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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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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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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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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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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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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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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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이범주 예방대책팀장 8월의 무더위가 끝나고 9월이 시작되니, 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에 가을로의 계절 바뀜을 느끼며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본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멀리서나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대신해야 할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고민이지만, 부모님 안부와 함께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곳의 안전환경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21.8%로 소방 관련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취약 대상물만큼 높은 수치로 나왔다. 또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2.5%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화재 사망자의 35%가 70세 이상으로 0~6시간대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매년 일정 수치 이상 발생하는 주택화재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기존 주택에도 의무설치를 위해 5년의 유예기간 적용 후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화재 안전경보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거주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설비다. 단독 설비로 별다른 부대설비가 필요치 않아 설치가 간편할뿐더러, 사용되는 배터리의 기능도 향상되어 약 10년간은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향의 부모님께 화재경보기 선물을 준비해보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성인도 같겠지만 노인분들의 대처 능력은 유독 빠르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자력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신속한 대피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 광고된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를 수정하여 말씀드리고 싶다. “여보,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가 아닌 “여보, 부모님 댁에 화재경보기 설치해 드려야겠어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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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양평공사 미래방안’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최근 “양평경제발전연구소” 기고문에 많은 격려와 호응에 군민께 감사한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다소 격앙된 표현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뜻을 전하겠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평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든 대안 없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보단 대안을 찾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에만 집중 하도록 지원 아쉽게도 ‘양평공사’ 설립 취지의 가장 큰 목표인 ‘농산물유통’사업 분야는 ‘양평농협’으로 이양했고 현재 ‘시설관리’ 사업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업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해 경영진 전원교체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사사업에 적합한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미래 ‘양평공사’를 운영하길 바란다. 둘째 시설관리 사업에 역량강화 현재 ‘양평공사’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관내 8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맡고 있다. ‘관광시설운영’으로는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운영대행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시설운영 등을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관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던 지원사업을 전수조사 해야한다. 그 결과 방치되거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 시설, 공간 등을 활용가치를 높여 ‘시설관리’ 사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집중 조사하여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의 시설관리 부분도 병행 조사해야 될 것이다. 확장가능 사업으로 도서관 관리사업, 도로·교통관리(터널, 다리 등), 마을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주차장관리, 폐기물관리, 공공시장 시설관리 등이 있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 진출 . ‘양평공사’ 경영혁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농산물유통사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부서로 근무하게 되면 안정된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도시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그동안 ‘양평공사’의 ‘빚’ 청산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양평군 아파트 분양이 약 5,000세대로 개발 중에 있다. 토지와 건설비용을 합하여 분양가(현재 관내 평균 아파트 분양가 약1,300만원)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평공사 도시개발 사업부가 맡게 되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타 지역 건설회사이다. 양평공사가 시행을 맡고 그 외 개발 부분을 관내 우리 기업이 맡으면 지자체로써는 세금이 확보되고 관내 기업은 이윤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상승하게 되며 자연스레 시장도 활성화 된다. 이것이 순환경제다. ‘도시개발’ 사업분야 중 가장 큰 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이다. 주택공급 분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공급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 후 분양 또는 영구임대가 목적인 주택), 국민임대주택(무주택, 저소득층 임대기간 30년),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전용면적 40㎡(13평)이하 30년임대),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 없이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다. 