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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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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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0월 열린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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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성 관리천 등 305곳 대상 ‘토양오염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고민원 발생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화재 지역을 포함한 총 305개 지점이다. 이중 중점오염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 202개소로 66.2%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중금속 및 불소 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거나 기타 오염물질 농도가 40%를 초과한 지점 21개소를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과 지하수 오염지역, 공장페수 유입지역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방법은 표층과 심층의 토양을 굴착한 후 채취해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등 총 23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을 분석해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시‧군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 오염토양을 복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 공개된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오염도 검사로 안전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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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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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나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열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제는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좋은 평가대상이다. 공모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이 가능하다.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 원), 우수상(2점, 각 50만 원), 특선(5점, 각 30만 원), 입선(162점, 각 1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입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 경기도는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을 통해 공모 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관광공사 누리집(www.ggtour.or.kr) 및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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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제2회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

  경기도는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4월 1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간 보전활동 공유 및 공동협업 과제 발굴을 주제로 ‘제2회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개최했다.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과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민·관 합동 정기 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에코코리아 이은정 사무처장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시민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시민들 다수가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물들을 관찰·기록·공유하는 작은 협력들이 모니터링 보고서, 과학 논문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장항습지, 한강하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국립수목원 한상국 연구관은 생물다양성 탐사 시 시민과학자 모니터링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시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내셜널트러스트 자연유산국 박도훈 국장은 시민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확보하고 관리·운영하는 시민 유산들을 소개했다. 이어 주제 토론에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한숲 소장,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송준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도민,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이 정책 이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경기도는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각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공통의 주제를 바탕으로 월별 세부 주제를 선정해 ‘스위치(Switch) 더 경기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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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프랑스 대표 경영대학원 에섹(ESSEC) 학생 경기도 방문. 신도시 정책 학습

  프랑스 소재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에섹(ESSEC. Ecole Superieure des Sciences Economics et Commerciales. 고등교육대학원) 학생 30명이 17일 경기도를 방문해 신도시 개발 정책 등을 학습했다. 이날 학생들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 측의 강의를 들었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사전 질문에 기반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족 용지 확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마련, 도심 접근성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에섹(ESSEC)은 프랑스 그랑제콜의 대표적 경영교육 기관으로 일드프랑스주에 있으며, 190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에섹 출신은 프랑스의 학계·정관계·재계·산업계 최고위직에 대거 포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학생 방문이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학문 및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대종 경기도 국제협력특보는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는 수도권 소재, R&D 중심, 역동성 등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으며, 이번 학생 대표단의 방문이 양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입지적 특징이 있으며, 신도시 택지 개발, 노후신도시정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의 강의가 학생들의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섹이 위치한 일드프랑스주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월 다보스포럼 계기 유럽 방문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드프랑스주를 방문해 발레리 페크리스(Valérie Pécresse) 주지사와 첨단산업, 문화예술, 청년교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7

• 경기도,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경기도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순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화성시를 주 개최지로 선정했다. 11월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화성시 등 도내 경기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64년 제45회 전국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 등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2011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과 경기도의 호응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을 통한 전국민의 화합과 경기도 체육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에 따라 대회를 유치했다”면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체육회, 화성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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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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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 대상 ‘기업환경 개선사업’ 656개 추진

  #. 다수의 공장이 있는 안성 고삼면 공장밀집지역. 좁고 오래된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경기도와 안성시에 도로포장과 확장공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도로공사로 일대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40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 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 개 업체,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 원을 지원해 1천여 개의 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17

• 버스만 타면 자동 요금 결제되는 태그리스 서비스. 광역→시내버스로 확대

  경기도가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탑승객은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하고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카드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요금 결제 및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용인․의정부에서 서비스를 적용해 보고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태그리스 페이 승하차 결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지원업체 ㈜이동의 즐거움은 태그리스 홍보 행사로 서비스 이용 탑승 시 횟수 제한없이 건당 300원 할인(리워드 지급), 최초 태그리스 이용 결제 시 100% 보상(리워드) 및 결제 건수 비례 경품 응모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그리스 페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이동의 즐거움 콜센터(1644-00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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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도, ‘2024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 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7월 중 30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031-270-9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동참할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 9천5백만 원을 투입해 99개의 기업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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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도,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4년 만에 개최

  경기도가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25일까지 대회 참여 한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열린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는 경기 한우의 품질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 판로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얻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 도는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회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대회는 안성에 위치한 도드람LPC(도드람양돈협동조합의 자회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대회에 출품을 희망하는 한우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접수해야 하며, 5월 중순까지 전문기관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 농장환경평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출품 출하축이 선정된다. 이후 오는 6월 14일, 도드람LPC에서 개체 출하, 육질 및 수율 평가 등 우수축을 가리는 경연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회 사전축하 행사의 하나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경기 한우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선발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재개되는 한우고급육 평가대회에 축산농가 등 생산자 단체와 도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하게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경기한우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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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800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구상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멘토링과 1인 최대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최종 선발 인원은 800명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 향후 취·창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지난해 600명보다 확대됐다. 더 많은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우선적으로 모집을 통해 880명을 선발해 필수 참여 프로그램인 ‘탐색과 발견’ 종료 후, 참여도, 프로젝트 계획서 등을 중간 평가해 최종 프로젝트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1984년~2005년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대 1982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간 필수과정인 ‘탐색과 발견’, ‘중간평가’와 ‘도전과 변화’ 등 집합교육에 필수 참여 가능한 청년이라면 취·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총 19개 분야는 ▲디자인 ▲교육 ▲IT/SW ▲영화/드라마 ▲음악 ▲음식 ▲여행 ▲방송 ▲미용/패션 ▲AI/로봇 ▲사회복지 ▲스포츠 ▲환경/생태 ▲동물 ▲게임 ▲공학 ▲법/수사 ▲의료/바이오 ▲금융 등이다. 프로젝트 구성 방식은 팀과 개인 중 선택해 지원 가능하며, 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은 특히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별도 제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시 요약 형식으로 제출하고 평가 대상이 될 프로젝트 계획서는 역량교육에서 함께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8)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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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도민의 손으로 공공기관 성과를 평가해주세요”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가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www.책임계약.kr)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가장 공감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책임계약 사업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 도민을 만나 직접 선택을 받는다. 도는 책임계약 평가 결과 도민이 체감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4곳이 제시한 책임 목표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천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을 선정하겠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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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