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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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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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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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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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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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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여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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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증설은 완공단계 정상가동 오리무중
    가좌리 주민들 하이닉스 전력지중화매설 방해 약속이행 집단반발 조병돈시장 하이닉스 이천시민들의 보배 시위주민 면담에서 밝혀 이천의 상징인 sk하이닉스 증설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작 M14공장증설에서 건물과 시설은 98%완공 단계에 놓여 있지만 공장가동의 필수인 전력공급이 인근 부발읍 가좌리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시위에 발목이 잡혀 당초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정상가동은 오리무중인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율현변전소에서 하이닉스 증설공장까지는 건설중인 복선전철노선과 이천시공용도로(시도223호선)를 이용 4.8km 구간 지상화의 5배 사업비를 투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중화 선로 작업을 지난6월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하였으나 가좌리 주민들의 집단시위로 인해 3일씩 2번 연기를 하였고 최종적 더 이상 연기는 전철개통의 영향으로 불가 통보에 하이닉스는 대책마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철 공사관계자들은 무작정 하이닉스 지중화전력공사를 위해 기다려 줄 수 없고 현재 주민들 반발과 점령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각부분만이라고 공사를 진행해야만 차후 하이닉스 증설공장 지중화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가좌리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반발 이유에 대해 각종 억측과 소문이 빈번한 가운데 가좌리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반발에 대한 진의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가좌리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해 총 사업공사비가 10억9천4백여억원이 소요되는데 하이닉스 계열사인 코원에너지 투자금2억7백여억원을 제외한 8억8천7백여만원 소요공사비중 이천시가 50%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부문은 주민들개별 부담금으로 가구당 약80여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를 위해 하이닉스에 5억원과 월3백만원을 요구했으나 하이닉스에서 인근 주민들과 형평성으로 지원 불가 결정으로 집단반발 시위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좌리 주민들은 고압선 지하매설 건에 대해 하이닉스에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천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이닉스증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공사대형차량통행 공사장인력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주차문제 고압선으로 인한 각종피해를 열거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백지 상태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차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는 비상대책위원장 박인배외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4명의 위원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하이닉스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설공장 전력공급을 지중화 선로 보다 공사비5배 이상 소요되는 지중화선로를 선택하였는데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면 전철공사와 계약이 해지되어 영원히 지중화는 설비 할 수 없고 따라서 증설공장라인인 M14공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증설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모든계획이 수포로 돌아 갈 수밖에 실정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 하였다. 한편 부발읍 가좌리 주민들은 지난 6월19일 대동회를 거쳐 23일 조병돈 이천시장을 항의방문 면담에서 조시장은 하이닉스는 이천시민들의 보배라고 밝혀 격분하였고 이어 25일 부터 7월17일까지 이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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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5-07-03
  • 메르스 금사참외농가 강타 수확포기 및 폐기처분 속출
