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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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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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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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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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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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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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의결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행감특위(위원장 송옥란)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9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집행부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는 금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며, 금일 이후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취합 후 행감특위를 개최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송옥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을 당부드린다”면서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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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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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양평군의회,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의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가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56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전달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4천4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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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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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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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박노희의원 5분 자유발언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비 과다 예산 추경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 이천시 수영장 신설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종합 복지관으로서의 시설 개선 방향 전환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백억의 예산은 동료 의원들과 열띤 논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이천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마리나 수영장)은 13년을 운영해왔던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운영해 오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2년 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을 다시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와 계약, 개보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순기능으로의 시설개선이 절실함을 시민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영장 운영자 선정과 시설개선공사의 부적절한 시점에 대한문제점입니다. 이천시는 22년 4월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 되었지만 8개월이 경과 된 후인 22년 12월이 되어서야 합의서 작성과 시설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취소하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일반경쟁을 거쳐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천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미 선정한 대상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개보수비 5천만원의 예산에서 부식 및 노후의 문제로 수배가 증액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한다면 수영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정의 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수영장 신설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유일한 시설입니다.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이천시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이 남부권(장호원), 북부권(백사면)에 추진 중에 있고, 시내권 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1회 추경에 요구된 바 있습니다. 예전 마리나(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미란다,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3곳 중 현재는 1곳만 운영되기에 이천시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2년 후 신설 수영장과 시내권 수영장 신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며 현재 민간 수영장(마장면, 증포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은 수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마리나 수영장이 시설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수영장의 이용률 문제와 공공성을 띤 체육시설에 비해 개인에게 입찰 되는 마리나 수영장은 운영 곤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시의 시비 투입으로 감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4년 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인근 지반이 낮아져서 내진 설계 등이 반영될 정도로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시책 발굴과 기술, 취미, 교양강좌, 여가선용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마리나 수영장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원의 예산은 건물을 보수하고 노동자를 위한 실내 체육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이천시민을 위한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용도로 변경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우리 이천시 전반적인 예산 감축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 추정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과 삭감을 통해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와 기반 시설 또한 이천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일상속에서 생활체육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민원과 요구에 맞춰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으로, 수립하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되돌아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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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이천시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76억여 원 규모 증액 확정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노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비 과다 예산 추경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 이천시 수영장 신설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시설 개선 방향 전환에 대해 제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하)에서 심사한 제1차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사업기반시설 확충과 민생안정 등을 중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69만 2천 원 증액 편성됐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가 승인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란)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하고,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하식 의장은 “제243회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신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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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노영준 시의원, 광주시 노면표시 개선과 버튼식 신호등 확충 제안

  “현장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면표시 개선과 버튼식 신호등 확충해야” “작은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추진해야”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 등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십 년간의 중첩규제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했고 이에 주거를 중심으로 점적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요 거점 지역 간 도로의 기능과 구조의 편차가 심화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사항임으로 관내 주요 도로의 연결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영준 의원은 “광주시 관내에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우회전 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은데 직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대기를 해야하고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노면표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 의원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보행자 작동 버튼식 신호등 전환 또는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필요하지만 운영할 수 없었던 신호체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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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광주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46% 증가한 1조 6,446억 5,457만 1천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 중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병자호란 위령비 제작 및 설치 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9억 1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1조6천427억395백 여 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어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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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광주시의회, 4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2일, 4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김현성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노영준 의원의 추천으로 4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도로관리과 김현성 주무관은 도로보수팀에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인 도로불량 구간 긴급 보수 및 재포장,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공헌하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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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