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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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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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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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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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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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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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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멍드는 농민대책 촉구

고구마선별 18명 외국인 불법고용 4,500만원 과태료 폭탄 자살시도 충격 고구마선별 18명 외국인 불법고용 4,500만원 과태료 폭탄 자살시도 충격 정부의 외국인 불법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 1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력수급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은규, 최인묵, 류병원)는 여주시청 앞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업 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지난 17일 여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농민단체와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단속에 따른 단체별 피해 상황보고와 지지 및 연대 발언 성명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정부의 단속으로 가남읍에서 고구마·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고석재 씨는 고구마 선별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권 기한이 만기 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으나 지난 2월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뤄져 18명이 연행되고 총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고씨는 우리도 합법적인 노동자를 구하고 싶지만 대책이 없다.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게 현실인데 정부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단속만 하면 농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면서 최근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아 충격을 주었다.이충우 여주시장도 농번기에 고구마선별 판매와 인삼 등 밭작물도 심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일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며 여주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숙지해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권 의장은 대책도, 실속도 없는 정부의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농가의 노동력 상실과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중고로 농촌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불법체류 단속이란 법적 조치가 농민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단속 시기 조정과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지현 가남농협 조합장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재배한 농산물은 불법 농산물이 아닌가! 그 농산물을 먹는 국민들도 불법 국민이 아니겠는가! 우리 농촌에 불법 노동자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은 한 품목도 없다며 법대로 하다간 우리 국민 다 굶어 죽지 않으면 수입 농산물로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는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여주시의 고구마 감자 인삼 도라지 대파 등 밭농사와 시설채소 농가들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최근 정부의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여주지역에서 13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돼 인력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농민들이 생계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6일 여주시의회는 지역 농가들의 고충과 아픔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을 농번기 이후로 조정해 줄 것과 체계적인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을 개선 등 건의문을 채택했다./기동취재반 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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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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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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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양평군 보, 차도 구분 없는 아파트 통행로 위험천만

허가과 도로 관련 부서 공동주택 해답 없어 입주민 보행자 안전위협248세대 규모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 전 해결촉구 양평군의 관문인 양평역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 중인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3월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문 출입구 도로에 차도만 설치되어 있고 입주자들의 통행로인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위험천만한 차도를 보행로로 이용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시공업체는 양평군의 허가 설계대로 시공되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소식에 주민들은 공직자들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이뤄진 무능한 행정의 단면으로 주민들과 아파트 입주민들만 목숨을 담보로 사고를 감수하며 차도를 보도를 겸해 통행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가 되고있는 도로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폭 8m의 길이 100여 m 왕복 2차선이다. 이 도로는 양평군의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흥·양근지구 1블럭’에 위치하고 있다.이 곳을 지난 2020년 일신건영이 매입하여 2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양평군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설사는 도로에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통상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다. 문제가 제기된 현장의 배치도를 보면 아파트 출입구는 8m 도로를 접해 있지만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는 황당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됐다.이러한 공사 마무리로 입주민들과 통행주민들은 부득이 차도를 통해 보행하게 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이에 대해 건설사 공무부장은 “문제가 제기된 도로의 출입구는 아파트에 방문하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곳으로 입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다른 곳에 3곳에 있어 문제가 안된다”면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양평군에서 인허가 받은 설계에 따라 공사를 했다”고 했다.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주민들의 보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어 건설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출입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건설사가 주장하는 단지 내 출입구 3곳 중 2곳은 지하 1층의 차량 출입구의 보도와 관리사무소 출입용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곳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한군데는 아파트 단지 측면 중간에 계단식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정문 통행로에는 2차선 차도만 설치되어 있어 설득력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 허가과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지내의 시설물 등의 허가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는 업무다.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한 도로 담당 관계자는 “아파트 배치도에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상태로 설계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등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보도를 우리가 해라 말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팀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8m 도로가 접한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민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가 안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아파트 설계한 시행업체, 아파트 입지를 논의한 심의위원회, 허가를 내준 양평군, 공사를 감독한 감리업체 등 모두가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황당한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양평군과 건설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주민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준공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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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황당한 국유지 도로 매매 물류창고 편입 특혜의혹

