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대 반대 집단반발

  자연환경 오염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사업체 주장 새빨간 거짓말 주장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1-2번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이에 모가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두미1리, 어농3리 소고1, 신갈3리 이장은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섭, 이하 반대위)를 구성하여 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모가면 주민 87.2%인 3천805명이 거주하고 인근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등 3㎞ 반경에는 방문객이 연간 125만2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환경권 및 재산권 등에 직접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가면의 자연환경은 면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온전히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t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소각재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창고나 야적장 등 주변에서 발생 되는 침전물이 대기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모가면 지역경제 위축만이 아닌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환경 오염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업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병균 감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는 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수도권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친환경 농업기반 파괴하며 이천방문 수도권 시민의 건강·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므로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원칙과 연공서열 파괴한 공직자 인사가 망사 불만 팽배

  2020/10/15 21:09 입력 공로연수 명퇴 기간 3개월 연장 전임국장 퇴임 공석 휴일 인사위원회 개최 이천시 공직자 인사가 원칙과 연공서열이 파괴된 인사가 망사라는 퇴직공직자 및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4급 서기관 승진의 경우 5급 사무관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에 사실상 기존 인사원칙 규정대로 공로연수 및 명퇴 시기를 6월 30일 자로 인사를 할 경우 정기 인사는 평상시 1월에서 7월초에 이뤄지던 관례를 서기관 퇴임자 4명이 시설직 1명에 행정직 3명으로 승진적격자는 시설직 3명에 불과하고 행정직은 전혀 없어 엄시장이 사상초유 공로연수와 명퇴를 3개월 연장하기에 이르렀다.이로서 공로연수와 명퇴자들이 9월 25일 퇴임하였고 이어서 서기관 승진 인사가 예측되었으나 5일간 공석으로 업무 공백을 둔 상태에서 승진 적격 개시일인 9월 30일 공휴일에 인사위원회를 급조개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설직 2명과 행정직 2명 사무관을 전격 승진 발탁 공포하는 촌극이 연출되었다.이에 대다수 공직자들은 이천시 공직자 인사정책이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특정인 짜맞추기식 독선 인사 행정의 전횡이라는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읍장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장에게 읍면장 전면교체 요구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단지 행정민원처리에 전혀 문제점이 없고 기존시설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능한 읍면장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교체하여 희생시키는 인사를 강행 공직자들로부터 즉홍 선심 행정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엄태준시장은 그동안 민선 7기의 전임 조병돈시장이 무소불위 작위적 인사 전횡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투명 정대한 인사정책을 천명하였던 민선 8기 엄태준 이천시장이 정작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오히려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공직자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퇴직공직자 및 공직자들 사이에 인사가 망사라는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사실상 공직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천시 인사가 핵심공직자 2명과 엄시장 선거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던 인사와 3인방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과 함께 지난해 이천시 인사안이 사전에 참모의 술자리에 등장하였다는 소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엄시장이 읍면장과 부읍면장과 공조체제를 이뤄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일명 러닝메이트 인사라는 허울 아래 시행되어 이를 추종하였던 공직자들이 사실상 인사시기에 배제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에서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남은 6급 주사들의 승진이 제한 되고 있어 사기가 곤두박질 되고 날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드높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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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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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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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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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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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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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장호원 지역상권 말살하는 복숭아 축제

