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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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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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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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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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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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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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콩 32t, 4개 시군서 20ha 규모 계약 재배

  경기도가 개발한 신품종 콩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해 경기도콩연구회와 가공업체 등이 협력하기로 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조석구 경기도콩연구회 부회장, 김동윤 농업법인 성호 대표,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대표는 14일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 신품종 콩 생산 및 이용확대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연풍, 강풍, 녹풍 등 32톤을 가공업체인 성호와 잔다리마을공동체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두 업체는 연천과 포천, 양주, 파주 등지에 총 20ha의 재배단지를 조성, 경기도 콩을 계약 재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개발한 콩 신품종의 안정적 공급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생산농가는 우수 종자 공급과 안정적 소득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기원에서는 우량종자공급과 기술지원, 경기도콩연구회는 고품질 콩 생산과 공급, 가공업체는 다양한 콩 가공품의 생산유통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다자간 협약으로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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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구직자 62%, 면접비 받아본적 없어 … 3~4만원이 가장 적당

  경기도일자리재단이 4일부터 10일까지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http://www.JOBaba.net)를 이용하는 구직자 5,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2%)이 면접비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받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만원이 16%(897명), 3~4만원 14%(761명), 5~6만원 4%(239명), 기타 0.7%(41명), 9만원 이상 0.5%(27명), 7~8만원 0.2%(12명) 순이었다. 구직자가 생각하는 적정 면접비에 대해서는 3~4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2만원이 20%,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이 19%, 5~6만원 17%순이었다.이와 함께 취업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응답구직자 47%가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고 ‘주위의 시선’ 18%, ‘스펙관리’ 14%, ‘직무능력 향상’ 11% 등의 의견이 있었다.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느꼈던 때로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구직자는 늘어나서 경쟁률이 올라갈 때’라고 응답구직자의 31%가 답했고 ‘상향 평준화되어가는 스펙을 따라갈 수 없을 때’ 27%, ‘내가 원하는 조건의 회사를 찾지 못할 때’ 22% 등으로 나타났다.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구직자들이 취업준비에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잡아바(http://www.JOBaba.net)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정책 정보 및 실시간 교육정보 제공으로 구직자의 취업역량강화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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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 실현 위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구성해야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 실현 위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구성해야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분권 실현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문화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15일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의 의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보고서를 발표했다.최근 정부는 사람 중심의 문화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간 소통과 신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기초-광역-중앙의 Bottom-Up 방식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현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하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첫 단계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시·도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초 단위인 시·군·구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체계를 점차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기초-광역-중앙의 ‘분권과 자치’ 체제로 전환하여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자로서 문화·예술의 향유와 창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연구위원은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 및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네트워크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8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종합포럼과 지역포럼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잇는 소통 창구인 ‘문화커뮤니티’를 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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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5

• 도, 올해 몽골 25개 스마트교실에 한국어 교재 9천권 보급키로

  경기도가 몽골에 한국어 교재를 전달하고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 지역 간 우호협력을 강화했다.경기도는 지난 11일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도 대표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칭길테구에 위치한 ‘23번 학교’를 방문해 ‘한국어 교재 기증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뭉흘레 몽골 교육부 행정총괄국장, 남어치르 몽골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국장, 울란바토르시 다시 뎀베렐 교육국 부국장, 몽골 중고등학교 교장단, 몽골 내 한국어교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교실 한국어 교재’는 몽골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중급과정으로 도는 올해 몽골 내 25개 경기도 한국어 스마트교실에 9천권을 보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스마트교실 한국어 교재’ 초급과정을 개발해 9천부를 지원했다. 이 교재는 한국 대학 교수진과 몽골 대학 교수진이 만든 것으로 몽골 학생에게 적합한 최고의 한국어 교재로 인정받고 있다.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몽골 스마트교실 사업은 2014년 5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1개의 스마트교실이 구축됐다. 올해 4개소가 신규 구축되면 몽골 내 스마트교실은 총 25개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가 지원한 몽골 스마트교실에서는 현재 약 4천여 명 이상의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몽골의 한국어 스마트교실 사업은 양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적 자원을 양성할 뿐 아니라 향후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기증식을 함께 한 남어치르 몽골 교육부 중등교육국장은 “경기도가 몽골에 최첨단의 스마트교실을 만들어 주고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까지 개발하여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한국어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몽골 교육부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표단은 이날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안크마 시지타라 울란바타르 부시장을 만나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 등 다양한 양 지역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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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경기도 주최 게임천국 플레이엑스포, 역대 최대 관람객·수출 성과거둬

