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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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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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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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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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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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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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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양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본격 추진
    양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본격 추진 양평군이 각종 범죄와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금년 상반기내 내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통합관제센터는 양평군청 본관 6층에 330㎡면적으로 총사업비 10억5천여만원을 들여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 시설물관리 등에 활용되는 275대의 CCTV와 관내 23개 초등학교 46대의 CCTV를 전문관제요원 20여명이 24시간 통합 관제해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다.특히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경우 방범, 쓰레기투기, 문화재관리 등 각부서에서 목적별로 분산 설치 운영중인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24시간 전문관제요원을 배정해 긴급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 조치를 할 예정이다.양평군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면 각종 재해·재난과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1-14
  • 여주군 버스노선개편, 주민불편 예상
    여주군 버스노선개편, 주민불편 예상 여주군은 이번 달 28 일부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전망이다. 오는 28일 개편되는 내용은 거리비례제로 승객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며 환승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는 형태의 버스요금 체계이다. 즉 버스 노선 수를 줄이고 버스를 갈아타게 하며, 그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하여 환승에 따른 추가요금을 내지 않게 하고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거리에 따라 요금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필수로 만들어야 환승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여주군은 기존 160개 버스노선을 55개로 줄이는 대신 운행횟수를 325회에서 435회로 늘리며, 과소노선에 대해서는 운행횟수 증가, 굴곡 노선을 직선화, 일정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이번 버스노선개편을 시행한다.하지만 시행에 따른 고통이 예상되어 시행 이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여주군은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각 읍, 면에 주민홍보를 지원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주민의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리’ 단위 주민의 고령과 주요 동선이, 앞으로 시행될 개편된 노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속출하여 시행 이후 관련 민원 폭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우선 생소한 버스카드사용 미숙이 우려된다.버스카드 없이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승을 유도하는 이번 정책에 따라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을 버스를 갈아타며 2배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교통카드 발급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현금 카드를 소지하고 단말기를 통해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또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철/지하철/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G-PASS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여주지역에서는 해당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G-PASS의 활용도가 일반 교통카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또한 기존에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을 버스를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버스에 의존하는 고령 주민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주민공청회에 참여한 한 마을 이장은 ‘공청회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지만, 공청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정확히 어떤 불편을 겪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노선 개편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격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 노인임을 감안 할 때 이번 버스노선 개편은 노선 효율성과 환승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여주읍을 가는 데 노인이 궂은 날씨에 짐을 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주민 대부분이 면사무소 소재지보다 여주읍을 가는 경우가 많은 대도 여주읍까지 가는 데 편리한 기존 노선이 없어지고 반드시 환승을 하게 되며 면사무소 소재지까지는 노선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지만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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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3-01-08
  • 대형마트·SSM 자율휴무일 운영 스타트
    대형마트·SSM 자율휴무일 운영 스타트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는 등 영업규제를 시작하자,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사항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번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규정하고 있다.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이 경과한 4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일선에서 실질적인 영업규제가 가능해 진다.그렇지만 이천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초부터 대,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그 결과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휴무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월 13일과 1월 23일은 (주)이마트 이천점과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이천점(이마트 에브리데이)을 비롯한 롯데슈퍼 5개소 등 총 7개 점포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이를 계기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자율휴무일을 활용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관고전통시장에서는 “큰 장날 행사”와 “세일 데이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휴무로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기업지원과 김재홍 과장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천시처럼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자율휴무일 운영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시 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휴무일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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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7