  축제 2일 전부터 무단입주 관내 확성기 호객행위 말썽제17회 복숭아축제를 지난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태)에서 경기동부과수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복숭아 축제장에서 행사를 가진 가운데 매년 되풀이 되는 진행과 졸속 진행으로 주최 측 무대 주변은 텅텅 비어 있고 축제는 뒷전인 반면 불법 향토야시장에 관람객들이 몰려 누굴 위한 축제인가라는 주민들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매 축제 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향토야시장이라는 미명 아래 복숭아 축제장의 고정 메뉴로 자리매김한 풍물시장은 장호원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년 축제에는 행사2일전부터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하고 장호원 중심권역을 확성기를 통해 호객행위를 일삼아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이들 향토 야시장은 이천시장애인 단체 장호원 분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축제 초기부터 불법 향토야시장 입주 영업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정체불명의 액수인 거액의 뒷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며 행사시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편법 영업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야시장이 영업 중인 앞 편에 무대를 마련해 놓고 주최와 출처가 불 불명한 단지 백혈병 어린이 돕기 시민노래자랑이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간단한 밴드를 갖춰 축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곡당 1만원이라는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받아가면서 불법 영업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었으나 행정기관 및 주최 측 제재 없이 허울 좋은 백혈병 어린이 돕기라는 명분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원성이 쇄도 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 영업권을 취득한 향토야시장 관련 상인들은 정체모를 메뉴와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에서 조리된 식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음식들이 관람객들을 유혹하며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업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주변에 자리한 향락 사행성을 조장하는 각종 오락코너들이 판을 치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장호원읍 관내 음식점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매년 과수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 치러지고 있는 복숭아축제는 지역 상권을 말살하고 먹고 놀자 판으로 퇴색되어 축제만 시작되면 장호원시내 상권은 초토화 되는데 누굴 위한 축제인지 이천시와 축제추진위에 묻고 싶다고 한 결 같이 말한다.더욱이 이번에는 축제와 관계없이 2일전부터 확성기를 통해 시내 곳곳을 다니며 호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아 장호원 지역 상권에 치명타 되고 있어 이천시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민원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하소연한다.이에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축제 현장을 확인 축제 추진위와 장애인 단체 관계자를 불러 철수 시킬 것을 종용하였고 만일 철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전하며 사실 이들 야시장업소들은 처음부터 막지 못 하면 방법이 없어 문제점이라고 밝히며 불법 사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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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1

• 지평 탄약고 이전 사실상 무산

  국방부 양평, 횡성군간 협의 없이 추진할 의사 없다양평군 지평면에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 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평면민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선교 군수가 온몸으로 책임지고 막겠다고 선언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였고 양평군 각계각층에서 반대를 천명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양평군과 횡성군간에 협의 없이는 절대추진하지 안겠다고 밝혀 사실상 탄약고 지평면 이전은 전면백지화 무산단계에 놓이게 되었다.특히 김선교 군수가 국방부 횡성군을 항의 방문 탄약고이전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아울러 지난12일 농지전용허가를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 국방부와 횡성군에 정식통보를 하였다. 이어 16일 국방부시설기획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병국의원을 만나 지평탄약고증설및이전사업 (59탄약대대현대화 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 횡성군과 양평군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공사가 즉각 중지된 상태라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로서 양평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던 지평면 탄약고 이전은 김군수의 책임지고 막겠다는 의지와 군민의 결집 된 목소리로 인하여 사업주최자인 국방부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양평군과 이전추진을 하고 있는 횡성군간에 이미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지평면 탄약고 이전은 양평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지평면 탄약고 이전사실을 양평군이 사전에 알고 주민들에게 숨겨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16일 김승남의장과 의원일행들이 횡성군에 항의 방문 고석횡성군수를 만난자리에서 “횡성군에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평군과 양평군민에게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양평군을 무시하는 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에 양평군의회에 공식적으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횡성군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전했다.한편 횡성군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탄약고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200억원을 횡성군에서 부담 횡성군 묵계리의 중대규모 탄약고를 지평면 탄약대대로 증설 통합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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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8