  게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 게임개발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된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 ‘2018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역대 최다인 8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336개 기업이 8,112만 달러(한화 866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 추진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관람객은 25%, 수출액은 26% 증가한 성과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한 '2018 플레이엑스포(PlayX4)'는 PC/모바일게임은 물론 콘솔, 아케이드, VR/AR 등 게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가장 많은 시선은 신작 게임에 몰렸다. ‘펄어비스’는 최신 출시작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콘텐츠 ‘월드보스 카란다’를 최초로 공개했다. ‘유니아나’는 화려한 비주얼의 신감각 댄스 게임 ‘댄스러쉬 스타덤’과 비디오 볼링게임 ‘스페이스 볼링’이 첫 선을 보였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는 PS4용 ‘디트로이트:비컴휴먼’과 PS VR용 ‘스파이더맨:홈커밍’을,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게임 ‘드래곤 볼 레전즈’, PS4용 ‘뉴 건담 브레이커’, ‘소울칼리버 6’ 등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바일게임사 ‘핀콘’은 헬로히어로 IP를 활용한 ‘헬로히어로 에픽배틀’, ‘헬로히어로 올스타즈’를 공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특히 올해 PlayX4에서는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선발한 13개 유망 게임사는 ‘SPACE X’ 특별관에서 최우수게임, VR·체감형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교육용·기능성게임을 전시하며 대형 기업 못지않은 제작 역량을 뽐냈다. 수출 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6개 기업이 참가해 상반기 최대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중국의 세계적인 퍼블리셔 ‘텐센트’는 독립 부스로 이틀간 2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VR공동관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VR개발사 8개사와 VR 특화 바이어의 매칭을 주선한 결과 ‘케이크테라피’와 ‘더네트웍스’간 현장 계약이 성사되는 등 총 6건의 계약과 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국제 게임 컨퍼런스’는 ‘포켓몬고’의 개발사 ‘나이언틱’의 책임 사업개발자 장규영, ‘어스투(ustwo)’의 선임 개발자 케빈하퍼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무대에 올라 게임산업의 미래와 게임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참자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e스포츠 이벤트도 다양하게 열렸다. 미국 ‘블리자드’의 히트작 ‘오버워치’ 대회인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파이널’에는 2,000여명의 팬들이 몰려 열광했다. 이밖에 ‘락스게이밍 철권7 공식 오픈 토너먼트 대회’, ‘드래곤볼 파이터즈 한국 천하제일무도회’, ‘제3회 프리스타일 2: 플라잉덩크 최강자전’ 등이 개최되어 e스포츠 팬들을 사로잡았다.국내 최대 게임커뮤니티인 루리웹은 ‘루리웹 덕 게임’ 토크쇼를 개최했다. 김현지, 김혜성, 박신희, 이호산, 임채헌, 전해리, 조현정, 진정일 성우(가나다 순)가 출연해 '오버워치 오디오 드라마', '게임 성우 토크 콘서트', '히든 보이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모인 팬들과 즐거운 소통을 이어갔다.경기도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은 “수도권 유일의 글로벌 게임쇼 플레이엑스포가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쇼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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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道 시장개척단, 북미 시장으로 수출 신호탄 쐈다 !

