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대 반대 집단반발

  자연환경 오염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사업체 주장 새빨간 거짓말 주장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1-2번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이에 모가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두미1리, 어농3리 소고1, 신갈3리 이장은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섭, 이하 반대위)를 구성하여 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모가면 주민 87.2%인 3천805명이 거주하고 인근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등 3㎞ 반경에는 방문객이 연간 125만2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환경권 및 재산권 등에 직접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가면의 자연환경은 면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온전히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t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소각재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창고나 야적장 등 주변에서 발생 되는 침전물이 대기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모가면 지역경제 위축만이 아닌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환경 오염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업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병균 감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는 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수도권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친환경 농업기반 파괴하며 이천방문 수도권 시민의 건강·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므로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원칙과 연공서열 파괴한 공직자 인사가 망사 불만 팽배

  2020/10/15 21:09 입력 공로연수 명퇴 기간 3개월 연장 전임국장 퇴임 공석 휴일 인사위원회 개최 이천시 공직자 인사가 원칙과 연공서열이 파괴된 인사가 망사라는 퇴직공직자 및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4급 서기관 승진의 경우 5급 사무관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에 사실상 기존 인사원칙 규정대로 공로연수 및 명퇴 시기를 6월 30일 자로 인사를 할 경우 정기 인사는 평상시 1월에서 7월초에 이뤄지던 관례를 서기관 퇴임자 4명이 시설직 1명에 행정직 3명으로 승진적격자는 시설직 3명에 불과하고 행정직은 전혀 없어 엄시장이 사상초유 공로연수와 명퇴를 3개월 연장하기에 이르렀다.이로서 공로연수와 명퇴자들이 9월 25일 퇴임하였고 이어서 서기관 승진 인사가 예측되었으나 5일간 공석으로 업무 공백을 둔 상태에서 승진 적격 개시일인 9월 30일 공휴일에 인사위원회를 급조개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설직 2명과 행정직 2명 사무관을 전격 승진 발탁 공포하는 촌극이 연출되었다.이에 대다수 공직자들은 이천시 공직자 인사정책이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특정인 짜맞추기식 독선 인사 행정의 전횡이라는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읍장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장에게 읍면장 전면교체 요구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단지 행정민원처리에 전혀 문제점이 없고 기존시설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능한 읍면장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교체하여 희생시키는 인사를 강행 공직자들로부터 즉홍 선심 행정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엄태준시장은 그동안 민선 7기의 전임 조병돈시장이 무소불위 작위적 인사 전횡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투명 정대한 인사정책을 천명하였던 민선 8기 엄태준 이천시장이 정작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오히려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공직자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퇴직공직자 및 공직자들 사이에 인사가 망사라는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사실상 공직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천시 인사가 핵심공직자 2명과 엄시장 선거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던 인사와 3인방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과 함께 지난해 이천시 인사안이 사전에 참모의 술자리에 등장하였다는 소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엄시장이 읍면장과 부읍면장과 공조체제를 이뤄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일명 러닝메이트 인사라는 허울 아래 시행되어 이를 추종하였던 공직자들이 사실상 인사시기에 배제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에서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남은 6급 주사들의 승진이 제한 되고 있어 사기가 곤두박질 되고 날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드높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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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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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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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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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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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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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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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이천 여주 쌀 산물벼 수매가 뜨거운 감자 급부상