• 이천특수학교 효양아파트 주민 반대 설립난항

  효양아파트주민들 반대 현수막 내걸고 집단반발돌입 경기도교육청이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123번지 소유 부지에 가칭 이천특수학교 설립을 확정 2016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효양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설립반대를 하면서 집단반발 사실상 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동안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원으로 학교유치를 추진해 왔던 이천시 장애인부모회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장애인시설을 혐오 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일반인들에게만 특권이냐고 반문하면서 장애인인권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시설이 어떻게 집단지역이기와 멸시 편견에 의해 무산되어서는 절대 있을수 없다며 이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문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학부모 K모씨는 효양아파트주민들이 단지 장애인을 수용하는 특수학교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행위는 절대 명분 없는 반대로서 장애인을 둔 가정의 어려움을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이 같은 무모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하면서 현재 일반 초,중,고학교 통합학급이라는 명분아래 이뤄지고 있는 교육모순점은 모든 학생들이 피해자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 명심하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지각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이에 효향아파트 주민 명의의 이천특수학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K이장은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은 아니다 다만 꺼리는 시설이라며 조병돈 이천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서 면담성과 여부에 따라 집단행동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혀 성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연합회 관계자들과 시민 대다수는 효향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시설도 아닌 학교시설을 반대한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되지 못한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앞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인권과 멸시를 한다면 잘못된 편견이라면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자들의 환영 속에 아름학교가 도심 한 복판에서 개교 했듯이 이천특수학교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길 기대한다고 밝힌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31개 시,군 중 14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미설치되어 지역별 교육여건 겪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특수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천시를 비롯 14개 시,군에 학교용지 확보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고 이천시 장애단체를 통해 지속적 특수학교 설립 촉구와 지난7월15일 1,521명의 시민 연대 서명이 접수되어 설립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설립계획안은 부지면적15,104㎡(약4,569평) 건축연면적12,056㎡(약3,647평)에 학급수 유치원2학급(학생수8명) 초등학교12학급(학생수72명) 중학교6학급(학생수36명) 고등학교6학급(학생수42명)전공과4학급(학생수28명) 총30학급에 186명 수용인원 규모를 예산192억원(건축비185억원 교재 교구비7억원) 확보 정신지체/지체장애 대상으로 2013년9월설립계획을 확정하고 12월예산확보하여 2014년 9월 학교공사착공 2016년3월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칭 이천특수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의거 공립특수학교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설립경영하고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령기(만3세-17세) 학생에게 교사자격을 가진 정규 교원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사하는 정규 교육기관인 학교인 것이다. 한편 명품신도시인 수원의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특수학교인 아름학교 설립을 환영하는 가운데 입주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2013년3월 1일 개교하였으며 김포한강신도시에 가칭 김포특수학교가 2014년3월1일 개교 목표로 설립추진 되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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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

• 양평탄약고 무조건 원천무효 강경투쟁

  8월26일 현수막 보고 횡성탄약고 지평면 이전 사실 들어 나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탄약고가 양평군 지평면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국방부 계획이 확정 기공식을 가진 사실이 한 주민의 반대현수막에 의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지평면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9일 김선교군수가 지평면사무소 체육회 집행위원회 참석 결과에 대해 정식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고 앞장서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특히 지평면 해당주민들은 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각 지평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효성)를 구성, 지난 1일 면민의 날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 7일 양평읍 양평주말시장에서 열린 양평군이장협의회 주관 ‘읍면 대항 토속음식 경연대회’에 지평면이 불참 하였고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오는 14일 양평군민 체육대회에 불참을 하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문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범 양평군민 탄약고 이전 반대운동을 펼치며 강경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하였다.지난 8일 김선교 양평군수 등 공직자들이 횡성군을 방문 횡성군수와 만나 공사 중단 요청을 약속받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주민협의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전달하였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10일자로 이재화 지평면장을 행복돌봄 과장으로 전보조치하고 김형룡 행복돌봄 과장을 지평면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질인사를 단행하였다.또한 지평탄약고 통합이전 저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복도시과 안철영 과장과 권오윤 도시재개발팀장, 직원 1명을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 관련, TF팀을 구성 지평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대처 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특히 김선교군수는 12일 횡성군 탄약고 지평면으로 이전 원천무효화와 항의차 방문한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로 부터 횡성군과 양평군 사이에 합의되지 않는한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지평면비상대책위원 주민대표등 30명을 구성 지난9일 횡성군을 항의 방문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와 고석용 횡성군수의 면담에는 횡성군 안전건설과 과장 등 횡성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30여분간 대화를 가졌으며 탄약고 지평면 이전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였다.이날 비대위와 주민대표는 탄약고 이전에 관해 양평군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횡성군이 탄약고 이전사업을 취소할 의향 등 6개 항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횡성군은 양평군과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한 관계로 충분히 탄약고 이전에 관해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관계로 취소할 수 없고 국방부의 2020 국방부선진화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중대급 부대를 대대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탄약중대 자리에 친환경조성사업단지 조성키로 하고 탄약고 이전 비용 200억원 투입했다고 입장을 정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탄약고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뒤늦게 알려져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탄약고 지평면이전 반대 운동은 지난달23일 횡성군과 국방부가 지평면59탄약대대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보고회를 고석용 횡성군수 부의장 김명섭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국방부시설본부관계자 시공사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면에서 가졌다.한편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에서는 지난9일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탄약고 이전증설 사업 반대 성명서」를 통해양평군의회는 10만 5천여 양평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9탄약대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횡성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부와 횡성군은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평백운봉사격장이전투쟁위원회(위원장:박현일)는 금번 묵계리 소재 탄약고(건물 35동, 646㎡, 공작물 8석)를 양평군 지평소재 탄약부대로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연대투쟁, 기필코 막아낼 것을 선언하면서 1인 시위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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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0