성남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경기도), 하남도시공사 등이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주택분양사업’을 ‘양평군’에 사는 군민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양평공사’를 통해 이루길 희망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앞서 언급한 ‘시설관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과거 문화와 전통을 현재로 잇는 ‘도시활성화 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이야말로 지역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유·무형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적 결과물을 실현하는 도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것에 낡은(?)이라는 부정요소가 아닌, 우리의 역사로 보고 보존적 미래가치라는 긍정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새것의 개발 보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출하여 우리 선조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담긴 새로운 2022년 ‘양평군’을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양평군’ 대표 기업으로써 ‘양평공사’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임·직원 모두가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마음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임·직원과 김덕수 모두가 새로운 ‘양평공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군민들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공사’를 위해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2회에 걸친 지면의 글을 이것으로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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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군민 건강 위협하는 양평군 의료행정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글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평생양평’의 근원이 된 글이기도 하다. 민선7기 군정에서 ‘미래비전 7th’의 통계자료를 보면 양평군 거주 이유로 1위가 46.2%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양평군 거주가 좋은 것으로는 ‘자연환경’으로 46.9%로 1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의료시설’를 뽑았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 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현안 부분을 군민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탁상행정으로 구멍뚫린 군민 건강 불감증 확산’ 양평군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에 있는 지역은 규제로 인한 종합병원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며 산물이다. 우린 ‘복지’를 생각하면 높은 연령의 생활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규제 때문에 안되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다. 의료복지는 군민 전체의 복지에 해당한다. 안 아픈 사람 있나?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외치는 민선7기 군정의 비전 전략 및 핵심과제에서 의료시설확충이나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확충 정책은 한 글자도 없다. 내 몸이 당장 아픈데 행복하겠나? 바르고 공정한 것도 좋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평생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다. 양평군 인구 및 연령 분포를 보면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할 것이 ‘의료시설 개선·확충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미래비전 7th’에 실린 보건·복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 수준의 답습 정도이다. 실제로 의료시설 개선·확충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생각조차 안 했다. 근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다. ‘포퓰리즘으로 펑펑쓰고 있는 무분별한 예산’ 양평군은 사회복지로 2021년 33,28%(약 3천3백억원)로 예산이 가장 높다. 보건으로는 2.15%(약 2백15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7%(약 1백17억원)로 가장 낮다. 기타로 분류된 예산이 14.22%(약 1천4백억원)이다. 사회복지로 혜택 받는 분은 약 ?% 이다. 군민들도 양평군 예산에 관심을 갖자. 적극 군정에 참여해야 한다. 꼭두각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혈세라고 하지 않는가? 살림을 잘해야 발전한다. 사회복지예산이 세고 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 막아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을 늘여야 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행 조직도를 보면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가 있다. 3과가 모두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서로 소통이 없다. 그저 할 일만 할 뿐, 그 결과 특정 중복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다. 내용을 보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이다. 머리만 잘 쓰면 다 해당 될 수도 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은 전화상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원 규정이 모호해서 지원 대상자에 탈락되면 ‘욕’ 세례를 받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버린 지금의 현실은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즉 “포퓰리즘(populism: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식 행정은 없도록 해야 한다.”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자. 특혜가 없는 것이 바로 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군민 건강을 위한 현실적 답안” 얼마전 글을 쓰기 위해 양평병원 원장과 통화 했다. 요약하자면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야간 응급실 운영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문제이다. 응급실 야간운영에 고작 2명뿐이라고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은 수술과 마취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병실이 준비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시급하다. 환자가 발생 되면 초·분을 다툰다. 특히 양평군은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면 수도권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진정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 수식어는 접자. 군민이 알기 쉽게 첫째, 기존 의료기관 시설 및 공중보건의사 확충. 둘째, 12개 읍·면의 보건소 시설 재 정비.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양평군에 자원해서 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 군민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예산과 지원정책이 답이다. 소통이 열쇠다. 양평군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 19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보건(保健)은 병의 예방 차원의 말이다. 의료(醫療)는 의술로 병을 고침이라는 뜻이다. 보건과 의료는 뗄 수 없다. 예산을 재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 꼭두각시의 포퓰리즘 행정은 막을 내려야 한다.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추석’이 온다. 예전은 기다렸는데 지금은 벌써 오나? 마음이 무겁다. 모두 같은 심정이다.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지금. 