    금사면장 농민들 피해 파악 외면 참외농가들 대책 속수무책 하소연 원경희시장 현황파악 및 참외농가 살리기위한 대책마련 최선다할 것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여 사상초유의 경제 불황을 격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 특산품으로 유명세를 타며 참외농가 주 수입원으로 생계생존에 밑거름 역할을 하던 금사면 관내 참외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수확포기 및 상품폐기처분 가격덤핑등 피해가 속출하며 대책마련에 안간심을 쓰고 있으나 속수무책 여주시의 근본적인 조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외농가들은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덤핑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1년 농사를 포기 전업 및 경기회복을 위해 자구책으로 멀쩡한 상품 참외 따서 폐기 처분 덩굴살리기에 안간심을 다해 생계생존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금사면 주민들 민생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은 본사 취재진이 참외농가 어려움을 에 대한 취재내용을 밝히자 참외농가의 어려움은 없다 현재까지 참외농민들이 팔아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자신이 서울등지에 200여박스 판매를 해주었으나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는 식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본사취재진이 참외농가를 방문 취재한 결과 참외농가들의 현 실정은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으로 참외수확포기와 멀쩡한 상품을 덩굴을 살리기 위해 따내 폐기처분하고 있거나 아예 수확을 포기 결실된 참외들이 일손이 모자라 덩굴에 그대로 방치 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으로 파악되었으나 면장은 참외농가 어려움과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외농가 농민들로 구성된 연합작목반 관계자는 금사면민의 행정책임을 진 면장을 비롯 공직자들이 조그만 관심만 가지고 참외농가에게 현실에 처한 어려움만 파악하여 여주시 행정대책만 조기에 수립했으면 참외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상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가격폭락으로 1년 농사를 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한다. 이에 참외농가들은 메르스 파동 이후 소비자들이 여름계절과일인 참외성수기에 접어들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전년에 비해 참외판매가 30%대로 밑돌고 있는 가운데 참외 3kg기준가격이 25,000원에서 30,000원을 형성되었던 것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15,000원대에 가격이 폭락된 체 판매를 하여도 판매가 되지 않아 덩굴을 거두어버리거나 멀쩡한 상품의 참외를 따서 폐기 처분하거나 아예 참외 농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작목반 관계자는 면장은 도대체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조차 파악 못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권위적인 행정이라고 비토하며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쳐 망연자실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까운 인근 광주시는 토마토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광주시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 대대적인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펼쳐 조기에 소진되는 효과로 농민들을 살리는 성공과 결실을 거두었다. 반면 여주시와 금사면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나아가 면장이 비싼 가격과 맛이 떨어진다는 망발과 문제 없다는 식 무사안일한 탁상행정과 함께 그동안 면정을 이끌어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원경희 여주시장은 본사취재진과 통화에서 금사면 참외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장 참모회의를 거쳐 대대적인 참외농가 살리기운동과 함께 공직자들과 행정력을 동원 참외농가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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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15-07-02
  • 여주 주록리 터널공사 현장 무소불위횡포
    원주국토관리청 터널사유지 임야 지번임의변경 불법 자행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생태계 파괴인근 주민들 피해 심각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광주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청)소속 터널공사를 (주)협성종합건설이 시공하면서 각종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록리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보상과 함께 방음벽 설치를 집단으로 반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임야는 개인소유의 임야로 수여년간을 주록리 산 12번지 강태희(여주시금사면장흥로94)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주청 영동고속도로 건설단이 임의로 지번 산12번지를 9-1과 9-2로 바꿔 공사구간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편법으로 편입시켜 사유재산권을 강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후 원주청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측량과 함께 자신의 임야에 터널공사를 강행하여 이로 인해 공사초기부터 현재단계까지 소음 진동 분진 환경생태계 파괴등을 서슴지 않고 있어 원주청과 시공사측 (주)협성종합건설에 수십여 차례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때마다 무마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단한차례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순간 민원시만 무마용으로 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제2영동고속도로 민자 투자 2공구의 경우 터널을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상에는 신설고속도로와 피해자 강씨 소유 팬션 거리와는 실제 27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공사 구간에 포함된 100m이내 주택에 대해 이전 조건부 보상이 이뤄졌으나 원주청과 시공사의 거짓 도면 거리를 표기하는 전형적인 민원인 기피현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피해자 강씨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진실공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공사시 하천에 흄관을 묻어 놓고 그 위에 터널공사 중에 발생하는 퇴적물과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상태에서 2013년 270mm 폭우가 내려 쌓아놓은 적치물이 폭우로 떠내려 가면서 인근 하천 뚝이 무너지고 폭우가 강씨 소유 숲속의 쉼터 팬션 건물을 덮쳐 침수와 함께 건물 벽이 금이 가고 바닥이 솟아오르는 피해를 당해 피해보상을 요구 했으나 현재까지 묵살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측량수요및지적에 관한법령 제87조에 따르면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하여야하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여주시청 지적담당자에 