  이천 26일 여주 27일 조합장 운영협의회 벼 수매가 결정 오리무중여주조공법인 22년도 충당금 바닥 23년도 손실금 농협 지분별 충당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전국 최고의 미질과 브랜드를 자랑하는 여주 대왕님표 이천 임금님표 산물 벼의 본격적인 수매를 앞두고 수확기에 농민들과 농협이 자중지란에 휩싸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이천지역 농협 조합장협의회 27일 오후 3시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여주조공) 조합장운영협의회 이사회에서 23년산 수매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여주 대왕님표의 경우는 일찍이 지난 8월 27일 농민회 회장 농업 관련 단체 1명 조합장 2명 농협 이사 4명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음식업조합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수매가 결정을 협의한 결과 영호진미 대안으로 선정된 추청벼는 84,000원에서 2,000원을 인하하고 조생종(진상벼)는 지난해 90,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여주농협 조합장들은 사실상 조생종 진상벼가 65%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겉으로는 소량의 영호진미 추청벼에 대해 2,000원을 인하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결국 진상벼가 65%이상 차지하고 전년에 비해 10%이상 풍작으로 동결도 아닌 사실상 수매가 인상으로 농협의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고 하소연한다.이천시 지역농협들에 따르면 지난해 여주시 수매가에 비해 수매가를 5,000원 인하를 하였으나 전국적인 쌀값 폭락과 덤핑 판매가 횡행하면서 재고 쌀을 처분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제 살 베어 먹기 식 판매로 시장 경제 원리를 소화해야 하였기에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고 결국 쌀에서 손실 난 부분이 농협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 이천 농협 조합원들의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협에서는 밭작물과 작목반의 고액 조합원들이 무엇 때문에 같은 농협 조합원들인데 쌀 전업 농가들 수매가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쌀 전업농들을 위한 수매가인상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여주 지역농협의 22년도 산 벼 수매가는 포대당(조곡 40kg) 8만4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천지역 10개 농협 조합장들은 벼 수매가를 40kg당 5000원 인하키로 결정 이에 따라 40kg 기준 ‘진옥(극조생)’ 8만3000원, ‘해들(조생)’ 8만2000원, ‘알찬미(만생)’ 8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알찬미 기준 지난해 21년에 비해 8만5000원에서 5000원 인하된 가격이다.이에 여주 이천 비 쌀 전업농 조합원들은 수매가 고공 행진의 불씨는 과도한 이천 여주 쌀의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 가격 경쟁 원리를 무시하고 농민단체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발생된 원인이 과거 효자 노릇하던 쌀이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하면서 마침내 농협 경영을 악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농민단체에 쌀 전업농만 있는가 이제라도 타 작물 농민들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는 수매가 결정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22년도 98억원대 손실 적자로 인해 충당금을 다 소요해버렸기에 23년도 결산을 위해선 지역농협들이 법인 진분율에 의해서 적자충당금을 변상해야 한다. 지분 분포도를 살펴보면 여주농협 21.6% 대신농협 16.34% 가남농협 14.79% 북내농협 11.17% 능서농협 11.43% 점동농협 10.98% 흥천농협 10.65% 금사농협 3.04%비율 분포로 적자 손실분에 대해 지분별 책임이 뒤따른다./기동취재 , 정연우 홍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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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법적투쟁 6년만에 승리

  음해와 모함 허위 기사 작성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 법적 대응 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당시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하고 사무국장 등을 고소해 새마을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를 확대했다며 제명처분과 더불어 새마을포상 취소 처분하자 이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6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하였다.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안성시새마을회가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했다며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남 회장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2019년 7월 16일에는 남기철 회장이 제출한 공적 기간이 허위로 기제 제출됐다며 2013년 10월 20일 자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지난달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조휴옥 오세영 남지연 판사)는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2018년10월15일자로 내린 제명 결정과 2019년 7월16일자 새마을포상 취소 결정은 무효’라 판시했다.이날 재판부는 “남 전 회장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제명)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임과 동시에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된 공적 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으므로 포장 환수 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이로서 남기철 전 회장은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장과 동우회장, 이사 등 직위에 복귀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이름으로 전달된 새마을포장도 영광의 업적으로 남게 됐다.남기철 전 회장은“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오랜 법정싸움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며,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운영됐던 안성시새마을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 전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명예회복의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이사건에 연루됐던 특정 언론사 소속인 A기자와 B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경기도새마을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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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관고전통시장 각종 사업 예산 흥청망청 전용 의혹 증폭

