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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개척·희생정신 팀워크 뛰어난 미식축구, 성장·확대지원” 양평군-보훈공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고독사 예방 업무협약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6월까지 전시·체험 프로그램 ‘풍성’ 양평군 주민감사관,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 참여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문화공연 선보여 이천시, 투자유치협력관 신설로 투자유치 활동 박차 여주 당남리섬 경관농업단지 호우피해 딛고 유채꽃 개화 여주시, 도자기 축제 대비 CCTV 안전 대응 체계 구축 광주시, 세계 도예인 함께한 ‘2024 광주왕실 국제도자심포지엄’ 성료 중소형 폐가전 제품, 이제는 1개도 무상수거! 경기도-이순환거버넌스 맞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 적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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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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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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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고 전통시장 불협화음 논란 증폭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 확산 논란 이천시 은혜 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간 관고 전통시장 구역확정 회원 86명 이천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관고 전통시장이 지난해 12월 15일 회장 선거와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회원들이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의 알 권리와 정상 운영을 위한 부정 선거 규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에 돌입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성명서에 따르면 시 전통시장구역 회원 수는 57명 반면 투표자는 97명 40명의 늘어난 숫자는 시 향후 확장계획에 있는 곳으로 상인회 가입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무자격회원들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정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인회 운영에 있어 경기도 이천시 소상공진흥공단 등의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인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회원들이 지원금 내역과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국의 전국으로 방영되는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관고 전통시장 상가를 5군데를 소개하는 가운데 현 상인회장의 친여동생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2개 정육점을 소개 상인들이 회장 가족 잔치라고 비아양 불평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2018년 상인회장 선거 때 문제가 되고있는 현 상인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Y상회에 대해 상인회 물의를 일으켜 이사회를 통해 제명했다고 톡으로 전달 아연실색 했다는 A모씨는 어떠한 정관위반과 이유와 명분도 없이 60년 전통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자신들 입맛대로 처리해 놓고 정작 자신들 이익을 위해선 무자격자도 회원 가입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통을 호소한다. 이에 이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관고 전통시장에 대한 행정상 구역은 정확하게 은혜웨딩홀에서 대송유통 구간만을 관고 전통시장으로 되어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 실명제와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고 전통시장구역에 대해선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 25일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출 당시 상인회원은 76명이었고 2년 뒤인 2020년 11월에는 10명이 늘어난 86명으로 행정상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12월 15일 회장 선거에는 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는데 사실 이들 상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자꾸 문제가 대두되면 결국 더 이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고 전통시장 상인회장 부정선거규탄 성명서 및 정상화 서명에는 기존상인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현재 30여명이 동참하였고 이어서 서명이 끝나면 각계각층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 상인회장의 반론권 요구로 전화를 했으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밝히고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후 상인회장이 SNS에 내용으로 15일 화요일 제7대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 92% 90표 중 무효표 3표 52표를 받아 상인회장에 당선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천시 공식적인 회원 86명과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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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산북면 주어리 불법 이장선거 논란 불협화음

"실거주자 아닌 외지인 위장전입자 대거 투표 참여 선거무효 주장 논란" 13일 산북면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산북면 주어리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실시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주어리 마을은 원주민 35가구와 외지인 가구를 합쳐 총 50여가구가 거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선거를 앞두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직이장 박 모씨와 또 다른 박 모씨 등 2명이 이장 후보로 등록 지난해 12월 19일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투표시간을 정해 선거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이장 박씨는 선관위 결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송을 하여 이장선거 투표를 총 92명이 참여한 결과 현 이장 박모씨가 47표를 얻었고 박모후보가 39표를 얻는 결과가 나오자 후보자 박모씨가 투표와 개표에 대해 명백한 부정선거에 의한 투표라고 강한 불만과 함께 거센 항의를 하면서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이어서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실제로 주어리 새마을회 정관은 회원의 자격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어리에 등록되어 있는 자 실제로 거주하고는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거주민들만이 투표권이 있는데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로 안주고 현 이장만이 아는 인명부를 현직이장만이 독단적으로 정하고 선거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번지만 적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해진 선거시간 이후에 외지인들이 무더기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박후보자는 이장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실제거주자가 아닌 해당 주어리 주소지에 땅만 사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고 마스크착용을 하여 실주민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투표시 주민등록증이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과 지번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일 진행된 이장선출은 무효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무효 민원에 대해 산북면사무소는 투표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원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진행한 사항으로 면에서는 유, 무효를 결정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것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산북면장은 토지에 컨테너 등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법상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모씨가 이장 선거무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12월 21일 운영회의에서 당사자 해결조건으로 하였고 이어서 24일 26일 27일 산북면장 면담 불법선거 조사 요청을 박모씨가 수차례 걸쳐 요구를 하였고 이어서 29일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장 당선자는 “선거 진행에는 양쪽에서 대표들이 참관하여 공평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며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자는 하나도 없었고, 투표시간은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요구해 선거 이틀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방송으로 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라“는 입장을 보였다./기동취재반, 남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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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실시

