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 칼럼/기고
  • 기고문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 칼럼/기고
  • 기고문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21-02-10

실시간 기고문 기사

• 배지”에 대하여

  ☆ “배지”에 대하여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왼쪽가슴에 의원 배지를 달았다. 만30대 후반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리고 40대에는 두 표 차로 석패하였다. 그래도 나의 정신적 사고는 나를 좌절로 주저앉히지는 못했다. 나에게는 신념과 뚝심, 그리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정신적 민본사상(民本思想)이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풍채가 웅이하고 얼굴이 수려한 최진욱 아우께서 보내준 향기메일 속에는 시인 최선옥님 글이 있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배지에 대한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한 미래 지향적 봉사자가 되고자 또 다시 마음을 굳게굳게 다져 보는 계기가 되었다. ★ 능력이라는 배지 ★ 평범한 행복이 좋다는 걸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의 능력에서는 평범함 보다는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배지효과”란 주제의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의 배지, 보이는 배지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배지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배지가 다르지만 과거에는 명문대 입학과 졸업, 그로 인한 출세가 자신은 물론 부모의 상승의 배지였다면 요즘은 물질 쪽으로 배지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 중, 뛰어난 인재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런 인재를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어느 논객의 말이 와 닿습니다. 권력이나 배경과는 다른 배지의 효과여서 공감이 컸습니다. 조건적인 배지를 경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배지의 위력을 실감하고 그 배지를 달기 위해 애씁니다. 이는 이미 떨쳐내지 못한 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배척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나은 것을 원하는 심리는 비슷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조건이나 배경 등의 등급의 배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배지가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지향하며 보이지 않는 권위와 명예를 쫓아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은 수평적 논리의 배지여야 하며, 그것은 “민(民)의 대표자로서 민의 눈높이와 구미에 맞는 민의(民意)에 부합하는 능력의 봉사자(奉仕者)”를 요구하는 것이다.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7

• 3?1절의 의미

  3?1절의 의미 수원보훈지청 금교라 실무관 이따금씩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해마다 삼일절 즈음이 되면 봄기운보다는 칼바람이 불어오는 듯 한 느낌이다. 1919년 3월1일을 기해 일어났던 항일 독립운동이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한다. 95년전 이 땅에 메아리 친 3?1만세운동은 암울한 일제식민통치의 칼바람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의식을 세계만방에 떨친 치열한 생존 운동이었고 생명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이는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이 선열들의 애국운동, 애국정신의 산물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이 선조들의 얼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3?1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전승하는 것이 「국가보훈」이라 할 때,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촉매로서 세대와 계층을 잇는 가교라 할 것이다. 95년 전, 우리는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해 많은 몸부림을 쳤다. 우리가 찾고 싶었던 봄은, 우리 민족이 민족 스스로?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의 글과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봄이었다.?지금 우리는 마음껏 봄을 느낄 수 있다.?다른 나라의 압박 속에서 몸을 숙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말과 글을 마음껏 쓰도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를, 이 봄을, 3월의 의미를 간혹 잊곤 한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것들이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한다. 자유?평등?평화의 추상적 개념을 만천하에 현실로 표출한 우리 선조들의 3?1운동을 당시대에 한정된 역사적 사실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음은 그 숭고한 의미가 결코 과거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세상의 무엇보다 고귀하게 여긴 자긍심과 그 자신을 초개와 같이 자주독립의 공동체의 선을 위해 내던진 애국선열들의 삶에서 우리는 당면과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인과 어울릴 수 있는지, 그 민족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3ㆍ1절의 정신을 충분히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6

