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8

• 경기도공무원 교육, AI기반 사용자 희망교육으로 바꾼다

  “반도체는 왜 중요한가요? AI와 엔비디아는 무슨 관계인가요? 관련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어떤 주제라도 배우고 싶은 주제나 지식, 정책 등에 대해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이 정해진 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되는 셈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1957년 경기도인재개발원 개원 이후 이어 왔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꾼다는데 있다. 기존 경기도 공무원 교육은 도인재개발원에서 1년치 교육 과목과 교육 일정을 수립해 공개하면, 사용자가 듣고 싶은 교육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도는 현행 공무원 교육 방식이 진정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시간이 아닌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 채우기, 업무 도피처 등으로 변질 됐다며 교육 혁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먼저 사용자 중심 교육을 위해 수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수집해 매월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들 들어 1월에 희망교육 신청접수 즉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수상신청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결과 교육 가능 최소 인원 5명을 넘기면 정식 교육과정이 돼 3월에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5명을 넘기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강된다. 이런 과정이 매달 반복되면 도 공무원들의 배우고 싶고 관심있어 하는 방식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인재개발원은 보고 있다.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AI활용, 학점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AI활용을 위해 도인재개발원은 2025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AI 기반 교육플랫폼 ‘G맘대로 콕’을 구축할 계획이다. G맘대로 콕은 일종의 AI기반 학습도우미로 학습자의 경력, 기존 교육데이터, 취미,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AI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주제를 추천한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교육 일정관리, 교육계획 수립 등도 추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교육진행방식도 기존처럼 3~4일씩 걸리는 집합교육 방식 보다는 하루 1~2시간이라도 필요한 강의만 들어도 되는 학점제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 엑셀만들기, 홍보전문가 과정 같은 직무 관련 교육은 모두 온라인 강의로 개편되고, 오프라인 교육은 반도체는 왜필요한가?, 다회용기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 같은 구체적이고도 흥미있는 주제로 바꿀 예정이다. 단, 공무원 교육과정인 만큼 주요 도 정책에 대한 주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기후, 인구 변화 등 사회문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정책분야 교육 비중이 전체 50%를 차지해 역량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9월부터 구체적 교육 혁신 방안을 놓고 시범운행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억지로 떠먹여 주던 교육 방식을 벗어나 과일바구니에 과일을 담듯 원하는 학습을 선택하는 방식은 공직사회에서는 국내 최초”라며 “이번 교육 혁신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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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29곳 점검. 미매각 96곳 해소 추진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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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 10회 연속 참가. 키르기스스탄 공략 나서

  경기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산업 행사인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KITF·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4’에 10회 연속 참가해 도내 우수 의료기관을 알렸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된 KITF 2024는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터키 등 유럽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료 홍보관은 박람회장안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제로 부스를 꾸렸다. 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10회 연속 참가했다. 박람회 사업에는 도내 의료기관 11개소(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지샘병원, 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강남여성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가 참여해 경기도 의료기술을 알렸다. 박람회 기간 약 1천800명 이상이 경기도 부스를 방문했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4월 24~25일 양일간 카자흐스탄 시내에서 ‘2024 메디칼 경기 비즈니스 포럼(Medical Gyenggi Business Forum)’을 열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해외 환자 송출 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또, 경기도 초청 카자흐스탄 해외 의료인 연수 졸업생 20명을 초청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료대표단은 4월 26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로 이동해 비슈케크시 의료진 및 환자 송출 업체를 직접 만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인과 교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 대비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의료 교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이다. 경기도는 2013년 키르기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적인 경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거점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신시장인 키르기스스탄을 발판 삼아 경기도가 국제 의료 사업을 더욱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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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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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37건의 교육훈련 분야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빠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장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4급 부서장 전략적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자 교육 운영 ▲민선8기 주요가치 공유 및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과 소통의 장 마련 ▲소통하는 관계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른 직급 교육과정과 연계 등을 실시했다. 특히, 4급 부서장이 되기 전, 승진 후보자 단계부터 ▲역량교육 및 평가 ▲리더십 코칭 ▲정책 워크숍 ▲리더십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교육훈련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8년부터 2021년, 2024년까지 3번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소통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치는 직원이 많아지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훈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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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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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공무원 교육, AI기반 사용자 희망교육으로 바꾼다

