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절대 반대 집단반발

  자연환경 오염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사업체 주장 새빨간 거짓말 주장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81-2번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자 이에 모가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발전협의회 두미1리, 어농3리 소고1, 신갈3리 이장은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섭, 이하 반대위)를 구성하여 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모가면 주민 87.2%인 3천805명이 거주하고 인근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등 3㎞ 반경에는 방문객이 연간 125만2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환경권 및 재산권 등에 직접 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가면의 자연환경은 면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온전히 보존해 후세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고 매일 태워지는 48t의 의료폐기물은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소각재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창고나 야적장 등 주변에서 발생 되는 침전물이 대기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모가면 지역경제 위축만이 아닌 이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환경 오염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업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병균 감염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모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위는 환경유역청을 상대로 수도권수질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친환경 농업기반 파괴하며 이천방문 수도권 시민의 건강·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므로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즉시 반려하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반대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환경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원칙과 연공서열 파괴한 공직자 인사가 망사 불만 팽배

  2020/10/15 21:09 입력 공로연수 명퇴 기간 3개월 연장 전임국장 퇴임 공석 휴일 인사위원회 개최 이천시 공직자 인사가 원칙과 연공서열이 파괴된 인사가 망사라는 퇴직공직자 및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4급 서기관 승진의 경우 5급 사무관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에 사실상 기존 인사원칙 규정대로 공로연수 및 명퇴 시기를 6월 30일 자로 인사를 할 경우 정기 인사는 평상시 1월에서 7월초에 이뤄지던 관례를 서기관 퇴임자 4명이 시설직 1명에 행정직 3명으로 승진적격자는 시설직 3명에 불과하고 행정직은 전혀 없어 엄시장이 사상초유 공로연수와 명퇴를 3개월 연장하기에 이르렀다.이로서 공로연수와 명퇴자들이 9월 25일 퇴임하였고 이어서 서기관 승진 인사가 예측되었으나 5일간 공석으로 업무 공백을 둔 상태에서 승진 적격 개시일인 9월 30일 공휴일에 인사위원회를 급조개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설직 2명과 행정직 2명 사무관을 전격 승진 발탁 공포하는 촌극이 연출되었다.이에 대다수 공직자들은 이천시 공직자 인사정책이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특정인 짜맞추기식 독선 인사 행정의 전횡이라는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해당 읍장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장에게 읍면장 전면교체 요구하는 사태에 직면하였고 단지 행정민원처리에 전혀 문제점이 없고 기존시설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유능한 읍면장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교체하여 희생시키는 인사를 강행 공직자들로부터 즉홍 선심 행정이라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 공직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엄태준시장은 그동안 민선 7기의 전임 조병돈시장이 무소불위 작위적 인사 전횡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투명 정대한 인사정책을 천명하였던 민선 8기 엄태준 이천시장이 정작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오히려 원칙과 연공서열을 파괴한 공직자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퇴직공직자 및 공직자들 사이에 인사가 망사라는 불평불만이 날로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사실상 공직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천시 인사가 핵심공직자 2명과 엄시장 선거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던 인사와 3인방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과 함께 지난해 이천시 인사안이 사전에 참모의 술자리에 등장하였다는 소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엄시장이 읍면장과 부읍면장과 공조체제를 이뤄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여 일명 러닝메이트 인사라는 허울 아래 시행되어 이를 추종하였던 공직자들이 사실상 인사시기에 배제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 승진에서 퇴직을 6개월에서 1년 남은 6급 주사들의 승진이 제한 되고 있어 사기가 곤두박질 되고 날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드높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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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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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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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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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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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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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실시간 민원현장 기사

• 여주오드카운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호소문 여주 동광종합토건에서 건설중인 오드카운티 아파트는 28일 입주를 앞두고 미비한 시공상태에서 정식 사용승인 대신 가사용 승인을 여주시청에 신청하였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6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한 동광종합토건은 분양 후 입주를 앞둔 지금까지도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난 2월 8일 ~ 9일 실시한 입주자 사전점검과 2월 13일 실시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때 이미 입주일에 맞추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되었고 부실시공과 감리부실로 우려가 증가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었다. 결국 이러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여주 소방서에 제출되었던 소방필증 관련 서류는 다음날 교부하였으나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확인 후 미비된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일 여주소방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미비 된 사항을 발견, 담당 감리자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입주예정자 이모씨는 “입주예정자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올리고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아무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고 결국 감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소방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인허가 권을 갖고 있는 여주시와 담당자는 철저히 확인해주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여주시에서 경주리조트 사건과 같은 시공과 감리부실로 인한 인재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은 단순한 우려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라며 걱정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행정 감독기관인 여주시청과 입주자예정자 스스로의 몫으로 남고 말았다. 뉴스에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과 부실시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인지도 모르겠다. 오드카운티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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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3

