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 후, 12년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확대라는 발전을 이뤘다. 이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이뤘으며, 낮은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켰다. OECD 회원국 중 전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18개국에 불과하다. 이제는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는 제도로 손 꼽힐 만큼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전 국민의 더욱 확대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 정책을 통해 노력해왔다. 주요 확대 범위로는 선택진료비 폐지(‘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18년 4월)와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18년 7월)의 혜택 확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19년 5월)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 2년간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가량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1/2에서 1/4로 줄어 들게 되었다.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 내용으로는 고가의 비급여이면서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제 폐지 효과가 컸다. 상복부 초음파의 진료비는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 MRI는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졌다. 종합병원 2,3인실은 15만원에서 8만원 그리고 한방병원 2,3인실은 7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비용이 내려갔다. 그 결과,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던 것이다. 복지부는 MRI, 초음파 대상 질환 확대와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급여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보장성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이 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