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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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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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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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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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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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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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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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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은 지난 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빙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대상지의 우선순위 선정, 전문가의 참여 확대, 외부인력 활용 등의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오현주 의원은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지반이 연약해지고 도로, 석축, 사면, 공사장 등의 시설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 올겨울에는 강추위, 집중적인 폭설 그리고 상온으로 인한 강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의 경우 포트홀 발생량이 급증하여 도로보수 건수는 올해 1, 2월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에 달해 시민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점검대상 개소 수가 총 618개소로 그 수가 상당하여 점검대상지의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른 순차적 점검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과거 데이터를 통한 피해재발 가능 대상지 우선 점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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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5분발언
    오 현 주 의 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기운이 만연한 오늘,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년 도민체전 유치 등 굵직한 시정 현안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는 물론 시민분들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2월에서 4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해지고 도로, 석축, 사면, 공사장 등의 시설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강추위, 집중적인 폭설 그리고 상온으로 인한 강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포트홀 발생량이 급증하여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의 광주시 도로보수 건수는 1,400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시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물류센터가 다수 몰려있는 탓에 대형 트럭들이 도로를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 파손이 시시각각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소형차 중심의 시민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봄철 공사 준비에 따른 관련 차량들도 통행이 많아지는 시즌이므로, 추가적인 도로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2024년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건설현장, 옹벽·석축, 급경사지를 포함한 사면,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점검대상 개소 수가 공사장의 경우 127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313개소, 급경사지는 178개소로 그 수가 상당하여,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지를 위험도과 시급성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면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검대상지의 우선순위 선정과 더불어, 전문가의 참여 확대, 외부인력의 활용 등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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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2024년 첫 정례회의’ 개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하식)는 3월 6일 양평 더 힐하우스에서 제 12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6개 시군의회 의장(성남시 박광순 의장, 남양주시 김현택 의장, 광주시 주임록 의장, 하남시 강성삼 의장, 양평군 윤순옥 의장, 여주시 정병관 의장) 및 양평군 전진선 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례회의에서는 ▲제1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협의회 회비 수입·지출내역 ▲ 2024년 공무 국외출장결과 보고 등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각 시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차기 정례회의는 성남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첫 정례회의를 통해 작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 시군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나 현안에 대해 공유하며 경기 동부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례회의에 이어 양평 파크골프장을 견학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여가시설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06
  • 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오는 13일 개회로 확정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6일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는 회의를 거쳐 제242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 13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3일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18일과 19일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제242회 임시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각종 부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해 심도있게 심사하며 회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42회 임시회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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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오늘은 “여주시 청년 주거정책 선진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3 계묘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인사드린 후 갑진년 새해 처음 들어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처럼 우리 여주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을 필두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주시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도농복합도시로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 상황에 놓여 저발전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와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역 기업들의 공장증설이나 신규 투자 기업들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었고, 국토부의 협력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9만㎡ 확장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등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여주 산업단지 반도체 기업 입주 약속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집적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여주발전의 초석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여주시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여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K 반도체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첨단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인구 증가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여주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주거여건, 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주시의 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출산 장려, 청년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현실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의 제공, 유입 청년과 지역민들의 협업 공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타개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구정책 사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거나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의 분야를 결합하는 정책입니다. 충북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인 증평군은 ‘전입세대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공급’,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출생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줄이며,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론까지 나오는 여주시의 상황을 타개하고 최근 형성되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막는 정책의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공직자, 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청년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끄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여건, 고용여건, 육아·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이자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정 우리 사회의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집값 안정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청년들 기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 정주여선 개선, 돌봄 정책 강화, 생활 인구 시범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청년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완연해지는 봄기운이 여주시의 봄날로 활짝 피어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05
  •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가고 추위가 매서웠던 겨울을 벗어나 오늘 삼라만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회기인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며 포스트 코로나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우리에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심화된 경기침체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지속적으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치단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도 「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정책 마련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기타 안건 등 의원발의 20건과 집행부 제출 33건, 총 53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와 시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임시회 심의·의결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오는 4월 10일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를 잘못 뽑아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당리당략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으며, 중우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며 지도자입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당선되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회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공의와 명분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네 당, 내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사리사욕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는 소리높여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이 무차별하게 무시되거나, 각종 현안과 당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소통과 협치’의 슬로건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행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 여주시의 힘찬 미래를 싹틔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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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4-03-05
  • 광주시의회,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광주시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 발대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지난 5일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와 ‘광주시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각 연구회는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직된 의원연구단체로, 조례상 2명 이상의 의원은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번에 발대를 알린 ‘광주시 축제발전 연구회’는 이주훈 의원을 대표로 하여 노영준, 주임록,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의원까지 총 6명의 의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훈 대표 의원은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역축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대한 ‘광주시 치유농업 진흥 연구회’는 박상영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로, 지난해 추진했던 ‘지역농업연구회’의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치유농업과 로컬푸드를 중점으로 한 지난 연구를 심화하여 고령자와 장애인 등 맞춤형 치유농업 지원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며, 구성 현황으로는 대표인 박상영 의원 및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조예란, 최서윤 의원까지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임록 의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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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광주시의회, 3월 5일부터 제307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오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30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며, 이 외에도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일, 7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포함한 민생을 위한 안건들의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부의된 안건들을 꼼꼼히 살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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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 이천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원이 29일 이천 송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침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이날 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명서 의원은 “송정초교의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캐노피 설치를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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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수상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29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의정활동부문’에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방의정에 임하여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정책의 제도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부문에 광역과 기초의원 총 6명이 수상하게 됐다. 송옥란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노력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의정활동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초선인 송옥란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경제,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각종 의안 처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위원회 활동,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 밀착형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활동을 하는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송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개원 이후 총 35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폭넓은 지방 행정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 탁월한 혜안으로 지역 현안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송옥란 의원은 “그간 발의한 35건의 조례와 다방면의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의 상은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언어로 시민을 대변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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