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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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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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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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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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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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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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이천시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천시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천시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3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별로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02-06
  • 경기도내 어린이집 감사원감사 무더기 적발
    광주 15곳, 이천 12곳, 여주 6곳, 양평 3곳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과다청구, 해당기관 환수조치 및 행정조치 골머리 최근 감사원감사에서 경기도내 다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료를 과다로 청구해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천 여주 양평 광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적발된 어린이집 시설장과 원장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경기도와 감사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에 출타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과다로 청구한 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주민자치과 또는 사회복지과 보육과 관계자들이 사태 파악에 나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주군의 경우 이미 청구된 보육료는 환수조치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시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산업의 발달로 최근 동남아 등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필요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원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국에(외갓집) 나가 있을 때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이상 채류 한다는 것, 이 때 다문화가정 자녀를 원생으로 두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슴에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육료를 청구한 사실이 감사원감사로 확인 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보건복지부의 지시 내용에 따라 행정조치 까지도 처해질 수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아직 어떠한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가 처해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상태로 이렇다 할 정확한 원칙도 없이 행정조치를 할 경우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위 사진은 관련기사와 무관함)광주시의 경우 현재 적발된 어린이집은 15곳으로 담당공무원은 사실조사에 착수해 지급된 보육료는 환수조치 중에 있으며 행정처분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향후 지시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할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천시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12곳으로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환수해야할 보육료도 천차만별이라서 법리해석에 따라 행정적 처분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천시는 타 시군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관계없이 보육료 위법청구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슴을 내비쳤다. 여주군의 경우 적발된 어린이집은 6곳으로 이미 지급된 보육료는 환수조치 했으며 행정처분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보육료가 아주 경미한 경우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타 시군의 상황에 따라 차후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슴을 전했다. 양평군의 경우 비교적 적은 숫자인 3곳으로 보육료는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 여부는 주변상황이나 법리해석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개도를 통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지자체 보육담당공무원마다 보육료 환수조치는 100%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면서도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그러나 일선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원생으로 받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 과다청구사건은 0세~5세까지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행정조치의 범위는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원장(제46조)이나 보육교사(제47조)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장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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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1-12-22
  • 이천 설봉 2차 푸르지오 불법광고물 ‘말썽’
