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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도 제4회“민·관 소통협력협의체”개최 김경희 이천시장,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이천시 선수단 격려 “살고싶은 농촌 만들자”…양평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양평군 미리내 힐빙클럽,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제108차 전국지방의료원 정기총회 이천에서 성황리 개최 임태희 교육감 이천에도 품위있게 작별할 곳이 필요하다 양평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전진선 양평군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노력 양평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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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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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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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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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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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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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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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임시회, 긴급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처리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4월 1일(수) 임시회를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지원 범위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739,075백만원 대비 1.08% 증액된 747,062백만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4,040백만원의 예산이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 반영 되었다. 이는 지난 3월 26일에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금액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양평군은 개인별 지급금액이 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관련 군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고,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금년도 공무 국외출장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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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광주시의회, 코로나19 극복 동참을 위해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기로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이다. 반납 예산은 3개월간 의정활동비 20%와 국외 출장여비 등 의회운영비로,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삭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75회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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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이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임시회 개회
    경기도 이천시의회는 3월 31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하였다. 이 조례가 의결됨으로써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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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 「기본소득 도입」제안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은 3월 31일 이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이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이 위축된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재원 조성이 아니라 비용을 줄여서 마련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 축제나 행사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연기가 되면 추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므로 축제를 지양하여 확보된 예산과 사회간접자본을 국비로 조달하여 시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절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구성원이 모두 합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세대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본소득은 법적검토와 사회적 합의,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시민분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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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0-04-01
  • 광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31일, 3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문화관광과 권혁순 관광개발팀장(지방행정주사)을 선정했다.동희영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권혁순 팀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광주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개발해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간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3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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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4월 3일에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한다.여주시는 지난 3월 25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여주시의회는 직전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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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여주시의회 박시선의원 ‘의정활동 최우수상’수상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이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여주시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을 연구·조사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참여 등 행정개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별도 시상식 없이 의회 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열린 전달식에서 박시선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기를 바라며, 저도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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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이천시의 화장시설 건립 관련,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천시의회 방문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2020년 3월 30일 13시 이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소관부서 과장, 팀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전원이 서명한 부지선정 재고 촉구성명서를 전달하면서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부지를 여주시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이천시의회는 부지 선정과 관련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설문조사와 타당성검토 용역 실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공식 답변하였다. 이천시의회는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이천시 집행부와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양 의회는 이날의 면담이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음에 동의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여주시의 김규창 도의원과 이천시의 김인영 도의원도 참석하였다. 한편,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과 김규창 도의원은 이천시청사 앞에서 여주시 접경지역 화장시설 건립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찾아 위로했으며, 유필선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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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코로나 19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협의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3월 30일(월)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편성된 공무 국외 출장여비 5,700여 만원을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해 반납하기로 결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6일(목) 오전 의장실에서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용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전원이 합의해 결정됐다. 이번 국외여비 반납은 4월중 개최 예정인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마련된 재원은 군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재원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 19 관련 정책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확진자 없는 청정 양평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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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과 각 읍면동 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여주시는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공유재산 매입 건 중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진정 공정했는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4일 정기총회를 통해 맥스 이엔씨를 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에 제일시장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공사도급업체, 건축설계사, 용역업무 총괄대행업체까지 영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일시장 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업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76명의 제일시장 주주분들과 실제 소유자분들과의 절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다수의 시민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심의 4일 전에 집단항의 방문하여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여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거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에 이런 문제가 더 있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입자 문제까지도 여주시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며 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 공유재산 매입 건은 심의·의결 통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제일시장 주식회사 재건축 결정, 2014년 6월 3일 재건축 포기 결정, 2018년 8월 31일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건물매입 제안, 2019년 5월 26일 제일시장 임시총회에서 재산 매각안 의결, 2019년 10월 16일 제일시장에서 여주시에 매입 감정평가 의뢰, 2019년 12월 12일 여주시 매입 감정평가 회신, 2020년 1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자체 투자심사, 2020년 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2020년 2월 1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지난 3월 23일에 제44회 임시회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의원 6명 중 4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바로 2달 만에 매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일시장 측과 이항진 시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 중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과정, 예를 들어 이번에 이복예 의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등 그런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공청회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매입을 보류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상가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의 채무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일시장 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 헐값에 매각이 되면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경매가 38억인 것을 100억에 매입한다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다른 의원님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간 사적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중단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개입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사적 분쟁에 여주시가 개입하여 개인채무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주 중에는 건물주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된 가족이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채무변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여주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주시장님은 중재자로서 해결할 방안은 강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과는 단 한 차례 만남을 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 장기대출을 해결해드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매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일시장 상인분들도 살고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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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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