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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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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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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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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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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유정복안행부장관 여주호우피해현장 긴급방문
    유정복 안행부 장관, 여주 호우피해현장 긴급 방문 흥천 산사태 지역과 대신 옥촌저수지 붕괴현장 점검 지난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걸쳐 여주 전역 평균 241.8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여주군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흥천면에는 같은 기간 동안 361mm의 말 그대로 물 폭탄이 떨어져 산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 2채가 휩쓸리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전부장관이 25일 여주를 긴급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날 김춘석 여주군수와 정병국 국회의원은 직접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유 장관을 수행한 가운데, 흥천면 복대리의 남산 산사태 현장과 대신면 옥촌저수지 제방붕괴 현장을 살펴봤다. 현장을 둘러본 유 장관은 “TV와 신문을 통해서 볼 때보다 상황이 더 처참하다”며 “뜻하지 않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수행에 나선 김춘석 군수도 “장관님의 방문과 관심에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여전히 수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수해예방 사방댐 설치 지원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정병국 국회의원은 “적절한 사전조치로 피해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여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전했다. 한편, 여주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25일 현재까지 인명사고로 사망1명, 실종 1명과 43가구 86명의 이재민 발생, 52ha의 농경지가 유실 되거나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7-25
  • 새벽게릴라성 집중폭우 곳곳침수 피해 확산
    이천백사면 357㎜ 여주흥천337mm 광주270mm 양평171mm3-4시간만에 물폭탄 세례 속수무책 농경지 가옥 곳곳에 침수여주 숯가마 70대 1명실종1명 이천시 백사신둔면관고동3명 사망 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천 지역 백사면과 신둔면에는 각각 357mm, 293mm의 많이 비가 내렸고 여주군에서 가장 많은 호우가 쏟아진 곳은 흥천면으로 333.7mm, 광주시도 새벽 4시간 동안 27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양평군 역시 새벽 5시경부터 단 5시간여 만에 163.5㎜의 폭우가 쏟아졌다.22일 오후 12시 13분쯤 여주군 북내면 한 숯가마에서 중국인 교포 남성(71세) 1명이 토사에 묻혀 숨진 채 발견 됐으며 대신면 상구리(여자74세) 하천변에서 실종되었고 앞서 오후 12시 5분쯤에는 이천시 백사면 한 기도원 인근 하천에서 김모(61·목사)씨가 토사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다.김 씨 일가족은 오전 9시 51분쯤 기도원 인근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은 하천 변에서 숨진 김 씨를 발견했다.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서는 오전 10시 35분쯤 농작물을 살피러 논에 나갔다가 실종된 김모(61)씨가 6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0분께 숨진 채 발견됐으며 관고동에 있는 사찰 법당이 산사태로 무너져 안모씨(여 76세) 노인이 흙더미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이천시의 경우는 백사면과 신둔면에는 각각 357mm, 293mm의 많이 비가 내린 가운데 창전동과 증포동을 비롯한 시가지 읍면동 저 지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 비가 멈춘 22일 오후부터 시청 직원과 군부대 장병들이 신속히 피해 복구에 나섰다. 조병돈 시장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백사와 신둔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여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진 곳은 흥천면으로 333.7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가남면 120mm를 기록한 가운데 70대 노인(중국)이 숨지고 수백ha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주택 침수나 산사태 등 총32건의 피해 발생으로 22명이 고립돼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에게 구조됐다. 이외에도 능서면 왕대리, 여주읍 현암리 자동차전용도로, 여주읍 하리 등의 임야 일부가 슬라이딩 현상으로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통행이 통제됐으며, 짧은 시간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수백ha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여주지역에서 많게는 시간당 110mm가 넘게 쏟아지던 비는 오전 11시쯤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잦아들었으며, 여주군은 산사태로 통제된 도로의 통행로 확보, 침수된 농경지 배수 등 긴급복구에 들어갔다.22일 갑자기 오전 집중적으로 내린 171mm의 기습폭우에 관내 곳곳에 사고가 발생했다.광주시는 새벽 4시간 동안 27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첫 방문지로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을 찾아 현장으로 가던 중 폭우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버스에서 내려 2㎞ 정도 걸으며 지월지구 수해복구 현장을 살폈다.