따르면 절대 토지 소유주가 모를 수 없다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보상을 하지 않고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날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공사피해자 강씨는 관련 법규와 그동안 원주청과 시공자 협성종합건설과의 주고받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근거로 민,형사상의 피해를 구제 받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원주청이라는 거대한 공룡그룹과의 전쟁을 선포 하였지만 힘없는 피해자로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의 싸움을 하고 있어 날로 피해는 확산일로에 놓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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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2
  • 하이디스 먹튀 공장폐쇄 성명서 발표
    외국자본 기술유출 정리해고 거듭 결국 흑자공장폐쇄 이천지역 한 금속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자! 배재형 하이디스노동조합 전 지회장이 자결한지 일주일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어있다. 차마 이 생에서 그가 이루지못한 조합원들과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박한 소망마저 사업주의 외면과 사회적 무관심속에 정리해고와 공장폐쇄를 강요받고 있다. 이천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이었던 하이디스는 수년째 해외투기자본들에 의해 국가기술의 유출, 정리해고를 거듭하다가 흑자공장폐쇄에 직면해있다. 이미 우리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살자!” 라는 값비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지 정리해고든 공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있어봐야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독해야할 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다. 70년대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하던 그때만큼이나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절박하다. 우리는 배재형 전지회장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만든 죽음이며, 그런 사회를 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믿는다. 사실 해외자본의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정치권에서는 이의 해결의 위해 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국제문제로 비화될 만큼 강하게 싸워야할 사안이다. 여당은 고사하고 야당조차 노동자를 대변해서 싸우는 정치인 하나없다는 통탄할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천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하기 좋은도시, 이천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천민주시민모임은 배재형 전지회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이천시민들께 그의 죽음을 알려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고인의 유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연대합시다! 2015년 5월 19일 이천민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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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0
  • 이천언론 금전매수 소비자 우롱한 대기업 롯데
    이천 롯데캐슬아파트 분양홍보 대행사 정체불명의 고액 기사보도조건 대행사 돈없어 광고 못한다 밝혀 선분양 후입주자들 집단피해 우려의혹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층 아파트 기초공사단계에서 분양을 하기 전 분양홍보기획사를 통해 이천시 관내 주재를 하는 지방지 기자들과 지역신문사와 인터넷 언론 매체들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면서 정체불명의 거액을 기사보도 조건으로 매수하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했다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 안흥동274-1번지 일대에 최초의 49층 주상복합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층 아파트를 인,허가를 득해 현재 기초공사단계에서 지난 9일 모델하우스를 개관 본격적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정작 각종 매스미디어 분야인 언론사 광고에 대해 돈이없다는 핑계로 일관 정상적인 광고를 회피하고 지방지기자들과 지역신문사 인테넷언론사 상대로 일방적인 기사형 광고를 정체불명 거액으로 매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분양홍보대행사측의 윤모 간부직에 따르면 돈이 없어 중앙지를 비롯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고 몇몇 특정언론사와 인터넷매체에게 광고를 못하고 대신 자신들이 작성 제공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세금계산서를 100만원에 별도로 보내준 서류에 의거 제출하면 결재를 해주겠다고 이천시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지방일간지를 비롯 지역신문 인터넷매체들에게 회유를 하였다. 본사 취재진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은 행정기관의 필수조건인 분양공고만 특정 지방일간지에 게재하였고 언론사별 주재기자들에게 200만원이상씩 지급키로 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민A모씨(57 중리동거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가 특정단체를 거액의 금액으로 매수해 마트 인,허가를 득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이어서 이천시 지역을 대상으로 취재활동을 하는 일명주재기자들이 있는 지방지 지역 언론사와 인터넷매체를 거액의 금전으로 매수하여 마치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인양 시민들을 속였고 나아가 시민들을 농락하고 우롱한 처사이자 알 권리를 이용한 대기업 행태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한편 롯데측은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4월 9일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는 제하기사에 이어 ▶ 편리한 교통?풍부한 생활인프라?청정 자연환경 등 인기 주거지 ‘3박자’ 모두 갖춰▶ 단지 내 롯데마트, 전 세대 남향위주 배치와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 ‘눈길’제목하에 입주예정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3개항목 ▶지하 5층~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총 736세대 규모◆ 풍부한 개발호재 품은 이천시의 ‘노른자’ 입지 ◆ 전 세대 남향위주 배치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눈길’ 단락별 설명과 함께 분양문의 전화로 마감하였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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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0