• 여주시 오드카운티 사태에 따른 호소문

  지금 여주시에서는 동광종합토건이라는 시공회사와 이 시공사에서 분양한 오드카운티라는 공동주택 600세대 2400여명의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본질은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주예정자들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으로 10년, 20년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하며 모은 돈과 그래도 부족한 돈을 대출 받으며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살아갈 보금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일까요? 아니면 사치일까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란 걸 알았다면 전 다시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저희는 갖은 것도 많지 않고 속된말로 힘도 빽도 없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실에 의지할 곳은 언론뿐이 없기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내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갖고 싶지만 갖기 쉽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하지만 이루기 힘든 절망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입장,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주에서 분양한 동광 오드카운티 공동주택은 여주시에서 10년만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분양된 단지이며, 특히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동광종합토건이라는 회사의 아파트는 잘 모르지만 여주에서 썬밸리호텔과 골프장운영등 지역기업이라는 점, 선시공 후분양이라는 점,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방문하여 좋은 구조를 보고 직접 선택을 하였고 입주민 대부분이 첫 보금자리로 선택한 만큼 입주 후 가족과 이웃과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입주를 공지한 시공사는 입주를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난 2월 8일 ~ 9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행사를 열고 입주예정자를 초대하였습니다. 사전점검이란 정부에서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위생기구공사 등 6개 공정이 감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사용검사전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모님, 형제, 자녀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입주예정자 및 동행자들은 보도블럭도 깔리지 않은 당일도 공사중인 공사현장에 집이라고는 마감재 시공이 되어있지 않은 뼈대만 앙상한 집을 목격하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에서는 현장방문을 금지하고 공사 진행상황등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사전점검 전까지 다 마감이 되며 사전점검 때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비치해 놓아야 하고 입주자에게 알려야 하는 마감재 리스트와 공사도면 확인에 대한 요청도 “회사 규정상 안 된다.”, “보여줄 수 없다.”, “여기 있는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동일하게 시공되니 입주 후 확인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 하며 정보공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입주예정자들의 시청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실 확인에 의해 요청 3주만에서야 기본도면을 비치하고 담당자는 “잘 몰랐다.”라는 변명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사전점검 방문으로 확인한 현실은 그동안 시공사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공사담당자들과 입주단지를 돌며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관련자들로부터 경력 10~20년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단지는 처음본다.”며 입주예정자에게 “걱정이 많겠다.”라는 위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걱정, 시공사에 대한 불신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에 따른 검수위원의 방문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하여 검수에 참관하였고 경기도에서 방문한 7명의 분야별 검수위원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담당팀장의 동일한 의견이 “공사 진행이 너무 늦은데 28일부터 입주인데 입주가 가능하겠냐?”며 “사용승인은 그전에 이루어져야할텐데 지금 공정상으로는 무리다.”라는 의견과 함께 100여건이 넘는 지적사항을 총평하였고 공사진행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현장소장도 인정, 고개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저희 입주예정자 입장에서 종합해보면 현장에서도 공사진행이 늦어진 부분을 인정 할 만큼 문제가 있었음에도 입주예정자들을 초대하여 사전점검 행사와 경기도 품질 검수를 진행했다는 것은 시공사의 2월 28일부터 입주를 공지에 따른 미시공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기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거치고 서류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각각 세대별 입주날짜에 맞게 공사완료를 하면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시공사의 약속을 믿고 2월 28일 입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를 비롯한 모든 입주 예정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시공사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본은 저희가 보고 선택한 만큼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동일하게 시공된 집을 원하는 것이고 시공사의 잘못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걱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시간끌기와 불성실한 협상 진행을 하였고 저희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언론에 저희의 이런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허가권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30여개가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진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다.’, ‘협의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선동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약자인 일반 시민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고 사회정의를 세워주셔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십니까? 지역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고주인 동광종합토건이란 시공사의 주장은 사실 확인 없이 받아들이시고 계신건 아니 신가요? 인구 10만이 조금 넘는 여주시에서 2,400여명의 시민이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는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고 한쪽의 주장처럼 몇몇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선동으로 발생한 문제일까요? 개개인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산권이 달린 내집과 관련된 문제가 몇몇의 선동으로 쉽게 동요되고 따라줄까요? 9년이 되어가는 경기도 품질검수 제도 최초로 요청 시에 재 검수를 나오겠다고 인정한 문제의 현장이 여주시에 있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사실이 아닌가요? 시공사에 무엇인가를 받기위해 억지 쓰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 인허가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안전불감증’ 이고 경주리조트 사고처럼 시공사와 감리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제가 뻔히 보여 사전에 문제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주시 오드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사실을 근거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셔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주시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시고 무지하고 평범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인 입주예정자들이 여주에 터를 잡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 오드카운티 입주예정자 협의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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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이천상권 붕괴직면 상인회 주장반발 확산

