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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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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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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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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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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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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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마무리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4건 등 총 12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박준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주제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70건(시정 10건, 처리 8건, 건의 52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243회 임시회를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열고,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의 안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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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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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이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13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집행부 제출 안건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총 5명을 선임했다. 본회의에 이어 10시 30분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명서 의원의 대표발의한「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을 심사 완료했다. 김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시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가 따스한 봄의 기운처럼 활기 띠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4일과 15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노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옥란)를 개회하여 ▲박명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김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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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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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이천시의회, 이천시 낙농업 선진화 위해 팔 걷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이천시 낙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에서는 이천시 낙농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천시 낙농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하식 의장과 이천시의원 및 축산과 관계 공무원, 헬퍼회 이준몽 회장을 비롯한 낙농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헬퍼회 이준몽 회장은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낙농업 종사자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낙농인을 양성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목장 창업의 진입장벽이 높다”면서 낙농업계의 고충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축사 신축에 따른 인근 거주 주민의 100% 동의서 수렴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창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낙농업 청년 창업의 진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사육제한거리도 높은 진입장벽 중 하나라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300m였던 사육제한거리가 700m로 강화돼 신규 창업에 부담이 크다”며 “기준을 가축별로 구별해 절충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우유동남부지사 홍선영 소장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헬퍼의 신규 목장 창업이 어려워져 헬퍼 수급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낙농업의 신규 목장 창업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낙농업계 어려움과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인근 거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집행부에 축산업의 단지화 등의 정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시의원들은 이천시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논의해 협력하기로 하고, 낙농업계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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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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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양평군의회, 3월 정책협의회 개최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7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기관과 3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에 열리는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 개정(안), △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안), △ 양평 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추진 현황, △ 2024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운영 등 총 9건에 대해 청취하고, 의원 자체 협의 건으로 △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 등 총 7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특히 경기도 시범사업인 ‘양평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사업’과 ‘2024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운영’에 대한 추진 경위를 보고받고, 양평군만의 특화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순옥 의장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양평채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사업’과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같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서비스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대상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의 지주연 부군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운영 사업’이 경기도 추진 사업이긴 하지만 양평군만의 특화 사업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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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이천시의회, 이천시장애인연합회와 소통으로 “심포니사회 다가가”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6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장애인연합회(회장 전태선)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진행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에는 김하식 의장과 시의회 의원, 지역 내 장애인 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이천시지회 측은 공설운동장 회차 시간 연장, 사무실 입구 입주단체 현황 간판 제작, 장애인 공용휴게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농아인협회 이천시지회 측은 “협회 회원들이 상담을 위해 협회로 방문하시지만 독립된 상담실의 부재로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면서 “또한 농아인들은 정보에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어 영상 촬영과 편집 등을 위한 방송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지회 측은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현재 최중증장애인은 성인이 되면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부모가 직접 돌볼 수밖에 없다”며 “장애아동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고 있어 사회활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협회 측은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측은 “이천시장애인합창단의 차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생활 교육과 합창단 연습으로 연습실 및 타지역 이동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부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협회 사무실의 공간이 협소해 여러 시설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적극 논의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하식 의장은 “금일 간담회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심포니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는 누구나 행복한 이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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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양평군의회,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 양평 파크골프장 벤치마킹 방문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3월 6일 양평군 더 힐하우스에서 제126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까지 전원이 참석했으며, 전진선 양평군수도 회의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제125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와 2024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예산집행내역 및 안건접수 내역에 대해 보고하고 제125차 정례회의 승인의 건과 차기(제1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했다. 오후 일정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남한강변에 위치한 양평 파크골프장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등을 둘러보는 자리를 가졌다.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환영사에서 양평 방문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 의정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써,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화합하고 우애를 다지며 경기도 발전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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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주시의회 『존중받는 의회』와 『신뢰받는 집행부』의 비전 제시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3월 5일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3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5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기타 안건 5건 총 53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시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0건 등 총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었다.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개회사에서 “여주시의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안정정책 마련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에 전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가 진정어린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민후당」「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 여주시의 힘찬 미래를 싹틔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정 추진과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여주시가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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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