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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개척·희생정신 팀워크 뛰어난 미식축구, 성장·확대지원” 양평군-보훈공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고독사 예방 업무협약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6월까지 전시·체험 프로그램 ‘풍성’ 양평군 주민감사관,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참여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문화공연 선보여 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여주 당남리섬 경관농업단지 호우피해 딛고 유채꽃 개화 여주시, 도자기 축제 대비 CCTV 안전 대응 체계 구축 광주시, 세계 도예인 함께한 ‘2024 광주왕실 국제도자심포지엄’ 성료 중소형 폐가전 제품, 이제는 1개도 무상수거! 경기도-이순환거버넌스 맞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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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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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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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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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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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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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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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대형마트 의무휴일 철폐 영업재개 말썽

이천 대형마트 의무휴일 철폐 영업재개 말썽 이천시 가처분신청 법원에서 지난12일 받아들여져 소상공인 연합회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집단반발 최근 대형유통점 의무휴일이 법원 판결로 인해 이천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이천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형유통점 불매운동 전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임을 천명 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 말썽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무일 지정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면서 규제하기에 이르렀으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이천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이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의무휴업일 영업정지 등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천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이 발 벗고 나서는 시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황당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천소상공인연합회와 관고전통시장연합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죽이는 판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대형마트 등의 휴일영업 재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뤄진 상생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영업재개를 자진해서 철회하는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정부, 국회, 이천시는 대형유통점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지키고 살리려는 애초 취지에 맞춰 기초 자치단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천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유통점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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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7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속빈 강정축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속빈강정 축제? 총예산 15억 투입, 행사 졸속 효과보단 예산 낭비 여론 팽배 여주군 대형 행사에 축산농가 외면 개고기 식사 일색 비난 지난 8일부터 10일(2박3일) 기간으로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축제를 총15억원을 투입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11억)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주군의 졸속 행사 추진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 개고기 일색의 식사로 변절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혈세만 낭비한 속빈 강정의 축제행사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경영인 사이에서는 15억 예산이 투입된 축제치곤 여주군의 관광지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먹구구식 행사로 여주군의 전시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저질 축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이다. 이번 한농연 전국대회는 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11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농업 경영인 회원 및 가족의 자긍심 고취, 농촌 현실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농정 개혁과 농업 발전을 위한 자세와 역할 모색, 다양한 학술 행사를 통한 농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열렸지만 개회식이 열린 8일 오후 7시 박근혜, 정세균, 손학규 등 5명의 대선 주자들이 참석해 본인들의 공약에 대한 토론회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참석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인 자리가 아닌 대선주자들의 선거활동의 자리라며 행사측의 축제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시작부터 축제 진행과 관련해 말썽을 빚었다. 