  • 중앙선 역사 환승주차장 관리 미흡해
    중앙선 역사 환승주차장 관리 미흡해 방치차량 탓에 주차장 활용률 20% 이하 출근길 주차장소 못 찾아 애타기 일쑤 양평군내 중앙선 역사 내 환승주차장이 장기간 방치차량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에는 현재 양수역~용문역까지 8개의 중앙선 역사가 2009년 개통 이후로 양평군민과 관광객이 활발히 이용하는 가운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8개 역사 모두 환승주차장이 있어 승용차와 중앙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지역주민의 중앙선 이용률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공흥리에 거주하는 직장인 안 모 씨(43세)는 청량리까지 중앙선을 이용, 출퇴근하는데 아침마다 양평역 내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애태우기 일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 뒷길이나 주택가에 주차하는 실정‘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불편은 양수역, 양평역, 용문역 등 이용자가 많은 역사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역사 주차장들은 막차가 끊긴 새벽 시간까지 주차구획선 10곳 중 8곳이 방치된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곳 아침에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주차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근 뒷길이나 주택가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역 관계자들은 정확히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해왔다. 자기만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방치차량 차주의 의식 변화와 해당역 관계자들의 빠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 사회
    • 민원현장
    2012-11-27
  • 임원 입후보자 자격 논란 도마위
    임원입후보자 자격 논란 도마 위 이천새마을 금고 전 임원 업무와 관련 구상권 전력 K모이사장후보 1천만 원 이사 감사 2억8백만원 항소 이천새마을금고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임원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 불복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금고에서 지난 10월12일 마침내 항소를 취하 오는 12월1일 제3대 임원 재선거를 결정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 결과 이사장후보1명과 이사 감사 각1명씩 전직 임원진이 등록하였다. 하지만 자격 논란에 휘말려 재선거의 빌미를 제공했던 장본인들과 통합전 이사장을 재직했던 후보자들을 놓고 회원들이 금고 재직시 대출업무 미숙으로 피해를 입혀 구상권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재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마침내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고 선거법 개정과 잘못된 규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들과 금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금고 통합 전 이사장으로 근무했다가 이번 재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K모씨의 경우 재직시 담보 부실대출건으로 인하여 금고에 손실을 입혀 1천만원 변상 조치한 전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더욱이 이사와 감사에 입후보한 금고 전직 임원진인 Y모씨와 L모씨는 부실 대출건에 의해 금고에 5억여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혀 여주법원으로부터 2억8백만원 변상 판결을 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있으며 지난 3대 선거시 금고 선관위의 자격미달 결정 입후보자를 박탈하여 이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재 선거를 실시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재선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천새마을금고는 현 임준규 부이사장 대행 체재에서 오는 12월1일 이천양정여고 체육관에서 회원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전격 결정 천재영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정 하였고 지난 16일입후보자등록공고를 거쳐 19일부터 21일까지(3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 한 결과 이사장 후보에 이상필 이사장과 경길수씨가 등록을 하였고 7명을 선출하는 이사에 서재호이사가 출마를 포기 전 이사들 정상배 최용판 김춘기 박연성 윤복채 김재현 6명이 나란히 등록을 하였고 신규로 이흥수 윤태수 이고수 권오완씨 4명이 합류한 가운데 10명이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 되고 있다. 또한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감사후보에는 허준환 현 감사가 등록하였고 이어 김정진 이창호씨가 입후보를 등록 3명이 입후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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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2-11-26
  • 이천시립화장장 부지 백지화 원점 맴돌아
    이천시립화장장 부지 백지화 원점 맴 돌아 건추위 13일 시청회의실 유치철회 신청서 수용키로 당초 무리수 입지 선정 주민들 집단시위와 맞물려 이천시 시립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의협 이하 건추위)를 발족 입지선정을 단월1통으로 확정한 가운데 단월동 7개리 마을주민들이 집단 반발 연좌시위로 대처하는 가운데 유치철회라는 사상초유에 사태에 이르면서 5개월만에 결국 건추위의 부지선정 백지화로 급선회 되어 사실상 시립화장장은 원점에서 맴도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민들부터 졸속행정에 대한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의 정책사업이 주민들 집단 반발과 연좌시위에 발 묶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체 주민요구를 수용 앞으로 이천시의 민원요지가 있는 정책사업에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 험난한 시정이 예고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이천시는 당초 광역화장장 설립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으나 시의회의 시단독화장장으로 축소 결론이 나면서 지난 2년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하여 최종 3개지역에서 심사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최종 단월동이 결정되었고 이어 인근 6개리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해당 단월1통이 유치철회서를 화장장 건립추진위에 제출하였고 이를 5여개월만에 이를 수용하면서 시립장사시설 건립후보지 선정이 원점으로 맴도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건추진위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단월동 주민들이 제출한 화장장부지 유치철회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단월동 재론을 하지 않기로 이지역 주민들과 약속하면서 2여년간에 걸쳐 추진한 시립장사시설 건립이 백지화 원점으로 돌아가 무주공산의 오리무중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추위가 지난 6월12일 단월1통이 시립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자 건추위가 예산2천2백만원을 투입 실시한 부지선정 용역결과 1위 설성 자석리 2위 부발읍 죽당리 3위 단월1통 결과에 대해 꼴등이 1등으로 변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백지화를 요구 하였다. 또한 인근 마을 6개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한 반발하자 유치를 신청한 단월1통 주민들이 7월23일 유치신청 철회서를 추진위에 제출 마침내 장기간 도마에 올라 표류상태에 놓여 있다가 결국 회의를 거쳐 철회를 받아들여 부지선정 백지화 하였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의 예산부분의 구상권 청구는 추진위가 일단 시로 이관해 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시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를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는 시민들은 한 결 같이 못마땅해 하며 추진위가 용역결과를 무시한 작태가 불씨를 키웠다고 성토하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시간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 무조건 건추위가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후보지를 선정 시민들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당초 부지선정유치를 신청했던 설성면 자석리와 부발읍 죽당리도 자칫 불꽃이 자신들 마을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인근 마을에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천시 정책 사업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 재단측 소유의 부지와 마장면 표교3리 주민들이 시립장사시설 입지후보지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근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선택되어도 집단시위는 선례에 따라 결코 이천시 정책 사업에 파란불이 예고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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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6
