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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막가파식 표결 통과
유필선의장 준비위원 표결 참석 제척사유 찬, 반 논란 속 표결 4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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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11 21:31
조례특별위원회 3대3 가부동수 부결 조례안 본회의 의원발의로 통과
반대 서광범 이복예의원 찬성 유필선의장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의원
반대 서광범 이복예의원 찬성 유필선의장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숫자놀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 안하무인격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과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항진시장의 결재1호인 시민행복위원회 유령예산 의결에 이어 별정직 공무원채용 조례 안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 가부동수로 인해 부결되자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시키고 이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을 통과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여주시의회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던 조례 안을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3명의원이 이날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면서 유필선 의장의 제척사유를 놓고 팽팽한 대결 양상 논란 속에서 의장이 표결에 참석하면 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김영자부의장을 기권처리 제외한 4대2 표결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유필선 의장의 표결을 놓고 이해당사자 제척 사유를 놓고 법리적 논란과 함께 다툼의 소지를 남겨 앞으로 여주시의회 의정 활동이 파행에 치달으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반대를 천명한 민주당 이복예 한국당 서광범 의원과 김영자부의장은 출발부터 방향 잘못된 사생아다. 80명의 거대한 권력 조직으로서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며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렵고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인 유필선 의장의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척(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사유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유 의장은 배제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논점으로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며 반대의원들의 제척 주장은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며 위원회더라도 의원의 활동(준비위원)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30여 분간의 찬반토론 끝에 유 의장은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넘겨4대2로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을 대변하라고 선출한 시의원들이 시장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여주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찬성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으로 시민들이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를 지난해11월9일 공고를 했다가 시민들 반발로 철회하여 망신을 당하고 12월27일 관련 조례(안)를 재 입법예고 하면서 1월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를 하여 시민들이 15개항에 대해 지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아예 묵살시키고 통과에만 급급해 시민들로부터 숫자를 앞세운 막가파 식 행정과 의회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권명자기자 ,기동취재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여주시의회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3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던 조례 안을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3명의원이 이날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면서 유필선 의장의 제척사유를 놓고 팽팽한 대결 양상 논란 속에서 의장이 표결에 참석하면 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김영자부의장을 기권처리 제외한 4대2 표결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유필선 의장의 표결을 놓고 이해당사자 제척 사유를 놓고 법리적 논란과 함께 다툼의 소지를 남겨 앞으로 여주시의회 의정 활동이 파행에 치달으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반대를 천명한 민주당 이복예 한국당 서광범 의원과 김영자부의장은 출발부터 방향 잘못된 사생아다. 80명의 거대한 권력 조직으로서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며 신속한 정책 결정이 어렵고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인 유필선 의장의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제척(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사유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유 의장은 배제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논점으로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라며 반대의원들의 제척 주장은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위원회가 아니며 위원회더라도 의원의 활동(준비위원)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30여 분간의 찬반토론 끝에 유 의장은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넘겨4대2로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을 대변하라고 선출한 시의원들이 시장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여주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찬성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으로 시민들이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를 지난해11월9일 공고를 했다가 시민들 반발로 철회하여 망신을 당하고 12월27일 관련 조례(안)를 재 입법예고 하면서 1월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를 하여 시민들이 15개항에 대해 지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아예 묵살시키고 통과에만 급급해 시민들로부터 숫자를 앞세운 막가파 식 행정과 의회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권명자기자 ,기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