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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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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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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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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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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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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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교류 2일부터 참가자 접수

  경기도가 '경기미래수학여행'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미래수학여행’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청소년 80여명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상생·협력을 위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의 이야기와 미래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현장체험형 교육과 교류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교육·교류 프로그램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선발대상은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접경지 거주 교육복지우선지원 초중등생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복지학교로 전자문서 접수를 하면된다. 상반기 행사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청소년이 광주광역시에 방문해 광주광역시 청소년과 함께 ▲5.18 역사탐방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방문·해설 ▲천체투영관측 ▲추억사진전 등을 함께하며, 지역이해와 상호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 10월에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초청 후 ▲DMZ·캠프그리브스 방문 ▲통일전망대 관람 ▲미래문제토론회 ▲평화감수성 강연 및 연극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경기미래수학여행은 단순관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 스스로 당면한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gill.or.kr/)과 미래교육파주캠퍼스(☎031-956-24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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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도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실천을 실현할 식생활교육 사업설명회 열려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2024년 센터 사업운영 방향과 사업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감으로 맛나요, 스스로 뚝딱! 식생활교육’ 등 총 9개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보육기관·체험공간 제공 관련자 및 31개 시군 식생활교육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질의응답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별 교육 대상에 맞춘 교육 운영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참여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회계·정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통 식․음료 만들기 체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 시행될 색생활교육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설명회”라며 “건강한 식생활교육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미래세대 농업․농촌체험 식생활교육 ▲오감으로 맛나요, 스스로 뚝딱! 식생활교육 ▲건강한 우리가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체험 ▲전통 식․음료 만들기 체험 교육 등 4개 사업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했고, 총 1만 7,494명이 신청해 7천531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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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투명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정비ON누리’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 결과 ‘정비ON(온)누리’ 등 최우수 1건, 우수 1건, 참여상 20건 등 총 23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기도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도민 참여를 위해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54건이 접수됐다. 도는 브랜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정비ON누리’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온라인의 ON(온)과 ‘세상’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인 누리를 합친 ‘정비ON누리’라는 이름이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라는 원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민이 디지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적합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4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참여상은 1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수상작 이름을 활용한 명칭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건설 경기 위축 및 공사비 상승 문제 등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조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급변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발굴 등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5