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소통 방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신고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안에 이동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지도를 병행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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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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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단위 양근지구 아파트 개발 탄력 받아

인구증가율 50대-60대 고령화추세 증가 속 학부모 30-40대 전무시행사 광진도시개발 최첨단 최신식 조리실 및 급식시설확보 제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24-4번지 일원에 광진도시개발(대표 김용일)에서 대단위 1,670세대수의 아파트를 건설 2018년 입주 완공을 목표로 제1종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양평초교 학부모회의 무리한 교실증축으로 교육환경이 악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교실증축안을 전격 수용하는 의견을 군에 지난22일 학교증축 합의안을 제출 사실상 아파트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2008년부터 2015년 기준 양평읍의 인구 증가를 살펴보면 2008년 총25,367명에서 2015년8월까지 30,043명 18.4%인 총4,676명이 증가를 하였는데 양평읍 초등학교 학생수는 오히려 2008년2,007명에서 2015년 1,82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1,820명 증가율58% 60대 이상 1,927명 증가율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령대의 인구증가비율은 전체18.4%의 극히 저조한 연령 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에 불구하고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의 부모세대인 젊은 30대에서 40대 인구유입 증가율이 극소수인 반면 대다수 50대와 60대 이상 고령화 인구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특히 양평읍 인구수 변화추이와 학생 수 추이를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 취학대상 아동수를 검토한 결과 인구유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지난2015년 학생수 1,270명에서 2018년까지 1,10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규정기준에 학교신설은 미충족인 상태이고 과대과밀 기준적용과 과밀학급에 대한 현재 양평초교 보유부지가 증축부지여건과 향후추가증축과 운동장사용등에 대해 검토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시행자인 광진도시개발이 양근지구 주택건설 사업 승인 관련 증축세부내역으로 공통적인 증축내역과 장,단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식당배치형1-2안은 기존농구장 철거와 위치변경으로 3안 브릿지형은 기존농구장을 유지 주차공간 4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선택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현 상황의 급식체계와 시설이 최신식 최첨단 된 조리시설과 급식실 확보로 인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학교환경조성에 기여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학부모회관계자들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악화를 이유로 지난27일 학부모 동의 없는 양평초교실 증축협의취소촉구 서한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양평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군에 광진도시개발 주택개발 사업승인 보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한편 양평초교는 제1종일반 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19,194㎡ 건축면적3,853.78㎡ 연면적9,514.84㎡ 보유하였고 법정 건폐율60%이나 현20% 용적율법정200% 현49.57%에 이르러 교실증축과 부대시설 증축 제반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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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1
이천시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뿌리뽑는다.

적발된 불법현수막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방침 매일 200~300여장 이상 수거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현수막에 대해 1장당(4.5㎡ 기준)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도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 65명으로 구성된 8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올 1월 초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분양 및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대규모 불법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철거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져 그동안 매일 200~300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다. 하지만 시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광고 등의 각종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의 집중 철거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발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우선 집중 단속중이며, 에어라이트, 배너간판, 입간판 및 불법광고물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앞으론 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에 적혀있는 개별 전화번호부를 영업주로 간주해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발본색원 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불법 게시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처리비용은 세금이 아닌 원인자가 부담토록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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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이천시체육회 광고비 특혜 의혹