혼자보단 둘이, 둘보다 셋이 좋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만드는 것이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와 함께 ‘평생양평’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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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아파트 공사장에 묻은 ‘바르고 공정한 양평 교육’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옛날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 갔다. 그때 맹자가 어려서 보고 듣는 것이 상여(喪輿)와 곡성(哭聲)이라 늘 그 흉내만 내므로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 자식 기를 곳이 못 된다 하고 곧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더니 역시 맹자는 장사 흉내를 냈다. 이곳도 자식 기를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시 서당 근처에 집을 정하니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므로 이곳이야말로 자식 기르기에 합당하다 하고 드디어 거기에 정착했다. 양평군은 자식을 키울 만한 곳인가? 답을 할 자신이 없다. ‘민선 7기 4대 공약 교육사업’ 먹고 살기 힘들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태어나면 다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한다. 기성세대의 ‘라떼’ 같은 말이다. 지자체의 ‘교육(敎育)’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민을 위한 사회교육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공교육이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이 공교육을 위한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하려 한다. 양평군에는 2021년 현재 유치원 25개(500여명), 초등학교 22개(5,120여명), 중학교 12개(2,830여명), 고등학교 8개(2,800여명), 특수학교 1개(80여명) 등 총 68개교 총 학생 약 11,300명이다. 양평군 인구 9%에 해당한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선거 때만 되면 공약(公約)이 당선되면 공약(空約)으로 변한다. 군 예산 3% 이상을 약속했다. 2.6%에 그쳤다. 4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민과 눈높이가 다른 양평군 교육사업’ 양평군이 2021년 교육지원사업계획을 ‘양평혁신교육지구’ 라고 발표했다. 4차산업 체험공간을 평생학습센터 4층에 두고 VR, AR, IOT, 드론, 3D 프린터, 코딩 등 지원한다. 원클릭 신청시스템구축으로 학교별, 학급별 신청을 간편·신속하게 관리한다. 융복합 수업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위한 공간구축을 제공하여 IT기술활용과 농작물, 식용곤충 등 생육환경탐구. 진로의 다양한 영역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교육 공간혁신(스마트팜)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 2월 ~ 12월 대상은 2개 학교 라는 것이 올해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학습교재 사주는 것이 양평군이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교육지원사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교육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교육사업에 관심 1도 없는 양평군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일선의 교사, 학부모와 양평군과의 소통 부재에 있다. 교육발전 기금 또한 군민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군민은 이런 교육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로 인한 ‘과밀학급’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문하고 싶다. 1.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양극화 되는 교육을 어떻게 공평하게 균형발전 시킬 것 인가? 2. 수도권 도시와 양평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일 방법은 있는가?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의 산적된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평군이 힘쓰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뜻이다. 결국 ‘과밀학급’의 해결은 학교를 신설 해야하는데 신설할 대상지와 신설학교에 대해 신중한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 옛말에 백년지대계(百年大計)는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흔히 교육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 만큼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권의지계(權宜之計)며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처이다. 당연한 결과다. 오직 지역 리더와 측근들은 ‘돈’과 다음을 위한 ‘표(?)’에 있다. 양평군 행정조직 구성원 중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경기도에 총 38개의 신설학교가 세워진다. 가까운 지자체 광주하남도 2023년도 중학교2곳 초등학교 2곳 신설한다. 즉 학생증가비율을 미리 계산해서 신설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만연해진 정치 기득권의 특혜’ 양평역 부근 아파트 공사가 한창 이고 마찬가지로 공흥지구단지에도 역시 대형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다. 양평군 중심지역인 양서면, 양평읍과 용문면 등 아파트 약 5,000여 세대가 들어서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살기 좋고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땅값도 올랐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발전은 좋은데 균형 있게, 조화롭게, 평등하고, 공정한 일 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민선 7기 군정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르고 공정한 양평’ 어디에 있는가? 공사장 바닥에 시멘트로 묻었나? 특정 기득권이 관여된 건 아닌지 의혹이 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세대수와 함께 학생 수가 체크 되고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 계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 시스템이다. 상식이다. 하지만 무시하고 증축하는 것으로 서류가 되면 끝나는 일인가? 그럼 학생들이 공사장으로 등·하교를 하란 말인가? ‘아는척 말고 모르면 맡기자’ “알아야 면장(面墻)한다”는 얘기가 있다. 언뜻 행정체계의 면 단위의 장을 일컫는 말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말의 어원은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가르침으로 이르기를 사서삼경중 하나인 “시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 보고 서 있는 것 같다”에서 유래가 됐다. 즉,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식견이 좁고 답답하다는 말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제발 공부 좀 하자. 자신이 모르는 일을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결과의 검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측은하기 그지없다. 꼭두각시 리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몫이다. 양평군은 ‘교육사업’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써야 한다. 교육 현실을 외부 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해서 개선 방향을 찾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 몇 번을 읽고 수정하곤 한다.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잘못된 내용을 쓰는 것은 아닌지 자료를 찾기도 수십 수백이다. 그만둘까도 생각한다. 힘이 든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몇 번을 고구마 삼키듯 바른 침을 삼켜가며 글을 쓰고 있다. 생각 좀 하자, 미래를 보자, 우리의 손자며, 자식이다. 본인들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되면 앞으로 양평군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이 있다. 그런 사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은 불변이다. 