• 양평 용문면 삼성리 임야훼손 무법천지

  양평군 근생 용도 허가 편법 채석장 둔갑 반출의혹 도로 위 축대임의 설치 타인 재산권 침해 민원 속출<사진설명:근생시설 허가를 득해 사실상 채석장으로 불법둔갑한 산림훼손현장>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151-26외 2필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와 창고 시설 인허가를 득해 인근 임야를 공사 빌미로 훼손하면서 사실상 채석장목적으로 둔갑 발파와 함께 분진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가운데 도로위에 무단 축대와 제방을 쌓아 도로단절과 각종 불법이 무법천지를 이룬 가운데 민원이 속출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채석장을 운영하여 훼손 시 발생된 돌들을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반출하여 부당이득과 함께 세금 포탈의혹을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사장이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군으로 부터 허가취소가 되어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어 이 단절된 도로 사용을 근거로 인,허가를 득해 놓고도 진입을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어 날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법적시멘트 포장도로위에 불법 축대를 쌓아 단절 유실된 도로위의 현장>민원인들에 따르면 사실상 단절된 삼성리344-4, 11번지 시멘트 포장도로를 근거로 344-3,창고 344-3주택 53-21번지에 주택 인,허가를 군으로부터 득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차단되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재산권행사를 못해 수차례 군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묵살된 체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묵인한 결과라고 분개 하면서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강모씨는 채석장으로 둔갑 갖은 불법공사행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평군 해당부서에 수차례 민원제기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처음에만 현장을 방문 지도 점검하고 묵살되어 법적도로가 제방 뚝으로 변해 유실 되어 도로기능을 상실되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식 탁상행정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양평군은 민원인 강모씨가 지난2일 진정서를 도로 원상복구 재산권침해 부분과 불법 사항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9일 전소유주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소유주가 변동 현소유주에게 원상복구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원론적인 해결에 그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문면 삼성리 151-26외2필지 허가면적3,646㎡에 제2종근생시설인 사무소와 창고 용도로 2010년12월20일 부터 2012년12월19일 까지 공사기간으로 허가를 득해 공사를 진행중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김모씨는 현재 전소유권자와의 관계로 타인들이 입구를 무단 불법 점용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지난28일 여주지원에 명도이전신청을 하였고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절단된 도로개통과 원상복구를 하여 인근 주위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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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1

• 여주 전북교 전면 통행금지 통행인 피해 확산

  불과 다리 거리를 14㎞ 우회도로 이용 주민 불만 심각여주군 임시가교 오는 25일까지 상류지점에 설치 추진집중호우 피해로 교각이 유실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 시킨 전북교로 인한 사후 대책 없이 우회도로 14㎞를 이용케 하여 이 다리를 이용하던 통행인들이 많은 불편이 초래되면서 보행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다리 건너기와 통행차량들은 우회하면서 일대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여주군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6일 임시교량을 전북교 상류지점에 길이 51m, 너비 10m 규모 철골 임시교량을 오는25일까지 완공 목표로 설치할 예정이고, 수해 복구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기존의 전북교를 철거 시킨 후 새 교량을 설치예정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전북교는 금사면 전북리와 양평 강상면 세월리를 잇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다리 역할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통행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평소에 55m 다리거리를 도보와 차량으로 건널 수 있었지만, 현재는 무려 14km나 되는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또한 전북교를 사이에 두고 집과 논,밭 을 통행하던 인근 전북리와 세월리 주민들은 버스가 다리입구에서 하차하므로 인해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다리 위를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통행금지 시설의 틈을 이용 다리를 건너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각이 수해로 인해 유실되어 철거가 되는 지난 1994년 10월7일 준공된 20년 된 전북교는 총 연장길이 55m, 교폭 8.5m, RC슬라브 구조로 되어있던 다리로,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와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를 잇는 국지도 88호선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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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0

