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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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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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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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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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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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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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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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발의한

  제12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발의한「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가 경기도 동남부의 변방에 위치함에도 그간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지정된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단지 경기도에 속해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지난 34년간 옥죄어온 2중 3중의 각종 규제는 결국 여주시를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경기도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통해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오래전부터 중앙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 여주가 저발전 되어 왔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정주 의지를 상실시켜 궁극적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마저도 후퇴시킨 수정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규제개혁 활동가이기도 하다.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은 발언을 통하여 이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채택을 통해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과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제외 방안 추진에는 형평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가 반드시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앞으로도 경기도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와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수도권 남부 변방에 위치한 낙후도시 여주시까지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주시는 수정법 제정 이후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으며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여주시는 강원도와 충청도의 도계지역이라는 특수한 비교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강 건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상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상실과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특정 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형평과 현실에 맞는 수도권 제외 정책을 통해 역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기본적인 삶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정부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통해 경기 동남부의 대표적 낙후도시인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낙후된 경기 동남북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 월 17 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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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7

•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 박명숙)는 지난 17일 제23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인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안 등 5건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명달분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6년 양평공사 출자계획안,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120여건에 대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한하는 등 군정 정책 전반에 걸쳐 감독·감시 기관으로서의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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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7

• 세종대왕역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여주시의회 의원 이항진 세종대왕역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이항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역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단오였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비롯해 힘든 봄철 농사를 잠시 마무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논과 밭에서 가을에 풍년을 약속하는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에게 단오명절은 없습니다. 세상일에는 이처럼 때를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몇 일 전부터 시청 앞에는 세종대왕역으로 변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개통될 전철의 능서면의 역명이 영릉역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를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릉역으로 결정된 역명을 왜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른 봄 세종인문도시를 지향하는 원경희 시장님은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능서면 주민들은 모두들 손을 들어 환영을 하였고,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거나 반대하는 분들과 충돌하며 논란이 되었으며, 결국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면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한 후 능서를 지나는 전철역사의 이름이라도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고 추진하였으며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명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역명의 결정은 행정구역의 명칭이거나 주요 유적지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역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여주시 지명위원회는 영릉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올 가을이면 여주에도 시민들이 바라고 바라던 전철이 개통됩니다. 전철이 개통되려면 철로도 놓고 역사도 짓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 지명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일이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주에는 어느 역이 어디에 있지를 알려주기 위해 국가의 공식문서에 전철 개통에 맞추어 역명을 표기하게 됩니다.대한민국 지리정보, 교통망 지도, 관광 안내 책자 등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생산한 각종 문서에 영릉역으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표기된 지명을 바꾸려면 결정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을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여주시 문서 전체를 고치는 일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들판에 돋아난 풀을 트랙터로 쓱 갈아버리면 될 것을 사람 손으로 하나 하나 뽑아야 하는 일처럼 복잡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주시의 전철역명인 영릉역을 세종대왕역으로의 변경하려면 그 시행 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종대왕역이 옳다, 아니다를 중심에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크고도 크니 지금이라도 시장님의 결단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과 실행만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세종대왕역으로 바꾸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옳고 꼭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시장님께서 여주시청이 아닌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든 세종대왕역으로 바꾸기 위한 혼신의 노력과 힘을 쏟고 쏟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역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역명 변경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대표들을 만나고 만나 어떻게든 중단할 것을 부탁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른 봄에 모내기를 위한 일을 했으면 될 일을, 한여름 뙤약 볕 가뭄에 물 한 방울 대지 못한 논에서 먼지 풀풀 날리며 쩍쩍 갈라진 땅을 보며 모내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시장님, 조금 전 이 자리에서 하신 시장님의 말씀에서도 “모든 민원은 원스톱으로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종대왕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결정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의 손으로 해결하십시오. 시작에 시장님이 계시니 그 끝에도 시장님이 있음은 운명입니다. 시장님, 12만 시민들 모두와 함께 시장님의 단호한 결정과 추진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가을을 기대합니다. 무더위에 모두들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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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여주시청에서 해례본체, 언해본체를 사용하자