미래이고 희망이다. 우리는 교육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배움은 그런 것이다. ‘관심만이 바꿀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는 있다. 선대가 물려준 곳, 부모님이 사시던 곳, 우리는 살고 있다. 자랑스럽게 후대에 물려 줄 것이 무엇인가? 부모 생신 때 윗·아랫마을 어른께 조식 드시러 모시고 오라고 우린 배웠다. 사라졌다. 무엇으로 채우지? 반성해야 한다. 잊었다. 바빠서라기보다 관심이 없다. 미래보다 현실이 먼저다. 우리는 자녀에게 커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밥상머리에서 훈육 비슷한 것을 한다. 정작 본인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법이 허용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 아무리 능력과 재산이 있어도 결국 한국 안에 경기도에 양평군에 어느 읍·면에 있다. 국민이며 군민이다. 우리가 공교육에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양평군이라는 교육환경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부유하고 발전된 지역일수록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 현재 추경예산 심의가 한창이다. 군민과 군의원 모두 양평군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켜보자. ‘인재가 머무는 양평만들기’ 용문면 조현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양평군 1호다. 관내 12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했다. 혁신학교는 입시 경쟁보다 함께 배우는 교육이다.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교사·학생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목표로 한다. 교장과 교사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을 말한다. ‘혁신학교’는 좋고 ‘일반학교’ 나쁘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다. 양평군에 맞는 교육환경을 공교육에 도입하여 우리 군에서 자라고 배운 자녀가 지역을 위해 힘써줄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미래 비전이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인재 외부유출보다는 관내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가 머무는 양평만들기’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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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는 ‘양평공사 미래방안’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최근 “양평경제발전연구소” 기고문에 많은 격려와 호응에 군민께 감사한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사족을 버리고 다소 격앙된 표현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뜻을 전하겠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양평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어떤 사업이든 대안 없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보단 대안을 찾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미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업무에만 집중 하도록 지원 아쉽게도 ‘양평공사’ 설립 취지의 가장 큰 목표인 ‘농산물유통’사업 분야는 ‘양평농협’으로 이양했고 현재 ‘시설관리’ 사업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업 안정과 미래발전을 위해 경영진 전원교체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사사업에 적합한 전문 경영진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미래 ‘양평공사’를 운영하길 바란다. 둘째 시설관리 사업에 역량강화 현재 ‘양평공사’는 ‘환경기초시설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관내 8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유지보수관리 대행을 맡고 있다. ‘관광시설운영’으로는 용문산자연휴양림을 운영대행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시설운영 등을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관내 공모사업으로 지원했던 지원사업을 전수조사 해야한다. 그 결과 방치되거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건물, 시설, 공간 등을 활용가치를 높여 ‘시설관리’ 사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 특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집중 조사하여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양평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의 시설관리 부분도 병행 조사해야 될 것이다. 확장가능 사업으로 도서관 관리사업, 도로·교통관리(터널, 다리 등), 마을의 공공시설 위탁관리, 주차장관리, 폐기물관리, 공공시장 시설관리 등이 있다. 셋째, ‘도시개발’ 사업 진출 . ‘양평공사’ 경영혁신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존에 ‘농산물유통사업’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양평경제발전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부서로 근무하게 되면 안정된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도시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그동안 ‘양평공사’의 ‘빚’ 청산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양평군 아파트 분양이 약 5,000세대로 개발 중에 있다. 토지와 건설비용을 합하여 분양가(현재 관내 평균 아파트 분양가 약1,300만원)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평공사 도시개발 사업부가 맡게 되면 수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대부분 타 지역 건설회사이다. 양평공사가 시행을 맡고 그 외 개발 부분을 관내 우리 기업이 맡으면 지자체로써는 세금이 확보되고 관내 기업은 이윤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상승하게 되며 자연스레 시장도 활성화 된다. 이것이 순환경제다. ‘도시개발’ 사업분야 중 가장 큰 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이다. 주택공급 분류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이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공급주택의 유형으로는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 후 분양 또는 영구임대가 목적인 주택), 국민임대주택(무주택, 저소득층 임대기간 30년), 영구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전용면적 40㎡(13평)이하 30년임대), 민영주택(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 없이 공공 및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있다. 성남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경기도), 하남도시공사 등이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주택분양사업’을 ‘양평군’에 사는 군민에 맞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양평공사’를 통해 이루길 희망한다. 넷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앞서 언급한 ‘시설관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의 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과거 문화와 전통을 현재로 잇는 ‘도시활성화 콘텐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이야말로 지역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유·무형이 함께 어우러져 창조적 결과물을 실현하는 도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것에 낡은(?)이라는 부정요소가 아닌, 우리의 역사로 보고 보존적 미래가치라는 긍정요소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새것의 개발 보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출하여 우리 선조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담긴 새로운 2022년 ‘양평군’을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양평군’ 대표 기업으로써 ‘양평공사’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임·직원 모두가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마음으로 경영혁신을 이루길 희망한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임·직원과 김덕수 모두가 새로운 ‘양평공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군민들도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양평공사’를 위해 응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2회에 걸친 지면의 글을 이것으로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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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하수도∼ 이천시민들께서는 궁금해할까?

