소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205호 법정 선고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촉각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자진 사퇴를 하여 2020년 5월 14일 보궐 선거 재출마 당선되었으나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결국 지난 1월 18일 오전11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이권석 검사는 피고인 김영철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하며 증인들 위증이 가중되어 벌금 300만원에 처해 달라는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205호 형사 법정에서 1심 선고를 할 예정으로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합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되면 김영철 조합장은 임기내 선거에서 2번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조합장거취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조합장 재임을 위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이에 일부 반발조합원들의 움직임은 3월 8일 최종 1심 판결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 이러한 조합장에게 축협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합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 직무 정지가처분 및 조합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판결의 후유증으로 이천축협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4일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합원의 생명인 양경모 조합원 제명처리를 강행하자 김영철조합장 상대로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2021카합10021)을 여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20일 여주지원은 결정을 통해 “2021년3월15일 임시총회에서 한 채권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 사실상 원고 양경모에 유리한 판결한 가운데 오는 3월 16일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또한 2020년 5월 25일 김영철조합장은 모가축산계장으로 재임중인 양경모를 해임하고 모가면 축협조합원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다. 이에 해임된 축산계장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장지위확인의 소를 (사건번호 2021가합10431) 제기하여 2021년9월29일변론종결을 하고 11월17일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원고(양경모)가 피고의 계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이 구형되어 계류중에 있는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위반 호별방문 선거 후 답례 혐의로 2020년 11월10일 일부기소 및 일부 불기소 결정을 하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8일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고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여주지원 1심 최종 선고 판결이 만15개월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한편 선출직인 조합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판결해야 하며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2-01-23
  • 대선 앞두고 여,야 맞불 폭로 직격탄 희생 양평 공흥지구 도마위
    김선교 의원 기자회견 맞불 정 군수 개발 특혜의혹 영상브리핑 입장문 밝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성남시 대장동의 화천대유 개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6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공흥지구 개발에 대해 성명불상의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과 ESI&D가 800억원가량의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1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 개발부담금이 2016년 11월 17억이 부과됐는데 불과하고 개발부담금이 6억으로 깎이고 3차에서는 0원이 되어 200억이 넘는 특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 2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해 양평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양평군수로 재직했던 현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 양평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해 담당자의 행정상의 작은 실수가 전부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더민주에 경고합니다. 앞에서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장동 특검을 촉구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 것에 대해 LH에 요청한 ‘양평군과의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명시한 후 더민주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더민주는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 개발사업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이러한 가운데 정동균 정동균 군수는 지난 29일 오전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양평 공흥지구 한신아파트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해 양평군은 사업시행자(대한토지신탁(주))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전 약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 예정 통지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심사 청구 기간에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군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두번째 정정 요청을 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하였다고 밝혔다.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으며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 검토를 받아 처리하였다고 밝히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12-09
  • 생계생존권 위협받는 여주시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 분노 폭발