  여주시의회 의원 윤 희 정 여주 시청에서 해례본체, 언해본체를 사용하자. 조선조 제4대 임금. 성은 전주 이씨(全州李氏), 이름은 도(裪), 자는 원정(元正), 존시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시호는 장헌(莊憲), 묘호는 세종(世宗), 능호는 영릉(英陵). 600년 전 돌아가신 세종대왕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워서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원경희 여주시장님 감사합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세종인문도시를 만들어 국태민안 문화찬란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신 세종대왕처럼 행복하고 잘 사는 여주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자 전서체 일색이던 전국 관공서의 직인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새겨 써야 한다고 공포한 것은 2011년 3월25일이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중 공인조례를 고쳐 한글 전서체에서 순수한글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인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여주시장, 여주의장, 읍면동장의 직인에 사용되어야 할 글씨체는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체인데 여주시의 직인이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사용되고 있는지? 만약 훈민정음 해례본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경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의 글씨체는 해례본체와 언해본체 2가지가 있는데, 해례본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씨의 글씨체이고 언해본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글씨체입니다. 해례본체는 주로 관청에 현판글씨나 표지제목 등에 사용하면 어울리는 글씨체이며, 언해본체는 관청에서 주로 쓰는 공문이나 모든 서류의 글자체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을 닮으려고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글씨체가 해례본체와 언해본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글씨체를 여주의 글씨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해례본체와 여주언해본체 이 두 글씨체를 여주글씨체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드론 전쟁”을 통해 우리 여주는 명품관광으로 해법을 찾자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에서 시작된 우리 여주의 남한강은 금사면 전북리까지의 백리길을 가로 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희로애락의 여주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엄마의 품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호수이고 자세히 보면 강물인 남한강엔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모습, 끈임 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행렬, 봄엔 유채 가을엔 메밀 갈대, 강변길에 백만송이 꽃밭. 아름다운 여강길 등은 여주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조선일보 2016.5.20.) 세계는 “드론 전쟁” 중 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드론전쟁을 우리 여주 남한강 하늘에서 드론을 즐기며 명품관광여주로 해법을 찾고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IT산업의 혁명인 스마트폰은 현재 정체기에 들어섰고 새로운 시장으로 스마트폰의 대를 이을 산업으로 드론 산업이 등장하여 IT업계에서는 드론을 “날아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부르면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세계적 굴지IT 회사인 구글, MS, 인텔은 물론 우리나라 삼성, LG, KT등 대기업들도 드론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드론시장은 12조에 육박하면서 매년 20%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대비 126%의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년 초 국토부에서도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5곳(강원영월, 대구, 전북전주, 전남고흥, 부산)과 15개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선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항공촬영/드론레저(레이싱), 농업지원의 8대 산업분야를 중점 육성 하겠다 발표 하였습니다. 한국드론협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드론사용 문화정착을 위해 드론 동아리가 개설되는 초등학교 2곳에 드론협회가 안전교육을 지원하기로 하고 취미용 드론 행사도 가졌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협회는 매월1곳씩 드론동아리가 개설되는 학교에 드론 기증식과 비행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연린 국제 드론 경주대회 월드 드론 프리에서는 한국 초등학생 김민찬군이 우승을 했지만 대신면의 대신고 이도현 선생님이 이끄시는 학생들이 15년 5월 제10회 교육부장관배 전국 학생실내모형항공기 대회에서 드론 단체전 금상, 개인전 은상을 수상했으며, 15년 9월 수원 드론페스티벌 드론경진대회에서 동상, 15년 11월 대한민국산업기술 R&D대전전국대회에서 단체전 금상, 16년 5월 청주 드론향연 전국대회에서 레이싱부분 금상, 배틀 단체전 은상과 장려상을 받는 등 우리 관내 학생들의 실력이 각종 전국 대회에서 큰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 여주지역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주시 한마음 큰잔치 초청행사에 대신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드론 비행시범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드론은 세계적 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세의 장을 여주의 남한강변 하늘에 드론 즉 무인비행장치 자유비행지역으로 지정하여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하고 드론 교육장과 실습장 체험장으로 만들면 여주는 명품관광 여주가 될 것입니다. 대신고 이도현 담당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여주남한강하늘을 드론 자유비행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학생들은 윤희정 의원님 꼭 해주세요란 답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 저는 그 책임을 느끼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책임을 동감하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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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공무원 시정모임 연구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반영과 철저한 피드백 이행을 촉구 합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여주시의회 부의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정모임 연구보고서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과 철저한 피드백 이행을 촉구 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지난해 공직자의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서 명품 여주발전에 한걸음 다가서고 시민과 공감하는 여주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 하에 공무원 시정연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정연구 모임은 자발적인 연구학습을 통해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60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8개월 이상을 바쁜 시간 쪼개가며 고생하면서 연구한 실적들이 과연 당초 시정연구모임 취지에 맞게 여주시정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개가 넘는 시정연구팀의 활동결과 우수한 연구 성과로 수상한 팀은 해외연수를 비롯하여 국내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이 우수한 시정모임은 더욱 발굴해서 연수도 많이 보내 주시고 이를 통해 여주시청 공직자들이 견문을 더욱 넓혀 수준 높은 행정역량을 갖게 된다면 여주시정이 더욱 명품화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정연구 모임을 통해 발굴된 연구결과물은 수상 여부를 떠나 시정발전에 잘 접목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잘 다듬어서 시정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만 시정연구모임의 의의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지난해 추진되었던 시정연구모임을 통해 수상된 연구자료가 실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발표 수상 이후 알려진 내용이 없어 본 의원은 물론이고 관심있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좋은 연구자료는 시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성과를 도출해 내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한 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의 참신한 시책 발굴을 위한 창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와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발굴사업이나 