또한 여주군의 홍보계획으로 타 지역의 농업 경영인들에게 여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진행한 행사장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해 도예문화단지, 신륵사, 황토돛배 체험, 명성황후 생가, 황학산 수목원, 강천보, 세종대왕, 효종대왕릉, 여주보, 이포보 등의 관광체험에 대해 그저 전시행정의 하나로 이용한 외지인에 대한 홍보 효과에 대한 질문에 관광지를 둘러본다는 답변이 많아 각 코스 관광지마다 부각시킬만한 홍보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8일의 주요행사로 환영리셉션, 식전행사, 개회식 및 불꽃놀이, 환영의밤(특집방송) 9일 행사로 여주군 투어 및 접시깨기, 시도대항 수중축구, 풍년기원 허수아비, 퍼즐경진, 한농연 가족의 밤 10일 폐회식의 일정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저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자리로 농업발전을 위한 자세와 역할을 모색한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참석한 주민들은 평가했다. 이번 축제와 관련해 k모씨(금사면 51세 농업)는 도대체 혈세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농민들을 모아 놓고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 덩어리며 관내 축산 농가들이 구제역 여파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여주군 공식행사에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 하고 혐오식품인 개고기 식사를 준비한 처사는 농축산 농가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분개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3만명의 참석인원이 예상되는 축제로 여주군에서 농정과에 t.f팀에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지만 정작 행사장에 오니 그저 농업인들의 뒤풀이 축제로 전락되어 아쉽다”며 전국농업인들을 초청 여주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무 실익도 없는 행사로 혈세만 낭비 된 졸속행사라며 차라리 다른 홍보 방법과 여주관내 농축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어 불경기로 인한 농심을 달래 줄 수 있는 정책과 여주군 비젼을 제시하는 농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이에 여주군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 전국대회와 관련해 셔틀버스 운행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으며,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라는 책자를 만들어 참석하는 시,군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특히 여주 시내며 이포보 인근 숙박업계는 이번행사로 인해 방이 없을 정도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속빈 강정이라는 축제라는 말은 이번행사를 이해하지 못한거다 이 행사는 농업경영인들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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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 회원들 뿔 났다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 회원 '뿔났다'예약 취소 수수료문제 다룬 언론매체 대상 불만표출 펜션업의 약관규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입장 밝혀 <사진설명> 양평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소재 청운골생태마을(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펜션예약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내용을 다루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양평지역의 펜션 계약금 환불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도하자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 회원들이 '취소 수수료에 따른 약관 미규정으로 발생되는 전국적인 문제를 왜 양평만을 부각시키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박. 펜션의 계약금 환불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민박. 펜션의 업종과 상이하게 다른 기존 숙박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단행한 이번 행정조치는 불공정하고, 민박. 펜션사업자의 입장을 외면한 소비자 위주의 편파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현행 숙박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 10%(주말 20%), 사용예정일 5일전 30%(주말 40%), 사용예정일 3일 전 50%(주말 60%),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80%(주말 90%)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말경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펜션 예약자로부터 취소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챙긴 우리펜션 등 5개 펜션 예약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펜션예약 사이트 관계자 및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 회원들은 민박. 펜션은 엄연히 상품이 아닌 물품으로써 숙박업(자유업)인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들은 펜션을 알선해 주는 댓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해당 민박. 펜션사업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펜션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하며 심지어는 민박. 펜션사업자는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양평민박협회 원광호 고문은 “그릇된 행정적인 잣대 적용과 소비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마치 여름한철 장삿속에 바가지요금을 매기는 행태로 펜션업 사업자들을 매도해서야 되겠느냐, 대부분 펜션들은 몇개의 방을 이용해 예약자 위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물품을 사전 준비해 주는 영세한 숙박업인데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물품 구매가격은 물론 자칫 방 미예약 사태 발생과 함께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알선 수수료 등에 대한 피해를 펜션사업자가 고스란히 감내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보상을 행정당국이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번 행정당국의 조치에 따른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로 인하여 양평군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관내 펜션예약이 급감했다" 면서 "행정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도리에 어긋난 탁상공론의 부당한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행정당국은 모순된 법리를 적용하여 범법자를 양산하지 말고 하루속히 소비자와 펜션사업자가 공히 인정하는 민박. 