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 나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열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제는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좋은 평가대상이다. 공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 원), 우수상(2점, 각 50만 원), 특선(5점, 각 30만 원), 입선(162점, 각 1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 경기도는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을 통해 공모 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관광공사 누리집(www.ggtour.or.kr) 및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교량·놀이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 2,417개 집중안전점검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61일간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2,417개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215개, 터널 34개 등 도로시설물 270개 ▲유원시설 113개, 놀이시설 103개 등 어린이이용시설 289개 ▲다중이용시설 449개 ▲지역축제·행사 현장 22개 등이다. 특히, 도는 최근 사고 발생으로 위험성이 부각된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제공영업소와 물놀이시설 76개 ▲목욕업소, PC방, 노래연습장 같은 화재에 취약한 지하 소재 다중이용시설 197개 ▲물놀이관리지역 85곳을 집중점검한다. 도는 건축·토목·소방·전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집중안전점검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도 도민의 신청을 받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자율점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집중안전점검은 생활 주변의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2

• 경안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로 총인 농도 2018년 이후 지속 하향 추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안천 유역 서하보 지점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2014~2023년) 강수량에 따른 수질변화 특성을 조사한 결과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 농도가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하보 지점의 측정망 자료를 활용해 총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질변화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강수량은 기상청 자료를 이용했다. 최근 10년간 강수량에 따른 총인농도변화 추이는 2014년 평균 0.081mg/L에서 2018년 0.148mg/L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폭우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0.065mg/L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과 광주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 등 도와 광주시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한 오염원 관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사업에 따른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비점오염원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이란 뜻이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특이점으로는 2022년 연 강수량이 2,138mm이었을 때 총인 농도가 0.381mg/L로 일시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강수량 1,470mm에 다시 0.065mg/L로 낮아졌다. 이는 일강수량 10mm 이상일 때 즉, 강수량이 증가하면 총인의 농도가 높아져 평균 총인 농도는 연간 강수량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팔당호 수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 원인물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2

• 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물을 1차 조사한다. 이어 부실 어업권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업의 근간인 어업면허의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위해 부실․불법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해 어업개시 신고 위반, 양식장 기점 표지 위반, 어장 청소 미이행 등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2

• 경기도 최초 개서 수원소방서 ‘옛터 표석’ 설치로 역사 기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소방서인 수원소방서 옛터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방 역사를 기리고자 ‘옛터 표석’을 지난 19일 설치했다. 표석(標石)은 1947년 5월 1일 개서한 수원소방서 옛 청사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5번지 일원(現 수원시 여성가족회관 건너편)에 설치됐으며 가로 50㎝, 세로 40㎝ 크기로 전면에 ‘경기도 최초 개서 소방관서 수원소방서 터’라고 쓰여 있다. 수원소방서는 1947년부터 1967년까지 20년간 표석 위치에 있다가 인근 교동 청사를 거쳐 현재는 수원시 정자동에 자리를 잡았다. 옛터 표석 설치 행사에는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권용성 수원소방서장,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재향동우회 회장, 의용소방대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표석 설치가 도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소방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1967년부터 운영해 온 옛 수원소방서 청사와 부설 훈련탑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 소방서 청사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소방은 지난 1909년 당시 경기도지역이었던 인천과 개성에 이어 소방조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인 근대 소방시대를 열었다. 해방 후 미군정시절이던 1947년 5월 1일 마침내 경기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소방청 소속으로 수원소방서가 문을 열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1

• 식판만 갖다 대면 잔반의 양과 부피 분석. 음식물쓰레기 감소효과 탁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AI푸드스캐너를 구내식당에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절감과 환경경영에 앞장선다. AI푸드스캐너는 비접촉 스캐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음식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푸드테크 기술로 이용자가 식사 후 식판을 스캔하면 스캐너에 부착된 특수 카메라가 잔반의 양과 부피를 측정한다. 개인별 잔반 데이터는 추후 급식소가 식단을 짜거나 메뉴를 보완할 때 활용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진흥원은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구내식당에 AI푸드스캐너를 설치해 식사 후 개인별로 잔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우수 참여자에게 푸드테크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푸드스캐너 잔반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진흥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유통센터에 입주한 13개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푸드스캐너 잔반제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AI푸드스캐너를 접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식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시스템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1