  전통시장 공연 빙자 엔터테인먼트사 7천만 원 결재 단한번도 공연 안해코로나 소독약 마스크 구입 숫자 맞추기 빈 박스포장 사업비 정산 의혹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명분으로 각종 사업비 국,도,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면서 편법과 탈법으로 과장된 사업비를 부풀리기 수법으로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그동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예산 내역인 계약서 및 정산서 자료가 현재 상인회에 전혀 비치되고 있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져 각종 사업비에 대한 악성 루머와 소문들만 난무하고 있어 상인회원들은 상인회 공동 재산인 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 결산서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천관고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9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켙 명목으로 총사업비 예산 8천4백만원(도비4천2백만원 시비4천2백만원)을 확보 푸드트럭 12대를 1개당 700만원씩 대월면 대장로 소재 콘테이너 전문 H 업체에 발주 제작 납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제작가격에 부풀려져 책정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제 10대만 납품을 받았고 2대는 불량으로 납품이 안되었다는 것이다.현재 고가의 예산이 집행된 문제의 푸드트럭 매개는 현실성이 없어 공원에 쌓아놓고 방치를 해오다가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처치 곤란인 상태에서 제품들을 지인의 과수원 한곳의 공터에 쌓아놓고 상인회 회비에서 매월 10만원 보관료를 지불 방치되고 있으며 지도 감독 기관의 내구연한 기간인 5년 되기만 기다리며 방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이에 본사 취재진이 업체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인 대월면 업체를 방문 취재한 결과 업체의 한모 영업과장이 2019년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사에서는 제작 및 외주 발주를 한 사실이 없다. 자사와 모든 거래가 이뤄지면 기본적으로 계약서 도면 발주서 등 관련 근거 서류가 보존되어야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어 자사와 거래가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공유마켙의 일환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면서 엔터테인먼트사에 코로나19로 인해 단 한번도 공연을 하지 않은 채 예산 7,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이는 상인회 공연업체 간의 유착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인들은 공연비 전체를 지불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또 코로나19 당시 설성면 설성로 소재 M모 기업체에서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총 1억5천4백6만 원 2020년 1억2천5백만 원(도비6천2백5십만원 시비6천2백5십만원) 2021년1천5백만원(도비7백5십만원 시비7백5십만원) 2022년1천4백6십만원(도비7백3십만원 시비7백3십만원)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구입한 액수의 물품이 상인회 납품 분량이 신청 물품보다 턱없이 부족해 억지로 숫자를 채워 넣기 위해 빈 박스를 이용해 수량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이 당시 상인회 관계자 증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한편 이천시는 수의계약을 일반업체의 경우 2천만원 여성기업 5천만원까지 가능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비해 그동안 관고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그동안 지도 감독에 대한 예방과 후속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여론과 함께 일벌백계의 민,형사 및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은 실정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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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경기도가 오는 8월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1개 시,군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 조치 예정으로 경기도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제6조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또특히 농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등은 동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홍선찬,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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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구호뿐인 지역경제 활성화 · 민원 우선 내세운 이천시 작태