펜션업에 따른 약관과 규정을 만들어서 자유업인 민박. 펜션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7월 27일 모임을 갖고 민박. 펜션업에 따른 약관과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규정을 행정당국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자체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양평군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회원들의 행보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양평군 민박. 펜션협회는 회원들간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설립되어 초대 회장으로는 양평관광문화알림이인 김건희씨, 총무는 정석희씨, 고문은 제14대 국회의원(원주지역)을 역임한 원광호씨가 맡고 있으며 현재 200여명의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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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1
이천시개구리 주차 시행착오 혈세 줄줄

이천시 개구리 주차 시행착오 혈세 ‘줄줄’ 주차대수 위한 무리한 인도 노상주차 인도기능 ‘상실’ 차가 우선이 되어 버린 인도 인근주민 사고위험 노출 <사진설명>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도 블록이 파손된 모습 이천시 중리동 236번지(명동빌딩~서희동상) 공영노상유료주차장 개구리 주차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에서는 보행자들을 위한 인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어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만 낭비한 전시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난과 원망을 사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명동빌딩~서희동상 노상주차장은 바퀴의 한쪽을 인도에 올리는 형태의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어 보도블럭 파손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가로수가 주차 미숙으로 인한 추돌로 때 아닌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는 파손된 곳도 몇 군데 확인돼 인도를 재정비할 경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혈세가 엉뚱한데 쓰인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 모씨(31세 중리동 자영업)는 현재 “이 구간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으로 자칫 개구리 주차장을 이용시 운전 부주의로 인해 인도 보행인들에게 치명적인 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뒤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습 사고위험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또한 행정 착오로 인한 개구리주차로 사실상 인도 역할은 상실 된지 오래며 주차로 인해 보행 폭이 작아 반대쪽 인도를 이용하기 위해 통행인들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일이 당연하듯 이동 한다”며 “사람이 우선이어야 할 인도가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시민들의 피와 땀인 혈세로 만든 인도 보도블럭이 날로 파손되어 가고 있어 인도 재정비사업을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혈세 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명동빌딩~서희동상 구간은 시내의 번화가에 걸맞지 않게 개구리 주차로 인해 너저분한 주차로 인해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관을 해쳐 이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는 만큼 이천시는 개선책을 속히 찾아야 할 것이다”며 강조했다. 이에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 중리동 236번지(명동빌딩~서희동상) 공영노상유료주차장의 개구리 주차와 관련해 이곳에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구간이었으며, 현재 이천시는 교통 혼잡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구상중이다”며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 4~5군데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행할 생각이다”며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개구리 주차에 대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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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이천시 쓰레기매립장 관리 허술 비난

이천시 쓰레기매립장 관리 허술 ‘비난’ 증포-모전간 도로공사현장의 매립장 관리 대상 미 포함 공사구간만 쓰레기 걷어내고 성토 말썽…오염 우려 지적 <사진설명>증포-모전간 도로공사현장의 폐기물을 걷어 낼 당시 현장과 도로 확포장 공사 이후 현장 모습 이천시 증포동에서 백사면 모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서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현장이 발견되었으나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발주를 받은 시공업체가 매립된 폐기물 중 도로구간에 대한 부분만을 걷어낸 이후 성토를 해 버려 폐기물을 은폐했다는 비난과 함께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를 도로에 재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 매립사실을 공사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천시가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일체 강구하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데다 위생.