• 정부 여주,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천 피해액 중 105억원 여주 90억원 이상 지원 호우피해 지역복구 소요액 중 50~80% 국고지원 지난달 22-23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해서 자체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정력 지수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이천시의 경우 252억원의 피해액 중 105억원 이상, 여주는 245억원 중 90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지난 22일 시간당 최대 117mm의 집중 호우가 내린 가운데 백사면과 신둔면 지역은 357㎜와 293㎜를 기록 사망3명 인명피해와 산사태 도로유실 가옥침수등 지역의 수해 규모가 예상외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 잠정집계로 총357억원(공공시설275억원 사유시설1백원원)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주군 역시 사망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흥천면 일대에 최대 361mm 집중폭우가 내려 피해액이 220억원(공공시설209억원 사유시설11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어 민 관 군 자원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현황을 공공시설피해로 도로 교량19개소(4,550ⅿ) 하천31개소(24,882ⅿ) 수리시설981개소 상,하수도 시설 5개소 소규모시설28 산사태130(6,225㏊)군사시설9 학교시설5 기타14 공공시설211억원 산사태30건59억원 합270억원과 사유시설1백억 총370억원의 수해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여주군은 교량1개소 산사태3개소(11.32㏊) 도로30개소 수리시설63개소 사방댐1개소 도로1개소 하천49개소 군사시설7개소 하수도4개소 소하천49개소 소규모시설108개소 기타30개소로 공공시설 피해액이 209억원이며 사유시설피해로는 여주읍131건가남면4건 금사면322건 대신면75건 강천면134건 점동면16건 흥천면565건 능서면186건 북내면162건 산북면222건으로 11억원대로 도합 총220억원의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이천시와 여주군은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 계획을 세워 읍면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집계중에 있으며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군부대, 사회단체, 주민봉사자 등이 연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11∼15일과 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이천 여주를 2번째로 선포하였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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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9

• 道,가평,여주군 이천,광주시 5억원씩 복구자금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 예정인 가평,·여주군 이천시 5억원씩 추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100억원 재해복구 자금을 7일부터 지원 경기도는 지난 7월 11~15일과 22~24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여주군·이천시·광주시에 5억원씩 총 2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피해 규모가 큰 시·군에 중장비 임차비 등 부족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예정인 가평군·이천시·여주군에 5억원씩 추가 지원되고, 우심지역인 광주시에 신규로 5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의 수해지역 지원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58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7월 25일 포천시 등 6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28억원을 지원했다. 또 8월 1일 여주 전북교 임시가교 설치비 7억원, 가평군 적목교와 이천시 새마을2교 등 지방도 교량 2개소 응급복구비용 각 1억5천만원 등 교량 복구비로 10억원을 지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된 가운데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 계곡, 수로 등에서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향후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중앙합동조사가 지난 4일 모두 완료돼 피해복구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산사태와 저수지 등 위험지역의 사전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금번 수해 상황과 향후 복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7일부터 지원한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연 3%(고정)의 저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붕괴 등으로 시설물·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고, 지원이 결정되면 농협은행으로 대출받게 된다. 재해중소기업은 재해 긴급자금과 별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 지원한다.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으로 지원되며 기존 1~2%의 부담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상세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강희진 도 기업지원 1과장은 “피해 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긴급자금을 편성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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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6