  • 경기동부인삼농협 상표무단도용 논란 말썽
    이천시 상표권 침해 상품 전량 폐기조치 지시 후 사후처리 발 뺌 인삼농협 “어쩔 수 없다” 해당제품 전시 판매 ‘배짱 영업’ 오리발 경기동부인삼농협(조합장 윤여홍,이하 인삼농협)이 수년간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여 자신들 생산제품인 ‘임금님표 홍삼액 골드 와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상표를 사용 버젓이 전시판매를 하고 있으나 상표권자인 이천시와 브랜드관리본부는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삼농협은 홈페이지 한쪽에 ‘임금님표 홍삼순액은 임금님께 진상하던 이천쌀 주산지의 좋은 토양에서 자란 인삼을 직접 가공한 홍삼’이라고 상세정보를 밝히며 하단에는 이천, 용인, 광주, 여주지방을 관할하는 경기동부인삼농협은 1958년 창립이래 최고의 인삼 생산을 위해 토양선정, 식재, 채굴 및 수매까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명시해 사실상 인삼의 생산지를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어 문제가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 지난 2월 “전량 폐기조치 하라”고 하였으나 인삼농협은 이를 무시한 채 최근까지 폐기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상표를 상표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 불법사용자를 상표권 침해 및 위반으로 민,형사상 고발조치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외면 오히려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천시와 관내 이천농협을 비롯한 10개농협은 출연금과 시민들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임금님표 이천’ 특허청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2011년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관리본부(이하 브랜드관리본부)’를 통해 ‘임금님표 이천’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표권 사용은 농협과 브랜드관리본부의 이사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브랜드 관리본부는 ‘임금님표 이천’ 통합공동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육성을 통해 이천시 농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상표 및 특허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이천시 농축특산물의 성가 제고는 물론 1차 농산물, 2차 가공식품, 3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이천시와 10개 농협 등 브랜드 관리본부 이사회를 통과해야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천축협의 ‘임금님표 이천 한우’와 내부 승인을 충족한 7개 업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인삼농협은 브랜드 사용승인을 무시하고 지난해부터 자체 ‘임금님표 홍삼액 골드’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에는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브랜드 상호와 품질보증서에는 마치 이천시에서 승인된 문구를 사용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으로 현재까지 버젓이 상표를 사용 전시 홍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해당 인삼농협 관계자는 “현재 브랜드관리본부‘의 승인 준비를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승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랜드 관리본부는 “인삼농협의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은 불법적인 임의사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한차례 브랜드 신청 서류에 대해 문의 전화는 왔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다”며 “인삼농협의 경우 여러 시·군의 인삼을 취급하는 만큼, 이천인삼만 사용한다는 관리가 쉽지 않아 사실상 이사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을 알고 있었으며, 인삼농협 측에 ‘전량 폐기 하라’고 지시했다”며 “2월 설 명절이 지나면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통화에서는 “폐기에 대해 정확히 확인은 못했으나 폐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를 불법 도용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천시가 책임회피하고 있는 것은 인삼농협이 시청에 대형 인삼주를 기증하여 묵시적으로 면제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 관계자들은 “매년 수십억을 들여 브랜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사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전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형사적 고발은 물론 지금까지 사용한 브랜드 로열티 민사상문제도 의뢰해 상표권 침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삼농협은 이천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닌 타 지역의 확대로 인해 생산지 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증탕류·홍삼류 등은 유통·판매 채널이 복잡해 ‘임금님표 이천인삼’이라는 상표 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5-04-12
  • 농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 후보 고발