  신종화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나고 더로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은 정말 모르고 있다. 단순히 먹고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시설을 아낌으로서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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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관광산업’의 개념조차 모르는 양평군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지금의 양평군 ‘관광산업’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업이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그대로 방치 한 양평군은 그 많은 사업 중 ‘관광산업’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만들었다. ‘관광’이라는 개념조차 모른다는 것밖에 달리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양경연(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각 분야별 정책적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군의 ‘관광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나 많은 산재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숙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익을 위한 실천을 위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풀어보자. 다소 격앙된 표현과 뜻하지 않게 다루게 된 행정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모두에게 양해를 바라는 마음 전 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광산업’으로 년간 수천억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20년도 세계여행관광협회(WTTO)의 200여개국 중 국가별 GDP(국민총생산량)에 ‘관광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마카오는 72%로 압도적 1위였고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33.8%, 크로아티아 25.1, 필리핀 24.6%, 태국 21.9%, 그리스 21.2%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8%로 51위이며 주요국 중 최하위다. 중국도 10.9%, 일본 7.5% 로 우리보다 앞섰다. 위 내용을 보면 도시국가나 첨단산업기반이 부족한 나라는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마카오는 카지노사업을 관광콘텐츠로 개발)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양평군도 마찬가지다. 여러‘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기반시설’를 유치하거나 설립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사항을 구태여 말해야 안다면 정말 소귀에 경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 쉬자파크 초입(양평읍 백안리 219)에 ‘양평헬스투어센터’가 건립되었다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 지층1층으로 건축면적 약552,96제곱미터(약160여평)으로 2020년 9월 ~ 2021년 7월에 완공했다. 국비 7억1천만원, 군비 15억천만원 총22억2천만원이 투입된 공사이다. 상식적으로 공사비를 쉽게 1평당 1천만원을 책정해도 16억이다. 초기 설계를 무시하고 예산을 핑계로 대폭 수정했다. 한 예로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인도조차 확보되기는커녕 뒷마당 정원으로 향하는 실내문이 있는 기존설계를 무시하고 창으로 막았다.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해당 실무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 행정담당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위 내용뿐 아니라 올초 양평군이 양평공사에서 그동안 시설관리를 해온 관광시설 중 4곳을 위탁공고를 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 ‘청운생태마을’로 불리운 청운면에 있는 ‘맑은숲캠프’와 ‘오커빌리지’, ‘용문산야영장’, 석산리에 위치한 ‘산대분교공공캠핑장’을 공모했다. 그 중 현재 운영위탁을 받은 현대지비리테일(유)는 ‘맑은숲캠프’ 공모에서 석연치 않은 의문사항을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했다. 공모 당시 두 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현대지비리테일(유)과 ㈜영진이다. ‘양경연(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두 회사가 공모에 참여했을 때의 제안서를 기초로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만약 ‘양경연’에서 심사를 했으면 ㈜영진에 점수를 더 줬을 것이다. 당시 심사현장 분위기를 ㈜영진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미 내정되었다고 생각이들 정도로 편파성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양측의 동의를 얻어 두 회사의 당시 제안서를 공개 가능하다면 ‘양경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판단는 군민의 몫이다. <올초 위탁공모에서 선정된 현황 자료제공 : 문화관광과> ‘양경연’은 ‘양평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가 주목적이다. 흡집내기 위해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린군수실의 ‘2021군정계획’을 미리보기와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2021군정계획’을 보면 좋은 말은 다 있고 좋은 정책은 다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핵심사업인지 구별할 수 없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것 처럼 속빈 강정 같다. 주요내용은 공정, 행복, 상생, 소통, 청정은 5대 핵심가치라고 하고 6대 부분별 목표로는 공정도시, 스마트도시, 건강도시, 교육도시, 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도시 이며, 4대 군정방향은 ‘1.공정한 군정운영’, ‘2.신성장미래동력’, ‘3.안전하고 행복한 교육복지구현’과 ‘4.문화예술관광’의 새로운가치 창출로 방향을 잡고 있다.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 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군정 목표로 삼고 있지만 느낌도 감동도 없다. 너무 분산된 목표이며 산발 된 계획이다. 누가봐도 전문성이 떨어진 군정목표이다. 그것은 진정성 없는 듣기 좋은 단어들로만 나열될 뿐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들로만 채우기 때문이다. ‘2021군정계획’ 11페이지 표를 보면 사회복지 33,28%, 문화관광 6.4%, 이다. 4대 군정방향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광’인 분야가 전혀 목적과 다른 집행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말만 앞세운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인 현 군정정책이다. 