• 유승우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편지

  유승우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편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여주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때론 자존심 상하며 살아온 세월들 분구추진위원들의 공로로 이천시만의 국회의원되어 초선의원임에도 예결위원 되어서 5,000억원 예산 확보하며 3선 의원 못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무너진 이천 자존심을 하늘 높이 세워준 유승우 의원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6.4 지방선거에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오니 분구추진위원회, 선거대책위원들에게 공천권을 위임하셔서 의원님을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매지 않은 선비정신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천권을 위임하실 때 하이닉스 비대위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 선거법 때문에 시민에게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돈쓰고 시장되겠다는 사람도 후보군에서 제외시켜주시고, 박심이니 중앙당심이니 하면서 명함 들고 박힌 돌 빼러 온 굴러온 돌들은 이천이 하나 되어가는 길에 걸림돌이오니 의원님께서 손수 치워주십시오. 유승우 의원님 옛날 옛적 이천군수 후보시절 의원님 편에 섰다고 형님한테 욕 먹어가면서 의원님과 동반자 되어서 함께한 여정 속에 설봉산 개발하려는 유승우 시장을 비난하며 악랄하게 반대한 이유로 폭풍우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을 의원님 마음판에 이재용 이름 석자가 배신자로 새겨져 있다면, 이천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설봉공원이 될 줄 모르고 반대한 잘못을 회개하며 설봉산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쓰레기봉투 들고 토요일마다 10년 동안 청소 봉사한 공로와 상쇄하여 옛날에 좋았던 동반자 관계로 다시 돌아갈 것을 지면을 통하여 제안합니다. 이재용이 오지랖이 넓어서, 제 일도 아니면서 이범관 의원 멱살 잡았다가 견원지간이 되었음에도 이범관 의원께서 나를 구만리식당으로 초대하여 군부대 다시 들어오게 하여 고맙다고 하시면서 맛있는 소갈비 사주셨습니다. 군부대 이천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명박 대통령께 돌직구 날려서 긴급뉴스로 이천에 군부대 다시 보낸다는 국방부 발표를 얻어내 조병돈 시장이 35만 자족도시 만드는데 이재용 장로가 일등공신임에도 아직까지 자장면 한 그릇 대접하지 않은 시장에게 의원님이 친구 입장에서 면박도 주고, 그동안 이천을 위해 한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로 하여금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면 이천의 자존심 세우려고 아등바등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의원님이 가는 길에 이재용 장로 미력하지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재용 장로가 큰 공로 세움은 자랑할 만한 학벌도 아니요 화려한 경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눈물 흘리며 삭발하던 아녀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시당하여 속상함에 서울 가서 긴 머리 삭발하여 눈물 흘리는 아녀자들의 모습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이천의 지도자 되려는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직 시장님 되어 삭발도 하시고, 광화문 상경집회 현장에 오셨을 때 반가움에 달려가 인사 나눔이 오늘의 국회의원 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유승우의원께서 광화문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아마도...이천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오늘도 깊어가는 겨울밤에 간절히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2014년 2월 17일 순복음예광교회 이재용 장로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5

• 다른 건 몰라도 ‘소소심’은 알아두자!

  여주소방서 교육홍보담당 박상범 다른 건 몰라도 ‘소소심’은 알아두자! 소방안전교육하면 이제는 소소심으로 통한다. 지금까지 소방교육은 정해진 틀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소방안전상식을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능숙히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란 물음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모든 학습이 그렇겠지만 특히 소방안전교육은 대상자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전문가용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익혀놓아야 할 생명지킴이 수단이며 모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소소심’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소소심이란 반드시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방안전상식으로 첫째 소화기 사용법, 둘째는 소화전 사용법,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이다. 재난에 대처하는 상식이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론 제 역할을 하기 힘들고 몸에 배어 무의식중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돼야 하기 때문에 여주소방서에서는 소소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써 화재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할 수 있고,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며,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율이 높아진다. 실례로 지난해 3월 모 대학교에서 화재가 발생 시 당시 무역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김모 군 외 4명이 인근 소화전과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했고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 중이던 김모 집배원은 마을 도로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송모(81세) 할머니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소소심에 친숙하고 쉽게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주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을 활용해 실용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소방안전상식 ‘소소심’을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5

• 6. 4 지방선거

  6. 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전영섭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 21.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3. 2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성남시권역에 대한 선거아카데미가 지난 2. 19. 수요일에 실시되어 예비후보자들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아카데미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교육도 받은 예비후보자들이 필요한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차분한 가운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분위기가 선거내내 공정선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 매니패스토(Manifesto) 정책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만이 돈선거 등 부정선거를 일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패스토(Manifesto) 정책선거란 정당 ·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구상하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선진선거문화 정착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처럼 잘 정비된다면 우리도 민주주의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어떤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예비후보자들에게 제공해 드린 여러가지 자료와 책들을 통해 공부하셔야 모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선거아카데미와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궁금한 점이나 신고사항 등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거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 633-1390으로 전화주십시오. 선거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제출이나 건의사항, 신고사항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1