  • 여주군 사회단체 김춘석 여주군수 형사고발
    여주군시민사회단체 김춘석여주군수 형사고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6일 고발장 접수공청회 주민설명회 거짓 유포로 여론조사 찬성률 높여주장 여주군에서 군정 목표로 추진해온 여주시 승격과 관련하여 반대를 주장해온 10개 단체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농복합 형태의 여주시 추진에 대해 김춘석 여주군수를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군농민회를 비롯한 10개 사회단체장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주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춘석 여주군수는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추진 과정의 하나였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개석상에서 당진군은 시가 돼 교부금이 늘어났다. 시가 되면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거짓정보로 군민들에게 시 추진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서 적극 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행안부에 민원질의를 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행안부 관계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들은 “여주군수와 추진위원들이 시추진 홍보책자에 교사들이 ‘원주, 수원, 용인, 서울, 이천등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여건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가산점을 통해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기재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여주지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유인물로 인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여주지역 초.중.고교 재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 및 동법 8조의 2 제3,4항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춘석 여주군수와 추진위가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주군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시추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오는 10일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 시추진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11일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돼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방문해 의안처리를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고발장에 참여한 10개 여주군 사회단체 명단은 살펴보면 "여주를사랑하는사람들 여주군농민회 여주군 초․중․고 학부모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여주지부 한 살림여주지부 바른교육 학부모 모임 여주교육을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주지회 여주군여성농민회"가 참여 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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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6
  • 여주군 농,특산물 관리 엉망 투성이
    여주군, 농,특산물 관리 엉망 투성이 가남농협 가격 스티커 외지특산물 부착 혼선 초래 <사진설명> 외지특산물에 가남농협 가격표시 부착 여주특산물 생산자 표시없어 판매 오해요지 충분 판매장 위치 동떨어져.. 관광객들 대부분 이용안한다 답변 <사진설명>여주양파라는 문구와 함께 팔리는 양파 여주군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 지도감독 소홀로 (본보 7월16일자 210호 12면 보도) ‘여주 농,특산물 관리 유명무실’로 인해 여주군 업무가 전시성 행정과 지도,감독 소홀하다는 보도 이후 아직까지도 개선되기는커녕 문제점만 더욱더 부각 관리 많은 헛 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영동고속도 여주휴게소(상)는 가남농협이 맡아 운영하는 ‘여주농특산물 판매장’은 제품에 가격표시를 위해 외지에서 들어온 특산물에도 가남농협 문구가 적힌 가격 스티커를 부착해 관광객들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열된 특산물 중 하나인 양파 경우 양파망에 농산물만 채워 여주양파라는 문구로 판매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재배했다는 생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채 판매되고 있어 가격 스티커의 무분별한 부착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이것이 진정 여주군에서 생산한 특산물인지 하는 오해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설명> 판매장입구에 박스를 모아두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 또한 휴게소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져 특산물 판매장을 부각 시킬 홍보대책이 필요하지만 여주군은 개선책보다는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판매장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만 할 뿐 애초 판매장 설치 목적인 여주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행정의 단면을 나타냈다. 또한, 이용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지가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상 휴게소 ‘여주 농,특산물 판매장’을 찾는 방문객은 2명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장 입구는 박스등을 쌓아 두고 있어 이용빈도도 떨어지는 판매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실태관리는 엉망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정 모씨(53세 남 자영업)는 “판매장은 매점안에 있어야 그나마 식당이나 화장실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보이지 저렇게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건을 사겠느냐?”며 말할 정도로 관광객 사이에서는 이용안하겠다는 의견을 대부분 나타냈다. 한편, 여주군 농정과 담당자는 “오해요지가 있는 가격표시 스티커는 가남농협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티커 붙이는거에 대한 지도를 여주군에서도 관여하는건 좀 그렇다”며 “하지만 차후 현장에 방문에 담당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위치와 관련해 휴게소 매장에도 특산물 관련 제품을 팔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휴게소 안으로 농 특산물 판매장을 옮기려면 한국도로 공사측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도로공사측에서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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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2-08-30
  • 양평군 사회단체 관제 데모 의혹 증폭