• 시와 건설회사 합작품 인재(人災) 주민반발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주민들 사고예견 해결책 제시 산림훼손 허가 남발과 공사장 주먹구구식 하천 원인 <사진설명>성남 장호원간 4공구 지석리 수해현장의 문제의 다리와 공사장 지난22일 집중폭우로 인해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수해를 당한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주민들이 천재지변에 의한 수해가 아니라 이천시와 성남 장호원간 도로공사 4구간의 공사를 시공중인 건설사의 합작품으로 이뤄진 인재(人災)라고 주장 반발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하천의 경우 상류지역인 정계산 소담산 중턱을 무분별한 전원 주택지 허가와 개발로 인한 벌목으로 산사태 유발과 함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빚어낸 설계부실과 4공구 공사장 적치장의 건설자재 골재등을 무분별하고 적치시키고 다리를 건설하면서 막대한 수해를 당했다고 해당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근본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설명> 주민들이 설계 시공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천공사 현장지석리 주민들과 강모리장에 따르면 이천시에서 수여년전 동네 상위지역에 위치한 임야에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와 개발허가를 남발하여 집중폭우와 홍수시 예견되는 수해피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천 하상 정리와 폭과 깊이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해 줄것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어 이번 참사를 겪게 되었다고 울분 토로하면서 재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리장은 시장 신둔면주민과 대화 순시 당시에 지석리는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하천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상류지역에 인허가를 남발하여 산사태위험과 수해피해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지난86년당시 수해피해를 경험으로 하천이 좁고 도로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 하천정리와 하상정리를 건의 했으나 다른 공사에 밀려 묵살되면서 천재가 아닌 인재(人災)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사진설명>정계산 소담산 상류 전원주택지로 개발허가 현장또한 수해를 당한 주민 김모씨(61세 지석리)는 지석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하천들과 공사중인 하천공사가 설계가 잘못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공사이며 4공구 공사로 인한 자재 적치와 신설된 교량의 위치와 높이 등이 현 지리적 실정을 무시한 공사라고 항의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설계대로만 시공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결국 주변의 피해를 인재(人災)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김씨는 수해로 인해 인근 농지들이 침수 유실되는 피해와 자신의 주택 피해를 당해 4공구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으나 윗분에 보고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으나 묵묵무답이라고 하소연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3-08-03

• 집중호우 피해눈덩이 특별대책지역지정만 해결책

  이천시 총370억원대 공공시설270억원 사유시설 1백억원대여주군 총220억원대 공공시설209억원 사유시설11억원대 이천시는 지난 22일 시간당 최대 117mm의 집중 호우가 내린 가운데 백사면과 신둔면 지역은 357㎜와 293㎜를 기록 사망3명 인명피해와 산사태 도로유실 가옥침수등 지역의 수해 규모가 예상외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 잠정집계로 총357억원(공공시설275억원 사유시설1백원원)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주군 역시 사망1명과 실종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흥천면 일대에 최대 361mm 집중폭우가 내려 피해액이 220억원(공공시설209억원 사유시설11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어 민 관 군 자원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 피해액이 발생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천시와 여주군으로서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아있는 실정으로 29일 여주군은 경기도에 지정건의를 하였다. 30일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현황을 공공시설피해로 도로 교량19개소(4,550ⅿ) 하천31개소(24,882ⅿ) 수리시설981개소 상,하수도 시설 5개소 소규모시설28 산사태130(6,225㏊)군사시설9 학교시설5 기타14 공공시설211억원 산사태30건59억원 합270억원과 사유시설1백억 총370억원의 수해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여주군은 교량1개소 산사태3개소(11.32㏊) 도로30개소 수리시설63개소 사방댐1개소 도로1개소 하천49개소 군사시설7개소 하수도4개소 소하천49개소 소규모시설108개소 기타30개소로 공공시설 피해액이 209억원이며 사유시설피해로는 여주읍131건가남면4건 금사면322건 대신면75건 강천면134건 점동면16건 흥천면565건 능서면186건 북내면162건 산북면222건으로 11억원대로 도합 총220억원의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이천시와 여주군은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 계획을 세워 읍면의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집계중에 있으며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군부대, 사회단체, 주민봉사자 등이 연일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체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정력 지수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이천시와 여주군의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여주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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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