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대상에서 마저 문제의 쓰레기매립장이 빠져 있어 이천시의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헛점이 노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국지 70호선인 이천시 증포동- 백사면 모전리 구간 길이 1.5km, 폭 20m의 도로 확포장 공사(공사금액 211억7,900만원)을 맡은 “D”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구간의 중간지점인 백사면 모전리 970-9번지 일원(건일 아파트 앞)에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이 묻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지난 2011년 중순경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인 건설업체가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건설본부와 관할지역인 이천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공사구간의 노폭에 묻어 있는 생활쓰레기만 파낸 이후 2차례에 걸쳐 스크린 선별기를 이용하여 생활쓰레기와 폐토사를 구분, 위탁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나고 오염된 폐토사를 도로공사현장에 재활용 성토제로 사용해 주민들로부터 곱지 시선을 받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는 경기도건설본부의 지시에 의해 공사구간 노폭에 있는 부분의 쓰레기를 완전히 걷어 낸 이후 성토를 했으나 이천시의 관련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탁상 공론해 생활쓰레기 매립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은 "말썽을 빚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천시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천시의 환경행정에 헛점이 노출되었다. 더구나 문제의 쓰레기를 전량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공사현장만을 걷어내고 오염의 근원인 쓰레기를 슬쩍 덮어버린 발주처인 경기도건설본부나 이를 묵인해 준 이천시의 환경행정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면서" 행정당국은 하루빨리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강구해서 폐기물을 정비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냄새가 심하게 풍긴 오염된 흙을 또 다시 도로공사현장의 성토용 토사로 사용하여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나 도로공사 감리관은 "도로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된 흙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사구간 외의 폐기물처리는 공사현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모가면 소고리(위생), 장호원 노탑리, 송정동, 백사면 조읍리, 장호원(위생), 부발읍 무촌리, 백사면 모전리(위생), 수정리(위생) 등 8개소의 위생.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문제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현황을 일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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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이천시 후포3리 주민들 3년간 인재 물난리

이천시 후포3리 주민들 ‘3년간 인재로 물난리’ 주미 펌프장 인근 ‘비닐하우스 2천동 이상 침수 피해’ 민간 운영시 이상무 안전공사 운영시 ‘3년간 물난리 이천시 호법면 후포3리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 20여명은 지난 6일 170㎜ 가량 내린 비로 인근 하우스 단지 2천동의 침수 피해가 생기면서 농민들은 인근에 농경지 피해예방 및 배수 목적으로 설치된 주미 펌프장 관계자 및 이천시 공무원들의 관리 미숙과 안일한 행정업무로 인해 3년간 연중행사로 물 폭탄을 맞았다며 항의 농성을 주미 펌프장에서 펼쳤다. 특히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3년 전까지만 해도 펌프장을 주민들이 관리 운영하여 농경지 침수라는 최악의 사태는 없었는데 민간단체 운영 시 안전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천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면서 매년 마다 반복되는 물난리 피해가 년례적으로 발생 인근 피해 하우스 재배 농민들은 인재로 인한 피해에 울화통이 터진다”며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때는 비가 오는 것에 맞춰 총 4대인 펌프를 상황마다 알맞게 가동하고 200㎜~300㎜ 폭우 때에도 중간 중간 침수피해 빼고는 버텨지만 현재처럼 재배농가 하우스가 다 침수될 정도는 아니다 위탁받은 안전공사 담당자들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치상으로 기계를 운영하면서 인재에 의한 피해를 더욱 촉진 시켰다”며 울분을 토했다. 후포3리 최진호 이장은 “3년 동안 주민들이 이해하고 살았지만 반복적인 물난리로 하우스 농가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침수 당한 재배 하우스 상추, 배추, 고추 등 재배작물은 쓰지도 못할뿐더러 2달간은 침수로 인해 땅이 뻘처럼 되어있어 하우스 안으로 기계도 못 들어가 재배할 수 있는 현실도 안된다” 며 “ 그동안 이천시는 매 년 물난리로 인해 3년 내내 현장 방문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다”며 이천시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6일 새벽5시경 펌프장내 설치된 제진기(각종 나무, 풀, 통나무 이물질 제거 역할) 기계가 고장이 났고, 그 사이 각종 이물질들이 배수구 앞쪽에 쌓이면서 댐 역할을 하면서 인근 하우스 농가에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 피해를 줬다”며 “이번 농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은 침수지역을 확인하고 이천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며 말했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3년 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하기 힘들며 차후 안전공사 관계자, 후포3리 주민대표, 이천시 담당 공무원간에 자리를 갖을 생각이다“며 말했다. 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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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여주군 농,특산물 관리 엉터리 전시행정

