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광주시, 시민과의 수도 요금 동결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의 수도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광주시 차원에서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재원 부족 등을 사유로 수요요금 체계 및 요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물가 인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수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광주시 차원의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 시도가 지난 2008년 상수도 업무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제시한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업무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며 수도요금을 20년간 동결하겠다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고, 2008년 12월에 개회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준 이후에 절대 요금인상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광주시는 2008년 말 수도 요금과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엄중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광주시는 서민들의 물가 고통 완화와 광주시정의 시민 신뢰에 기반한 발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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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현장이 답이다” 김선교 전 의원 북콘서트 개최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에서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을 디디고 달려온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지역 여주・양평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보고 대답하겠다”던 김 전 의원의 여주・양평을 위해 그린 청사진과 포부, 그동안 이뤄낸 성과들을 이번 북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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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임종성 대표발의, ‘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및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위한 센터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임 의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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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임종성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턴키공사 발주, 광주~강남 10분대 실현 기대!”

  6일, 국가철도공단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2,3공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기 광주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총사업비 1조 157억 원을 투입해 2025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종성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통과부터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기재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수도촌역 노선변경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광주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철도시대를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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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 갈마터널(상행) 보수·보강 공사 8억 원 ▲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 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소로1-25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보통)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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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김선교 의원 입장문

  사랑하는 여주 · 양평 가족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 우선 ,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금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깁니다 . 이로 인해 여주 ·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납니다 . 하지만 여주 ·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습니다 .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 도전 ’ 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 저의 고향 여주 · 양평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 · 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김선교가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김선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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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실시간 정치,의정 기사

• 소병훈 의원, ‘중대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일동은(이하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26일 ㈜로지스힐이 제기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의견서를 수원지방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견서에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지사(경기도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로 결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물류단지 부지(광주시 중대동 산21-1 일원)는 주거지역 및 통학구역(광남초등학교, 경안중학교 등)으로 초대형 중대물류단지 조성 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특히 지역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초중등 통합학교 부지와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시민을 위한 역세권 개발부지와 중첩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경강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구간과 중대 물류단지 구간이 일부 중복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경강선 연장사업 관련 향후 삼동역 부본선설치 등 확장성이 필요한 지역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 민주당 의원 일동은 “광주의 미래자원인 삼동역세권 개발이 물류단지로 인해 무산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가 물류단지로 인하여 좌절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국회의원 소병훈·임종성, 경기도의원 임창휘, 광주시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황소제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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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임종성 의원, 민주당 광주(을)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 성료

  23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지역대의원대회(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임종성)’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민주당 광주시을 지역대의원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인 임종성 국회의원과 박덕동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 70여 명이 참석해 선출직 지역상무위원과 전국대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광주시갑 지역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 최고위원 후보 안민석, 김민석, 박찬대, 서영교, 양이원영, 윤영찬,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시 발전을 위해 그간 헌신해주신 당원과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임 의원은 각 지역대의원대회를 순회하면서 당원과 대의원을 현장에서 만나 “2017년 당 사무부총장을 맡아 20만여 명에 불과했던 권리당원을 100만 명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토대로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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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김선교 의원, “양육 안한 부모,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 제한돼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일명 ‘보훈분야 구하라법’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 등 보훈분야 4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6월부터 시행중이나, 보훈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군대 내 자녀 사망 등으로 보훈대상 유족으로 선정되었을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외 보훈혜택으로는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6.13)도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차원에서, 보훈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분야 4개 법인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보상법, 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에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마련되는 보상금, 보훈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주는 것은 보훈의 의미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훈분야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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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임종성 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임 의원 “어르신들이 억울한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책임 강화해야”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7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14억원, 피해건수는 21,16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금융피해·고령자 정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보호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지난 문재인 정부도 2020년 8월, 고령자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은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착취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촘촘히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노년에 억울한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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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김선교 의원, “깜깜이·로또 선거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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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임종성, ‘초월읍 신월리 중금속 폐수 무단 방류 적발 공사현장 점검’

  29일,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을)이 납과 비속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물류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사관계자에게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D건설사가 지하층 암반폐쇄 작업 중 발생한 폐수를 침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유출된 폐수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구리와 납,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일 공사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공사현장을 방문한 임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광주시민이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체가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점검에는 임종성 의원, 박상영 시의원, 한강유역환경청 박정식 환경조사과장, 광주시 전재현 수질정책과장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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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일동 결의 “오늘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아픈 채찍질에 깊은 반성으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시민과 더불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매진할 것을 시민 앞에 결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끝으로 광주시 당선자 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민생정당으로의 혁신 ▲광주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 ▲광주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여러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지나간 것의 교훈은 잊지 않되 아쉬웠던 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렵게 당선된 광주시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며,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다시 광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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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성황리에 마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주최한 여주·양평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연수원에서 1박 2일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여주지역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당선자(이하 당선자 생략),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 박두형 시의원, 정병관 시의원, 경규명 시의원, 이상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양평지역에서는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를 시작으로,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군의원, 송진욱 군의원, 윤순옥 군의원, 지민희 군의원, 오혜자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분임토론과 종합토론을 거쳐 여주·양평의 단기 현안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했다. 의원당선자들이 뽑은 중장기 5대 현안과제로는 여주시의 ‘하리시장 재개발’,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문화관광레포츠 특구 조성’, ‘신청사 추진 및 여주대교 신설’,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등이 선정됐다. 양평군의 경우, ‘세미원 국가정원화 추진’, ‘친환경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서종면 고등학교 유치 및 양평읍 초등학교 개설’, ‘관내 산부인과 신설 및 응급실 확충’, ‘청소년 수련관 및 화장장 문제 해결’ 등이 선정됐다. 이렇게 도출된 지역별 현안과제들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각각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여주시장과 양평군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정기적으로 해당 과제들의 추진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종합토론 이후, ‘블루오션 쉬프트’를 주제로 서울양병원 양형규 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에 김선교 국회의원은 “비로소 지방정부와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됐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 여주·양평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현안과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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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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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 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6.8)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72조(영아유기), 제275조(유기등 치상),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친족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 침묵을 강요받고, 가족 파탄의 멍에를 지우는 등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도 가정 내 보호자가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조치할 충분한 이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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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