연구자료가 1회성으로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피드백 운영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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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구현을 위해 주이계야(晝而繼夜)로 여념이 없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정론직필을 통하여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오늘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에는 여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세종대왕마라톤대회와 경로행사 그리고 체육행사 각종 기념행사 등 축제를 치르느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이러한 열정이 명품 여주 건설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과 높은 뜻을 기리며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는 단호한 응징과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는 인식 속에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국가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우리 여주시의회는 상반기 중에도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40건이 넘는 조례의 제·개정과 추경예산 심의 그리고 원주화장장공동건립 동의안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고, 특히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법시행령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지정과 행위제한은 여주의 발전을 옥죄어 왔습니다. 수도권 동남부 변방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여주시를 조속히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무인항공기 비행장건립 백지화를 이끌어 내었고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의 조기개통 그리고 여주·원주간 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강천권역 역사의 건립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런가 하면 우리시의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이천, 용인시를 찾았고 김천시를 방문하여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선진화사례를 둘러보았으며 우리만의 문화컨텐츠 창출을 통한 수익사업을 연구해 보고자 전라남도 순천만에 위치한 국가공원을 시작으로 전남 보성군 녹차 축제현장을 비롯하여, 방치된 폐동굴을 활용해 연간 4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관광자원으로 성공시킨 경기도 광명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까운 이천, 광주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하여 우리시와 비교해보며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 넘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심이 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며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발분망식(發憤忘食)의 마음가짐으로 일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여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복선전철 개통과 원주간 전철사업 착공, 제2영동고속도로, 역세권 개발 등 대형 기반시설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의 중심에선 여주시가 경기 동부권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해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이 인일기백(人一己百)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고도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과 비행(非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주시의회는 “청소년이 행복한 여주 만들기” 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5일 청소년복지 분야의 식견 있는 분들과 많은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포럼을 열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뜻있는 토론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이번 포럼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공론에 장을 마련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최근 규제개혁을 위한 여주시의 규제대응 노력과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도 꾸준한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경기도와의 협업행정을 수행하여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꾸준한 기업유치와 높은 고용창출 성과를 일궈낸 우리 여주시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싶으며 어려운 규제환경 속에서도 여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원경희 시장님의 강도 높은 규제대응 노력과 눈부신 성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여주시가 나날이 일장월취(日將月就)하며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모델이 되고 여주의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발전하며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사업체의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서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경제의 부흥을 통해 생활에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조일석(一朝一夕)의 행정이 아닌 성과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특별히 금년으로 28회째를 맞은 여주도자기축제에 대해 이제는 그 위상에 맞는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반복되는 식상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도예인이 주인되고 도예인이 만들어 가는 상업성과 예술성이 잘 조화된 천년 도자문화의 발상지로서 미래 도자산업을 선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도예인이 공감하는 장기적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여주역 구간 능서역 명칭을 지역주민의 바램에 반하는 “영릉역”으로 고시 하면서 주민분들의 반발이 높습니다.“세종대왕역”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종의 애민정신과 창의정신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이와 함께 우리 여주시의 도로명을 세종시기에 유명한 집현전 학사 내지는 발명가 등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으로 개칭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최근들어 조직개편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 잦은 건물보수와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민의 청사이용에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찌감치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청사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껏 이렇다 할 청사이전 계획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회 추경 예산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에 있어 시민의 생활편리와 복지증진을 우선으로 삼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추경 또한 한결같은 자세로 임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유를 명시하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관련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인즉명(責人則明)식의 부정적 여론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로서 의기당천(義氣當川)하는 마음자세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집행기관에서는 의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협력적 관계 속에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주시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예산결산 승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주시정의 개선을 요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으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민본(民本)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 발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에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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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광주시재향군인회 전사적지 및 안보견학...