  “반도체는 왜 중요한가요? AI와 엔비디아는 무슨 관계인가요? 관련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어떤 주제라도 배우고 싶은 주제나 지식, 정책 등에 대해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이 정해진 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되는 셈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1957년 경기도인재개발원 개원 이후 이어 왔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꾼다는데 있다. 기존 경기도 공무원 교육은 도인재개발원에서 1년치 교육 과목과 교육 일정을 수립해 공개하면, 사용자가 듣고 싶은 교육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도는 현행 공무원 교육 방식이 진정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시간이 아닌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 채우기, 업무 도피처 등으로 변질 됐다며 교육 혁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먼저 사용자 중심 교육을 위해 수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수집해 매월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들 들어 1월에 희망교육 신청접수 즉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수상신청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결과 교육 가능 최소 인원 5명을 넘기면 정식 교육과정이 돼 3월에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5명을 넘기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강된다. 이런 과정이 매달 반복되면 도 공무원들의 배우고 싶고 관심있어 하는 방식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인재개발원은 보고 있다.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AI활용, 학점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AI활용을 위해 도인재개발원은 2025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AI 기반 교육플랫폼 ‘G맘대로 콕’을 구축할 계획이다. G맘대로 콕은 일종의 AI기반 학습도우미로 학습자의 경력, 기존 교육데이터, 취미,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AI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주제를 추천한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교육 일정관리, 교육계획 수립 등도 추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교육진행방식도 기존처럼 3~4일씩 걸리는 집합교육 방식 보다는 하루 1~2시간이라도 필요한 강의만 들어도 되는 학점제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 엑셀만들기, 홍보전문가 과정 같은 직무 관련 교육은 모두 온라인 강의로 개편되고, 오프라인 교육은 반도체는 왜필요한가?, 다회용기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 같은 구체적이고도 흥미있는 주제로 바꿀 예정이다. 단, 공무원 교육과정인 만큼 주요 도 정책에 대한 주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기후, 인구 변화 등 사회문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정책분야 교육 비중이 전체 50%를 차지해 역량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9월부터 구체적 교육 혁신 방안을 놓고 시범운행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억지로 떠먹여 주던 교육 방식을 벗어나 과일바구니에 과일을 담듯 원하는 학습을 선택하는 방식은 공직사회에서는 국내 최초”라며 “이번 교육 혁신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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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29곳 점검. 미매각 96곳 해소 추진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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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 10회 연속 참가. 키르기스스탄 공략 나서

  경기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산업 행사인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KITF·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4’에 10회 연속 참가해 도내 우수 의료기관을 알렸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된 KITF 2024는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터키 등 유럽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료 홍보관은 박람회장안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제로 부스를 꾸렸다. 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10회 연속 참가했다. 박람회 사업에는 도내 의료기관 11개소(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지샘병원, 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강남여성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가 참여해 경기도 의료기술을 알렸다. 박람회 기간 약 1천800명 이상이 경기도 부스를 방문했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4월 24~25일 양일간 카자흐스탄 시내에서 ‘2024 메디칼 경기 비즈니스 포럼(Medical Gyenggi Business Forum)’을 열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해외 환자 송출 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또, 경기도 초청 카자흐스탄 해외 의료인 연수 졸업생 20명을 초청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료대표단은 4월 26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로 이동해 비슈케크시 의료진 및 환자 송출 업체를 직접 만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인과 교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 대비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의료 교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이다. 경기도는 2013년 키르기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적인 경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거점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신시장인 키르기스스탄을 발판 삼아 경기도가 국제 의료 사업을 더욱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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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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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37건의 교육훈련 분야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빠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장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4급 부서장 전략적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자 교육 운영 ▲민선8기 주요가치 공유 및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과 소통의 장 마련 ▲소통하는 관계리더십 향상을 위한 다른 직급 교육과정과 연계 등을 실시했다. 특히, 4급 부서장이 되기 전, 승진 후보자 단계부터 ▲역량교육 및 평가 ▲리더십 코칭 ▲정책 워크숍 ▲리더십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교육훈련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8년부터 2021년, 2024년까지 3번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소통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치는 직원이 많아지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훈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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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한국 작가 대상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작품 공모

  한국도자재단이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작품 공모에 나선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은 올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요 전시행사 중 하나로 한국 도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국내 작가들의 주요 작품 발표 및 공개경쟁 무대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다. 공모전 모집 대상은 한국의 전통미와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현대적 조형이 조화를 이루는 창작품으로 국내외 타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은 작품이면 가능하다.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을 가진 국내 도예 작가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별 최대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실물 작품 접수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경기도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실물 작품 접수 최소 3일 전에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출품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320@kocef.org)으로 접수해야 된다. 심사는 재단 내외부 전문가의 작품 실물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비엔날레 기간 중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전시된다. 도자재단은 ▲대상(1점) 2천만 원 ▲금상(1점) 1천만 원 ▲은상(2점) 각 5백만 원 ▲동상(2점) 각 300만 원 ▲입선(30명) 등 총 36점을 선정해 총 4천6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등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상 작가에게는 작품과 연계한 굿즈 제작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자박물관(031-799-1566)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세계 도자문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전통 도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전통 도자의 조형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국내 도예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를 주제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행사는 ▲주제전(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국제공모전(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광주 경기도자박물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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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 인턴 지원금 증액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을 한다. 2024년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사전상담을 통해 사업체와 인턴을 연계하고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남부 031-8008-2253,2254, 북부 031-8030-2384,23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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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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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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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