    어업 부대시설 불법 점검 공문 발송 후 담당 공무원 현장점검 보복행정 불만 24일 강천보 운영계획 이해관계자 설명회 통보식 반발 무효 선언 파행치달아 여주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행정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정부의 4대강 보 철거와 강천보 방류계획으로 인해 3중고를 겪으면서 여주시 단속에 대해 생계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위기에 봉착 어촌계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여주시는 지난 10월 19일자 하천점용(부유식 계류장) 허가자를 대상으로 하천점용 허가조건 이행 준수 및 원상복구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계류장 이외의 어업 행위에 필요한 부속 시설물들에 한해 11월5일까지 원상복구 통보와 함께 미이행 시 계고,고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실제 담당 공직자가 현장 지도단속 적발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어민들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이동식 화장실 및 부대시설을 철거할 시 사실상 생업인 고기잡기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 생계생존권 보장을 위한 단속 이전에 인근 타시군 조례 및 현실성있는 행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코로나19 난국과 4대강 철거 및 수위 방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어민들 생계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처사에 관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어촌계 관계자들은 환경운동가 출신 이항진 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빌미로 정부의 보 해체 수순을 맞추기 위해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어민들을 볼모로 삼기 위해 지도단속이라는 미명으로 일방적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 환경부 주관으로 능서면 복지회관에서 가진 동절기 강천보 운영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이날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강천보 수위를 30㎝씩 낮춰 5단계에 걸쳐 1.5M까지 방류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대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이에 여주어촌계 및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동절기에 수위를 낮추면 동면에 들어간 각종 어폐류와 어족들이 동사 되어 어족이 고갈되고 이들 동사 된 어족자원들이 부폐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부폐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되고 결국 어민들은 생계생존권을 박탈 당한다고 현상태 유지가 답이라고 강한 반발을 하였다.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DB하이텍 취수장 공사를 돕기 위한 구실을 내세워 동절기 물빼기라며 이포보 9월과 10월에 물을 낮췄을 때 피해를 설명하면서 이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워 놓고 설명회라는 구실로 삼는 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 무조건 반대를 선언하면서 집단 시위와 단식농성을 천명하고 오늘의 설명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결국 여주어촌계와 보 해체 반대대책위원회는 12월1일부터 30일까지 강천보내 인근 지역에 정식 집회신고를 하여 어촌계 회원들의 고기잡이 소형어선을 동원한 수상에서 투쟁과 집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11-24
  • 이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무료 주차권 독점화 위탁 불협화음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가입 관계없이 해당지역 상인 누구나 주차권 사용해당상인 및 소비자들 교통행정과 탁상행정 난맥상 표본비난 불만 팽배 관고전통시장 주차권 불법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반발(본보584호 8월19일자 1면 보도)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당초 이천시가 남천상가 중앙통상가 전통시장 상가 이용자들이 영수증 및 주차권으로 병행사용 1시간 무료 주차 현수막 홍보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하고 관고전통시장 상인회 주차권 발행 독점권을 주면서 비회원들에게 주차권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상인들 및 이용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특히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27일 문자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차할인권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와 관련없이 이천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상인회는 상인회원을 위한 상인회이며 상인회가 비회원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하여 사실상 비회원들은 주차권을 구 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중앙통 상가를 운영하는 A모씨에 따르면 상인회에서 상가에 무료 주차권을 돌리고 있어 요구하였는데 명단에 없어 회원이 아니라 주차권을 줄수 없다며 60,000원을 내고 회원을 가입하면 1년내내 공짜라고 회원가입을 권유해 거절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구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주차권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또한 관고전통시장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무료주차권을 요구하였는데 사무원이 상인회 이사회에서 회원이 아니면 주차권을 줄 수 없도록 정해 비회원들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고 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이천시 행정이 시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 오로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를 위한 특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이에 관고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회 비회원들은 한결같이 상점이용자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는 허울 좋은 그림의 떡이라며 그동안 이천시 행정이 탁상행정표본이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에 주차권 독점 발행은 특혜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한 비난과 함께 모든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발행으로 주차권을 대체할경우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뒤따라 자구책으로 상인회 발행 주차권으로 하였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육성법에 의거 해당 지역 내의 상인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상인회 회원들에게만 주차권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공평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록 협의를 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10-27
  • 여주 이천쌀 소매가 동결 수매가 인상 농협 경영 악화 일파만파
    국내 쌀 대형 유통 판매점 정부 생필품 가격안정 정책위해 2021년 쌀 소매가 동결 KREI 총생산량 382만톤 쌀 수요량 354만 9,000톤가량 26만 톤가량 공급 과잉 전망 전국 최고의 미질과 브랜드를 자 랑하는 여주시 대왕님 표 여주 쌀 과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쌀이 매 년 연례적인 행사처럼 국내 쌀 시 장경제에서 자존심을 내건 과잉 승부에서 이천시 농협조합장운영 협의회에서 사실상 여주시의 산물 벼 수매가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 로 1,000원씩 더 수매가를 지급하 기로 결정 이천 쌀 수매가에서 한 판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기후와 재배면 적 증가로 소요량에 비해 생산량 이 과잉 생산되어 국내 굴지의 대 형 유통 판매점들이 정부의 생필 품 가격안정정책의 빌미로 2020년 소매가격으로 동결 납품단가 결정 통보하면서 사실상 수매가를 전 년 대비 10%~14% 파격 인상 결정 하였고 현재는 적자 납품으로 유 지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누적 적자로 자칫 지역농협들이 최악의 경영 악화로 치닫을 수 있다는 여 론이 드높은 실정이다.