지월지구는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 경안천 범람으로 빗물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잠기고 송정동 경안천 일대에 큰 피해가 났던 곳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오는 9월까지 우수관로, 차수벽, 빗물펌프장 설치 등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구현장을 둘러본 김 지사는 “광주는 팔당상류지역으로 규제를 받아 그동안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부족해 해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집중호우 시 곤지암천과 경안천의 합류지점인 지월지구는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경기도와 광주시, 국가가 1천억 원 이상의 항구적인 복구예산을 집중 투입한 결과, 오늘 새벽 4시간 동안 27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안전하게 위기를 넘겼다”며 “향후 상습수해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항구적인 예방사업을 펼쳐야 수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2일 새벽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우 피해가 속출했다. 양평군은 새벽 5시경부터 단 5시간여 만에 163.5㎜의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전 7시 50분께 양서면 복포리 소재 일진레미콘 인근 전원주택 단지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유출돼 6번 경강국도가 3시간 넘게 양방향 1개 차로씩 통행이 제한되어 경찰의 통제 속에 유출된 토사를 피해 운전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 2건을 일으켜 극심한 정체로 교통체증을 겪는 등 운전자과 통행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양평소방서에 집계된 상황에 따르면 용문면 삼성리 880-1, 지평면 곡수리 211-5번지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급히 안전 조치를 했으며, 개군면 부리 43번지, 용문면 화전리 1262 번지, 개군면 상자포리 산46-1 번지 도로상에서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토사가 유입되며 차량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을 아무 사고 없이 구조해냈다. 또한, 용문면 연수리 254번지를 비롯한 7개소에 주택침수가 발생해 급히 배수지원을 하였으며 토사가 유출된 사고 현장의 일진레미콘 인근 도로는 매년 발생되는 상습침수 지역으로 토사 유출은 장마철과 집중호우시 예견되고 있어 주민들은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또한 6번 경강국도 용문터널 상행선에서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국도로 유출돼 상행선 2차선을 모두 막고 군도로 우회 통행하였으며 양평군보건소 앞 도로도 오전부터 토사와 함께 침수됐고 양평읍 백안리 백운봉 휴게소 앞 국도와 개군면 상자포리 37번 국도에도 토사가 유출되는 등 용문면 소재 용문고 앞 도로와 삼성리 주변도로와 양평읍 양일중고교 인근 하천변 주차장도 불어난 물로 침수 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 군과 소방서, 경찰서 관계자들은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한편 22일 새벽을 기해 순식간에 쏟아 붓는 게릴라식 장대비 속으로 인하여 마치 물폭탄을 연상케 하는 가운데 기상청 일기 예보에서 또 다시 호우경보를 예고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복구에 각 시군과 경찰서 소방서등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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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2
  • 양평축협 조합장 예산낭비 도마위
    조합장 상임이사 복지연금 부정수급 감사로 밝혀져 축분비료공장 공사비 부풀려 시공사 입맛대로 놀아나양평축협(조합장 윤철수) 조합장이 축협직원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복지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였고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대의원 총회 승인을 득해 수급해야 하는데 이를 묵살 임의대로 챙겨 감사에 의해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축분비료공장(양평읍 양근리 397-1)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도로에 인접 공사면적 59.6평이 축소되자 당초 공사비는 평당462,507원에 책정 발주되었는데 발주된 공사금액을 무시 축소된 면적에 대해 평당408,624원의 턱없이 적은 공사비를 적용 감액 공제하여 사실상 시공사에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가동76평 나동127평과 옹벽공사 추가공사를 빌미로 공사비2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은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근거로 하여 공사비를 책정 조합원 재산을 시공사 입맛대로 폭리를 부채질 했다는 지탄과 함께 결탁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수의계약시 공정성과 공평한 공사비를 위해 발주처의 공사설계와 공사비 책정 공사시방서 타업체 견적 대비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책정 수의계약이 이뤄 져야하나 양평축협은 이를 무시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양평축협 대의원들에 따르면 수의계약 2억원 중 옹벽공사비3천1백9십여만원을 공제하면 천막 빔 공사비 건축비가 1억6천8백여만원으로 평당가격이 8십여만원으로 기존 같은 공사비가 평당40여만원에 책정된 금액 보다 턱없이 비싼 공사비로 수의계약에 의해 조합원재산을 탕진 했다는 불만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축협 조합원 A모씨는 조합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직원들 복지연금제도를 도입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약7백7십여만원을 부정수급 착복을 하여 문제가 되고 턱없이 비싼 공사비로 수의계약 함으로서 조합원재산을 제 멋대로 흥청망청하는 행위는 조합장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조합장 자신의 개인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지각없이 낭비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양평축협의 비리 행위는 감사가 자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지난6월24일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되어 감사지적사항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지난해 복지연금제도를 빌미로 7월부터 11월까지 대의원 승인 안 받고 부정수급한 조합장 연금4,290,000원 상임이사3,516,000원에 대해 사후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기위해 안건 상정을 하였으나 대의원 과반수이상이 부결됨으로서 형사 고발되어 감사와 관리상무가 조사를 받은 상태로 계류중에 있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7-06