• 신붕

  [장자(莊子)] 소요유 편(逍遙遊篇)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鯤)과 붕(鵬)이라 한다. 곤(鯤)의 크기는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곤(鯤)이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鵬)이라 한다. 붕(鵬)새의 등의 크기도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붕(鵬)새가 날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에 드리워진 구름과 같다. 이 새는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남쪽 바다로 옮겨가는데 남쪽 바다란 곧 하늘의 연못(천지)이다.” <제해(齊諧)>라는 책에 말하기를 “붕(鵬)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물을 치기를 3천리,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하늘 높이 오르기를 9만 리, 날아간 지 6개월 만에야 쉰다.”고 하였다. 호를 연령 따라 붕(鵬)이라 했다. 21세~40세까지는 새로울 신(新) 신붕(新鵬)이라 했고, 41세~60세까지 매울 신(辛) 신붕(辛鵬)이라 하고, 61세~80세까지 성스럽다 하여 성스러울 성(聖) 성붕(聖鵬)이라 했으며, 81세~100세까진 귀신 신(神) 신붕(神鵬)이라 호(號)했다고 합니다. *신붕 이환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0

•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바라며... (경기도 의원 원욱희 여주1)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등 지방분권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는 등 자주재원 확충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성숙한 자치’ 정책 추진성과 발표를 했다.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가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공개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되었으며 마을기업이 활성화 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부활의 계기가 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일(10.29)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더불어 지방자치헌장 발표 등 지방자치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주민은 ‘지방’도 ‘자치’도 없는 껍데기 행사였다는 평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권한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었으며 고비용·저 효율의 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때다. 지방자치담론이 아무리 풍성해도 실천으로 이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다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자치·국가사무 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6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어느것 하나 만만한게 없다. 분명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비율 또한 그 수준이라면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기대할수 없다는 점이다. ‘2할의 지방 자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게 급선무다. 기관위임사무 등을 폐지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사무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정말 왜곡된 것이라면 ‘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물론, 어느 지방정부도 방만한 지방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축제 등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전면공개를 주문하자 일각에서는 자치살림에 대한 간섭이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안타깝게도 축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이 매년 1조원 가까이 되고,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 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는데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해마다 늘고 있으니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축제가 아니면 사람들을 끌여들일 수 없는 어려운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행사가 이미 생존차원의 비즈니스임에는 틀림 없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유사·중복 축제도 적지않은 만큼 절제는 필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의원 제도 폐지를 놓고 갑논 을박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제 20살 성년이 다된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도 전반을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때 마다 거론됐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논란, 주민들의 무관심, 예산없는 자치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작금에 불거진 기초단체 공천여부도 이런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각되었음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다. 현재 19.2% 지방교부세의 비율도 높여야 한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주체가 같아야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기초단체장 공천 문제에만 머물지 말고 자치선진국들 처럼 자치재원 마련 등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을 냉철히 되돌아 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조적 혁신에 나설 때 성숙한 꿈의 지방자치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가 기대하는 주민이 행복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뒷받침하는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책임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좋은 지방자치인을(경기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도의원,시.군구의원)뽑기 위해 어떠한 인물 선택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지역에 맞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유권자 선택이고 권리이다. 아울러 소통능력도 갖추어야 지역 현안을 해결되리라고 본다. 또한 지역의 문제해결(광역+기초)ㅤㅐㄱ은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20

