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도청사 방문객 편의 증진 위해 ‘스마트방문객시스템’ 도입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나 회의, 도 개최 행사 참석을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의 출입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자 출입증과 QR코드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참석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문자 출입증 시스템은 위원회나 회의 참석자가 본인 휴대전화로 사전에 받은 문자 출입증을 제시하면 즉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료가 제공되는 회의일 경우 문자 출입증에 음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문자 출입증을 먼저 시행한 후, 5월 중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문객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문자 출입증과 달리 방문자에게 사전 발급된 QR코드를 인증해 출입하는 방식이다. QR코드 인증 방식은 회의나 행사담당자가 출입자를 미리 확정하면 QR코드 인증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는 회의나 위원회, 행사 참석자뿐 아니라 특정 부서 방문자가 시스템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하면 해당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QR코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방문객시스템' 도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 도청사에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오신 분들이 줄을 쭉 서있는 모습을 봤다”면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 오시면 바로 들어가시게 해야 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도청사 방문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출입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해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2

• 경기도,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 5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들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꿈마루와 함께하는 창업 첫걸음’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대회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성 예비창업자 및 도내 사업자 등록 1년 이내의 초기 여성창업자다. 올해는 시상 규모를 지난해 총 1천400만 원에서 총 1천6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총 8명에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선 진출자 8인에게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업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된다. 대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 또는 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031-270-9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사소한 일상의 발견이 새로운 창업의 길로 이어지고는 한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을 꿈꾸는 도내 여성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남부(용인시), 경기북부(의정부시),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 양주시, 포천시 등 총 7개의 ‘경기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파주에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여성 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 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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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북부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적정수준으로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도가 적정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지하 주차장 27개, 지하 역사 16개, 지하 영업시설 16개, 지하보도 16개 등 총 75곳을 조사했다. 분석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와 권고기준 항목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이었다. 지하 주차장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620ppm으로 유지 기준 1,000ppm보다 낮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균 농도는 170㎍/m3로 권고기준 1,000㎍/m3보다 낮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발암 성분 중 하나다. 지하주차장 특성상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은 것은 다수 차량의 주차 및 저속 주행이 원인이며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역사 시설의 미세먼지 PM10(입자의 크기가 지름 10㎛ 이하인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57.7㎍/m3,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22.6 ㎍/m3이며 대합실보다 승강장에서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지하 영업장 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582ppm으로 역시 기준치보다 낮았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이 36㎍/m3로 유지 기준 70 ㎍/m3보다 낮아 적합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하차도 역시 이산화탄소 503ppm, 포름알데히드 6.4㎍/m3로 유지 기준보다 낮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은 “측정결과 5개 항목 모두 평균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 이하로 나타나 경기북부 소재 지하 시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지하 시설의 특성상 조리기구 사용, 자동차 운행, 진열된 상품 및 내부 인테리어에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상시적인 환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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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한우 우수성 홍보 온라인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개최

  경기도가 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6월 14일 안성 도드람LPC에서 개최되는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사전축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다.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한우의 가치를 이해하고 한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부문), 중학생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우 품질, 맛 등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주제가 드러나도록 직접 그린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문별 100명씩 선착순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지를 등록 접수해야 한다. 대회의 모집 공고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대회 시상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부문별 7명(총 21명)에게 각각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에게 상장과 상품권이 수여된다. 특히 금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되는 등 시상 결과는 5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된 우수 포스터는 향후 경기한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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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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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연구원, “푸드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주도여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과 협업 플랫폼 및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주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동력 푸드테크 핵심,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4차산업 기술(Technology)이 만나 식품산업을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미래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 개발 및 제조(대체식품, 간편식품, 케어푸드 등), 유통(온라인플랫폼, 물류 및 유통 로봇 등), 외식서비스(주방 로봇,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 식품처리(친환경 포장, 푸드 업사이클링 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애그테크(Ag-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한국 31.4%(식품산업 4.8%)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5천542억 달러, 국내는 약 61조 원(식품산업 시장규모 570조 원의 10.7%)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는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언택트 소비 확대, 환경부담 완화,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건강식품의 수요 확대 등의 이슈와 함께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잠재적 성장 기반 향상을 위해 모태펀드 규모 확대 및 민간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등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벤처창업자금 우선 지원, 1천억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 등의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스타트업 육성 위주의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타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유형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규모 확대 ▲푸드테크 산업에 적절한 제도 및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푸드테크 창업벨트 구축 ▲현장 중심의 푸드테크 창업 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식품업계 간 연구개발, 제품 생산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자금, 경영 등 사회에 축적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개방형 창업 확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농가소득 높이는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테크 산업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과 비교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푸드테크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점을 고려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는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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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북유럽서 주목 받은 한국 현대도예전 ‘자가처방_한국도예’, 국내 앙코르 전시 열려