  • K에너지 대흥2리 펫콕 발전소 건립 주민결사반대
    주민들 “펫콕의 위험성과 환경 유해성 심각하다” 건립 반대 K에너지, “사용 시 인체 무해… 민원 해결 검토 준비 중” 이천시 대월면 대흥2리 산21번지 일원에 k에너지가 SK하이닉스에 공급할 펫콕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며 현수막 게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 및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K에너지측은 대흥리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K에너지는 ‘자체 발전소를 건립 운영해 SK하이닉스에 양질의 스팀을 공급하고 중온수는 주민편익을 위해 근린시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펫콕은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가공처리 후 마지막으로 남은 분진형태의 초미세먼지로 이를 고체연료화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에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상반된 주장으로 미국의 경우 폭발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펫콕을 수출하는데 이를 수입해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공동투쟁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환경부(US EPA)는 펫콕은 태울 수 있는 분진으로 가공된 형태와 상관없이 많은 분진을 만들고 있다”며 또한 “암과 유아의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수은 등 다종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분진 자체의 폭발 가능성과 주변 환경으로 쉽게 공중으로 이동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텍사스 퍼블릭 시트즌 신문사 발췌) 또한 “미국 와싱톤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펫콕 철도 운송 중 많은 환경유해사고들이 일어났다”며 “물에 녹지 않는 성질로 환경 재건이 어렵다”고 덧붙였다.(미 환경부 발췌) 이밖에도 디트로이트 강변에 쌓인 펫콕의 지하오염문제로 주 하원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며(디트로이트 벌크 스토로에이지사), 미 콜퍼스 크리스트시의 위치한 발전소의 경우 펫콕을 태움으로 연간 수은 98㎏, 납 45㎏, 이산화항 8천96톤, 이산화탄소 1004만톤, 미세먼지 9만1767톤이 배출된다며 환경과 건강을 해치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미 시민단체 클린코노미코리션 발췌) 한편 부발읍 신하리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법정소송 끝에 무산된 가운데, 또다시 인근 대월면 대흥리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소는 열원이 LNG와 페트로 코크(Petro coke, 탈경유 코크스 이하 펫콕)이다. 업체 측은 대월면 대흥리 산 21번지 일원(면적 9천938㎡)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서, ‘증기시설’을 2015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시간당 총 120톤의 용량을 처리하는 설비기계 2대에 사용연료로는 LNG와 펫콕으로 이를 혼용해서 스팀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업체 측은 “액화천연가스(LNG)는 천연가스보다 더 나은 청정에너지며, 펫콕은 환경설비 설치로 먼지나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과 “모터 등을 콘크리트박스에 넣거나 지중화해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은 탄소배출 저감 기술도 보유한 만큼 친환경 녹색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K에너지 측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흥리 주민 35가구를 비롯해 인근 GM하이빌(275세대), 현대전자사원아파트(1,100세대)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지난 14일 ‘이천남부저질화석 연료소각 설비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결사반대 현수막 게첨과 동시에 이천시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대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7-05
  • 이천농협 옆 소형마트 우여곡절 끝에 해결실마리
    법적 전혀 문제없는 행정처리 윗선개입 논란 종지부 시민들 시장,조합장 선거의식 불필요한 행정낭비비난 <속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천농협 옆 소형마트 건립을 두고(본보230호 12면 보도) 이천농협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조병돈 이천시장을 조합장이 반대관철 안될시 선거악영향을 주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착공계를 각종 행정 보완과 구실로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착공계 신고 처리가 마침내 17일 종지부를 찍고 처리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가 17일부터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있어 행정절차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에 대해 단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윗선 개입으로 인하여 애꿎은 건축실무공무원들의 감사 시 책임 소재와 잘잘못에 따라 무더기 직무유기와 징계가 예고되고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한 면피용 선심성 행정 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천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옆 소형슈퍼를 설립(진로마트)목적으로 부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건립 국내 농산물과 공산품 식료품 생필품 국내농산물과 신둔농협 백사정미소 이천RPC를 통해 이천쌀 판매 목적으로 부지895㎡(260평) 건평1층 소매점 595㎡ 2층 사무실 창고192㎡(58평)규모 근생소매점으로 지난 3월16일 건축허가를 이천시로부터 득하였다. 