•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1차 심사 결과 발표…입선작 61점 선정

  한국도자재단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21개국 총 61점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작가 1,097명이 참여, 총 1,50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1차 심사는 한국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비공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심사 결과 아시아 40점(7개국), 유럽 10점(9개국), 아메리카 10점(4개국), 중동 1점(1개국) 등 총 61점(21개국)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수상작 순위는 오는 7월 2차 작품 실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8월 중 최종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전시된다.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www.gmoc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국제공모전에는 전 세계 현대 도예의 젊은 동향과 세련된 미감을 보여주는 도자 예술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라며 “이 중 어떤 작품이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1

• 경기도, ‘청년과 함께 경기북부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경기북부 청년들과 소통

  경기도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청년간담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질문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괜찮은 주거 공간을 찾기가 힘들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행정2부지사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과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벨트 구축, 교통 개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이라는 의견에 남운선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경험 후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플랫폼 ‘잡아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교통인프라 문제,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지원책, ▲공공예식장 등 결혼 지원 정책 등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청년분들과 고민을 나눠보니 많은 고충이 와 닿는다”면서 “청년 특화 정책은 물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대개발을 연계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청년 소통 행사였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 등 청년층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4월 현재 2개 권역 10개 시군을 완료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유망 산업 수소·바이오 등 국제회의 5개 선정, 글로벌 컨벤션 육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사업’ 공모 결과 수소 컨퍼런스, 바이오 주간 등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계성, 국제적인 성장 가능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양 H2(수소) MEET 컨퍼런스(우수단계) ▲시흥 한국소재표면기술컨퍼런스(유망단계) ▲김포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레이싱 컨퍼런스(인큐베이팅단계) ▲부천 국제만화마켓(인큐베이팅단계) ▲수원 광교 바이오 주간(인큐베이팅단계) 등 5개 행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행사는 인큐베이팅-5천500만 원, 유망-7천500만 원, 우수-9천만 원의 개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경기도 소재 업체에 활용하도록 설계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했다. 또한 학계,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의 국제화, 지역산업 연계 기반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컨벤션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지역특화컨벤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행사의 개최 지원으로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약 6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5억 원, 취업유발효과 65명, 고용유발효과 40명 등 지역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공모사업을 통해 신규 발굴된 부천, 김포 등 지역의 특화 컨벤션이 산업·관광·문화와 연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벤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

• 경기도, 대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제작지원 참여기업 10개 사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중견·대기업이 외부(중·소기업)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중·소기업)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은 개발 중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시장에 빠르게 대입해 보며, 파트너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4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파트너사 협업 프로젝트에 최대 1억 원의 실증제작비를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함께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비즈매칭·투자유치 기회 등 후속 연계를 지원한다. 파트너사는 총 5개 사이며 모집 분야는 ▲공간형 실감콘텐츠, 실감미디어 조성(호반건설) ▲비대면 장례문화 서비스, 상조산업 실감콘텐츠(교원) ▲교육용 홈페이지, 기사용 홈페이지 서비스(동아일보) ▲버추얼 휴먼, 공연용 메타버스 콘텐츠(리얼라이브) ▲증강현실 서비스, 지역연계 NFT(SK플래닛) 등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 7년 이내·도내 이전 창업·예비창업자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참여기업 선정평가는 ▲기술성(주제 적합 및 기술력)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수행능력(사업역량) ▲실행력(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된다. 신청은 5월 10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s://www.gcon.or.kr/) 및 전자우편(som2@gcon.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위한 과제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파트너사 개별 미팅을 통해 지원기업 맞춤으로 과제 조정이 가능하다. 과제설명회(상생 파트너스데이)는 5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대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지원기업은 판로를 확장하고 도내 메타버스 생태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증강현실(VR·AR)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12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2016년부터 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추진해 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