대회 예산 3,200만원 삭감되자 추경에서 부활…‘광고비 의혹’ 이천시체육회가 특정지방지에 광고비를 빙자해 장기간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 특혜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신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해마다 이천시가 대상을 차지하여 광고비에 대한 댓가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체육회는 지난 11월 개최한 한 배드민턴대회에서 시보조금 7,200만원을 집행하면서 특정지방언론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광고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체육회는 이 대회에서 전체 경비의 30%에 달하는 2,200만원이라는 거액의 홍보비를 특정언론사에 지원했다. 이천시의 행정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체육회는 제1회 대회가 개최된 2010년부터 올해 제6회 대회까지 연 6,840~8,000만원씩 총 4억4,440만원을 집행하면서, 홍보비로 1억4,086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 홍보비를 특정언론사에 90%가 넘는 1억2,480만원을 배정한 반면 나머지 언론사에는 아예 배정도 하지 않거나(2014년),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나마 광고를 받은 지역 언론사는 30~70만원씩을 받아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언론사와 최대 70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이천시체육회가 특정언론사에만 광고 세례를 퍼붓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출입기자들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기자들은 “몇 몇 언론사에는 문화·체육행사 홍보비, 각 과별 인쇄비 등으로 광고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년 개최되는 특정언론사 행사에서 이천시가 단골로 ‘대상’을 수상하는 것이 혹 광고비 댓가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특정언론사 행사에서도 ‘임금님표 이천 농특산물이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문제는 또 있다. 통상 이천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총 소요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대회는 자부담이 거의 없고, 순전히 시 지원금으로만 대회를 치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제6회 대회에서는 참가비 수익금이 2,000만원, 작년 대회에서는 1,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면서도 대회 정산은 전액 시비로만 충당했다. 자부담을 함께 정산하고 있는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대회 물품 구입에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배드민턴 한 관계자는“시상품을 매년 1,000여만원씩 구입했는데, 유독 금년에는 2,000만원 넘게 구입했다”면서, “대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시상품 제조회사가 바뀌었다는 등의 여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상품 구입비는 1회 대회 1,026만원, 2회 1,614만원, 3회 1,010만원, 4회 1,200만원, 5회 1,200만원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평년의 2배 가까운 2,315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단가 부풀리기’ 등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품질이 낮은 시상품을 구입하면서 중간마진 발생 등 문제가 생겨, 중간마진 없이 본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우수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일축했다. 한편, 이천시는 작년 12월 금년 대회 예산으로 7,2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3,200만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삭감된 3,200만원이 금년 5월 추경에서 고스란히 부활됐다. 특정언론사에 2,20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사회
- 민원현장
2015-12-11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무법천지

솜방망이 단속 비웃듯이 현수막 전단지 거리 곳곳에 설치 거리 곳곳에 유동성 광고물 전단지와 불법 현수막이 난립 되면서 거리의 미관과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광고주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과 함께 근본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각종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거와 계도 정책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행정처벌로 인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사람왕래가 많은 거리 곳곳과 전신주를 이용한 불법 유동성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 지자체의 전시성행정이라는 비판의 여론이 드높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불법 광고물들은 차량 통행 및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 주택 상가주변과 전신주를 이용한 무분별한 현수막과 선정성 벽보와 상품광고들을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금요일 오후에서 주말 주일 공휴일에 대단위로 집중 설치 배포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각 읍 면 동별 2차선도로와 4차선 도로를 가로 지르는 불법현수막은 돌풍과 폭우시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공성을 저버린 내용을 수시로 승진 합격 각양각색의 내용물을 적어 버젓이 불법으로 장기간 설치 방치되어 있다며 행정기관의 근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지자체별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각종 행사와 상품광고 기타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살포 부착 유형의 불법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난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는 민,관,경 합동 실시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즉시제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총 14만 여건의 현수막을 제거했으며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여주시는 2014년3월 불법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대형현수막(6m내외)1,000원 소형(폭2.5m내외)500원 전단지 장당200원부터 10원까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오학동에서 주말단속반을 편성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천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극 단속한다. 시는 이는 위해 앞으로 스마트 폰 신고 앱을 활용하여 1년 연중 시민참여를 통한 신고제도도 활용하기 위해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으로 읍면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11월부터 연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실시 한 후 시정이 안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난7월부터 공무원과 경찰, 광고협회 회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양평읍 상가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단속에 앞서 사전에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상습적으로 설치한 경우 강제철거는 물론 향후 고발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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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날뛰는 유해조수에 속수무책 날로 멍드는 농민