    이천 부발읍신하리 청구아파트에 설봉 2차 푸르지오 불법광고물 ‘말썽’미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 이천전지역에 걸쳐 불법 광고물 부착 이천시민 도시미관 저해요소 반발 확산 특혜비호의혹제기 말썽 대우건설에서 이천시에 시공 분양중인 설봉2차 푸르지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간 표류 되면서 분양을 위한 불법 광고물들이 이천시 전역에 걸쳐 차도와 신호등 주변을 비롯 사람들과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 주변등 장소와 도시환경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행정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공동 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동 건물에 광고물을 엄격한 규준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내 102동 건물에"설봉2차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안내 대형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부착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단속을 뒷전에 미룬채 외면 주민들로 부터 특혜 비호 의혹이 제기 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확산 말썽이 되고 있다.또한 시내변과 대로변 신호등 무차별적으로 분양 안내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데 지차체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않고 부착한 불법 광고물은 2002년 11월 신설된 불법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라, 부착한 불법 분양광고나 회사. 평형광고 등의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이양금 징수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나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청구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 주택의 경우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특정인들에 의해 불법으로 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점포와 건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해도 곧바로 행정조치하는 공무원이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 버젓이 장기간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독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운전자 김모씨는 대로변과 가산삼거리 신호등을 비롯 아파트 분양 광고현수막이 난립 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신동등 주변에 난립되어 운전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 우려 마져 뒤따르고 있어 시급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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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1-11-16
  • 이천 설봉 2차 푸르지오 불법광고물 ‘말썽’
    이천 부발읍신하리 청구아파트에 설봉 2차 푸르지오 불법광고물 ‘말썽’미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 이천전지역에 걸쳐 불법 광고물 부착 이천시민 도시미관 저해요소 반발 확산 특혜비호의혹제기 말썽 대우건설에서 이천시에 시공 분양중인 설봉2차 푸르지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간 표류 되면서 분양을 위한 불법 광고물들이 이천시 전역에 걸쳐 차도와 신호등 주변을 비롯 사람들과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변 주변등 장소와 도시환경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부착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행정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공동 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동 건물에 광고물을 엄격한 규준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청구아파트 단지내 102동 건물에"설봉2차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안내 대형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부착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단속을 뒷전에 미룬채 외면 주민들로 부터 특혜 비호 의혹이 제기 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확산 말썽이 되고 있다.또한 시내변과 대로변 신호등 무차별적으로 분양 안내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는데 지차체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않고 부착한 불법 광고물은 2002년 11월 신설된 불법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라, 부착한 불법 분양광고나 회사. 평형광고 등의 철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이양금 징수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나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과 청구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 주택의 경우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특정인들에 의해 불법으로 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점포와 건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해도 곧바로 행정조치하는 공무원이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 버젓이 장기간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독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운전자 김모씨는 대로변과 가산삼거리 신호등을 비롯 아파트 분양 광고현수막이 난립 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신동등 주변에 난립되어 운전시야를 가려 자칫 대형 교통사고 우려 마져 뒤따르고 있어 시급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상호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1-11-16
  • 통합 RPC 개혁 여주농민 개혁 결의대회
    통합 RPC 개혁 여주군민 결의개혁 결의대회10일 오후 2시 여주 군민회관 주차장에서는 농민 300여명이 모여 통합 RPC 개혁과 쌀 수매가 7만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통합 RPC 개혁을 위한 여주군 비상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서 길현기 위원장은 원료곡 분실 진상규명, 저울오차 문제등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농민들과 함께 군민회관에서 출발해 군청, 농협중앙회,여주군지부,여주경찰서를 경유하는 행진을 하며 안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10월 11일 벼 재고 감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통합RPC 개혁 여주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길현기, 이하 비대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과 통합RPC는 농민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원료곡 288톤의 분실, 수매가의 하락, 2011년산 올벼수익의 폭리를 취하면서 여주농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RPC 직원은 기표도 하지 않고 출하지시서도 없이 쌀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적발해야할 책임자도 없었고 감사도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여주농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통합RPC개혁 여주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가지 개혁요구안을 통합RPC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땅은 농민의 피와 땀을 배신하지 않는데 농민이 믿고 농협이 농민을 우롱해도 농민은 농협을 등돌리지 않고 개역을 요구한다. 이에 따른 ‘농협개혁을 위한 6가지 요구안’은 폭리를 취한 올벼 판매 이익금을 농민에게 반환,2011년 산 농협수매가격을 제현율 80%, 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통합 RPC의 수탁수매 방침을 철회하라 원료곡 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농협통합RPC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감사제도 개선하,저울오차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90억이 투자되는 신규 RPC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등이다. 한편 RPC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여주군민회관에서 통합RPC 개혁을 위한 영농회장, 농협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사회
