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국유지 도로 매매 물류창고 편입 특혜의혹

주민들 민선 7기 당시 이천시청 관련 부서 동원 조직적 농로폐쇄묵인

신갈리.jpg

[사진설명] 고속도로 개설된 도로와 굴다리를 통행하여 농로로 오랜 기간 사용하였는데 물류창고 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굴다리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장

건설부 기획재정부 국가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여 수십여 년간을 농사를 지며 생업에 종사를 하였던 농민들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 주민들이 오랜기간 사용해오던 농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어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되면서 인근 40여명 주민들이 폐쇄도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관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도로 601-5, 601-6의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 재산으로 등기되어 오랜 기간을 농로와 통행로로 사용을 해 왔는데 물류창고를 개발하면서 갑자기 도로를 폐쇄하고 휀스 담장을 막아버려 뒤늦게 관련 기관 수소문을 한 결과 민선 7기 이천시에서 조직적으로 물류창고 인허가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도로를 팔아먹은 꼴이 되었다고 개탄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서에는 도로 601-5, 601-6 농로 폐쇄로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가 왕래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2022년 11월 도로를 폐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들의 의견청취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도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편입되었고 2022년 6월13일 폐쇄도로를 캠코에서 매입 후 2022년 8월 29일 케이비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중에 도로가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도로를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은 문제의 도로 601-5, 601-6 폐쇄도로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물류창고 B동과 A동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여 사실상 물류창고 부지에 대한 인,허가 당시 걸림돌로 작용하여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이천시에서 특혜를 주었기에 가능하다며 없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개인 소유도 아닌 국가 소유의 도로를 이용 농민들 의견청취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이뤄졌다고 분개를 한다.
더욱이 고속도로 개설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고속도로 박스 통행로를 개설하여 농민들이 오랜 기간 농로로 활용하여 생계생존권인 농사를 지으며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물류창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농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개하고 있다.
본사 취재진이 관련 부서에 취재차 방문하여 수십여년간을 폐쇄된 도로와 굴다리를 이용하여 생업인 농사를 위해 농로로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도로를 폐쇄시켜 사실상 굴다리가 무용지물 되었다. 설치 당시는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도로와 굴다리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농로로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도로를 폐쇄하므로서 굴다리는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것이고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이에 관련 부서는 서류를 내보이며 2019년 12월 말에 폐쇄 조치하여 농업법인 농지로 사용 한다는 목적으로 도로를 농지로 용도변경 폐쇄 조치시켰다고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도로와 굴다리는 필요에 의해 설치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권명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