  경기도 FTA활용 시장개척단이 미국-캐나다에서 왕성한 개척활동을 벌인 결과, 71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429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코트라가 주관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등을 방문, 현지 바이어들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벌이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도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경제성장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도는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기 위해 바이어 1:1 상담주선, 기업별 맞춤 현지 시장조사, 1:1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참가기업들은 핸드폰 보호필름, 스시김, 분말소스, 화장품, 종이용기 등 생활소비재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바이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그 결과, 미국 뉴욕에서는 37건 316만7천 달러의 상담실적과 144만4천 달러의 계약추진 실적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39건 400만8천 달러의 상담실적과 284만6천 달러의 계약추진 실적을 거뒀다. 스시김을 생산하는 진흥식품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HACCP, 코셔인증, HALAL인증 등 다양한 국제 식품인증을 내세워 토론토 바이어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실제 Sunwoo Global사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 사 8만5천 달러를 현장구매하고, 7월까지 납품받기로 협의했다. 향후 거래 규모는 연간 최소 40만~최대 12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하남 소재 뷰티업체 ㈜해오름가족은 최근 북미에 부는 화장품 한류에 힘입어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중 Rosers사와 AsungTrading사는 한국 화장품의 가능성을 보고 현장에서 각각 1천 달러 상당을 샘플 구매했으며, 향후 최소 각각 3만 달러 규모 이상을 수입하기로 협의했다.뉴욕의 현지 바이어 NPC사는 시흥소재 업체 대은산업이 신규 론칭한 플라스틱밴드와 철밴드의 성능에 매료되어, 해당품목을 미국시장에 공급하기로 협의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출상담은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개정협상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화장품과 식품에 불고 있는 한류와 한-미, 한-캐 FTA를 활용한 참가기업 제품들의 가격경쟁력(평균 4~8%)으로 인해 바이어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향후 실질적인 추가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용욱 도 국제통상과장은 “미국의 통상압박과 세계 보호무역기조로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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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1백만원 과태료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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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개선사업 완료 … 이용객 불편 해소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에서 지난해부터 3억4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돼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지만 부족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 혼잡으로 이용객을 물론 인근 주민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유산센터는 2016년 3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관계기간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5월부터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와 관광버스가 동시에 진입해 혼잡한 회전교차로 시내버스 종점과 주차장 부족,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유산센터는 먼저 시내버스 종점을 성남방향과 광주방향으로 분리해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버스 대기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차량흐름을 개선했다. 또, 중앙주차장 인근에 대형버스 전용 회차구간을 설치하여 관광버스의 남한산성 입구 회전교차로 진입을 억제했다. 기존에는 관광객 승하차를 위해 관광버스가 회전교차로에 무단주차하면서 인근 교통정체가 극심했었다. 이밖에도 로터리 주변에 단속 CCTV 2대를 설치,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유산센터는 올해 안으로 도립공원 내 주차장 3개소를 추가로 조성(주차면수 합계 200면)할 예정이어서, 연말쯤에는 교통혼잡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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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돌발해충 방제 5월 말~6월 초 적당 … 농림‧산림지 동시 진행해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의 방제 시기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가 적당하고, 농경지와 산림을 동시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1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원내 곤충자원센터에서 도내 농촌지도부서, 산림부서, 공원부서 병해충 담당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농림·산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시회는 ▲2017년 발생현황 및 금년 발생양상 ▲발해충 협업 방제 사례발표 ▲농림지, 산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방제요령 ▲주요 방제장비 사용 요령 및 제원 등 설명 ▲병해충 방제기 활용 돌발해충 방제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해충은 산림에서 발생한 뒤 농경지로 이동해 피해를 주고 있어 산림과 농경지를 동시에 협업해 방제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등 농경지와 산림이 붙어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깨어나는 시기가 달라 해충 80~90%가 깨어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1차 방제하고, 1차 방제 후 1주일 지나 발생 상태를 살펴본 뒤 2차로 방제해야 한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농가에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가 공급됐는데 자신의 농경지뿐만 아니라 방제기가 닿는 농경지 주위, 그리고 산림부서와 협업으로 산림지역까지 함께 방제하여 돌발해충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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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

• 도, 장애인 자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 8개 유관기관 참여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전환지원사업 협약식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단계 관계자들은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의 ▲맞춤형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장애인자립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 ~ ’22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대외적 흐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올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자립전환지원단)을 신규 설치했다. 중점사업으로 ▲현장소통체계마련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설치 기반 마련(2019년 개소 예정)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병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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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