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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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라이스센터 건조·저장시설 신축 지원 ‘제27회 광주왕실도자컨퍼런스’, 확 바꾸고 색다름 더한다 13만명 다녀간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대성황’ 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눈부신 성과 양평군, 육아품앗이 위한 서종경기육아나눔터 개소 세계를 품은 여주시, 다문화 화합의 장 열려 여주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어린이날 주간맞이 동네방네 영화관 ‘봄봄이천, 봄꽃여행’이어 기대되는 5월‘쌀 맛나는 이천여행’ 이천시와 서귀포시가 만나 고향사랑합니다!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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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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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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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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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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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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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 지사, 2일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동참 - 일구구 쌀 200kg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 도와 농협,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 나눔 행사 개최. 1,114kg 기부 남경필 경기지사가 쌀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남경필 지사는 2일 오전 10시 도청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 주관으로 진행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에서 경기도 일구구 쌀 200kg을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대표 이선구)에 기부했다.일구구 쌀은 경기도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품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199(중금속 2종, 농약 197종)가지 유해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1/2 이하인 것이 확인된 안전한 햅쌀이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행사가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개적이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접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남 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남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농협은 남 지사의 사랑의 쌀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농협 하나로 클럽과 이마트 20개 매장에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일구구 쌀 만큼 생산자가 똑 같은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도와 농협은 판매된 1,114kg만큼 1,114kg을 이날 쌀 나눔 운동본부에 함께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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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중국 베이징, 산동성 여행업계 등 20여 명 초청 팸투어 중국 내 방영중인 인기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경기도 촬영지 등 답사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기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중국 베이징과 경기도 자매지역인 산동성의 여행업계 주요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촬영코스를 주제로 팸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녀는 예뻤다는 지난해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중국내 바이두 등 인터넷 사이트와 요우쿠(중국판 유투브)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양평 두물머리, 파주 헤이리마을,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드라마 주요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설계해 중국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베이징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도가 중국 베이징에서 추진한 경기관광 민관연합 로드쇼에서 경기도 관광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어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 이번 팸투어 코스는 ‘그녀는 예뻤다’ 촬영지 외에도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런닝맨’, ‘수퍼맨이 돌아왔다’ ‘프로듀사’, ‘해품달’ 등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와 드라마의 촬영지인 포천 허브아일랜드, 고양 원마운트, 용인 대장금테마파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쇼핑관광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해 시내 면세점인 수원 이비스호텔 앙코르 면세점과, 대형 쇼핑시설인 수원역 인근 AK플라자, 롯데몰,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도 적극 소개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국인 개별자유관광객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특급호텔인 수원 이비스, 밸류 하이엔드, 노보텔 수원에서 숙박체험도 실시했다. 팸투어 참가단은 양평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두물머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는 예뻤다’를 주제로 한 상품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도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동성 TV 촬영팀 6명을 초청, 경기도 한류 및 스키장 등 동계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해당 영상은 올해 12월 중 중국 산동성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 상품 개발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면서 “동계 시즌 및 춘절 연휴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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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5-12-02
  • 경기도, 눈 많은 겨울 대비.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추진
    경기도, 눈 많은 겨울 대비.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추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겨울철 폭설, 강풍, 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강화 중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키로 경기도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내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1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폭설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리류의 경우 볏짚․퇴비․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채소류는 2중 온실 출입문․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해 보온관리토록 했다. 또한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동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과수원 방조망 및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 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대설 특보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근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농가 스스로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분담해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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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5-12-02
  • 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24만 명 대상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 실시 - 총 9,655건 자료 확보. 5~14억 원 규모 타워팰리스 전·월세 살면서도 세금 1억 원 안내는 등 다양한 사례 발견 생계형 체납자의 최소 주거비용은 보장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8,700명)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02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 평택2)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가 교육과 문화의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현안 사업으로서 평택시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가 양해각서(MO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정책적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금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철인 의원은 “브레인시티사업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건의안을 심의하면서 제명을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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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이라 우기며,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살펴봐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하는 목소리뿐이다. 사실 이 4가지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대통령발 고집불통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0원 처리한 예산안을 걸고, 가장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정략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해 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 하고 있다. 그러고도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보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기도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 보육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의결한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유아도 모두 경기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그리고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모두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작아져만 가는 ‘을’의 처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는 법안들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연장과 파견근로자 확대로 비정규직의 당연화, 정상화가 만연한 엄중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따뜻한 손길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료 혼선으로 애 가슴을 태우는 부모의 심정에 연대하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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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1)는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3층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끌 대안적 생태마을 실현방식을 연구하고, 이 결과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서정일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마을을 의도적으로 조성, ▲물, 에너지, 자원,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선도적 사례 제시, ▲교육과 산업의 창조적, 실험적 장소 제공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태마을의 조성전략과 지침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생태마을 조성 후 분양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며, “농촌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태마을 조성모델과 조성후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생태공동체마을 조성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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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연정 1주년 맞아 ‘경기연정의 성과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모색’ 주제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연정의 지속 가능성, 1년 성과 등 주제로 다양한 논의 오가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이영미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새누리당 부대표는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 점거하며 많이 싸웠다. 9대 의회에서도 싸우지만 내용이 있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결국 법과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연정은 이름만 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남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시해야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는 “도민들은 현재 싸움이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 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 째, 98년 DJP연정, 셋 째,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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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경기도 농어민 생존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여주1)는 지난 27일 농정해양국 등 농정해양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23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번 예산심의시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인 ‘수리시설정비’에 100억원,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 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 4천만원 등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하였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은 집행부와 도의회간 공감대 형성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가뭄예산을 제외한 농정예산 증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한중 FTA 발효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경기도지사가 FTA 대응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수산업 분야이다. 원욱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예산은 전체 10개 위원회 중 7번째 순서라며, 이중 농정해양국은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편입되었음에도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3.4%의 증가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은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멈춰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삭발식, 도정질의 등 수차례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오는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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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년 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 학교(1,138교),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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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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