수확시기 과수원 농작물 피해심각 유해조수 날로 개체수 늘어시,군 지자체들 강 건너 불구경식 농작물피해 외면 불만 팽배공기총 경찰서 영치 엎친데 덮친 격 농작물 피해 확산 부채질 본격적인 가을 추수철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과수 농가를 비롯한 농작물들이 날로 유해조수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 농심을 울리고 있으나 각 시,군 지자체는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체 강 건너 불구경 하기식 탁상행정으로 일관 농민들의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청은 날로 늘어나는 인명 살상 총기사고가 발생한다는 미명아래 지난5월31일까지 개인소유가 허가된 공기총까지 각 시,군 경찰서와 파출소에 영치하는 방침으로 인하여 유일한 농민들의 유해조수 퇴치도구로 이용해왔던 공기총 영치로 날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어도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고 있어 농민들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같은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행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별의별 묘안과 수단방법을 동원 유해 조수 퇴치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지경에 이르러 날로 심각해지는 농작물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해조수 피해 상황은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와 양평군의 농민들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과 까지 각종 유해조류로 인하여 추수시기를 앞두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훼손하거나 깔아 뭉기고 이삭을 잘라 먹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행정지원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한 숨 섞인 하소연이 뒤따르고 있다.특히 배 사과 과수원 농가들의 경우는 피해는 날로 확산일로에 있으나 그나마 일반 농작물 농가들에 밀려 행정지원은 전무하고 각 지역별 농협 혜택이 벼농사와 농작물에 국한 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과수원의 실제 피해 사항으로 고라니가 나무를 갉아 껍질을 벗고 과수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으며 까치와 각종 새들은 수확기를 앞둔 과일 냄새를 맡고 가장 상품성이 있는 배 사과만을 선별하여 쪼아 먹는 현상이 날로 확산되어 사실상 새들과의 전쟁을 선포 각종 유해조류 퇴치기구 이용과 폭죽 냄새 허수아미등 자구책을 마련 수단방법을 동원하지만 역부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이에 과수농가들은 한 결 같이 인명살상사고는 엽총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경찰청이 이를 이유로 공기총 영치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묵살하고 나아가 과수 농민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드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국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는 농민들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찰서장의 판단아래 공기총을 소유자에게 배달하는 방식과 함께 공기총 소지 시간을 늘려 주는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천 여주 양평 광주 경찰서 관할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신주의 행정과 치안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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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양평군 불량 골재 도로공사 대량 사용 말썽

종합운동장 소송 중 무시 양평군 소유주장 임의대로 방출말썽 양평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양평종합운동장 부지가 토석채취 부실업체와 계약으로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리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고 소송중인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도로공사 관급자료로 1,200㎡(덤프28대분) 방출하여 지층재로 사용하였다가 골재업체의 항의로 공사를 중지하고 품질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내 도로공사를 비롯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도로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감독관인 주무관은 이미 양평군 도로공사 건설 업체들 간에는 슈퍼 갑중의 갑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공사현장 소장을 비롯하여 전문건설업 관계자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화풀이를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 소유로 정평이 나있어 사실상 억울한 말을 듣고도 공사 불이익 걱정으로 감수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취재팀이 불량골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건설과 시설팀을 찾아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팀장을 찾았으나 출타 중에 있어 해당 감독관이 안내하는 탁자에 앉아 취재를 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며 신분과 명함을 주지 않는다고 억지와 면박을 주며 주객이 전도된 막가파식 언동을 서슴치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과 횡포를 자행하기도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공사 현장은 강상면 교평-신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공사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양평군 소유의 골재를 사용하고자 문화체육과 시설팀에 종합운동장에 쌓여있는 골재 사용여부를 질의하여 사용한 결과는 군민들의 혈세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치권 당사자인 서룡개발 관계자는 원상태의 원석은 분명 양평군의 소유가 계약 만료와 더불어 맞다 하지만 원석을 이미 채취하여 임가공절차를 거쳐 생산한 제품의 소유자는 분명 상품을 만든 업체의 소유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점유물이전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룡개발이 원석가공을 생산한 40mm 골재와 25mm 파쇄자갈과 석분 흙을 전문가의 혼합률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섞어 건설자재로 사용 할 수 없다 현재 도로공사 지층재와 포설층으로 공사를 한 구간의 불량 골재는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행위로 무조건 해당골재부문에 대해선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도로시설팀은 지난 11일 골재를 포설한 도로공사구간 공사를 중지 시키고 경기도에 골재품질강도시험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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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안성시장‘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국 최고수준 하수사용료 민자사업 협약서 정보공개 김지수 시의원 시민 알권리 존재 소송 청구취지 밝혀 안성시의 높은 하수도 요금인상이 왜 이뤄졌는지 알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171명이 공익소송단(대표 김지수시의원)을 구성 지난10일, 하수시설 민자사업(BTO·BTL) 협약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성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작년 12월 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이 시정질의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자사업 협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하수사용료단가를 낮추는 발판을 마련코자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위를 통해 시에 협약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의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하고 온라인 및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지난달부터 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었다. 모집된 원고인단은 모두 171명이다. 공익소송단은 “BTL‧BTO계약으로 인하여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등으로 20년간 약 총 3,72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 대부분의 부담을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여 한다.”며, “이로 인하여 안성시는 전국최고수준의 인상률로 하수요금을 올렸으며, 추후 사업 내용에 따라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며 그 부담은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안성시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원고 김지수를 비롯하여 원고들은 안성시민의 자격으로서 BTL, BTO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존재한다”며 소송 청구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성시가 2015년 1월 30일 원고 김지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두4899 판결[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바, 안성시가 사업내용이 유출될 경우 안성시가 책임진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안성시의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공익소송단 김지수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파악하고 거품을 뺄 수 있고, 그래야 폭등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전국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많은 민자사업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수호와 투명한 참행정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대표는 “하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 온 시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학생 및 안성에 연고를 둔 타지인도 관심을 보였다”며 소송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소송단은 171명의 안성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1만원이상 자발적으로 소송비를 십시일반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및 회계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김지수.kr ) 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후 소송비 잔액에 대해서는 참여비율만큼 참가자 모두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관련 정부를 상대로 부실한 초기대응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공익측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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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무능한 여주시행정력 국립세계문자박물관유치 탈락