주민들 민선 7기 당시 이천시청 관련 부서 동원 조직적 농로폐쇄묵인 [사진설명] 고속도로 개설된 도로와 굴다리를 통행하여 농로로 오랜 기간 사용하였는데 물류창고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굴다리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장 건설부 기획재정부 국가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여 수십여 년간을 농사를 지며 생업에 종사를 하였던 농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 주민들이 오랜기간 사용해오던 농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어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되면서 인근 40여명 주민들이 폐쇄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말썽이 되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도로 601-5, 601-6의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 재산으로 등기되어 오랜 기간을 농로와 통행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물류창고를 개발하면서 갑자기 도로를 폐쇄하고 휀스 담장을 막아버려 뒤늦게 관련 기관 수소문을 한 결과 민선 7기 이천시에서 조직적으로 물류창고 인허가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도로를 팔아먹은 꼴이 되었다고 개탄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진정서에는 도로 601-5, 601-6 농로 폐쇄로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가 왕래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22년 11월 도로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한다.또한, 진정인들의 의견청취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도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편입되었고 2022년 6월13일 폐쇄도로를 캠코에서 매입 후 2022년 8월 29일 케이비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중에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도로를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문제의 도로 601-5, 601-6 폐쇄도로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창고 B동과 A동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여 사실상 물류창고 부지에 대한 인,허가 당시 걸림돌로 작용하여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이천시에서 특혜를 주었기에 가능하다며 없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개인 소유도 아닌 국가 소유의 도로를 이용 농민들 의견청취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이뤄졌다고 분개를 한다.더욱이 고속도로 개설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고속도로 박스 통행로를 개설하여 농민들이 오랜 기간 농로로 활용하여 생계생존권인 농사를 지으며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물류창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농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개하고 있다.본사 취재진이 관련 부서에 취재차 방문하여 수십여년간을 폐쇄된 도로와 굴다리를 이용하여 생업인 농사를 위해 농로로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도로를 폐쇄시켜 사실상 굴다리가 무용지물 되었다. 설치 당시는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도로와 굴다리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농로로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도로를 폐쇄하므로서 굴다리는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것이고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이에 관련 부서는 서류를 내보이며 2019년 12월 말에 폐쇄 조치하여 농업법인 농지로 사용 한다는 목적으로 도로를 농지로 용도변경 폐쇄 조치시켰다고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도로와 굴다리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권명자기자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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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물류센터 화재 후유증에 시달리는 농민들 불만 팽배