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PRC)은 대왕님표 여주쌀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달 24일 이사회 를 열어 올해 대왕님표 여주쌀 조 곡 40㎏ (재현율 83%)기준 영호진 미 8만4천원, 진상 9만원, 히도메 보레 8만7천원으로 결정 지난해보 다 평균 10% 5천원 오른 가격 수 매가격은 제현율(벼를 도정해 현 미 쌀이 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 급 진상벼 기준 최고 9만원으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8 월 27일 여주 수매가결정 대비 무 조건 1,000원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장려금까지 농협별로 지급하는 조 건으로 조곡 40㎏ (재현율 83%)기준 히도메보레 8만8천원 해들미8 만7천원 알찬미와 추정 85,000원 으로 평균 13.9% 인상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 구원(KREI) 최근 발표한 ‘쌀 관측 10월호’에서 2021년산 쌀 생산량 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381만 6,2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 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에서 내년 54.8㎏으로 줄어 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따른 쌀 수요량을 354만 9,000톤으로 예 측 26만 톤가량 공급이 과잉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브랜드를 앞세운 고 공행진 가격 형성으로 치닫던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 수요 와 공급에 대한 주먹구구식 수매가 경쟁이 자칫 제 발등 찍는 격이 되 어 자충수를 두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는 가운데 국 내 굴지의 대형유통 판매점인 이마 트와 홈플러스 등 인상 폭에 준하는 가격협상 없이는 납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만성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 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 대표 조합장인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 고 정부의 생필품 가격안정이라는 구실 아래 대형유통 판매점들에게 쌀가격을 20년도 가격으로 동결방침정책을 확정 통보하여 사실상 판매망이 열악한 농협으로서는 속 수무책 이들 대형 유통 판매점 요 구와 횡포를 막을 수 없어 울며겨 자먹기식 수용할수밖에 없는 현실 의 구조라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모든 물가는 줄줄 이 인상되었는데 불구하고 농민들 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지 생필품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수매 가격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개하 면서 전국 쌀 유명 브랜드 피해 농 협 조합장들을 규합 정부 방침에 항의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 획재정부 및 관련 기관단체를 방 문 농업인 보호정책 수립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장경제원 리에 맞는 브랜드 쌀 가격형성에 정부의 방침과 정책이라는 미명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권명자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9-28
  • 이천상공회의소 제13대 회장 선출 후유증 불협화음 논란
    창립 37년 만에 회장 선출 추대 탈피 최초 경선 방식 채택 여성회장 선출해이천상의 바로 세우기 단체 전과5범 회장 사퇴촉구 현수막 시내 곳곳 게 첨 여주 이천 양평 약 1500여개 상공 업체 경제인들의 유일한 단체인 이천상공회의소(회장 박경미 이하 이천상의)가 창립 37년 만에 회장 선출을 기존 추대형식으로 선출했던 방식을 탈피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하여 지난 3월10일 45명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여 23표를 얻은 박경미 현 회장이 17표를 얻은 상대 지 대표를 누르고 최초 여성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후유증으로 회원간 불협화음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낙선한 지 대표가 같은 날 당선인의 결격사유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달과 함께 지난 16일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회장 당선 무효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하면서 선거 후유증으로 갈등과 대립 양상 속에 법정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이천상공회의소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면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 속에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이천 시내 곳곳 중심지역을 위시하여 이천상공회의소 바르기 세우기 연대라는 단체가 “전과 5범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전과5범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 10여개 게 첨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통행인들이 의혹과 호기심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천상의 명예가 실추되고 회장에 대한 불신과 심각한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의 발단은 낙선 후보 측에서 회장 선출에 앞서 전임 정백우 회장이 의원 수를 축소와 더불어 의원 선임을 위한 선관위 위원 구성을 총회 동의없이 전임 회장 임의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지적하면서 상공회의소 정관상 ‘회장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지 않고도 후보가 됐다고 주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은 공적 서류로 정관 제37조 상의 결격 요건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으나 박회장은 소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 회장은 해당 서류는 선거 전에 이미 준비했고 선거 후에 이천상의 사무국에 제출했다 주장 이천상의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전과 5범 당사자 박경미 회장은 그동안 자신도 전과 5범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단지 오래전 음주 전과에 대해서는 과거 흔히 발생할 수 있었던 과거이고 관세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위반 역시 자진신고를 해 절차상 전과기록으로 기재된 것 같으며 범인도피는 같은 이천상의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회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폭력에 대해선 아직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고의부도는 자신이 절차에 따라 정식 폐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회장 당선되어 현재까지 각종 의혹 제기와 음해명예훼손에 대해 화합을 위한 인내심으로 참았으나 도의가 지나쳐 마침내 모 언론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고소하였고 상공회의소 법상 금고 이상으로 규정인바 본인은 벌금 전과 이외는 전혀 없으며 서류상 결격 및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하였고 결국 몇몇 회원들이 단지 회장 망신 주기와 각종 음해로 자신을 끌어 내리려 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8-29
  • 관고 전통시장 주차권 불법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반발
