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멍드는 농민대책 촉구

고구마선별 18명 외국인 불법고용 4,500만원 과태료 폭탄 자살시도 충격

농업인.jpg

고구마선별 18명 외국인 불법고용 4,500만원 과태료 폭탄 자살시도 충격 정부의 외국인 불법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 1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업인력수급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이은규, 최인묵, 류병원)는 여주시청 앞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업 인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17일 여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농민단체와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농민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단속에 따른 단체별 피해 상황보고와 지지 및 연대 발언 성명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정부의 단속으로 가남읍에서 고구마·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고석재 씨는 고구마 선별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여권 기한이 만기 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으나 지난 2월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뤄져 18명이 연행되고 총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리고 고씨는 우리도 합법적인 노동자를 구하고 싶지만 대책이 없다. 농촌지역 외국인 인력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게 현실인데 정부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단속만 하면 농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면서 최근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아 충격을 주었다.
이충우 여주시장도 농번기에 고구마선별 판매와 인삼 등 밭작물도 심어야 하는데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일손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을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며 여주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숙지해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권 의장은 대책도, 실속도 없는 정부의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농가의 노동력 상실과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중고로 농촌의 상황은 심각하다며 불법체류 단속이란 법적 조치가 농민의 생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단속 시기 조정과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현 가남농협 조합장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재배한 농산물은 불법 농산물이 아닌가! 그 농산물을 먹는 국민들도 불법 국민이 아니겠는가! 우리 농촌에 불법 노동자가 재배하지 않은 농산물은 한 품목도 없다며 법대로 하다간 우리 국민 다 굶어 죽지 않으면 수입 농산물로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는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주시의 고구마 감자 인삼 도라지 대파 등 밭농사와 시설채소 농가들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데 최근 정부의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으로 여주지역에서 13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돼 인력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농민들이 생계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16일 여주시의회는 지역 농가들의 고충과 아픔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속을 농번기 이후로 조정해 줄 것과 체계적인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을 개선 등 건의문을 채택했다./기동취재반 홍성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