쿠팡화재 물류창고 철거작업 현장 소음 분진 호소 업체 시에 항의해라2차화재 크리스에프앤씨 3개리 이장 발전기금 위로금 합의 책임 없다 이천시 덕평리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2차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농작금 경작 농민들이 후유증으로 피해와 행정관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2021년 6월 7일 화재로 이천 쿠팡물류센터 건물 전체가 흉물로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를 철거하기 위해 철거작업을 하면서 소음과 분진이 속수무책으로 인근 주변에 피해가 확산되어 관계 당국에 대책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그동안 각종 소음 진동 화재 낙진 및 분진으로 인해 날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15일 현장을 방문 책임자와 피해주민간에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다.하지만 철거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분진과 소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며 이천시에 허가를 득해 작업하는 것이니 문제가 있으면 주택과와 시에 가서 항의하라면서 돈 요구하는 것이냐 나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였다고 면담 주민들이 주장한다.이에 주민들은 돈을 요구했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말하며 단지 주민들은 돈 요구가 아닌 분진방지와 가림막시설을 설치 피해를 최대한 줄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시와 기자에게 제보하였다며 막가파식 행동으로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대화를 중단하고 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2022년 5월23일 이평리 합성수지류(의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낙진과 각종 분진으로 덕평2리 일평 뒤뜰보 40명의 농민들 수도작 돈 150,000평의 벼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의 30~35% 수확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어 해당 업체 크로스에프엔씨에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7월 14일 이평1리 2리 덕평2리 이장 3명과 각 마을당 1억 위로금 1억3천만(마을상생발전기금 1억원 경작 농민위로금 3000만원) 총3억9천만원에 대해 주민들로 모르게 합의가 이장과 업체 간 밀실 계약이 이뤄진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크로스에프엔씨은 답변서를 통해 협약서 체결시 주변농가 중 수확량감소가 있고 그 감소사유가 화재로 인한것이라는 근거를 제출 농가에 한해 1억3천범위안에서 지급항목을 변경하여 인정된 수확량 감소분을 지급 할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고 밝혔다.하지만 뒤뜰보 대표인 이현우씨는 피해농지 15만평중 덕평2리 거주농민은 7명이고 33명은 인근 농민들이 농사를 생업으로 짓고 피해를 당했는데 무슨 구실로 덕평2리 이장이 주민들도 모르게 밀실야합 협약을 하였다가 12월 27일 대동회를 통해 협약한 사실을 밝혀 업체와 결탁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 한다.한편 본사 취재진과 화재당사자인 크로스에프엔씨 법무 담당 관계자와 통화에서 업체측으로선 화재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 입증이 안된다 벼수확량 감소에 대해선 기후와 각종 조건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다 일단 협약으로 인해 발전기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만큼 책임이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협약한 마을 이장들과 주민들의 다툼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법적 해결을 해도 피해입증이 안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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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임원진 해외 원정 골프 의혹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벌금300만원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한우 가격폭락 조합원들 망연자실 속 축협 예산경비전용 흥청망청 비난 [사진설명]태국의 PHOENIX GOLD GOLF＆RESORT/THAILAND 배경 이천축협이 조합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지난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가운데 대법원에 17일 상고를 하여 자리에 연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조합원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2022년11월7일부터 12일까지(6일간) 이천축협 임원 워크숍을 태국 해외 원정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축협의 한 간부가 태국의 PHOENIX GOLD GOLF＆RESORT/THAILAND 배경과 골프복 차림의 참가한 임원들이 2022년 이천축협 임원 워크숍 현수막과 함께 골프장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사진들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면서 조합원들이 한우 가격이 폭락 생산가에 턱없이 못 미쳐 도산위기에 처해있는데 조합원들의 재산인 예산을 지휘 감독해야 할 임원들이 탕진했다는 원망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조합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이 축협의 재정 건전성을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이사 감사들이 이를 망각하였다는 원성 속에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천축협 조합장으로 출마 예정후보자 2명이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현수막과 함께 이천축협 조합장 임원진 감사 이사들이 기념촬영 김영철 이천축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여주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을 당해 퇴출위기에 내몰려 결국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하여 잔여 임기 채우기 편법이라는 비난 속에 20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장의 운명이 좌우될 처지에 놓여있다.이에 축합조합원 관계자들은 축산농가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이천축협 조합장을 위시하여 임원진 간부 이사 감사들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한우 가격 폭락 사료값인상 축산물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 조합원들이 위기에 처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 워크숍이라는 미명으로 해외 태국으로 원정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배신감과 함께 상부 기관인 농협중앙회 농수산부 관계기관에 감사의뢰를 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년 3월 29일 당선무효형 벌금300만원 선고를 받아 수원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23년 1월 11일 항소 기각 결정으로 1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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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일파만파

1심 여주지원 벌금 300만원 선고 고법 항소 1월11일 기각 당선무효조합원들 상고 행위 임기 채우기 얄팍한 상술 비난 직무 정지 맞대응 선거법 위반으로 이천축협이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김영철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대해 항소기각 되고 상고를 하자 조합원들 사실상 법을 악용 임기 채우기라고 비난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맞대응한다는 여론이 비대한 가운데 축협이 혼란으로 소용돌이치면서 파문이 되고 있다.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한 결과 지난 1월 11일 항소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을 받아 1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문제의 김영철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2020년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2월25일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 하였다.이천축협은 조합장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2020년 5월 14일 조합장 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여 재당선되었으나 또다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인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로 여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여주지청이 일부 기소 및 일부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지난 22년 3월 29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에 항소 하였고 지난 11일 항소기각 결정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으나 17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임기 채우기식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난과 원망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조합원 A모씨는 조합장으로서 축협과 조합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혔으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상고 하여 임기를 채우려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행동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총 6개항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식당에서 조합원 윤모씨등 상대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 하겠다고 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 5월 4일 선거인 최모 오모씨 호별방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20년 5월 19일 대월면 대포동 모식당에서 축산계원 소속 조합원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하여 기부를 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3개항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다는 취지로 결정 기소하였다.한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 김영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0년1월15일 당선이 무효가 되어 2020년 2월 25일 조합장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의 책임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이어서 수원고등법원은 1월 11일 항소를 기각하였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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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세종대왕면 신청사 이전 전면 백지화반대 집단반발