  한국도자재단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2024 경기도자미술관 특별전 ‘자가처방_한국도예(Self Medication_Korean Ceramic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4회 2023 라트비아 도자비엔날레의 국가초대전으로 선보여 1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한국 현대도예 순회전의 귀국전이다. 오는 4월 25일 경기도자미술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공식 재개관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앙코르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의 제목인 '자가처방_한국도예'는 전통문화로 굳어진 보수적인 도자의 개념을 넘어 한국 도예의 기원과 잠재력을 살펴보고 전 세계 도예계가 함께 나아갈 현대도예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한국 현대 도예가 16명이 참여해 총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는 ‘잇다’, ‘구하다’, ‘말하다’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잇다’는 전통기법과 형식에 대한 해석 및 연구, 전통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김익영, 김정옥, 오향종, 이동하, 이수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통도예를 작가만의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오늘날에도 향유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구하다’는 도예의 재료와 기법, 제작 과정 전반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박종진, 배세진, 백진, 여병욱, 윤정훈, 이능호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재료를 해석하고 다루는 작가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지문과 같이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구체화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말하다’에서는 작품을 통해 사회와 문화적 현상, 현대도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리 낼 것을 제안하는 김정범, 유의정, 오제성, 정관, 한애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해외 유수 문화예술 기관과 다양한 국제 교류 전시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현대도예 작품들을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만나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www.gmoc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 및 경기도자미술관 공식 재개관 행사는 오는 4월 26일 이천도자기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자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거장 작품 등을 통해 현대도예의 시작과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Odyssey of Contemporary Ceramic Art)’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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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다.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대학협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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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5

• 양평군의회,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의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가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56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전달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4천4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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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김동연,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6개월 만에 재회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ㆍ기업협력 확대 ▲제조ㆍ과학기술혁신ㆍ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ㆍ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ㆍ체육ㆍ관광ㆍ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隋国民)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ㆍ콩 등 작물의 재배ㆍ방제 기술, 농산물ㆍ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趙恒心)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ㆍ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ㆍ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후에는 랴오닝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문화ㆍ학술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랴오닝성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오랜 벗으로 경기도의회 역시 30년 전 친선의원연맹을 맺은 이래 랴오닝성과의 인연을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다”면서 “양 지역 정부와 의회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랴오닝성의 중심 도시) 설치, 관광협력교류회 개최, 랴오닝성 발레단 초청공연,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가 리러청(李樂成) 랴오닝성장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랴오닝성 정부ㆍ관광업계 대표 초청 홍보 여행, 8월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지역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12월 랴오닝성박물관 유물 초청전시 등 다채로운 교류협력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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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 등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염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번 개소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와 국회 간 입법 교류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달수 정무수석은 “서울사무소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도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서울사무소의 값진 성과를 기대하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다. 도의회 차원의 국회 대응업무와 국회행사 및 정담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협력 업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개소 첫해에는 서울사무소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홍보에 주력하며 도의회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국회와 중장기 협력과제 발굴’, ‘국회 및 유관기관과 의정 네트워크 구축’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은 염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23. 8. 9)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현장조사 및 예산편성을 실시했으며 올 들어 사무환경 정비 등 본격적 개소 준비를 마쳤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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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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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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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기도, 일산·양주·용인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투자 유치 논의

  경기도가 조성 추진 중인 경기테크노밸리 3곳 내 첨단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용인플랫폼시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기업투자·유치 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테크노밸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바이오·메디컬), 양주 테크노밸리(디스플레이·모빌리티), 용인플랫폼시티(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첨단기업) 등 3개 테크노밸리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토지공급)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해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공지원센터 건립) 클러스터 내·외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시설, 장비, 연구시설 확충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지원 ▲(기타) 산·학·연 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기업성장 컨설팅 지원, 세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인재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입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 MOU(업무협약) 체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된 후에도 투자를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협력, 투자유치 관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고, 심화되는 기업유치 경쟁에 대응하려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테크노밸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천㎡(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천㎡(6만 6천 평)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주택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6만㎡(83만 평)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첨단산업,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한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2024년 말 착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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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