  최고의 안보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재경)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지난 8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실시했다. 조억동 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소미순 시의회의장, 박광서 도의원의 배웅으로 현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안내를 맡고 있는 담당수병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안보공원(제1연평해전 전승비, 제2연평해전 전적비), 서해수호관(연평해전 및 천안함 전시관)에서 피격사건 영상자료 및 사진, 유품, 장비 등을 둘러봤다. 김재경 회장은󰡒전시현장을 둘러보니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병사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겠으며,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준 광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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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상반기 정례회 개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20일간 진행 예정)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상반기 정례회를 열고 20일간 열띤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여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6월 16일부터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비비 승인안, 2015년도 일반회계결산 승인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상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주시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단순한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적절한 대안 제시와 사전 예방적 성격의 감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이환설 의장은 “여주시의회 동료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이번 정례회를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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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9

• 찾아가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과 청소년이 만나 ‘정치’를 고민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구호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이 이번에는 청소년과 만나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현고 ‘패러다임’이라는 정치동아리 학생들은 시의원이 하는 일, 이천시의 청소년 정책 등에 대해 시의회 의장에게 답을 듣고자 정중히 면담을 요청했다. 이를 전해 들은 정종철 의장은 학생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지난 5월 31일 이현고로 발길을 향했다. 정종철 의장을 반갑게 맞이한 이현고 패러다임 동아리 학생들. 학생들과의 면담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부터 청소년의 안전보장,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의 다각화 등 시의회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것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까지 ‘정치’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평소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방안을 고민해 왔던 정 의장은 현 사회의 주도계층은 아니지만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할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쉽게 현답을 내놓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 이내 정치란 무엇인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정치참여 방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담에 참여한 김동기 학생은 “재미있었다. 과연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를 만나줄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도 민주시민이자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 정종철 의장은 ‘묻지마 입시공부’처럼 경쟁에만 내몰리는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다수를 위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끝인사로 뜻 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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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 5월 마지막 주 여주시의회 의정의 날 현안사항 논의

  여주시 의회(의장 이환설)에서는 5월 31일(화)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5월 마지막 주 의정의 날을 열어 각종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이 날 의정의 날 오전 일정으로는 창조경영단 소관“세종로 한글거리 조성 용역보고회”를 열어 용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 제시 및 각종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용역결과 보고 후 이환설 의장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디자인은 가급적 지양하고 세종정신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영자 부의장은 용역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서 여주시 청사 건물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용역결과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여주대, 여주시청, 이마트, 경찰서, 터미널 등 세종로의 주요 건물을 특화하고 가로등과 가로수도 한글거리에 맞는 분위기로 탈바꿈해 줄 것과 육교, 버스 승강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어서 진행된 오후 의정의 날 주요 현안사항으로 안전총괄과 소관“5.3.~5.4. 강풍피해 현황”과 회계과 소관의“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계획”, “오학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차장 등 부지 매입 계획”그리고 건설과 소관“시청삼거리부터 홍문사거리”정비계획에 관한 보고의 건이 마련되었다.강풍 피해상황 보고를 들은 후 이상춘 의원은 강풍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장은 농정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 외에도 다른 정책적인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계획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은 시청사 이전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임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하였고, 또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 배치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 밖에 오학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차장 등 부지매입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의장은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청삼거리 ~ 홍문사거리 간 정비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의원들은 선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이 날 의정의 날을 주재한 이환설 의장은“장시간 동안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여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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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