    여주 대신농협2명 이천 마장농협1명 검찰고발 이천, 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량의 연하장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천 마장농협 조합장 후보A모씨와 여주 대신농협 조합장 후보 B씨 C씨등 2명을 여주지청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선관위는 지난2015. 1. 2. 조합원 90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력이 포함된 연하장을 다수의 조합원들(909통, 선거인수 1,530명 대비 59%)에게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훈)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대신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인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총25회에 걸쳐 매회 평균 1,700여명(전조합원중 수신거부자 등 제외)에게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입후보예정자인 C씨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1회 총 2,074통의 신년 연하장을 발송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5-01-23
  • 대월면 이장 임명 놓고 주민들과 또 말썽
    주민들 마을 자치권 침해 논란 집단 반발 항의 소동전임이장 선거법 계류 해임 현 이장단협의회장 별개 이천시 대월면(면장 김영준)에서 주민들이 합법적인 대동회의를 거쳐 선출한 이장들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면장이 관련규정을 제멋대로 적용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난과 항의 소동을 빚으면서 말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2년 초지1리와 군량3리 이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장을 해임하였는데 불구하고 현재 이장단 협의회장이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지난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을 구형 받았는데 불구하고 해임시키지 않고 있어 형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도리리 이장 임명 반대 청원서를 재판에 계류 중인 협의회장이 주도하면서 주민들은 *묻은 돼지가 재붙은 돼지 나무라는 식이라며 면장은 과거 관례에 의해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해임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장단협의회장이 긴급이장단회의를 면사무소2층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리리 이장 당선자 지모씨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기위해 부적절한 사유를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시장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병돈시장 후보로 대월면 이장들에게 출판물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다. 또 2014년 7월17일 대월농협 주최로 대월면 영농회장 34명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농협대의원을 관광버스3대를 동원 인천월미도 단합대회에서 당시 현 김면장이 참석하여 술을 먹고 유람선을 타고 음주가무를 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 신문사에 제보한 것도 지모씨 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지역 발전에 암적인 존재에 대해 이장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서에 서명 날인을 강요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오모이장이 추측만 가지고 음해를 해서는 안된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자 모든 책임과 총대는 내가 진다고 서명 강요하자 5명의 이장이 서명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다음날 2명이장에게 개별 방문 서명을 받아 17명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과 해당 전,현 이장들에 따르면 사동5리 이장은 마을노인정건립을 두고 면장과 막말 언쟁이 시발되어 이로 인해 임명거두를 당했고 군량3리와 초지1리 이장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재판에 계류되면서 해임되었으며 해임후 초지1리 이장은 2012년 12월초 주민들에 의해 재 선출되었으나 결국 2013년초 임명거부 당해 임명장 없이 1년간 마을이장으로 역할만 하다가 소송에 패소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도리리는 지난해 12월27일 주민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동회의를 거쳐 지모씨와 송모씨 이장 후보자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 지모씨가 40표 송모씨가20표로 지모씨가 당선 되었고 이어31일 대월면장 명의 도리리 주민들 공문을 통해 관내 이장17명 지모씨임명 반대 청원이유와 함께 도리리마을 이장 임명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소식을 접한 도리리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 항의소동을 벌였다./기동취재반
    • 사회
    • 민원현장
    2015-01-19
  • 지금 안성은 구제역과의 전쟁 중
    지금 안성은 구제역과의 전쟁 중 - 황은성 안성시장 이하 직원들 휴일 잊고 구제역 방역에 나서 안성시가 1월 5일 의심축 소 한 마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판명된 지 7일째 구제역과의 전쟁에 한창이다. 안성시는 지난 6일 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의 본부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 통제 초소에 전 공직자들이 3교대 초소 근무를 서는 등, 황은성 안성시장 이하 전 공직자들이 휴일도 잊은 채 구제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1월 5일 죽산면 장원리 소재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7일 죽산면 장계리 등 돼지 농장 4곳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으며 11일 일죽 돼지 농가 2곳에서 의심신고가 추가 접수된 상황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엄동설한에 휴일도 잊고 근무하고 있는 초소 근무자들을 일일이 찾아 격려 하며 “대한민국 최대의 축산도시 안성에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축산농가, 시민모두가 힘을 모아 구제역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안성시는 종전 3개소였던 방역 초소를 5곳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1월 10일부터 일죽면 화봉리 등 거점소독시설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시 전역에 총 9개소의 구제역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를 통과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방역초소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하며, ‘축산차량 거점 소독필증 휴대제’를 전면 추진해, 안성시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철저히 소독을 받고 거점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만 축산농가에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가 예찰 및 방역관리를 통해 잔여가축의 이상여부를 항시 관찰하고 있으며, 읍?