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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민주적 총장임명을 철회하라
지역중심국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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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4 13:14
“정부는 비민주적 총장임명을 철회하라”
- 지역중심국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성명 발표-
지난 10월 21일 일방적으로 행해진 정부의 순천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회의 연합체인 ‘지역중심국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약칭 ’지교련‘, 회장:한경대학교 교수회장 안종호 교수)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지교련은 한경대학을 포함해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총 12개 대학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교련은 지난 10월 30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장 공모절차에서 2순위 후보자를 순천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정부의 처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교련 명의의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 한편 순천대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교수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지난 달 27일 88.8%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역 시민단체도 이에 대해 정부의 대학 통제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비민주적 총장임명을 철회하라
※ 지교련은 한경대학을 포함해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총 12개 대학으로 구성되어있다.
지교련은 지난 10월 30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장 공모절차에서 2순위 후보자를 순천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정부의 처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과 동시에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교련 명의의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 한편 순천대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교수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지난 달 27일 88.8%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역 시민단체도 이에 대해 정부의 대학 통제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비민주적 총장임명을 철회하라
‘지역중심국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지교련)’는 지난 2015년 10월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정당한 선정절차를 통하여 선출된 1순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2순위 후보자를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정부 당국의 인사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총장 임용 역사상 한 번도 2순위를 총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없었으며, 당연히 제시되었어야 할 정당한 근거와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행해진 정부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자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부당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정의이다. 그리고, 지성과 양심의 전당이자 참된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총장 선거와 그 결과의 존중은 대학 자율의 기본이자 대학 자치의 근간이다. 이번 순천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출과정 역시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등 내부 구성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총동문회 등 내ㆍ외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이루어진 절차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아울러 대학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일방적 2순위 임용은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분열, 총장의 지도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순천대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한 비정상적인 총장 임명 사태 앞에서 지교련은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2순위를 임용한 것에 대해 공동거부, 자진사퇴 권고 등 공동 대책과 행동 방안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연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부 당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 주장을 적극 수용하라.
1. 정부 당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총장선출 방식 자율화 주장을 적극 수용하라.
2. 정부 당국은 2순위를 임명하여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지고 총장임명을 즉시 철회하라.
3. 정부 당국은 재정지원과 행정규제를 빌미로 총장임용 선거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라.
2015. 10. 31.
지역중심국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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