2021년군정계획 자료에 2020년 관광의 주요성과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주요성과라고 자부할 만큼의 사업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참고 2021년군정계획)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2021년도 군정에 실린 ‘관광산업’에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면서 ‘버스킹공연 4회’, ‘인력거 운행’ 같은 내용을 주요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행정을 바라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이토록 행정능력이 없는 것인가? ‘관광사업’이 아니고 ‘관광산업’이다. 즉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지 단순히 사업을 한다고 하니 관리해야 할 행정이 콘텐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콘텐츠개발은 관련 전문가가 하고 행정은 콘텐츠가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설립한다든지, 인력거가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 확보, 인력거를 도입하면 지역경제에 기여 하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놀지않고 일한다’는 식의 계획서는 비용만 낭비될 뿐이다. 이와 같은 ‘양평관광산업’의 총체적 문제는 표(?)를 의식한 군정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김선교 국회위원이 군수 시절 진행한 사업들을 축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다. 지역과 군민을 위한다면 좋은 사업은 발전 시켜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의 기반을 확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특구를 만들었고, 12개읍·면에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대단위 레포츠 공원도 조성했다. 그 외에도 헬스투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최초로 BM(Business Model)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마이스(MICE)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MICE산업: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4개 분야를 말한다.) 양평군 전체가 아닌 대표적 관광자원 만을 밤샘을 해도 부족할 만큼 차고 넘쳐난다. 수도권에서부터 6번 국도를 기준으로 양서면에서 청운면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의 천혜의 자연과 관광시설은 우리에게 지역경제발전의 기회이며 기반이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양평군은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휴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앞으로 양평군은 그동안 방치에 가까운 ‘분야별 관광자원’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전국 규모로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양평군의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입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시안적으로 우리끼리 나누어 먹으려는 식으로 하면 결코 안되며 용납조차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양평군 홈페이지에 ‘군민참여공모심사’ 항목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음성적 지역 기득권 사업이 아닌 군민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관광산업’의 내용은 ‘총론’에 가깝다. 기회가 되면 분야별 ‘강론’을 준비하겠다. 끝으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행정공무원들은 성실히 직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소수의 몇몇 행정공무원 그리고 행정과 밀착하여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마음에서 글을 썼음을 끝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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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양평군 70.3%의 ‘산림자원’의 미래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그동안 지면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발전을 위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미래산림경영’에 대한 의견을 군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양평군 전체면적의 70.3%인 61,714ha가 산림면적인 만큼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그중 국유림 25,695ha, 공유림 2,205ha, 사유림 33,814ha이며 전문임업인으로는 임업후계자 215명, 모범독림가 1명, 우수독림가 1명, 자영독림가 18명이다. 보호수로는 42개소(지역으로분류), 노거수(수령이 오래된 나무) 33개소이며 보호수로는 은행나무 16그루. 느티나무 35그루, 음나무 2그루, 회화나무 1그루이다.<자료제공 양평군 산림과> 양평군청의 행정관리는 효율과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전문성과 지속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과소의 이동과 변경, 그리고 부서명을 바뀌는 것을 최소화해서 담당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의 조직도는 양평군 군정의 얼굴이며 부서에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수행능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어떤 부서가 어떤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한다. 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해체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군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미래 행정조직은 부서와 부서의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용문산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면서 관광으로써의 활용은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업무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관리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전문화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일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양평군에서의 ‘산림자원’은 크게 3가지의 경제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산림자원은 곧 관광산업이다.’ 양평군에서의 ‘관광산업’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산림자원을 미래의 경제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럼 향후 ‘관광산업’과 ‘산림산업’의 양대축으로 해서 자립경제를 미래원동력으로 할 때 차별화된 양평군 만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은 소츠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콘텐츠로써의 역할이며, 산림자원은 그릇처럼 하드웨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릇에 담긴 콘텐츠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양평군의 ‘관광산업’인 것이다. 둘째, ‘경제림의 숲을 가꾸자’ 양평군의 숲이 노령화 되고 있다. 군이 앞장서서 건강한 숲을 위해 숲을 가꾸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숲을 활용한 ‘경제림조성’으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임업’을 활용한 것 중 더덕과 산양삼 등이 있는데 치료제로 쓰일 다양한 약용식물을 재배하여 생산단지를 조성 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로 옻나무는 <동의보감>에서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돕고, 장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기생충을 죽이고, 통증을 멈추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옻나무 추출물의 원료인 항암제 ‘넥시아’를 이용해 신장에서 폐로 전이된 암세포를 완전히 없앤 사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넥시아는 옻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용해 만든 암치료제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연구진, SCI 논문 발표한 사례이다. 