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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8 16:09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27일 개회하여 22일간 진행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던 “인구유입 정책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정체 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위험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표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조의 예산을 쓰고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미비한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으로 4~5년 새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됐습니다.
접경 지역의 경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주민들은 손 쓸 방법이 없어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중부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부대가 해체된 지
1년. 4,000여 명의 군 장병이 떠나자 주변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모두 인구 감소의 연속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은 싱글세가 가장 높다고합니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근로소득자는 총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저출산이 심각했던 독일은 난민 수용 이전 출산률을 올릴 방안으로 이러한 싱글세를 도입하여 싱글들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거둬, 결혼해 애를 낳는 부부들에게 상당한 지원자금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출산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수당과 부모수당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싱글들에게 세율을 올려 기혼자들에게 그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실제 출산율 상승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독일의 케이스를 보고 유럽국가들도 사실상 미혼자들의 세율을 올리는 싱글세를 도입 중이고, 한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7년에 정치권에서 싱글세 도입이 논의되었던 적이있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도 24년부터는 부모들에게 직접 수헤가 닿도록 많은 지원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여주시만의 난제를 풀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대안중 하나는 바로 “관광” 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산업중심의 지역이 아니므로 새로운 인구 유입과 번성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희망산업으로 인식되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역도시화 효과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회복의 만병통치약이자 종합비타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성장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민에게 다양한 기회 및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과연 관광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여주시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지자체보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는 선진사례로 일본의 사례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는 일본에서 가장 박력 있는 축제로 꼽히는데 거대한 축제 차량인 네부타는 네부타 마쓰리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매년 8월 초 엿새간 열리는 축제 기간에 아오모리시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285만 명이 도시를 찾는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네부타 마쓰리는 2018년 기준 382억 엔을 벌어들여 단 6일 만에 아오모리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창출했습니다. 경제 효과가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축제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회사의 이름을 네부타에 걸기 위해 홍보전쟁을 치룰정도 입니다.
지난해 네부타 마쓰리에는 ‘대한항공 네부타’가 등장했습니다.
네부타를 제작한 건 아오모리현청이었습니다.
인구문제에 있어 아오모리는 일본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
혼슈 최북단 현이어서 접근성이 가장 나쁜 지역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연간 강설량은 8m로 세계 1위의 가장 불리한 환경임에도 관계인구 유입에 크게 성공한 평가를 받습니다.
소모적이고 재정만 파탄 내는 인구 쟁탈전 대신 일본의 지자체들은
‘관계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제브레인인 데이비드 앳킨슨 성장 전략회의 위원이 「관광입국론」이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개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 인구’ 와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와 달리 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관광객을 단순한 소비 주체로 인식하던 데서 인구문제 대응과 경기부양책의 수단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앳킨슨 위원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면 쇠락한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방의 인구 감소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 비자규정을 완화하여 2012년 836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3,188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예산을 100억 엔에서 680억 엔으로 늘리는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은 1조 엔에서 4조 8,000억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려면 먼저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관계 인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복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 ‘관계인구 증가→이주자 유치→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한 마을이 있는데 홋카이도 정중앙의 히가시카와 라는 마을입니다.
히가시카와는 무명의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어난 지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특산물을 내세워 지역을 홍보할 때, 히가시카와는 ‘사진의 마을’로 선언하고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로 홍보했는데 인생 숏 명소와 인스타 맛집에 열광하는 최근의 관광 트렌드를 감안하면 멀리 앞을 내다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의 마을’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구 대책이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아니라 쭉 살아보고 싶은 거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합니다.
2005년 제정한 신축 주택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가시카와에서 집을 지으려면 재질과 지붕 모양, 외벽 색깔, 정원 조경까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군수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예 조례로 못 박아놓았습니다.
히가시카와로 이주가 어려워 사실상 이주자를 선발한다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2022년 이 마을의 인구는 8,480명으로 25년 새 20%가 늘었고 전체 인구의 54%가 이주자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이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히가시카와는 최적의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기본이고, 인구 8,400여 명의 마을에 문화시설이 빼곡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 최고의 동네라고 합니다.
히가시카와초교는 천연잔디의 야구장, 축구장, 과수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지 면적이 서울광장의 열 배 크기에 전교생은 380명입니다.
문을 열면 바로 잔디밭과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오픈형 구조로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6세 때부터 인근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 증가는 관계 인구를 늘린 결과물입니다.
사진 대회에 출전 선수와 지도교사는 모두 히가시카와의 초청을 받는데, 왕복 비행기표와 일주일간의 숙박비를 모두 히가시카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지만, 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히가시카와군청의 계산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자신의 마을을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영 숙박시설에 2박 3일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으며 살림살이가 전부 갖춰져 있는 하우스라는 ‘살아보기’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이즈음, 여주시도 젊은 인구를 유입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워케이션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여주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주체적인 자세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중 인구청책 5개년계획 수립에 대하여도 기획예산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인구유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시고 부서와 시민들과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주 인구, 생활 인구를 넘어 관계 인구를 유입시켜 우리 여주가 소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급한파가 온다고 하니 건겅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그 어느 해보다 찬란한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