    양평군 사회단체 관제 데모 의혹 증폭 사회단체, ‘수익사업 자생력 확보 및 보조금 현실화 촉구‘ 지역 주민들 "환경노조 집회장을 뺏기위한 미봉책"주장 <사진설명> 양평역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양평환경노조 회원들 지난 17일 오후 2시 양평군청 앞 경미정(정자)에서 양평군 13개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8월 15일부터 31일(17일) 기간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양평군에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 및 보조금 현실화 촉구를 요구하는 ‘수익사업 보장촉구 결의대회’를 군청앞에서 개최하자 이에 지역주민들은 양평환경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관제 데모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사회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특히 각 사회단체들의 요구사항으로 ▲자유총연맹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현실화” ▲고엽제전우회 “고엽제환자 복지관련 향상” ▲해병대전우회 “양평군의 각종 행사진행시 유류비 지원비 지원” ▲전문건설인협회 “양평군 현실에 맞는 공사단가를 조정”을 강조했으며, 다른 사회단체 또한 ‘사회단체 사업권 보장’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집회 신고를 하면서까지 요구 할 사안이 아닌 경미한 사건들에 지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 누가먼저 선점하느냐? 양평군청 앞 경미정(정자)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3개월 넘게 양평환경노조의 고용승계와 관련해 아직 해결도 안된 시점에서 사회단체들이 갑자기 집회를 가지는 모습은 농성장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단체 집회 또한 중요한 사항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양평군이 우호적인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그림자 시위 등 장기간에 걸쳐 농성을하는 양평환경노조들을 떼어 버릴려고 하는 치졸한 행동을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양평군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던 양평환경노조 회원들은 양평역으로 장소를 바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 관계자는 “이번말까지는 사회단체가 장소를 쓰지만 내달은 먼저 집회신고를 하는 쪽이 장소를 선정하는 만큼 누가 집회신고를 먼저 하느냐에 달렸다”며 관제데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변에서 양평군이 시켜 사회단체들에게 집회 장소를 뺏었다고 하는 말들은 잘못됐으며, 우리 단체들은 양평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고, 그전에 양평역으로 옮겨 농성하고 있는 환경노조 회원들과도 만나 집회신고와 관련해 이야기도 했고 커피도 마시는 사이다”며 “우리 또한 양평군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집회는 장기간 할 생각이다”며 관제데모에 대한 주장은 아니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관련, 양평경찰서에 8월 15일부터 31일(17일) 기간으로 사회단체 집회가 끝나는 동시에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양평환경노조 단체가 6일부터 21일 까지는 사회단체가 재차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특수임무수행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양평한마음회, 전문건설협회, 새마을회, 행정동우회, 문화원, 양평초중고어머니회 단체로 양평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이세형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2-08-27
  • 국내 대기업삼성물산(주) 생육중인 농경지 매립 물의
    삼성물산(주), 생육 중인 농경지매립 ‘물의’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21-1번지 일원 교통재활병원 농민의 정서에 반하는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 비난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인 삼성물산(주)이 시공하는 병원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토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의 목적인 농경지 성토용으로 사용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벼가 생육중인 농경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농민의 정서에 반하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역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대형 트럭들이 과속 주행 및 도로를 무단 횡단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천6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평읍 도곡리 621-1번지 일원 9만64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4만2천506㎡규모의 교통사고 후유 장애 전문치료기관인 교통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신축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주)이 지난 3월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14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기초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주)은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양평군에 공사현장 부분에 대해서만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해 놓은 이후 일부 업체에서 대형트럭들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많은 흙을 외부로 반출시켜 농경지 등을 매립하여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트럭들이 과속 주행은 물론 도로를 무단 횡단함에 따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06- 5번지 등 3필지 5천991㎡ 중 4천610㎡를 지난 3월 28일 농지개량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은 장모씨는 개발허가 농경지를 포함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양평읍 창대리 인근의 497-4번지의 답까지 5m정도 높이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돼 군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벼가 생육 중인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를 해 놓아 자식처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평군으로부터 지난 4월25일 농지개량용으로 개발행위를 받은 양평읍 백안리 504-1번지의 답을 성토하기 위한 대형 트럭들이 양평농협주유소 앞의 4차선을 무단으로 횡단하고 드나들고 하는 데도 교통을 안내하는 사람마저 배치하지 않은데다 이들 차량에서 떨어진 토사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양평읍의 한 주민은 "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아 조성한 농경지가 기존의 상태보다 현저히 불량하다면 이는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이라고 볼 수 없다. 돌 등이 섞인 공사장의 흙으로 성토한 농경지가 무슨 농지개량이냐” 면서 “ 행정당국은 무조건 개발행위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농지의 상태를 감안해 개발행위를 내 주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대기업이 농민의 정서는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공기만을 단축하기 위한 의도에서 벼가 생육 중인 농경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하는 것은 농민의 정서에 반하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허가를 내 준 행정당국이 관계법을 운운하면서 제대로 지도 및 단속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양평군의 한심한 농정정책 현주소이다” 면서 “행정당국은 탈. 편법으로 농경지가 잠식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농업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의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발행위 신청에 의해 민원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농경지상태 등의 미세한 부분까지의 검토는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개발행위의 대상)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나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는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말썽을 빚고 있는 농경지들은 관련법의 제한규정에 저촉된 사항으로 행정당국의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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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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