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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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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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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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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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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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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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6개를 모집한다. 진흥원은 수산물 상품화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위해 마케팅 파트너사를 연계해 주고 선정된 업체에 사업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리브랜딩 ▲디자인 제작 ▲홍보물 제작 ▲SNS 마케팅 등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SNS와 언론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 또한 상품화·마케팅 과업 중 업체별 1:1 맞춤형FTA 활용 현장 컨설팅이 제공되며 수출입, 무역 및 FTA 관련 지원도 받는다. 모집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gaf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농수산마케팅부(031-250-2703)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마케팅역량 축적과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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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자금 지원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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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 개최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개관한다. 100마리의 고양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고양이를 위한 보호·입양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 이어 고양이 집사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유기견 입양가족들과의 토크쇼와 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독 스포츠 시범경기 ▲고양이 입양센터 펨투어 ▲도민 참여 프로그램(반려동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고양이 포토존(4m 거대 고양이 마루냥) ▲풀 밭 위 댕댕이 운동회 ▲유기묘 만남 및 입양 상담·홍보 등이 있다. 이외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와 홍보부스, 군견(은퇴견) 입양 상담, 경기도의 다양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홍보 부스 등도 마련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4월 28일~5월 4일)을 지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 펫스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29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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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의결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29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행감특위(위원장 송옥란)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내 9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집행부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는 금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의장을 경유,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며, 금일 이후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취합 후 행감특위를 개최하여 같은 방법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송옥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을 당부드린다”면서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위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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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4-04-29

•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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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공무원 교육, AI기반 사용자 희망교육으로 바꾼다

  “반도체는 왜 중요한가요? AI와 엔비디아는 무슨 관계인가요? 관련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어떤 주제라도 배우고 싶은 주제나 지식, 정책 등에 대해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이 정해진 교육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되는 셈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1957년 경기도인재개발원 개원 이후 이어 왔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꾼다는데 있다. 기존 경기도 공무원 교육은 도인재개발원에서 1년치 교육 과목과 교육 일정을 수립해 공개하면, 사용자가 듣고 싶은 교육을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도는 현행 공무원 교육 방식이 진정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시간이 아닌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 채우기, 업무 도피처 등으로 변질 됐다며 교육 혁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먼저 사용자 중심 교육을 위해 수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수집해 매월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들 들어 1월에 희망교육 신청접수 즉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수상신청이 진행된다. 수강신청 결과 교육 가능 최소 인원 5명을 넘기면 정식 교육과정이 돼 3월에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5명을 넘기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강된다. 이런 과정이 매달 반복되면 도 공무원들의 배우고 싶고 관심있어 하는 방식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인재개발원은 보고 있다.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AI활용, 학점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AI활용을 위해 도인재개발원은 2025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AI 기반 교육플랫폼 ‘G맘대로 콕’을 구축할 계획이다. G맘대로 콕은 일종의 AI기반 학습도우미로 학습자의 경력, 기존 교육데이터, 취미, 관심사 등을 입력하면 AI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주제를 추천한다. 이밖에도 사용자의 교육 일정관리, 교육계획 수립 등도 추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교육진행방식도 기존처럼 3~4일씩 걸리는 집합교육 방식 보다는 하루 1~2시간이라도 필요한 강의만 들어도 되는 학점제 방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 엑셀만들기, 홍보전문가 과정 같은 직무 관련 교육은 모두 온라인 강의로 개편되고, 오프라인 교육은 반도체는 왜필요한가?, 다회용기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 같은 구체적이고도 흥미있는 주제로 바꿀 예정이다. 단, 공무원 교육과정인 만큼 주요 도 정책에 대한 주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기후, 인구 변화 등 사회문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정책분야 교육 비중이 전체 50%를 차지해 역량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9월부터 구체적 교육 혁신 방안을 놓고 시범운행을 진행한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억지로 떠먹여 주던 교육 방식을 벗어나 과일바구니에 과일을 담듯 원하는 학습을 선택하는 방식은 공직사회에서는 국내 최초”라며 “이번 교육 혁신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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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공공시설용지 129곳 점검. 미매각 96곳 해소 추진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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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 10회 연속 참가. 키르기스스탄 공략 나서

  경기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산업 행사인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KITF·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4’에 10회 연속 참가해 도내 우수 의료기관을 알렸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된 KITF 2024는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터키 등 유럽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료 홍보관은 박람회장안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제로 부스를 꾸렸다. 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10회 연속 참가했다. 박람회 사업에는 도내 의료기관 11개소(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지샘병원, 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강남여성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가 참여해 경기도 의료기술을 알렸다. 박람회 기간 약 1천800명 이상이 경기도 부스를 방문했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4월 24~25일 양일간 카자흐스탄 시내에서 ‘2024 메디칼 경기 비즈니스 포럼(Medical Gyenggi Business Forum)’을 열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해외 환자 송출 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또, 경기도 초청 카자흐스탄 해외 의료인 연수 졸업생 20명을 초청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료대표단은 4월 26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로 이동해 비슈케크시 의료진 및 환자 송출 업체를 직접 만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인과 교류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 대비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의료 교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이다. 경기도는 2013년 키르기스스탄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통적인 경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거점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신시장인 키르기스스탄을 발판 삼아 경기도가 국제 의료 사업을 더욱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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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경기도, 보육교직원 대상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시작

  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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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