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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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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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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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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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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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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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박상영 광주시의원, 시정 운영의 행정 내실화에 대한 시정질문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16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상징적인 정책 추진 외에도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박상영 의원은 “지난 1년 10개월간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돌아보면, 민선 8기 슬로건인 ‘희망 도시 행복 광주’를 핵심가치로 제시하였으나,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 시정 운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정 운영의 몇 가지 사례로 ▲도로 관련 부서의 일반사무 처리 원칙 미이행 ▲초월읍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 부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 문화재단의 관리·감독 강화 ▲재정분석을 통한 특단의 조치 강구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등을 언급하며 행정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지켜본 소견은 부서의 소관업무 회피, 관계기관 관리·감독 부재, 광주시 조직 분위기 침체로 인한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시정운영의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번 시정질문으로 향후 시정 운영 로드맵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광주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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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광주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16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7건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천282억 원 증가한 1조6천446억 원이며,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18일에는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광주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과 조례안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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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양평군의회,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9,885억 원, 본예산 대비 590억 원 증가 양평군의회는 12일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지 12일간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7개 의안을 심사한다. 15일에 예정된 ‘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자료를 채택하고,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본예산보다 590억 원(6.35%)이 증가한 9,885억 원에 대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19일과 22일에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순옥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군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하고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며, 심사하는 안건들에 군민의 뜻이 잘 반영되어 양평군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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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의회 의원과 이천시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진행됐다. 12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결연식은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 10명과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김경희 시장,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에게 당선증과 배지를 수여하고 청소년의회 윤지선 의장, 이하린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헌장을 낭독했다. 이후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결연증서 수여식과 각 지역구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멘토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으로는 ▲학교교실바닥 온돌시공 ▲청소년 익명 고민과 응원의 글씨쓰기 캠페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이천시 내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청소년 무상교통 ▲청소년의 날 공휴일 지정 ▲바닥 신호등 설치 등으로 청소년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제안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중심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1년간 청소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 토론 및 입법 제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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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가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된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00만원 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이천시 살림 규모는 1조 3,439억 600만원이 되었으며,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 이어 제1차 행감특위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차례로 진행됐다. 제1차 행감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송옥란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준하 의원을 선임하고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을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사항, 징계양정 기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분석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이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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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이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12일부터 23일까지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8일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를 개최하고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 선임 및 계획서 작성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다. 위원회 활동은 12일부터 22일까지이며 12일에는 행감특위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다. 행감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5일과 16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을 각각 심사한다. 제243회 임시회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규칙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이다. 특히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29% 증액된 1,576억 6,100만원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22일에는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경과를 청취해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민생을 살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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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이천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7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진모 이천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진모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이천시의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집행부의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위원들은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이를 토대로 결산서를 작성해 오는 6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산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임진모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이천시의 예산이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하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동안의 예산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합하게 쓰였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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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광주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가 26일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제9대 전반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하여 시정 및 의정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식, 정례회의 순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170차 정례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수당에 관한 건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실현, 경기도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며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이라는 그릇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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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양평군의회,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 환경정화 활동

  양평군의회는 지난 25일, ‘2024년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 day’ 3월 행사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양평군의 아름다운 관광명소이자 북한강과 남한강, 두 물이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드는 데서 이름한 두물머리의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누리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 쉼터를 맑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환경정화에 참여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두물머리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환경을 정비했다. 윤순옥 의장은 “천혜의 관광 자원 두물머리의 환경 보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양평군의 자랑 두물머리가 앞으로도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비로운 물안개와 황포돛배, 4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양수리 두물머리는 사계절 아름답게 변모하는 풍광으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곳이며, 대한민국과 양평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생태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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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광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2일, 3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경안동 총무팀 유미정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이은채 의원의 추천으로 3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안동 유미정 주무관은 총무팀에 근무하면서 각 마을의 현안사항과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안동 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공헌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직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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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