이에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뒤 늦게 안 이천농협 이태용 조합장이 18일 이천시에 항의를 시발로 30일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반대 시위와 부딪치는 가운데 3월29일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주차장 보완과 협상을 종용한 체 석연잖은 시간끌기에 돌입하면서 갖가지 행정절차에 없는 구실로 윗선 입맛에 맞추기에 급급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탁상행정이냐며 강한 불만과 함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대형체제를 갖춘 이천농협 하나로 마트가 규모가 적은 소형마트 건립을 두고 농민조합원들을 볼모로 하여 반대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자신들은 대형체제를 갖춰 골목 상권을 모조리 잠식해 놓고 무엇이 두려워 규모가 적은 마트 시설에 대해 경계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이천농협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소형마트 건립을 추진한 엄사장은 모든 과거는 깨끗이 덮고 그동안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며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20일 곧 바로 착공하여 공사를 조기에 매듭 지을 예정인데 막상 장마철에 접어들어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8월중순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8월말 영업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6-19
  • 여주군 농지 임야 불법훼손 무법천지
    지난 3월부터 대단위 흙 반출 주민들 민원 나 몰라라농지개량 구실 제멋대로 인근 임야 불법 훼손 민원속출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371-1 17외 인근 농지와 임야지번의 흙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량 유출시키고 있으나 이를 지도단속을 해야 할 여주군은 단지 농지 개량이라는 구실만 내세운 체 뒷짐지고 있는 사이 인근주민들은 날로 피해가 속출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지 개량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목이 임야를 행정절차를 무시 불법으로 훼손하여 발생한 흙을 대량 외부 유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부당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민들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농지와 임야의 흙을 외부로 반출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련법규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고 피해방지 시설과 비산먼지 방음벽 세륜장 환경오염 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형트럭 수십여 대를 동원 횡포성 공사를 강행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흙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대형트럭 바퀴에 묻어 있던 흙들이 그대로 국도로 유입되면서 일대 도로는 흙이 뒤범벅되어 이 일대를 통행하는 잦은 차량들로 인해 먼지와 분진으로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k모씨는 지난3월부터 대형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 기존 인삼밭으로 쓰던 농지를 외지인 소유자 이모씨로부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업자 조모씨가 일괄 위임을 받아 고구마 식재를 위한 고구마 밭을 만든다는 명목을 내세워 임야와 농지를 대단위 훼손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에 흥천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잦은 주민들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단지 농지개량이라는 법망으로 인해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이는 단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개량을 빌미로 한 영업적 행위라고 말하며 위반사실을 파악 군청 관련부처에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군청 환경담당관계자 역시 지난 3월부터 주민들 민원이 속출 현장을 방문 농지개량목적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로 인해 비산 먼지와 세륜장 피해방지 시설을 요구하였으나 공사관계자들이 이를 묵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한다. 한편 여주군 농정과 농지부서와 개발지원과는 본사취재진의 민원관계에 대해 단지 농지개량 목적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업자를 비호하면서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묵살 민원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인근 주민들은 임야로 되어 있던 문제의 토지에서 밤 낮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굉음과 과속 질주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해 소음공해와 분진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름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하루빨리 관계 법규에 의해 주민들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6-07
  • 이천시 농가창고 호화주택 불법 준공 물의