한글창제한 세종대왕릉과 한글의날 개최지와 한글도시이미지 퇴색 여주시가 정부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950억원을 들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지로 여주시 세종시 인천송도를 선정되고도 행정난맥상과 정치력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유치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더욱이 여주시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릉이 있고 세계유네스코에 선정되었고 한글의 날이 매년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역사성이 깃든 한글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실패한 뉴욕페스티벌 개최에 전행정력을 동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등한시 했다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5월30일까지 전국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아 서울용산구 여주시 인천송도, 광주서구, 울산북구 전남곡성군, 강원원주시, 충북청주시, 세종시 등 전국의 9개 자치단체가 유치전을 벌인 가운데 최종적의 여주시 세종시 인천송도 3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현장실사와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지난15일 서울경복궁에서 3곳의 자치단체의 유치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6일 인천송도로 확정 선정 발표하였다. 여주시가 세종대왕릉을 비롯 한글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매년 한글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있어 모든 면에서 세종시와 인천송도에 비해 유리한 입지조건과 타당성에 적합하다는 적격심사를 통과하고도 유치를 인천 송도로 빼앗긴 결과에 대해 시민들 대다수는 원경희시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주최한 뉴욕페스티벌로 전행정력을 동원낭비하고 무사안일 한 대처로 탈락을 하였다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다는 여론이 드높다. 철저한 대외비 전략아래 부지는 금은모래강변공원으로 유치에 나선 원경희시장은 지난15일서울경북궁 국립현대박물관 서울분과 세미나실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3곳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설명회에 원경희 여주시장이 참석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과의 연계성”을 부각했으나 역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천 송도로 확정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9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만㎡ 내외에 전시시설(종합관, 국가관, 기업관, 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체험·연구·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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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황금알골재 여주시 행정부재로 미운오리새끼전락