• 도광양회(韜光養晦)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도광양회(韜光養晦)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어둠속에서 칼을 감추고 힘을 길러라! 삼자구도를 인정하고 명심하라! 역사소설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유비(劉備)는 조조(曹操)의 식객으로 있을 때의 계책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고사이다. 유비(劉備)는 복자고비(福者高飛)의 자세를 취하며 늘 몸을 낮추어 우둔함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경계심을 풀도록 만든 하나의 도광양회의 계책(計策)이었다. 또한, 제갈량(諸葛亮)은 천하삼분지계 했고 그의 예상대로 들어맞았다. 제갈량은 주군 유비를 모시고 촉(蜀)을 취한 후 힘을 기르도록 하여 위(魏), 오(吳) 나라와 대등한 균형을 꾀함으로서 획기적인 고도의 전략으로 도광양회의 술책이었다. 요즈음 보듯 6·4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를 겨냥한 정치지망생(政治志望生)이 앞 다투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고개를 내밀고 얼굴을 알리고 있다. 이는 우리 여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서 유능한 일꾼들께서 지역을 위해 봉사(奉仕)를 하겠다고 뛰고 있으니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그 어느 누가 단체장이 되던 이들 중에는 여기에 현직으로 세를 누리고 있는 비룡이던 땅위에 몸체를 드러내 분주한 전룡(田龍)이든, 아니면 물속에 잠겨 힘을 키우고 있는 잠룡(潛龍)이든 간에 우리 여주시의 살림을 꾸려갈 시민의 대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공천이라는 행운의 동아 밧줄을 탄탄히 잡아야 하는 커다란 난관의 관문이 있기에 정치지망생들은 자기가 선택되길 바라면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분주히 뛰고 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게 판단한다. 또한 민의 소리는 무조건 옳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민의 인심을 얻어 내어야 하는가를 고심하며 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편히 말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놓고서 민에게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를 민의 눈높이로 보고 대하며 고민해야 한다. 역경(易經)을 굳이 인용한다면 수면에 아직 떠오르지 않은 잠룡이 힘을 기르며 도광양회의 전략으로 지혜의 칼날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몸체를 땅위에 드러내 세를 누리려 하는 전룡들은 종횡무진(縱橫無盡) 표심을 다지기 위해 거리를 누비고 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이 중신인 위징(魏徵)과 공신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창업이수성란(創業易守成難)”이라 했듯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도 어렵다. 이미 세를 누리며 하늘에 오르는 비룡(飛龍)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심이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10여 명의 단체장 예비후보자들께서 뛰고 있지만 공천의 향배가 갈리고 나면 탈락자들 다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천장(公薦狀)을 받아든 낙점자들께서는 기쁨과 환희의 미소를 머금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이 천하삼분지계의 전략을 구사했듯이 필연적으로 공천의 낙점자들은 이렇듯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 또한 군소 정당 내지는 안철수에 의한 신당(新黨)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또 무소속(無所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당에 의한 삼자 구도 내지는 무소속을 포함한 사자 구도가 예상되리라고 보아지며, 이 또한 당선(當選)을 향한 각축전(角逐戰)의 장으로 우리 여주시의 또 다른 하나의 일명 천하삼분지계의 구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허나, 필연적으로 당선인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이들께서 어렵게 받아든 공천장만을 가지고 진정 당선을 부르지는 않는다. 각 정당의 공천자중 한 명이 당선됨으로써, 아니면, 혹여 무소속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지망생들은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당선되면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부르리라고 본다. 발톱을 감춰라! 자만은 자기 자신에 최대의 적인 것이다. -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원 -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11

• 소방차량 출동 시 피양, 양보 나부터 실천 하자!

  소방차량 출동 시 피양, 양보 나부터 실천 하자! 겨울철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소방차 피양 및 양보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현장도착시간이 1~2분간 늦어지면 이미 화재는 진압시기를 놓쳐 버려 재산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경우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내 중심도로에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긴급자동차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 하나 쯤이야'하는 한 개인의 양보 없는 미덕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피양 및 양보의 미덕은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웃사랑의 실천방법중 하나임을 명심하며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 여주소방서 소방교 박상용 -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04

• 2014년, 명예로운 보훈으로 이루는 국민 대통합

  2014년, 명예로운 보훈으로 이루는 국민 대통합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 60년 만에 찾아 온 갑오년 청마의 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아침 일출을 보면서 소망했던 일들이 금년한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 또한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작년과 올해를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0만 보훈가족과 UN군 참전용사들께 감사하고, 국민통합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는 보훈외교에 역점을 두어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계기로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UN참전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60년을 기억하고,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6?25참전용사 18만 명에게 예를 갖추어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분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해드렸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해드리기 위하여 보상 수준을 높였다. 2014년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3.3% 보다 높은 수준인 4%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작년 15만원에서 금년 17만원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확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호국보훈정신 함양 중심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뜻 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대 국민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정책과 나라사랑교육의 범정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룩한 보훈정책에 대한 추진성과는 국가보훈처가 국민으로부터 보다 두터운 신뢰를 얻고, 미래 지향적인 부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제 2014년도부터 추진되는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아직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이 낯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박근혜정부는 역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이에 ’13년 8월「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국가보훈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업무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보훈보상?복지, 제대군인 지원, 나라사랑정신 함양 등 모든 보훈영역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게 된 것이다. 2014~2018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추진을 위해 수립된 것이고, 계획은 국가보훈위원회 실무위원회와 민간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하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의결 하였고 의결된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5년 간 추진 예정인 것이다. 본 계획에는 크게 6가지 항목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 나라사랑 교육 기반구축 및 개선이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과거를 잊고 사는 민족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며 지난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념적 갈등과 반목의 틀에서 벗어나 용서와 배려를 통한 화합과 상생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화합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다. 2014년에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는 대국민 통합에 힘씀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칼럼/기고
  • 기고문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