    건립당시 2층 전원주택 정원 갖춘 채 창고 준공 처리 특혜 2009년 불법 건축 적발 수수방관 행정 양성화 조치 혈안 ▲ 사진설명 : 농가창고로 허가를 득해 편법을 동원한 호화주택을 이천시가 농가창고로 준공처리한 문제의 건물이천시 진리동 222-4번지외 소재지 생산녹지에 건축용도를 농가창고로 인,허가를 득해 사실상 2층 호화주택으로 둔갑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가창고로 준공처리를 하여 해당공무원들의 특혜비호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불법 사실을 적발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만 고지하고 행정조치를 외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진리동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도 오래전부터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여 일반 주택과 상업시설들 건축이 불가능 하여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농가주택 및 창고 관련 시설만 허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주택을 임의 변경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행정처리로 각종 불이익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호소하는 주민들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되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특색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대다수의 불법 건축물들이 상존해 있어 자칫 고소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해당 주민들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 졌다. 특히 문제의 창고 옆에 위치한 주민은 사소한 개인 다툼으로 인해 창고용도에서 주택용도와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가 고발당해 결국 이천시로부터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의에 빠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창고는 건립 초기 단계부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누가 보아도 분명 2층 전원주택 및 고급 주택과 정원으로 꾸며 놓았는데 불구하고 2007년 농가창고 준공 처리 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처리와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진리동222-4 ,6 ,11 ,12 ,221-11, 12 소재지번에는 부지면적1.152㎡으로 잘 정돈된 정원과 함께 1층 창고189.67㎡ 2층188.18㎡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2007년11월28일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7월30일 건축법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와 함께 강제이행금을 단 한번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조직적 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박모씨는 취재진에 다 허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천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납부하였고 양성화 접수완료 하였다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후 본사에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k모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공 당시와 현재도 분명 창고가 아닌 고급전원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창고라고 하겠느냐 반문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불법사항을 척결해야 하고 힘있는 사람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이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권위주의 행정 단면이 여실히 나타난 전형적인 행정 처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천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6-03
  • 양평 월드 페스티발 찬,반 양론 대두
    양평월드 DJ페스티발 찬반양론 반대주민들 밤 낯 소음 공해 남는건 쓰레기와 후유증찬성주민들 젊은이들에게양평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양평월드DJ페스티발이 3일간 한강변에 위치한 강상 체육공원에서 국내외 젊은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마침내 군민들 주최를 놓고 찬성과 반대의 도마위에 놓여 있다.금년도로 7회를 맞는 월드DJ페스티발은 4회까지는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개최를 하였지만 인근 주민들의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과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면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양평군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2011년도에 이에 올해로3번째를 맞이하여 5만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대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 행사장 인근 주민들로서 소음공해로 인하여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개최되던 행사를 왜 양평군에서 이들 주최측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정작 군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한 유치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내년부터는 꼭필요한 행사라면 장소를 옮겨 한적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반문한다.이에 찬성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양평을 많이 찾아오면서 양평군의 이미지 상승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명실공히 축제도시의 면모를 과시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양평월드DJ페스티발 주최측은 10만원의 입장료에 한하여 양평에 주소를 둔 성인젊은이 대상 참가자에게 50%인 5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는 방침아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30여명의 공직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영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13-05-27