면과 농?축협 직원 60명 및 방제차량 총 24대를 동원해 시 전지역에 일제 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불철주야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계속해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백신접종 및 축산시설 내?외부 및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통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구제역은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며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안성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회
    • 민원현장
    2015-01-12
  • 라온팰리스 뒷길 무법천지 탁상행정 표본 여론빗발
    이천시 “주, 정차금지구역 미지정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 나 몰라라 발뺌 지난 2009년 10월 준공이래 사고 다발지역, 역주행 까지 무법천지(사진설명)라온팰리스 뒷길 도로가 행정기관 부주의로 무법천지 주차장으로 둔갑 도로의 기능을 잃은채 5년이 넘도록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며 교통사고 다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속에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이천시내 시외버스 터미널과 맞물려 있는 가운데 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라온팰리스는 입주민들과 주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불법 주차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뒷길에 버젓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한쪽 차선에는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채 만 5년이 넘도록 불법주차, 역주행이 행행하고 있다.이러한 현실로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시 교통행정당국이나 경찰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에 책임을 전가시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로 아파트로부터 1m 가량은 아파트상가가 형성되면서 기부채납한 도로이며 편도 2차선으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한쪽방향으로만 들어오며 1차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창으로, 2차로는 진행방향 일방통행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대차선은 남천공원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설계돼있다.그러나 이도로 중앙선 한쪽차선은 5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도로의 기능으로 이용된적 이 없다. 상가 불법 전용주차장만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역주행 차들로 현재까지 수 십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며 불명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돼 버렸다.아파트입주민들은 불편을 해소해 달라며 시 당국과 경찰서에 민원을 수 차례 제시했지만 돌아오는 결론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 뿐이었다. 중앙선 한쪽차선이 도로의 기능을 잃은채 불법전용주차장이 됐는데 어째서 단속 대상이 않된다는 말인가? 시청 관계자는 “주, 정차금지구역 미지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현재 경찰서 교통담당과 연계,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도로의 기능과 주민이 원하는 답변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찰 담당관계자는 “시에서 보내온 공문만 받았을 뿐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취한적은 없었다”고 말했다.라오팰리스로 인한 도로교통불법은 아파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복개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불법 좌회전, 복개로에서 산림조합쪽 진입을 위해 불법좌회전과 불법유턴이 빈번히 발생하며 언제든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주민들은 이러한 불법이 이뤄지는 행태를 막기위해 사거리 유턴이나 좌회전 신호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 당국과 경찰은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올바른 교통행정에 귀 기울일 때다. 더구나 이천은 전국 최고의 주차대란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중앙교회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고도 약속을 어기며 오늘 현실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일관성 없는 불법주차 단속만이 능사인양 일관하고 있다. 어느 정치인이 주차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로 복원과 주자창 건설을 계획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공약일 뿐 누구도 이천의 주차대란문제를 위해 나서는 이가 없다. 지금이라도 주차대란에서 헤어나는 이천시가 되길 촉구 한다.한편 라온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194세대, 상가면적 5천720평으로 지난 2009년 10월 21일 준공허가를 득하고 주민 62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유동인구 5, 6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천최대의 상가주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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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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