  상인 연합회 지역상권 붕괴 초토화 대규모 집단 반발태세 이천시 창전동 152번지 일원에 이랜드그룹 이랜드 디테일에서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점포개설등록신청을 지난해 10월 이천시로부터 인,허가 절차인 사용승인 완료하고 중저가 대형 쇼핑센터 개점준비에 돌입하자 이천시 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 붕괴와 초토화를 주장 대규모 집단 발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상인연합회는 인,허가 절차상 유통산업법 3장 8조에 의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한 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거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 주장하면서 “허가사항 등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준비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장 예정인 건물은 지난 1999년 준공된 지하6층, 지상 11층(대지 3230,건축면적 1602,연면적 2만8287)규모의 건물로 백화점 용도로 대우코아에서 건물을 완공 장기간 방치 되어 오다가 이랜드 그룹사인 이랜드디테일에서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점포개설등록신청을 지난해 10월 사용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점포등록 승인은 관고 재래시장과의 협약서를 제출해 상권 영향평가와 상생 계획서등은 생략할 수 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랜드리테일과 이천 관고전통시장과 맺은 상생협력지원 합의서에는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입점 및 고용 우선권 부여, 매장 내 농,수,축산물 판매배제를 이행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천상인연합회 조철현회장은 최근 이천시 호법면에 문을 연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개장으로 지역상권이 급격히 50% 매출 감소로 이어져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리테일 대형쇼핑센터은 자사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중·저가 상품 위주여서 지역상권 잠식력이 더욱 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상권이 초토화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천시의 사용승인 허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천시는 지역상권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쳐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입점 브랜드나 상호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의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 리테일은 NC백화점 10개점, 대구 동아백화점 3개점과 2001아울렛, 뉴코아 아울렛, NC 아울렛 등 30개 아울렛 점포를 포함해 43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고 지주사인 이랜드그룹은 이랜드월드와 이랜드 건설 등 국내 27개 계열사와 중국, 미국, 프랑스, 홍콩, 베트남 등 해외에 5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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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4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행정처분 업체 자본금 2개월간 현금 예치 불능 미달사태 속출 국내외 경기 불황과 함께 그동안 서민 경제의 버팀 목 역할을 해오던 전문건설업체들이 행정관청의 실태 조사 대상 업체들이 2013년도 실태 조사에서 무더기 행정 처분을 당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결산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자본금 내년 1-2월 2개월간 현금 예치를 두고 현금 확보에 초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명 사채시장의 대납에 의존하면서 사채시장의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건설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1억원당 1개월 이자가 350만원에 거래 되던 거래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4백만원 이상으로 치솢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이천시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는 296개 업체 496업종으로 이 중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126개 업체 207업종으로 실태조사결과 등록말소17개업체로 대다수 자본금 미달이면서 3년이내 동일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에서 보증금가능금액실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정지 업체로는 이천시 29개 업체 광주시 전문건설업 등록 311개업체 490개 업종 중 181개업체 271업종이 실태조사대상 업종으로 조사 결과 55개 업체가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영업 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여주 전문건설업 등록126개 업체 중 실태 조사대상 99개 업체로 이중 50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양평군143개 업체 246업종 중 실태조사대상 56개 업체 108업종으로 이중 22개 업체가 영업정지 5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정부의 잘못 된 건설업 등록기준과 함께 자본금 확보를 과거 각종 채권 등으로 대치하던 것을 자본금 현금 예치 2개월 기준으로 바뀌면서 현금 확보에 열악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결국 사채 시장을 통해 확보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보통 자본금 1억원 예치시 2개월이자로 700-800만원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어 결국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행정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 결 같이 정부의 부실 공사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등록법에 의거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속된 불경기 탓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당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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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6