장흥기 면장 역세권 개발 미래발전 지향적 넓은 면적 신청사 필요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능서면에서 세종대왕면으로 명칭을 변경한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가 현 청사 부지가 진출입로 불편과 주차장 협조를 이유를 내세워 신청사 부지를 물색 이전하기로 결정 하면서 현재 부지 인근 주민들이 신청사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거리에 청사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면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칫 주민들간에 신청사 이전부지 선정을 놓고 불협화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세종대왕면 이장단은 협의회를 열어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예정부지인 신지리333-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조건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한결과 찬성22명 반대 7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확정되었다.하지만 사실상 반대를 한 7명의 이장들은 현 청사가 자리잡은 인근 지역의 이장들로서 현재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모든면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현재 시내 상권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지역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를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재 상권을 파괴 하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이전 반대를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을 천명하였다.특히 현 청사 인근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장들을 내세워 투표방식으로 청사 이전을 강행 하려는 처사는 있을수없다고 분개하면서 “신청사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남궁형)를 결성하였고 세종대왕면 일대에 ‘결정하고 통보하는 면청사 이전 반대한다.’ 등의 청사이전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신청사 이전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세종대왕면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현청사가 소속되어있는 번도1리 김동술이장은 현 청사는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청사 앞 도로의 주택과 상가들로 인해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현 청사와 가까운 현청사의 후방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혀 보다 활발하고 원활한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홍기 세종대왕면장은 신청사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세종대왕면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아파트가 700여세대 주민 2500여명이 늘어나게 되는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미래발전 지향적으로 좀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서는 처음부터 청사 이전문제로 주민들이 갈등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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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여주 남한강물 이용 상생위원회 정부 SK 상생협력 방안 촉구

시민 1,000여명 시청 앞 집단 반발 공동위원장단 시,도의원 삭발식 가져세종대왕면 4개 마을 상생협약서 전면 무효 선언 시민들과 한마음 될 터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필요한 1일 공업용수 57만 3천톤에 해당하는 남한강 물 이용 본보(630호 7월 27일자 1면) “여주시 용인SK 용수 57만톤 또 도둑질 뜨거운 감자 급부상” 보도와 관련 여주시민들로 구성된 200여개 사회단체들이 여주 남한강물 이용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를 결성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상생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 사상 초유의 12호 힌남노 태풍이 예상되는 우기에 불구하고 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주 남한강 물 이용 상생촉구 결의 대회를 갖고 정부와 SK측의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이날 사회를 맡은 이상숙 시의원은 오늘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규제를 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두 꺼냈다.이어서 경과보고에 나선 김상국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장은 그동안 경과로 당초 2020년 3월 하남시에 예정되었던 것을 하남시 반대 민원이유를 내세워 용수공급노선을 7월 환경부 용수공급 계획을 여주시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0월 세종대왕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주민 설명 촉구 건의서 용인시장에게 제출하면서 2022년 7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2022년 7월 여주시의회 상생방안 촉구성명서 채택과 더불어 7월 29일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1차 시민 대책 모임 2022년 8월 5일 여주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2차 회의 2020년 8월 8일 여주남한강 물 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3차 회의 여주남한강 물 이용상생위원회 민간대책위 4차 회의 2022년 8월 11일 가칭 여주 남한강 물 이용상생위원회 출범식 등의 그동안 경위와 상황을 보고하였다.경규명 시의원과 정미정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한 후 상생을 촉구하는 항의로 정병관 시의회 의장 유필선 박두형 경규명 박시선 시의원 서광범 김규창 도의원 그리고 상생위 공동위원장단 위원 등 10여 명이 삭발식을 가졌다.또한, 지난 7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관로가 통과하는 세종대왕면 왕대1리와 구양리 번도 2,3리 4개 마을은 올 초부터 사업시행자 측과 20여 차례 만나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조율을 거쳐 지난 6월 2일 협약서에 최종 서명했지만 여주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 협약 전면 무효를 선언하면서 여주시민들과 한마음 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태스크포스)' 2차회의를 열고 산단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여주시 관계자와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경제기획관 SK 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내 산단 조성 규모는 6만㎡로 제한돼 있다. 여주시는 한강수계와 떨어진 지역 일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거나 정부 차원의 산단 조성·지정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은 여주 지역 개발이 제한돼 온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기동취재반 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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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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