‘여주군 농, 특산물 관리’ 엉터리 전시행정 농,특산물 책임 부서장 자신은 나몰라 식 고압자세 일관 여주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판매장 타 지역 농,특산물 <속보> 여주군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 지도감독 소홀로 (본보 7월16일자 210호 12면 보도) ‘여주 농,특산물 관리 유명무실’로 인해 여주군 업무가 전시성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주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에 설치된 ‘여주 농,특산물 판매장’의 초창기 목적은 여주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여주군은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판매장을 설치 운영과 관련 공고를 통해 현재 여주 상행선휴게소는 가남 하나로마트 측이 담당하고 하행선 휴게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개월 단위로 100~150 만원 씩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게소의 여주 특산물 전시 비율 또한 제각기로 나타났으며 특산물 비율을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하행선 휴게소 판매장은 타 지역 특산물이며 여주군 특산물은 불과 30%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남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은 90% 여주 농, 특산물을 전시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유통구조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 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판매장 운영자를 모집했으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하) 판매장은 예전에 점동 농협이 맡아서 했지만 적자난을 이유로 지금은 개인이 운영하게 되었다”며 “농, 특산물 또한 계절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땅콩 특산물들은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납품이 안돼 운영자가 타 지역 상품을 많이 배치 한 것 같다”며 “판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여주 특산물 배치를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보 보도와 관련한 취재 중 해당 부서장의 안이한 업무 자세로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업무 작태가 만연 되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팀장에게 떠넘기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이 여과없이 자행되고 있고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의 공직자 자세가 무엇 보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모(42세 남 농업)씨는 여주군이 전 행정력을 동원 쌀 도자기 고구마 땅콩 고장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결국 “여주 쌀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자기 고구마 땅콩 특산물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행정력 미흡으로 여주 특산물의 이미지는 한없이 추락해 나중에는 여주 특산물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루 빨리 여주 특산물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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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이천시립화장장 추진위 졸속 결정 도마위

이천시립 화장장 추진위 졸속 결정 도마 위 주민들 입지 선정시 용역 결과 탄원서 묵살 결정 백지화 요구 단월1통 마을대동회 개최 유치신청 철회결정 16일이천시 제출 이천시가 시립 화장장을 설립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이천시화장장 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 위원장 박의협)에서 그동안 이천시 읍면별 유치신청을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6월12일 단월1통 산 25번지 일대로 최종 결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연일 시청 앞 광장에서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두각 되고 있다,이에 인근 주민들은 화장장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홍찬의 이하 반추위))를 결성하고 4백여명이 시청 앞에서 반대 집단 연좌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치신청을 하였던 단월1통 주민들이 지난10일 마을 대동회를 개최 유치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16일 기자회견을 가진뒤 신청서를 시에 접수하여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 속에서 건추위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졸속 결정 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건추위가 도마위에 놓이는 실정이다.더욱이 반추위는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 대상지 평가 비교 분석 용역 결과에 12개 항목에 대해 지형, 확장성, 소유형태, 부지확보, 진입도로, 기반시설공사, 시설배치장애요인, 사업비, 8개항목에 걸쳐 부적합 결과로 분석 되었으며 필지규모, 접근성, 가로경관, 3개항목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고 당 1개항목이 보통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후보지 3개 지역에 비해 최하위 점수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단월1통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칙과 기준이 묵살된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반추위는 후보지 심사와 결정되기 전에 지난해 2011년10월17일 인근 주변 단월2통 고담1,2 장록 대포1,2통 주민 651명이 연대 서명한 반대 의견 탄원서를 이천시에 접수하였는데 불구하고 건추위에 묵삭 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입지 최종결정일에 시청앞에서 집단반대 시위를 한 설성면 자석리는 용역 결과 최적합 지역으로 1위를 부발읍 죽당리는 비교적 보통으로 2위를 판정 받았으며 사업비가 타지역에 비해 50여억원이 많이 투자되고 모든 조건이 악조건의 3위 지역인 단월1통이 1위로 선정 된 배경에는 많은 의혹과 함께 주먹구구식의 결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다.한편 유치신청을 한 단월1통에 대해 이천시는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약2,200여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에 대해 집단 농성을 하고 있는 마을 7개 부락 통에서 분담키로 합의하여 처리키로 하였다고 밝혔다.이에 시관계자는 유치신청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철회서를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건추위의 논의 결정 사항이라며 만약 철회 될시는 그동안 발생된 경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며 건추위는 유치신청을 철회 하였어도 결정 취소와는 별개 문제라며 회의를 거쳐 조병돈 이천시장과 논의를 해 결정 할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결정에 시민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반추위와 유치신청을 하였던 단월1통 주민들이 유치신청철회 신청서를 마침내 이천시에 접수하면서 건추위와 이천시는 명분 찾기와 함께 앞으로 행보 계획에 시민들의 촉각이 온통 곤두세운 채 지켜보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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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이천시 공포와 죽음의 다리 위 도로