•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허울좋은 지역 상인상생

  상인연합회 이천시 당초 중복브랜드 각서이행 원칙지켜야 요구 동양 최대 규모라는 이천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난13일 대대적으로 개장한 가운데 장기간 상인연합회의 반대로 이천시는 이행각서에 중복브랜드 입점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긴급 주민설명회라는 사전 각본에 의한 연출로 이천 상인 극소수만 입점시켜 지역상생이라는 구실로 롯데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은 롯데그룹이 막강한 파워를 이용하여 현재 이천시 관내에 있는 유명브랜드 본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힘없는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불이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이를 틈타 롯데프리미엄 간부가 관내 대리점주들을 만나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천시는 지난 6일 이천지역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와 중앙통 점포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복브랜드 참여를 결정하는 긴급 주민설명회를 열어 참석자 대다수가 중복브랜드 임 점에 대해 찬,반 의견의 거수방식을 택해 중복브랜드 참여를 결정했다.이에 반대를 주도했던 측은 이천시와 사업시행자간 이행각서를 통해 당초 약속됐던 ‘명품 브랜드만 취급해야 한다 “이천시장은 무조건 약속이행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왜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을 갈등과 분열을 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팽팽한 접전과 설전아래 중복브랜드 입점키로 주민설명회는 마무리 되었다.이에 향토협의회 관계자와 상인연합회는 이천시와 선출직 A모시의원이 개인사리 사욕으로 앞장서 마치 상인들이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을 원하는 것처럼 중앙통 상인7-8명과 외부인10여명 포함한 18개 업소를 규합 입점키로 하고 이를 이용 지역상인들과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아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개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현재 이천시 복개천 과 영창로 실버사거리 인근에 입점해 있는 일반 브랜드 상점들이 1천여개 업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겨우 극소수만을 가지고 상인 전체들이 중복 브랜드를 원하고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천시와 선출직 A모시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천시는 당초 약속을 이행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힌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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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16

• 롯데 아울렛 중복브랜드매장 반대 확산

  명품브랜드만 입점 이행확인서 위약금 10억원 도마 위 이천시 롯데 프레미엄 아울렛(이천시 호법면 산51-7)이 12월13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중앙통 상인연합회 주축으로 반대운동이 주도 되었던 양상이 시민단체가 합세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어 앞으로 사용허가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큰 변수로 작용 될 전망이다. 이는 롯데 아울렛 인허가 당시 당초 해외 명품 브랜드만 입점 상품화 한다는 조건에서 최근 이천시내권에 위치한 명분 쌓기 형식의 이천상인 20여명이 국내 일반브랜드로 아울렛입주가 결정되면서 중앙통의 일반브랜드와 중복 되는 것으로 밝혀지자 상권 붕괴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천시의 최대 사회단체인 향토 협의회(회장 임기배)가 아울렛 인,허가 당시 명품 브랜드만 입점키로 한 조병돈 시장의 공약 이행과 약속이행 촉구을 2일 이천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확산운동을 주도 하면서 이천시 단체들과 연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혀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상인 연합회와 향토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인,허가 당시 이천상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이천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말살한다는 취지로 반대를 하였는데 조시장이 중복브랜드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명품브랜드만 입점한다는 조건으로 약속이행각서를 이천시에서 받아 놓고 사실상 조건부 인,허가를 해주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각서 내용 중 이를 위반 할 시는 10억원 위약금을 이천시에 귀속시키겠다는 조항은 결국 시민들의 상권과 지역경제 붕괴로 인한 피해를 이천시가 10억원에 팔아먹는 꼴이 되었고 또한 이천지역 업체들을 시의회 의원과 특정인을 내세워 입점 시키면서 이를 빌미로 합법화 하려는 처사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반대운동을 천명한 이천시향토협의회는 1963년생부터 1953년생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회원1000여명의 이천최대 시민 단체로서 지난29일 각기수별 임원회의를 갖고 오는2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향토협의회 임기배 회장은 그동안 이천시의 행정과 조병돈 이천시장의 약속 이행을 믿고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막상 이천시에서 중복되는 일반브랜드 업체를 아울렛에 입점케 하여 토속지역주민들의 대표상권인 중앙통 상권과 지역경제 붕괴를 앞에 놓고 시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 듯 하면서 대기업인 롯데에 특혜를 주는 이천시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사회단체와 연계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13일 개장 예정인 이천 롯데 아울렛 350여개 매장 가운데 해외 명품브랜드는 50여개업소와 국내 일반 중복 브랜드 업소300여개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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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1