    • 민원현장
    2011-11-11
  • 통합 RPC 개혁 여주농민 개혁 결의대회
    통합 RPC 개혁 여주군민 결의개혁 결의대회10일 오후 2시 여주 군민회관 주차장에서는 농민 300여명이 모여 통합 RPC 개혁과 쌀 수매가 7만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통합 RPC 개혁을 위한 여주군 비상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서 길현기 위원장은 원료곡 분실 진상규명, 저울오차 문제등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농민들과 함께 군민회관에서 출발해 군청, 농협중앙회,여주군지부,여주경찰서를 경유하는 행진을 하며 안건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지난 10월 11일 벼 재고 감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통합RPC 개혁 여주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길현기, 이하 비대위)’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과 통합RPC는 농민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원료곡 288톤의 분실, 수매가의 하락, 2011년산 올벼수익의 폭리를 취하면서 여주농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일부 RPC 직원은 기표도 하지 않고 출하지시서도 없이 쌀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적발해야할 책임자도 없었고 감사도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여주농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통합RPC개혁 여주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가지 개혁요구안을 통합RPC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땅은 농민의 피와 땀을 배신하지 않는데 농민이 믿고 농협이 농민을 우롱해도 농민은 농협을 등돌리지 않고 개역을 요구한다. 이에 따른 ‘농협개혁을 위한 6가지 요구안’은 폭리를 취한 올벼 판매 이익금을 농민에게 반환,2011년 산 농협수매가격을 제현율 80%, 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통합 RPC의 수탁수매 방침을 철회하라 원료곡 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농협통합RPC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감사제도 개선하,저울오차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 90억이 투자되는 신규 RPC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등이다. 한편 RPC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여주군민회관에서 통합RPC 개혁을 위한 영농회장, 농협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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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1-11-11
  • 벼 수매가 7만원 쟁취 및 농협 개혁 요구 반발 확산
    통합RPC개혁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폭리 취한 올벼 판매 이익금 농민에게 반환요구2011년산 벼 수매가를 여주군 농협 통합RPC에서 6만5천5백원에 책정 수매가 결정이 확정 되면서 이에 농민 단체 및 통합 RPC개혁 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 개혁을 위한 6가지 요구안 성명서 발표하고 오는 10일 여주군민회관에서 수매가 7만원 쟁취와 농협 개혁을 위한 여주농민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통합 RPC개혁 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들녘에는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 고물가, 흉년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농가의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어렵게 버텨온 수많은 벼 생산 농가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하였다.또한 정부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떨어지던 쌀값을 방치하더니, 쌀값이 오르려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쌀값인상을 억제하고 10만원의 수입쌀을 할인하여 6만원에 팔고 손실분을 양곡관리기금으로 매우고 있으며 2009년산 쌀을 반값에 공매하여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농협 RPC에 공문을 보내 쌀값하락에 앞장서면 1천억의 자금을 등급별로 나누어 지원하겠다고 하며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하지만 농민을 대변한다는 농협과 통합RPC는 농민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원료곡 288톤의 분실, 수매가의 하락, 2011년산 올벼수익의 폭리를 취하면서 우리 여주농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RPC 직원은 기표도 하지 않고, 출하지시서도 없이 쌀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적발해야할 책임자도 없었고 감사도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 첫해에 57억의 적자를 냈지만 농협대의원에게 결산보고조차도 없이 각 농협의 분담금으로 적자를 매우고 직원들의 상여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통합 시에 약속했던 인원감축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90억이 투자되는 신규 RPC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이에 여주농민들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통합RPC개혁 여주군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가지 개혁요구안을 통합RPC에 제출한다. 쌀농사를 짓는 여주군농민 모두의 서명이 들어있는 우리의 요구안에 농협 조합장님들과 통합 RPC측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농촌들판은 정부의 쌀값하락 정책에 대한 분노, 그리고 농협개혁에 대한 갈망으로 들끓고 있다. 통합RPC개혁 여주군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농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10일 여주군민회관에서 수매가 7만원 쟁취와 농협 개혁을 위한 여주농민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상호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1-11-08
  • 벼 수매가 7만원 쟁취 및 농협 개혁 요구 반발 확산