이천시 공포와 죽음의 다리 위 도로 경충국도 풍계교 신호등 3거리 400여가구 동내 진입로 해마다 대형 연쇄충돌 및 사망사고 발생 주민들 공포대상 경충국도 이천 장호원 구간 편도4차선 도로 다리위의 신호등 도로가 인도 및 동네 입구 우회전 차선이 확보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포와 죽음의 도로에서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고질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점은 풍계1-3리 와현리 나래리 이황2-4리 7개리 주민 400여가구 2000여명이 동네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항상 크고 작은 민원과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다리 동네 입구 우회전 도로 지점에 각종 안내 간판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회전 차선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 우회전 차량과 동네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이부분에서 마주칠 경우 급정거와 사실상 우회전이 불가능하여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빈번한 사고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낙인 되어 일명 “공포와 죽음의 다리 위 도로”지점으로 명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향 운행차량들이 평상시와 차량통행이 한적한 시간대는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편도 4차선 직선 도로가 약2㎞구간 형성되어 과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대다수이며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신호체계는 무용지물로 전락되어 오히려 신호대가 지켜지지 않는 살인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주민 박모씨(운수업 54세 장호원읍 풍계리)에 따르면 이 지점은 수십여년 전부터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각종 간담회와 시정 설명회 등을 통해 수십여차례 걸쳐 대책마련을 주민들이 요구 해 왔으나 전혀 대책마련 되지 않고 묵살 되어 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이천시가 주민 안전을 위한 인도라는 미명아래 인도 설치를 다리 밑 부분에 계단을 설치 이용하라고 했으나 전혀 구실을 할 수 없는 전시용에 불가한 지경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전시탁상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분개를 하면서 이천시가 조그만 관심과 행정력만 뒷받침 해 주면 주민들과 통행인들의 안전을 지킬수 있고 귀중한 생명을 구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빨리 공포의 대상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석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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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양평군청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 '충격'

양평군청이 하천에 불법 시설물 설치 '충격'취수펌프장과 집수관로 800mm관 40m정도로 밝혀져사진설명: 양평군이 지방하천인 흑천 하천부지에 가로4m, 세로4m, 높이 10.3m의 취수펌프장과 하천수 집수관로 800mm관 40m를 불법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군청이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에 하천수 취수를 위한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시설물은 양평군이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 45번지 소재 ‘청운골생태마을’의 지하수가 부족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4억원을 들여 지하수 보강사업을 마쳤다.이 사업은 ‘청운골 생태마을 지하수 보강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해 양평군 도시과에서 공사를 마친후 시설물을 청운골생태마을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인계했다. 하지만 양평군이 시행한 지하수보강사업은 지하수와 상관없이 약 2Km 거리의 흑천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한 편법을 가장한 사업인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사업을 위해 양평군은 지방하천인 흑천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가로4m, 세로4m, 높이 10.3m의 취수펌프장과 하천수를 집수하기 위해 800mm관 40m를 하천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천법은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수 취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일정액의 물값을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양평군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허가도 없이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중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청운골에 물이 필요해 급히 서두르다 보니 관련부서와 협의를 못했다”고 말했다.하천 담당자는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 내용을 모르겠다”며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주민들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법규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불법을 자행한 관청이 불법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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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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