  대규모 아파트 물류창고 공사현장 싹쓸이 중소레미콘업체 3중고 경영난 심각민원 앞세운 이천시 행정 기업 이전 3년간 볼모 경영난 부도 회생절차 신청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라는 구호가 허울뿐인 전시행정의 단면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는가 하면 민원을 앞세운 행정으로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 이전공장을 완공해놓고 3년간 시달리다 결국 도산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설성면 관내 기업인 협의회를 비롯 기관단체에서 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시멘트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관내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관내에 아파트공사와 물류창고 대형공사현장에서 관내 레미콘업체들을 외면하고 타지역인 광주시 관내의 대기업군에 속하는 대형 레미콘업체들이 싹쓸이 수주를 하면서 심각한 경영난과 노조 반발에 봉착해 3중고를 겪으면서 말뿐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천시 관내 레미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공사장의 경우 공사에 이천시 자체만으로 소화가 어려워 여주 이천 중소레미콘 생산업체들이 공존공생을 하고자 총 18개 업체(여주12개소 이천 6개소) 중 태명실업과 한라 2개소 삼표 4개업체를 제외한 14개 업체들이 중부 레미콘사업조합을 결성 운영하면서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천시 대형 공사장인 아파트 현장의 경우 GS건설(관고동) 현대건설(중리역) 신안종합건설(백사지구) 롯데건설(안흥동) 신세계건설(안흥동) 동부건설(안흥동) 동부건설(안흥동) 일신건영(마장) 물류창고건설 대형공사장인 일진건설산업(안평리) 까뮤이엔씨(마장) 와이엠건설(마장)이 지역 중소업체제품을 외면하고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기업군에 속하는 영산,삼정,아주,에스피네이처 세진 국민(용인) 레미콘 제품을 100% 독식 이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조합관계자들은 대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주변과 이천시 주민들에게 각종 소음 비산먼지 통행 방해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면서 정작 이천시민들로 이뤄진 토종업체들을 무시하고 타지역인 광주시 지역 업체들이 잠식을 하면서 이천시 관내 레미콘업체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주택과 및 인,허가 부서들은 한결같이 대형공사장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 줄 것을 공문서 및 구두로 부탁 주문을 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사항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전수 조사실시하여 관내 업체 제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축분뇨 재활용 축분비료생산공장인 동방미래산업(대표 서영근, 설성면 제요리 )의 경우 현 위치에서 20년간 생산 활동을 하면서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악취 냄새로 인근 주민들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어 제요리 8-38번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시설을 최첨단 악취방지시설 특허를 득하여 이전계획으로 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행정구역 외 산너머에 위치한 장호원읍 방추리 주민들이 각종 구실을 삼아 민원을 시에 제출하면서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결국 회사측은 방추리 주민들에게 1가구당 1백5십만 원과 생산한 퇴비를 무상 지원조건을 내세웠으나 몇몇 특정 사람의 반대로 인해 대화가 두절 되어 인,허가를 득하지 못해 결국7월19일자 부도 처리되었고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거쳐 재기발판을 다지고자 안간심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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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시의원 불협화음 끊임없는 마찰 여주시의회 난장판

  박 위원장 국유지 무단 식재한 나무 4000만원 혈세 예산을 들여 이식 여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간 진흙탕 감정의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과 끊이지 않는 마찰로 인하여 난장판 의회라는 오명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두형의원이 정병관의장이 발언권 요청을 하자 이에 박위원장이 발언권을 묵살하면서 정의장이 강하게 반발 규정에 의해 발언권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제지한 박위원장에 대해 민,형상의 책임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 감정의 골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실정이다.정의장에 따르면 발언을 통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였던 박위원장이 국유지에 무단 식재한 메타쉐콰이어 나무를 여주시가 4000만원 상당의 자체 예산을 들여 이식해줘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산림공원과에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떄문에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있는 발언권을 묵살하였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박위원장이 정의장 발언권을 묵살하였다는 소식에 여주시 공동선시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론에 뭇매를 맞은 박위원장이 결국 여론을 수렴 산림공원과 행정감사에서 이해당사자로서 이해충돌이 있는 박위원장이 간사인 이상숙의원에게 사회를 넘기고 이의원이 진행하는 가운데 타 의원들에게는 10분 질의 시간과 추가질의를 허용하면서 정의장에게는 질의 시간을 10분 제한과 추가질의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는 문제를 제기 이의원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박위원장이 사회를 넘기면서 정의장이 메타쉐쿼이어 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은 특정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감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장에서 사적 감정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문제의 박위원장의 메타쉐쿼이어 나무는 박의원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지에 불법 식재하여 공사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원상복구비 4천만원을 여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였다는 여론으로 진실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갈등의 당사자인 정의장과 박의원은 같은당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주양평당협위원회에서 박두형의원이 상반기의장으로 내정되었으나 막상 의장선거에서 정의장이 당선되는 이변으로 인하여 갈등의 씨앗이 되고 이를 의회 회의장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 당연히 의장을 향해 인사를 하는 관례를 깨고 감정으로 몰아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받기도 하였다./기동취재반,홍성찬기자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3-06-16