이렇듯 꼭 옻나무가 아니어도 다양한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경제림을 조성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선택으로 키우고 가꾸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훌륭한 경제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개똥쑥을 50%이하 저온에서 추출한 물질로 중국학자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 노벨의학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생명과학의 메카로써의 경제림을 가꾸는 사업도 지역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이다. 셋째, ‘산림자원’이 곧 ‘일자리창출’ 잘 가꾸어진 숲과 공원은 휴양지로써 산림소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임업인의 체계적 양성으로 국유림과 군유림에 대한 활용을 한다면 그 또한 산림자원의 큰 활용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산림과 정원관리팀에서 ‘양평시민정원사’ 모집에 정원 50명에 400명이 신청하여 지난 7월 31일 수료식이 있었다. 그만큼 정원을 가꾸는데 군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양평시민정원사’ 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을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수료한 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없다면 인적자원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양평군에서 숲해설가가 700여명이 배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는 소수 일부만이 채용되고 있다. 그만큼 체계적인 산림자원 활용 계획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평군은 2000년도 이후 10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조차 안되어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는 ‘양평형뉴딜사업추진’과 ‘미래비젼 7th양평’에 대한 정책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주요한 시기에 산림자원 70%가 넘는 지역에서 10년이나 넘게 전문적인 ‘산림경영’에 대한 연구용역 하나 없이 군정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양평군은 산림조합과 담당부서와 사업 공조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탄소중립’의 역할로도 ‘산림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양평경제발전연구소’도 동참하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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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축산업발전’에 ‘대안’없는 양평군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생활고는 겹겹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양평군에서의 ‘축산업’은 정말 어려운 난제 이다. 그럼에도 우린 희망을 갖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돈” 되는 “농업”... 과연 가능한가? 라는 주제에 이어서 양평군의 ‘미래축산업’에 대해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군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양평군 축산과 자료를 기준으로 가축 농가는 전체 약 820가구 정도 된다. 표에 나오지 않은 사슴, 토끼, 오리 등 포함해서다. 양평군의 축산농가가 점차 규모화 되면서 사육 마릿수 비례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면서 ‘안티축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렇듯 양평군의 “축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가축분뇨”와 “가축의 사체”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야 “미래 축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 양평군은 향후 ‘친환경 축산’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역양분자원’ 기반으로 ‘경축순환농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즉,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탄소‧온실가스 저감 등과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신규 ‘자원화시설’ 건립 시 에너지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 도입 해야하며 기존에 설치된 퇴·액비화 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경축순환농업’이란 ‘농업부산물’이 축산 활동의 자원(볖집, 쌀겨 등)으로, 축산부산물(가축의 분뇨 등)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경종 활동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환경제를 뜻 한다. 올해 상주시는 ‘축산업부산물’을 농업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골자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주시는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 1개소, 퇴비 유통 전문조직 2개소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 3천t가량을 연말까지 함창읍 일대의 경작지 약 150㏊에 살포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 및 경작지별 토양 검증, 시비 처방전 발급을 통해 퇴비 살포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미량원소를 공급해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켜 양질의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양평군과 밀접한 여주시도 ‘경축순환농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농경지주변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퇴비 운반, 살포, 경운 등 경종농가에 퇴비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퇴비유통전문조직’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천시는 가축의 분뇨와 사체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비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축산농가’ 지원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마련과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실정에 비해 양평군은 어떠한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농가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의 축산업’은 현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한 동네에서 같이 생활하는 주민의 불편함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양평군은 미래 ‘친환경축산’을 위한 제도적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단체에 현안을 맡기는 의존도가 높은 행정을 하고 있다. 하루빨리 인근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축산업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양평군도 빠른 기일에 해야만 한다. 몇 일전 페이스북에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양동면의 축산농가와 마을주민과의 논쟁이 심화 되었다. 요점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가축사육에 있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마을주민끼리 해결하게 방관해서는 안된다. 관할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주민간의 다툼을 없애야 한다. 양평군은 지역의 토종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대 군민 화합의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먹거리가 소중한 만큼 우리도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순환경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축사가 있으면 안돼 라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자 ‘양평경제발전연구소’ 도 지역의 경제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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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돈 되는 “농업”... 