  • 이천 무허가 작업장설치 민원봇물
    주택가 무허가 작업장 설치 민원 봇물야적장 설치 인,허가 후 시멘트 제작 불법 작업장 둔갑 인근 주민들 작업시 발생 소음 분진 발생 고통 호소 해이천시 진리동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8공구 한진중공업 구간의 시재건설(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9-12)마노빌딩3층)에서 주택가 주변 농지에 자재 야적장으로 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시멘트 제작 작업장으로 둔갑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환경오염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더욱이 금년3월까지 야적장 허가가 만료되었는데 연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 작업장은 시에 허가당시 방진막 시설과 분진 세륜장 환경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체 마구잡이식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몰 시 까지 작업을 강행하고 좁은 마을길에 레미콘 차량이 자주 통행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으로 주민들이 민원불편을 요구해도 묵인하고 불법 공사를 배짱으로 강행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인근 진리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멘트 몰드에 레미콘을 타설 진동 장치 후 시멘트를 골고루 굳히기 위해 망치 및 기타 장비로 몰드를 가격 이 때문에 발생하는 딱 딱 내리치는 요란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현상이 발생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이천시에 따르면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8공구 작업에 필요한 자재 야적을 위해 농지에 타용도 임시사용허가를 2011년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득했으며 2012년3월부터 2013년3월까지 사용허가를 연기를 하였고 현재 만료가 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시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 절차를 거쳐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진리동 주민들은 진흥지역에 대기업이 자재 야적장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득하고 시멘트작업장을 불법으로 설치 공사를 강행하면서 불법을 수년간 저지르고 있어도 행정기관이 민원을 제기해도 묵인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서민들이 조그만 불법을 저지르면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는 이천시가 대기업 불법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
    • 민원현장
    2013-05-26
  • 양평 이천 유료낚시터 무법천지
    국공유지 불법 점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설치 단속전무 낚시영업은 뒷전 숙박 펜션 방가로 불법 임대영업성행 본격적인 낚시 철을 맞이하여 관내 유료 낚시터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유료낚시터의 입어료는 뒷전인 체 인근 유수지 농지 산림을 불법 점용하여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에어콘과 컴퓨터시설을 갖춘 숙박 펜션 방가로를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관할 행정당국은 지도 단속을 외면 한 체 방치 특혜 비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의 지도 감독해야 할 시,군청 농정과 낚시터 인,허가 담당부서는 낚시유통법상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여 불법행위를 부채질한다는 여론과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무허가 건축물 영업 행위 낚시터들이 여주군과 광주시는 전무한 반면 양평군과 이천시 관할 낚시터들이 앞 다투어 가면서 입어료와 건축물 사용료를 징수 탈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수 여년간을 불법 행위가 행정조치 한번 없이 성행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비호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양평군 유료낚시터 지평면 망미리 소재 J낚시터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설치 입어료3만원외 1박2일 기준 3인실 사용료 3만원 5인실 15만원 6인실20만원 수곡리소재 S낚시터는 3인실 6만원 5인실 9만원 카페형30만원 단월면 덕수리 B낚시터 2-3인실 5만원 5인실10만원씩 정해 가격도 천차만별 일정한 기준없이 제 각 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천시 유료낚시터 고담동 G낚시터의 경우 15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 입어료3만원외 2-3인실 3만원 5-6인실8만원 마장면 각평리 G낚시터 5-8인실 3만원 수상6인실 7-12만원 10인실(스페셜)10-18만원 12인실12만원-20만원 신둔면 고척2리 H낚시터 16개 건축물설치 3인실 5만원 5-6인실 15만원 신둔면 용면리 Y낚시터 3인실3만원 5인실15만원씩 받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이들 낚시터를 찾았다는 낚시꾼들은 한 결 같이 조사들이 조황을 위해 낚시터를 찾았다가 일반 펜션과 방가로 이용 고객들로 인해 정상적인 낚시가 어렵고 먹고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이미 휴양지로 퇴색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하루빨리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으로 조사들을 위한 시설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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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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