•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벼랑에 내몰린 이천 토종기업

  인그리디언 미국본사 LPG설치 무산시 공장 이전 및 사업 철수 검토 지시LPG업체 측 주민 배후지원 LNG 공급 코원에너지 공정거래 부당행위 주장 미국에 본사를 둔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소재 직원 200명의 인그리디언 이천공장이 주연료 값 절약을 위해 현 도시가스(LNG)에서 LPG가스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 이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해 설치단계에 이르렀는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미국 본사의 사업 철회 및 공장 이전 지침이 하달되면서 50여년의 이천 토종기업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더욱이 주민들 배후에 국내 대기업군 2위에 속하는 SK이앤에스(코원에너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아울러 시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부추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상하지 하지 못 했던 경기침체 국면에서 2021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가격 폭등과 원료 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인그리디언은 2022년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15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적자 폭을 줄이고 생존을 위한 일환책으로 가격이 3배 이상 높은 주 연료인 도시가스(LNG) 사용을 억제하고 대안으로 LPG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이천시로부터 설치 인,허가를 득해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마암리 인근 주민들이 집단반발 시위와 현수막을 게시 위기에 봉착하면서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으로 사실상 좌절되면서 사업을 철회 및 공장 이전 검토에 이르게 되면서 200여명의 임직원들 생계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도시가스인 LNG에서 LPG 가스로 교체되면 위험한 핵폭탄이라는 구실을 내 세워 무조건 설치 반대를 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대다수 이천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서 LPG 가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폭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이에 시민들은 한결같이 집단반발하는 마암리 지역 주민들 집집마다 LPG가스통을 설치 사용하고 있다고 반문하면서 가정집은 되는데 기업은 안된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천만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이는 지역경제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부발읍에서 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는 A모씨는 반대추진위 제의를 받았으나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멀쩡한 토종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자칫 잘못된 집단이기와 님비현상이라는 시민들의 지탄이 두려워 거절하였다고 밝히며 현재 LPG가스가 핵폭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이같은 지역을 좀먹는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또한, LPG 시설업체관계자는 국내 2위 그룹인 코원에너지는 인력을 동원하여 피켓을 들고 고성능마이크를 틀고 시청인근 및 인그리디언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들 주동하고 있으며 다량의 현수막을 시청 인근 및 인그리디언 인근 도로변에 부착하였고 코원에너지 직원이 지역 주민을 사칭하여 인그리디언 미국 본사에 까지 항의 메일을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위반행위라고 단정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조치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5-11