• 여주아울렛부지 특혜착공 1일만에 공사 중단

  공사현장 정체불명의 문화재 발굴 돼 장기간 공사지연 불가피<사진설명 :신세계 사이먼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부지인 공사장 현장 매장 문화재 현황> 신세계 사이먼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부지인 시유지를 여주시가 총체적 편법 매각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1일자 5면보도) 지난14일 기공식을 갖고 착공1일만에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공사가 중단 되었다.여주시는 문화재관리청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신세계사이먼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산림3천450㎡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다.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주시와 신세계사이먼측과 책임공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15일 문화재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라는 문화재청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신세계사이먼이 사업 부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하였지만 결국 여주시가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진실 공방을 놓고 뜨거운 감자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재청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부지에서 신라시대 석곽묘와 조선시대 주거지 가마터등이 학인되자 지난2009년 공사진행시 9만3천101㎡의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전문가 가 입회한 가운데 문화재 분포와 매장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과 2012년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현장 보존 후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사업시행사에 전달하라고 공문2건을 여주시에 보냈다는 것이다.여주시는 부서간 업무협의를 빌미로 하여 2009년 공문을 신세계측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세계측이 문화재전문가를 입회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하지만 여주시는 공문을 업무전달과정에서 신세계 사이먼 측에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고발장을 취소한다고 밝혀 갈팡질팡하는 여주시 행정이 시민들 도마위 놓여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신세계 사이먼 관계자는 사업지 입장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과는 갑,과 을 관계라서 행정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하며 이번 계기로 적법한 절차를 밟을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입회조사 결과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신세계 사이먼 공사 중지가 된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문화재 일부가 발굴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여주시로 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공사를 재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장기간공사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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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양평종합운동장 공사장 환경오염 심각

  도로 흙 뒤범벅 인근 상가 주민들 소음 분진 피해 양평군이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에 지난 1월에 착공한 양평종합운동장 조성공사를 위해 부지평탄 작업으로 부지 내 토석채취 매각 계약을 에스엘개발과 체결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크락샤(암석파쇄기)와 세륜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기초방지시설을 외면 한 체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공사업체들은 관련법규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눈가림 한 체 마구잡이식 횡포성 공사를 강행하여 공사장 현장에서 굴삭기(일명 뿌레카) 굉음의 소음진동과 크락샤 분진으로 인하여 인근 상가와 주변을 오염 시키고 있어 주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금강개발의 경우 공사장 진출입 차량들의 저수조식 세륜장을 형식적으로만 설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소홀하여 공사장 출입 차량도로들이 진흙 범벅이 되어 인근 도로는 흙탕물과 진흙으로 인하여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며 아예 차량 유도등 안전요원 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과 통행인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한모씨(56세 상업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이며 양평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대형 공사장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날이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민원을 외면하고 공사업체들을 감싸고 있어 이들 업체들이 횡포성 공사로 일관 하여 소음 분진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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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 LG 야구장 인,허가이천시 총체적 특혜의혹