과연 가능한가?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허용범위 확대활용에 이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두 번째 주제인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과 “축산업”이 양평군 경제생태계의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지금 군민과 함께 나누려 한다. 사실 이번 주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상당히 민감하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하며, 건너야 할 강은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 남기기 위해 큰 안목으로 바라 봐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 ‘농업’은 세대를 걸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안다. 농업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넋 놓고 기다려야 하나,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농사는 거둬드릴 때가 있다. 농사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농민들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이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날들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정만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양평군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과제로 연구해 왔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힘을 합해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려 한다. 첫째, “지역농산물 소비증진 정책” 수립. 지금 우리의 ‘농업’을 자세히 보면 1평에 3,000원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다. ‘벼’농사가 그렇다. 그리고 경작지도 작은 소규모 농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농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소농이여서 가격경쟁력도 없고, 수확량도 적다. 그렇기에 유통망 확보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진의 방법 중 하나는 양평군 관내에 판매하는 “내수소비”를 늘려야 한다. “내수소비” 증대를 위한 예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상점이나 식당, 식품가공공장에게 “인센티브”즉,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만큼 분기별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미(米)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사용량에 대해 지원하며 양평군에서도 ‘쌀’ 사용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폭넓게 확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지역농산물 “내수소비증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저온창고 설립”으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기존에 양평군 농업은 행정지원에 많이 의존하여 경쟁력 부분에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벼’농사 위주에서 잘 관리된 토지에 구군류로 2모작 작목전환 하여 평당 2만원 이상에 농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2만원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사’로 잘사는 양평을 만들려면 행정지윈에만 의존하는 농업인들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하고 양평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청취하고 ‘돈’ 버는 ‘농업’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2개 읍·면에 대단위 “저온창고”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성수기 출하 시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을 보관하여, 비수기에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장 시기를 놓쳐 헐값으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자. 일방적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읍·면별 자치경제강화”가 지역경쟁력이다. 1차 농산물재배에서 2차 가공을 위한 ‘소규모가공설비’를 지원하여 “가내수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규모 공장이 아닌 “가업(家業)”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2개 읍·면별로 지역 농작물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중앙가공센터’를 설립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치경제강화’는 양평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말한다. 양평군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이다. 많은 부분 중앙부처의 특별지원예산으로 충당하니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에 맞는 기반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2020년 기준으로 양평군 1년 예산이 약 1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 8천억이 넘는 금액을 얻어쓰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26%였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외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대부분의 군민은 알 수 없다. 민생이 해결되었는가? 예산은 넘치는데 돈 쓴 표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잘못한 일 막기 바쁘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자! 군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자! 누구도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깡통에 동전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공짜로 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양평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과 “각종 중첩규제”로 묶어둔 ‘대가성 예산’이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방임, 묵인하고 있는 ‘양평군 행정’과 양평발전의 저해하는 지역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다. 지난 기고문에 기고된 “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라는 글 처럼 “중첩규제”는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첩규제”는 완하된다.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우리 양평군이 자립으로 성장할 때 가치 있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자녀가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경제가 가능한 “소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꼴찌 라는 딱지를 떼어내자!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먹고살 것인가? 국가가 재정 위기가 닥치면 먼저 지방지원예산부터 줄일 것이다. 그때 우리의 ‘현안 문제을 어떻해 해결하나?’ 질문에 우리 함께 고민하고 답해야 할 것이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 “양평지역발전”을 위한 ‘농업경영’은 지면의 한계로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이 남는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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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