    통합RPC개혁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폭리 취한 올벼 판매 이익금 농민에게 반환요구2011년산 벼 수매가를 여주군 농협 통합RPC에서 6만5천5백원에 책정 수매가 결정이 확정 되면서 이에 농민 단체 및 통합 RPC개혁 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 개혁을 위한 6가지 요구안 성명서 발표하고 오는 10일 여주군민회관에서 수매가 7만원 쟁취와 농협 개혁을 위한 여주농민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통합 RPC개혁 여주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들녘에는 농민들의 한숨소리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 고물가, 흉년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농가의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어렵게 버텨온 수많은 벼 생산 농가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 하였다.또한 정부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떨어지던 쌀값을 방치하더니, 쌀값이 오르려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쌀값인상을 억제하고 10만원의 수입쌀을 할인하여 6만원에 팔고 손실분을 양곡관리기금으로 매우고 있으며 2009년산 쌀을 반값에 공매하여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농협 RPC에 공문을 보내 쌀값하락에 앞장서면 1천억의 자금을 등급별로 나누어 지원하겠다고 하며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하지만 농민을 대변한다는 농협과 통합RPC는 농민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원료곡 288톤의 분실, 수매가의 하락, 2011년산 올벼수익의 폭리를 취하면서 우리 여주농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RPC 직원은 기표도 하지 않고, 출하지시서도 없이 쌀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적발해야할 책임자도 없었고 감사도 분기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 첫해에 57억의 적자를 냈지만 농협대의원에게 결산보고조차도 없이 각 농협의 분담금으로 적자를 매우고 직원들의 상여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통합 시에 약속했던 인원감축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90억이 투자되는 신규 RPC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이에 여주농민들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통합RPC개혁 여주군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6가지 개혁요구안을 통합RPC에 제출한다. 쌀농사를 짓는 여주군농민 모두의 서명이 들어있는 우리의 요구안에 농협 조합장님들과 통합 RPC측은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농촌들판은 정부의 쌀값하락 정책에 대한 분노, 그리고 농협개혁에 대한 갈망으로 들끓고 있다. 통합RPC개혁 여주군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농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10일 여주군민회관에서 수매가 7만원 쟁취와 농협 개혁을 위한 여주농민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상호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1-11-08
  • 이천-여주 원주간 KTX노선 제외 치명타
    KTX 노선 양평 용문 경유 국토부 고시발표광주 – 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2015년 완공 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확정 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이천 여주가 완전 배제된 양평 용문을 경유하는 79분 안과 광주-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5년 완공 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21일 공식발표해 앞으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장이 광명을 경유 이천 - 여주를 놓고 공식적인 유치를 공표하면서 사실상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앞 다투어 가며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 들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어 왔던 KTX 공항철도가 고시 되므로 인한 휴유증이 예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했던 제3안 중 이천 여주 경유안이 배제된 채 국토부가 공식 고시 한 제2안은 GTX(고양-수서) 수서 – 용문선 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계획이며 GTX(고양-수서 1조500억원) 인천공항선-광역급행철도간 연결(3800억원) 수서-용문선 신설(2조722억원)을 합쳐 재정 3조5382억원이 필요하고 인천 –원주 소요 시간이 79분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5년 완공되는 계획을 21일 국토해양부가 21일 제3차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번계획은 올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 국가 교통시설 투자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안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권혁부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1-09-21
  • 이천-여주 원주간 KTX노선 제외 치명타
    KTX 노선 양평 용문 경유 국토부 고시발표광주 – 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2015년 완공 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확정 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이천 여주가 완전 배제된 양평 용문을 경유하는 79분 안과 광주-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5년 완공 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21일 공식발표해 앞으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장이 광명을 경유 이천 - 여주를 놓고 공식적인 유치를 공표하면서 사실상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앞 다투어 가며 치열한 유치전에 뛰어 들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되어 왔던 KTX 공항철도가 고시 되므로 인한 휴유증이 예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했던 제3안 중 이천 여주 경유안이 배제된 채 국토부가 공식 고시 한 제2안은 GTX(고양-수서) 수서 – 용문선 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계획이며 GTX(고양-수서 1조500억원) 인천공항선-광역급행철도간 연결(3800억원) 수서-용문선 신설(2조722억원)을 합쳐 재정 3조5382억원이 필요하고 인천 –원주 소요 시간이 79분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5년 완공되는 계획을 21일 국토해양부가 21일 제3차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번계획은 올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 국가 교통시설 투자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 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안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권혁부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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