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의 집행 원칙이 중요하다

  예산의 편법운영이 시사하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무리수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집행에 대한 약속과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지켜기 위한 약속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말하곤 한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듯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하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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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이천시에서 보내 초청장에 구제역에 애쓴 분들의 피로를 달래주기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고 한다.

그러나 행사에 사용된 체육대회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무시한 편법 운영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이천시 ‘ㅈ’ 시의원에 의하면 체육대회에 사용된 예산 3천만 원은 ‘시청 공무원 띠별 체육대회’ 예산으로 승인된 것이며, 예산의 사용이 내부의 소통과 동의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화합행사가 적절한가라며 잘못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은 반듯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더구나, 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 78.6%가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80.8%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89%가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85.5%가 본래의 취지대로 공무원 띠별 체육대회를 한다면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구제역 방역활동이 마무리 단계라지만 피해농가의 보상, 재입식, 장마철 대비 매몰지 관리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 방역에 고생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화합의 자리가 필요하고 시민이 하나로 화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크지만 원칙을 무시한 예산의 편법운영은 반듯이 없어져야 한다.

  더구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바른 집행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