• 양평군 군유지 대부계약 후 장기간 차량 방치 말썽

  오는 2027년까지 대부계약 체결 노후된 차량 무단방치 폐차장 방불 <사진설명>개인이 대부받은 군유지에 노후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31번지 소재 군유지를 개인이 경작지 및 사무실 용도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 장기간 사용해 오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휴경지 상태와 타용도인 법인사무소 노후 차량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더욱이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어반아파트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주변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가 되고있는 양평읍 창대리 531번지의 건물과 부지는 옛 수원농업기상관측소 부지(1151.34㎡)로 개인이 사무실과 경작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주인 양평군과 대부계약을 체결, 오는 2027년까지 대부계약 된 상태에서 개인이 빌린 군유지에 일반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후 차량이 수두룩하게 방치돼 있어 폐차장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계획적 무단방치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대부된 군유지에 속한 사무실 용지에는 계약자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 A사가 사업자 등록 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으며 국공유지로 대부된 공용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과 타용도 전환은 물론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더군다나 이곳에다 회사 소유의 노후 차량 여러대가 버젓이 방치되어 있어, 주위의 환경과 토양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도 대부 목적인 경작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대부계약 해지 등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12일 본지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개인이 경작을 위해 대부받은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A사, B사 등 법인 2 개사의 차량 총 7대가 세워져 있는것으로 밝혀졌고 이 차량들은 1990년, 1993년 등에 출고된 차령 30년 가량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과 이들 방치 차량 중에는 아예 번호판이 없는 차량도 2대가 섞여 있어 계획적으로 대부받은 군유지에 폐차량들을 무단방치 했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이러한 경위에 대해 기자가 A사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사무실에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안돼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 없었다.이에 대해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방치된 차량인지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지 현장 조사를 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 담당자는 “현장에 실사를 나가 현황을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문제가 제기된 공유재산에 대해 양평군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대부 목적 외 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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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산수유 꽃 축제 엉망진창 혈세 낭비 현장으로 탈바꿈

  거름 냄새에 흙먼지 혼합 미세먼지 축제장 관람객 이중고 이미지 실추혈세 예산 2억 원 민간인 주도 축제 뒤죽박죽 행사장 및 편의시설 엉망 올해로 24회를 맞은 산수유꽃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다가 4년 만에 민간인 주도의 유일한 이천 백사 산수유꽃축제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산수유 군락지인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원에서 축제 개최를 하였다.일찌감치 봄꽃의 향연으로 이천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민간인 주도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이번 축제는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자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의 많은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축제장을 찾았는데 결론은 행사 준비에서부터 운영 미숙 산수유 군락지 훼손 편의시설 전무 주차장을 비롯 축제장이 엉망진창이라는 축제장 관람객들의 불평불만과 다시는 못 올 축제라는 뒷말이 무성하다.특히 혈세 2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민간주도의 축제가 운영 미숙과 뒤죽박죽 행사장 편의시설이 엉망으로 혈세를 낭비한 표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축제를 위해 산수유 군락지 마을 입구 1만여㎡ 규모의 대형 주차장 부지를 무대와 부스 등으로 변경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주먹구구식 준비로 인하여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도로가 대형 주차장으로 변해 그야말로 심각한 주차 대란으로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였고 정작 산수유 군락지는 전원주택단지로 전락 축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하소연과 불평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이날 축제장을 찾은 이천시민 김모씨(61 상업 이천시 창전동)는 4년 만에 열리는 이천시의 대표축제로 오랜만에 식구들과 나들이 삼아 축제장을 찾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로에서 1시간 이상 소모하고 축제장을 찾았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사방으로 3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했다고 하소연하면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후회스럽고 분통이 터진다며 목소리를 높인다.또한, 관람객 신 모씨는 축제 자유게시판을 통해 “행사장에 사람과 차가 많은 건 당연하지만 자연의 이치에 핀 꽃 외엔 너무 기가 막혀 모두가 다 한소리씩 하더군요. 산수유 동산도 거름만 잔뜩 올려 냄새에 그 거름과 흙이 섞여 날리는 먼지가 숨을 막히고 물 한잔 못 마시겠더군요라는 글을 남기며 불만을 토로했다.홍 모씨는 오랜만에 손주들과 나들이 나왔다가 1시간 30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어렵게 주차를 하고 유모차에 손주를 태워 거리를 걸으며 먼지와 공해에 시달려 짜증이 났는데 주차한 차량을 빼는 데도 30분 이상 걸렸다. 기반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를 왜 하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주 행사장 문제도 있었고 임시 주차장 확보 역시 어렵게 마련했다. 셔틀 버스운행 등 방문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 밖의 인파가 몰려 불편을 끼친 점 송구하다면서 조만간 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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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