입찰 준설토 낙찰가 선별장 총체적 특혜제공 혈세낭비 농지임대료 유지관리,인건비 총342억원 지출 흥청망청 여주시가 행정부재와 관리소홀로 황금알을 낳는다는 4대강 준설토 골재를 선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총체적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적치장을 임대료를 5-6배 비싼 가격과 유지관리 인건비를 총342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주시가 준설토 업체들에게 관내지역을 여주 이천 양평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이들 업체들이 황금 상권을 형성 하면서 일반시중골재가격이 ㎥당 10,000원에서 11,000원 형성되고 있는데 독점 판매권을 쥐고 있는 준설토 업체들은 ㎥당 12,000원에서 13,000원의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시민들은 여주시가 직영 판매를 한다는 구실을 내놓고 준설토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안방 시장인 여주 이천 양평지역을 송두리째 내주고 장거리 지역을 선택한 처사는 사실상 직영판매를 포기한 처사라며 이러한 발상을 한 원경희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관계공무원을 색출 시민혈세를 낭비한 준엄한 책임 추궁과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영자 여주시의회부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흥천면 계신지구 준설토 입찰과정에 대해 한국샌드플랜트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입찰10일전 자본금13억으로 증자시켰고 입찰기간을 2월25일 단 하루를 정해 다른 업체가 자본금증자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준설토 매각단가를 타 지역 준설토 매각단가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선정 특혜를 조직적으로 주었다고 집중 성토를 하였다.또한 16만㎥ 준설토를 각종명분을 내세워 가격을 임의대로 빼주는 선심성 행정처리와 입찰시 원석을 외부반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반출장 옆에 설치 운영하는 특혜로 사실상 업체가 시민들의 혈세로 엄청난 폭리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현재 준설토 야적장으로 둔갑한 농지부분은 일반 시중 농지임대료가 평당1,300원 또는 1,500원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시중가의 3배가 넘는 평당6,300원이란 막대하게 높은 임대료 산출하여 242억원을 지불하였고 출장비가 하루에 5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를 물 쓰듯 써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질타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무엇보다 원경희시장의 행정부재와 지도 감독 소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의 삼위일체가 되어 황금알을 낳는다는 4대강 골재가 결국 미운오리새끼로 변질되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여주시가 누굴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진정 의문이라고 강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여주시4대강 준설토는 율극지구 매각단가는 ㎥당 7,600원으로 입찰낙찰가는 8,850원 내양지구 입찰낙찰가7,2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불구하고 흥천면 계신지구의 경우는 매각입찰예정가를 3450원책정 5210원에 한국샌드판넬에 낙찰 되어 율곡지구 낙찰업체보다 무려 ㎥당 3,640원의 헐값으로 약20억원의 부당 이득을 꾀했고 이어 원석 외부 반출 조건으로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이를 묵살 반출구 옆에 선별장 설치를 해 주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가운데 업체만 폭리를 취한것으로 드러났으며 7월15일로 사업이 만료되는데 또 다시 연장 특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 준설토 골재팀장은 더 이상 사업연장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계신지구 준설토의 사업은 일단락되었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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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여주시 홍보비 예산 흥청망청 혈세낭비 성토

새누리당 홍보 책자 550만원 광고비 지출 선거법위반 논란지역인터넷 2곳 매월110만원에 550만원1개월 광고료 폭탄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 제14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소속 김영자부의장이 여주시 행정예고예산에 대한 언론사 광고비 집행에 대해 송곳질문과 함께 시민혈세를 원칙과 기준없이 흥청망청 낭비를 하고 있다고 성토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김부의장은 행감을 통해 중앙지신문 6개사에 광고료 550만원 지방지220만원 지역지165만원 의회승인을 받아 이를 무시하고 220만원 받아야 할 지방지 4곳 330만원 165만원 지역지2개사 330만원 지역인터넷2곳이 매월 110만원씩 받다가 특정 달에 550만원씩 편법 지출하면서 의회승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광고비가 500만원인데 새누리비전 책자와 지역인터넷에 550만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였다.하지만 본사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새누리비전 책자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새누리당 당보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주우수농산물광고와 함께 정병국의원과 원경희시장의 기사가 원색칼라로 게재되었고 이어서 새누리당 홍보로 편집되어 있는 명백한 새누리당을 위한 잡지로 특정정당 책자발행을 위한 광고비를 여주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곧 새누리당원을 뜻하는바 경기도선관위에 선거법위반여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이영옥의원이 지적한 토요장터의 광고비를 지역신문에는 단 한곳만 주고 지방지3곳에 220만원씩 광고를 하여 홍보비를 잘못집행행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시민혈세가 줄줄이 새나갔으며 공무원 마음대로 멋대로 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원경희시장 당선과 동시에 행정능력 부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당시 도왔던 참모들이 앞다퉈가면서 가신그룹을 형성 일명부시장 노릇을 하며 여주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걱정을 하였는데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원시장이 자신을 도운 특정언론사에 보은의 광고를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자신의 입맛대로 흥청망청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이에 시민 김모씨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 지역인터넷업체2곳에 매월110만원씩 시민혈세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나아가 1달에 550만원을 무더기 지급한 처사는 명백한 특혜라며 환수조치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또한 여주시민들이 모두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시장은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면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광고비를 빙자한 시민혈세를 지원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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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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