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오는 6월4일은 국민의 유권자들 선거 선택에 의해 지역별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를 부르짖으며 탄생한 기초,광역 단체를 비롯 더불어 탄생한 기초,광역의원과 교육감이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택된 선출직 지도자들이 비로소 4년 임기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바야흐로 민선 5기를 맞이하기 까지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항상 후유증으로 지방자치 제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다름 아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직인 소선거제도에서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중선거제로 바뀌면서 정당공천제로 탈바꿈하였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시행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지나친 정당위주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 당초 지방자치의 목적이 훼손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모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마침내 국민의 여론이 급기야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폐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면서 설득력을 얻기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폐지가 정답이라는 여론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당공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시,군,구 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에 공천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시위가 잇따랐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관일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입법권을 거머쥐고 있는 야바위꾼 같은 국회의원들

역시 정당 공천제의 잘못된 점과 모순 덩어리를 알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 할 수 있는 일명 꼭두각시 기초의원들을 마치 자신들 졸개를 이끌고 다니듯 각종행사장을 비롯하여 고관대작 행세를 하며 공천권을 남용하면서 온갖 추태와 추문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의 폐지가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압도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마침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제인 후보가 유일하게 공통점을 이룬 사상초유의 여,야 후보공약의 공통점으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결국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온 국민들은 공약 사항인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실현되리라는 기대감 속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6.4지방선거는 불과4개여월 남겨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정개특위라는 명분으로 선거개혁을 한다는 구실을 내 걸고 국회의원들 특권과 선거용으로 기초단체를 희생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와 명분을 내걸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집단이기와 사리야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치권의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 국회의원들의 오만과 불손이 극치에 이르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박근혜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도 두동강은 찾아 볼 수 없는데도 결국 한국의 수도는 반쪽으로 잘린 체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믿을 수 없고 단지 믿을 곳은 청와대 밖에 없다는 논리 속에 국민들 즉 유권자들은 선거로 통해 심판한다는 점 중앙 정치권은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