  토지 주 LG야구장 위해 개인사유지 도로승낙 할수 없다 주민공청회 주민들 숙원사업 예산핑계 묵살 특혜의혹제기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380번지 일대에 대기업 LG에서 2군 야구장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 피해가 확산(본보231호 1면 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입로 500여평 개인 사유지 도로를 사용 승낙 없이 현황도로라는 구실을 내세워 각종 인,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이천시가 총체적으로 특혜를 부여 하였다는 의혹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2일 대월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초지-응암간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 리도204호선) 확 포장 공사를 위한 인근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하였으나 참석 주민들 대다수는 LG야구장건설을 위해 이천시가 행정절차 묵인 주민여론조작과 함께 급조된 LG야구장 진입로 특혜도로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근 초지 부필리 대월면 관내 도로에 대해 수여년 전부터 마을 주민생활들 직결되는 고질적인 민원인 도로들의 확포장공사를 시장 간담회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끊임없이 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묵살하던 이천시가 시민들의 혈세45억을 LG야구장 진입로를 위해 낭비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특히 도로토지소유주 김모씨(65세 목축업 부필리)는 지난74년 부필1리 주민들이 도로를 내 줄 것을 부탁해 동네주민들 편의를 위해 조건부 각서를 받고 부필리 산77-2,(595㎡)-3(83㎡)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나머지 부필리 산78-1(16㎡) -2(496㎡) -3(575㎡)에 대해선 사용승락을 해 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 도로로 편입 시켜 총1,765㎡(534평)을 40여년간 무상으로 도로를 개설 해 사용케 했다는 것. 그런데 지목상 도로지만 서류상 개인 사유지로 분류되어 이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락을 득해야 하는데 이천시는 사용승락 없이 대기업 LG야구장 건설 진입로로 현황도로라는 구실로 행정절차를 묵살하고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 김모씨는 이천시에 대해 개인 사유도로를 행정절차를 묵살하고 LG야구장 진입로 도로로 편입시켜 인,허가를 해준 점에 대해 민원을 수차례 걸쳐 제기 하였으나 건설과와 도시과 부서별로 떠넘기기식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부필리 주민들을 위한 개인 용도의도로 개설을 해 줬을 뿐이며 LG를 위해 단 한 평의 사유지를 사용케 할 수 없다며 도로 통행 및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단계에 이르렀다고 반문한다. 또한 공사장 대형트럭들과 레미콘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으로 사육하고 있는 젖소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피부병 유산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유량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묵살하고 LG야구장 관계자만 내보내는 무사안일 탁상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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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5

• 여주시 아울렛 첼시에 특혜의혹 증폭

  의회, 승인협의묵살 국공유지 개인점포설치 위한 조직적특혜 여주시가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외 2필지 199,013㎡(약60,201평) 시유지에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추진(안)을 인근 이천 파주지역과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 총체적 편법으로 진행 되었다는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공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과 공공용시설에만 개발이 가능한 법을 묵살하고 개인 수익사업인 아울렛 대규모점포에 시민들의 재산을 각종법규를 뜯어 고쳐가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의회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편법 처리하는 행정절차는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한 여주시 행정의 횡포라는 여론이 드높다. 이에 민주당 장학진 의원은 제182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울렛 첼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그동안 절차에 대해 혹독한 행정 질책과 함께 김춘석시장의 계획적인 절차에 의해 조직적으로 첼시아울렛에서 제안하고 시장이 입안한 대규모점포가 공공시설이며 공익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절차가 첼시아울렛 특혜를 주기위해 행정이 이뤄졌다고 성토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시민의 재산을 처분매각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뤄진 행정은 잘 못이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시유지를 개인 사리사욕과 수익사업을 위해 제공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승인과 의결을 통해 시유지 개발과 매각 절차가 공공시설과 공익사업에 이뤄지는 행정재산을 개인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기하고 개발전인 2006년 공시지가 ㎡당 8만원인 토지가 아울렛 첼시 개발로 인해 주변 토지 가격이 급상승 하였는데 불구하고 2013년 현 ㎡당 13만원 헐값 수의계약으로 사기업에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2011년 여주프리미엄아울렛 확장추진(안)을 여주읍 상거리 산15-12번지외2필지 199,013(60,201평) 시유지에 사업자 (주)신세계첼시가 사업비 800억원(외자100억원)계획 투자 여주시 토지 이용관리계획(시장:대규모점포)으로 결정 대규모점포(44,282㎡ 22.3%) 녹지(117,882㎡ 59,2%) 주차장(24,745㎡ 12.5%) 도로(12,057㎡ 6,0%) 매장면적24,745㎡(7,485평)에 선진국수준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 세계속의 여주시홍보(여주140개업체) 미국,일본220개업체) 효과와 경쟁력 확보 세수증대 고용창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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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