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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전 여주시장, SRF 관련 입장 밝혀
14일 오후 2시, 아강지모 등 시민 40여명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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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4 17:14
“담당 부서장 전결사항, 1년 6개월여 후에 상황 인지”
“인지 후 적극 대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발견”
“인지 후 적극 대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발견”
여주시청 앞에서 연일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입을 열었다.
최근 SNS에는 원경희 전 시장 재임 시절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가 났다며 원 전 시장의 책임을 묻고 해명을 구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원 전 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12월 14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아강지모(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및 여주시민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경희 전 여주시장은 발전소 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당 허가 과정이 지방공무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지역경제과장, 강천면장, 허가지원과장 등 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돼, 원 전 시장은 물론이고 국장, 부시장조차 1년 6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배임은 성립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법리상 불가능하다면서 원 전 시장을 둘러싼 배임 및 구상권 논란을 일축했다.
원 전 시장은 강천 발전소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착공신고 반려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결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1월 30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었는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고 설명했다.
즉각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묻고 적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허가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산자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강천 SRF 발전소 허가 취소’ 공약을 내걸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협의 불가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으나, 협의 전에 임기가 만료돼 실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민들의 연대서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허가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원 전 시장의 배임이 성립되지 않아 원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여주시민들에게 금전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몇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께 건의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천면 SRF 발전소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F 저지를 위한 시위에도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주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SRF 저지를 위해 여주시민 모두가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며 “음해성 유언비어나 부당한 뒷거래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비난은 시민 분열을 야기할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면서 SNS상의 비난 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