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 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김동연,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4

• 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24-04-24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경기도, 일산·양주·용인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투자 유치 논의

  경기도가 조성 추진 중인 경기테크노밸리 3곳 내 첨단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용인플랫폼시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기업투자·유치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테크노밸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바이오·메디컬), 양주 테크노밸리(디스플레이·모빌리티), 용인플랫폼시티(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첨단기업) 등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토지공급)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해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공지원센터 건립) 클러스터 내·외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 장비, 연구시설 확충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기타) 산·학·연 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기업성장 컨설팅 지원, 세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인재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입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 MOU(업무협약) 체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된 후에도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협력, 투자유치 관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고, 심화되는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테크노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천㎡(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천㎡(6만 6천 평)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6만㎡(83만 평)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4년 말 착공이 목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4

• 청렴 실천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청렴 실천 선언식 및 반부패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이 끝나고 직원이 내부 공모로 제출한 청렴 슬로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간부들이나 기관장 등 직원 모두가 흐리고 우중충하고 비 오는 마음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도민들 위해 진정성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렴 실천 선언에는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도청 실국장, 도 공공기관 기관장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도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교육 ▲청렴 실천 서약서 작성 ▲청렴퍼즐 맞추기를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공익을 우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실천 다짐을 외쳤다. 이어 김동연 지사와 28개 도 공공기관 기관장이 퍼즐 조각을 모두 함께 부착했고, ‘부패 0 청렴 100, 청렴하면 경기도다!’라는 청렴 슬로건이 담긴 대형 청렴퍼즐을 완성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17일까지 청렴에 대한 전 직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슬로건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렴하면 경기도다’, ‘내가 지킨 청렴, 나를 지킨 청렴’, ‘신뢰받는 경기도, 청렴은 우리의 약속’, ‘No라고 외칠 때, 내 마음 무게는 Zero’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문구를 선정했으며 행사장 입구에 전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더불어 도는 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을 높여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는 공직사회 ▲서로가 연결되는 청렴가치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실천 ▲부패요인 사전예방 등 4대 전략 20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참여형 청렴 시책으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동아리 ‘청렴시그널’ 운영 등 주도적·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청렴정책을 경기도, 시군,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이행하는 공동과제로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청렴 수요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시책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4

• 김동연, “The 경기패스 신청 시작. 도민 여러분도 많은 혜택 누리시길”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4

•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하였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하여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하여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24-04-24

• 허원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과로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2024-04-24

• 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노인 셋 중 하나 “노후준비 못했다”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 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