    조례개정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확대 남천상가 중앙통상가 상인 혜택 확대가칭 발전 협의회 집단 반발 시에 즉각환불 촉구 상인들 진정서 서명진행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최초1시간이내에서 주차요금에 대해 감면한다는 조례를 무시한채 수여년간 불법으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1시간(60분기준) 주차권을 발행 300원씩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인들이 부당이득금 환불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그동안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로 운영되었던 조직이 현 회장이 이끄는 상인회와 이에 상인회운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상인들이 규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30여명의 상인들이 “가칭”관고전통시장발전협의회(이하 관고협의회)를 결성하면서 자칫 관고전통시장이 두동강으로 갈라져 갈등으로 치닫을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들 관고협의회는 그동안 이천시에서 법을 위반 상인들에게 장기간 근거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 집단 반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 집단 반발하면서 시의 주차요금 부당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불해달라는 진정서에 연대서명을 받아 시와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주차장을 시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권 문제에 대해 하나로신문의 보도 이후 전통시장 주차장에 한해 1시간300원씩 징수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관련부서에 정확한 지침과 대응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기존대로 1장당 300원씩 받고 주차권을 배당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관고협의회 관계자 A모씨(관고전통시장 상인)는 그동안 상인들이 이천시에 농락을 당한 것 같다, 말로만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 선량하고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을 자행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분개를 하면서 현실에서 부당징수한 사실이 밝혀 졌으며 이천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부당징수한 주차권 판매대금을 환불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다.이에 시관계는 그동안 부당징수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어떠한 결정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련자들과 미팅을 통해 주차권에 대해 판매를 중지요구하고 현재 조례개정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을 통보하여 주차권 판매 중지상태로 있다고 밝히면서 명확한 대책이 다음주까지 마련 시행 할 예정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8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기존 전통시장만 1시간 이내 무료주차 감면에서 남천상가와 중앙통 일대 상가의 상점가로 확대 상인들에게 혜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이 주차장 관리 사무실을 방문 취재한 결과 8월 6일 관고전통 시장상인회에서 1000매를 장당 300원씩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한편 이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⓹항 별표 나항목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하여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는 문제가 대두되는 주차권은 사라질 전망이다./기동취재반,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8-10
  • 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 도 강력 대응
    도 전역 대상 긴급 실태조사 실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고발 등 추진28일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 비대면 회의 불법행위 엄정대응 재차 확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해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평상 및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하면서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 사항에 대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도내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시군에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 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과 함께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며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강민선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7-28
  •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성추행 혐의 파문
    민주당에 탈당계 제출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회부 복당 불가 조치 방침24일 오전 11시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 성추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여성회를 비롯한 경기도 여성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날로 확산일로에 있다.사건의 발단은 더불어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65)가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의 한 치킨집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갑자기 카운터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접근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10일 이천경찰서에 피해여성 A양(20대.여)에 의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해온 이모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이씨를 회부하고 탈당과 '복당 불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일행과 함께 이천시 치킨호프 집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던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접근,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했다. 이 같은 모습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6월 23일 여성단체가 언론사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에서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성추행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책에 불과 하였다고 판단한 경기도 이천여성회를 비롯한 경기도 여성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천여성회 강연희 공동대표는 “2개월 전 이천시의원 간 막말공방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현저히 낮은 성인식에 대해 공감하고 공직사회 성인지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마저 이 문제(이천시지역위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태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깊은 성찰과 쇄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기동취재반,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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