• 경기도농기원, 레드문 등 수출용 접목선인장 신품종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접목선인장인 비모란 신품종 ‘레드문’, ‘옐로우문’, ‘핑크문’와 산취 신품종 ‘골든벨’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모란 선인장 신품종 중 ‘레드문’은 아래위가 납작한 편원형 형태의 빨간 색 선인장과 갈색 가시를 갖고 있으며 접목번식에 사용되는 자구(둥근 형태의 선인장의 어린 가지)의 수가 20개로 많고 생장이 빠르다. ‘옐로우문’은 진한 노란색의 편원형이며 가시는 연갈색이고 자구수가 20개로 많아 생산성이 우수하다. ‘핑크문’은 진한 분홍색의 편원형이고 가시는 갈색이며 자구는 18개가 고르게 착생한다. 산취 선인장 신품종 ‘골든벨’은 밝은 황색의 원주형이고 갈색과 백색이 혼재된 부드러운 가시를 가지며 줄기의 아랫 부분에 6개 정도의 자구가 착생하는데, 식물체의 높이가 낮아 수출용 박스 포장 작업이 편리하다. 접목선인장은 엽록소가 결핍돼 녹색 대신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등 화려한 색상이 나타나는 선인장으로 엽록소가 충분한 삼각주 선인장에 접목해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세계로 수출하고 있지만 접목 후 번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품종의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매년 비모란과 산취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20여개 국가에 2023년 기준 344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그중 경기도 판매액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화훼류의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지역 특화작목인 선인장은 수출액이 매년 3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선인장은 우리나라 전체 화훼수출액의 37%를 차지할 만큼 수출기여도가 큰 화훼작목이므로 접목선인장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출 촉진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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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RE100 등 선진지 사례 연구 위한 글로벌 특사단 8개팀 32명 선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8개팀 32명이 ‘2024년 글로벌 정책연구’ 최종 오디션에 합격해 선진 우수사례 연구 및 도정 활용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24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글로벌 정책연구 훈련팀 선발 오디션’을 열고 참가자 15개팀 60명 가운데 8개팀 32명을 최종 선발했다. 글로벌 정책연구 훈련팀은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프로그램이다. 팀별 연구과제는 민선8기 경기도 핵심정책 등 지정과제 3건, 실·국 현안사항 등 자율과제 5건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등이 있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 우수사례를 연구해 경기 RE100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방안, 경기 RE100 정원 조성 방안 및 다양한 에너지전환 기술·정책 및 도정 접목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은 교통 선진국 호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체험·연구해 여러 교통수단을 연계, 수요자에게 최적의 이동경로와 이용수단을 안내하는 경기도 플랫폼 ‘똑타’의 고도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영, 노선, 요금체계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360°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돌봄사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글로벌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선진 우수사례를 심층 연구·분석해 도정에 접목·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당 연구 활동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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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연구원, “푸드테크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주도여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과 협업 플랫폼 및 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주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동력 푸드테크 핵심,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4차산업 기술(Technology)이 만나 식품산업을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미래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 개발 및 제조(대체식품, 간편식품, 케어푸드 등), 유통(온라인플랫폼, 물류 및 유통 로봇 등), 외식서비스(주방 로봇,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등), 식품처리(친환경 포장, 푸드 업사이클링 등)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애그테크(Ag-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한국 31.4%(식품산업 4.8%)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5천542억 달러, 국내는 약 61조 원(식품산업 시장규모 570조 원의 10.7%)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는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언택트 소비 확대, 환경부담 완화,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건강식품의 수요 확대 등의 이슈와 함께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잠재적 성장 기반 향상을 위해 모태펀드 규모 확대 및 민간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등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벤처창업자금 우선 지원, 1천억 규모의 전용 펀드 조성 등의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스타트업 육성 위주의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타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유형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체계 구축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규모 확대 ▲푸드테크 산업에 적절한 제도 및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푸드테크 창업벨트 구축 ▲현장 중심의 푸드테크 창업 단지 조성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식품업계 간 연구개발, 제품 생산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자금, 경영 등 사회에 축적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개방형 창업 확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농가소득 높이는 푸드테크 식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테크 산업은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과 비교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푸드테크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점을 고려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는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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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북유럽서 주목 받은 한국 현대도예전 ‘자가처방_한국도예’, 국내 앙코르 전시 열려

  한국도자재단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2024 경기도자미술관 특별전 ‘자가처방_한국도예(Self Medication_Korean Ceramic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4회 2023 라트비아 도자비엔날레의 국가초대전으로 선보여 1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한국 현대도예 순회전의 귀국전이다. 오는 4월 25일 경기도자미술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공식 재개관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앙코르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의 제목인 '자가처방_한국도예'는 전통문화로 굳어진 보수적인 도자의 개념을 넘어 한국 도예의 기원과 잠재력을 살펴보고 전 세계 도예계가 함께 나아갈 현대도예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한국 현대 도예가 16명이 참여해 총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시는 ‘잇다’, ‘구하다’, ‘말하다’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잇다’는 전통기법과 형식에 대한 해석 및 연구, 전통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김익영, 김정옥, 오향종, 이동하, 이수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통도예를 작가만의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통해 오늘날에도 향유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구하다’는 도예의 재료와 기법, 제작 과정 전반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박종진, 배세진, 백진, 여병욱, 윤정훈, 이능호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재료를 해석하고 다루는 작가만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 지문과 같이 독자적인 조형언어로 구체화되고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말하다’에서는 작품을 통해 사회와 문화적 현상, 현대도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소리 낼 것을 제안하는 김정범, 유의정, 오제성, 정관, 한애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해외 유수 문화예술 기관과 다양한 국제 교류 전시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전은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현대도예 작품들을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자미술관에서 만나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www.gmocc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 및 경기도자미술관 공식 재개관 행사는 오는 4월 26일 이천도자기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자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거장 작품 등을 통해 현대도예의 시작과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 ‘현대도예-오디세이(Odyssey of Contemporary Ceramic Art)’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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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지원 규모는 25억 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10개소를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성장지원을 거친 공동체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 역랑강화교육부터 상권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분야다. 총 6개를 선정했으며,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 ‘특성화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과 대형유통기업 상권 유입 및 재개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했다.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 네트워크 조성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1개소당 8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 ‘대학협업’은 지역대학(미술·예술전공 등) 학생들이 골목상권과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행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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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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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양평군의회,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의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가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56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전달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4천4백만 원을 삭감하였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3일 제30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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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