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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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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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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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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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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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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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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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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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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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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 경기도는 올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자살 예방,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도 된다. 모집 분야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을 배우는 '헬피 프렌즈'와 미래 유망직업인 반려견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나도 훈련사'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누리집(www.clearcity.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yudo4886@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위기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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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청소년 정서안정화 사업 추진.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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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 경기도는 1일 첨단업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은 대학 2~3곳과 혁신기관이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역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원 체계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교육기관, 협회ㆍ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1개를 추가 선정한다. 올해는 △일부 특정 대학 편중과 참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1건으로 신청 제한 △ 기업지원과 사업 성과의 도내 확산 강화를 위해 주관과 참여대학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도록 컨소시엄 요건 강화 △기업이 체감 가능한 필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를 위해 기업과 연구개발 공동협력 수행 허용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3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본격적인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매년 10억 원씩 최대 6년 동안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미래첨단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력난과 산업 변화 대응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 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산학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디지털혁신과(031-8008-5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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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분야 실무 인재양성과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대학혁신플랫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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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 #. 2018년 해외에서 안성시로 복귀한 놋반안성방짜유기㈜는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활용제조, 시제품 제작 등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방짜유기 그릇 제조 설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70% 이상 높이고, 고온 노출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면서 전년 대비 수출액이 3천233% 상승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22년 포천시로 복귀한 ㈜멕트론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시스템솔루션 구축 과제를 수행해 제조 시간을 단축하고 납기 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과제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3년 소부장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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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지원. 최대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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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격차 완화와 고른 학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는 학습 지원사업 ‘1318온코칭’의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1318온코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나 동일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2달 간 주 1회, 총 9회 1:1 온라인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1기 학습자 971명을 모집하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교재와 교구(캠, 학습플래너) 발송을 마쳤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을 돕는 4년제 이상 대학생을 학습코치로 선발해 기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자와 1:1 매칭을 완료해 학습코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1기 학습코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간 진행되며, 주1회, 40분씩 총 9회 학습코칭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학습코치와 함께 학습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수행 제출하는 주기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우수 학습자에게 국내 명문대학 탐방, 진로컨설팅과 함께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집중학습 진로성장캠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기 학습자 모집은 6월 1일부터 청소년 온라인 1:1 학습코칭 누리집(www.1318study.kr)에서 가능하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오랜 준비를 거쳐 시작하게 된 ‘1318온코칭’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한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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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지원 사업 ‘1318온코칭’ 1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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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 주의하세요”
-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 1천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천216명, 2021년 4천857명, 2022년 4천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천599명에 이어 올해는 7천602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미한 기침과 낮은 발열 증상 후 발작성 기침 증상이 보이는 백일해는 2018년 21명 이후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38명으로 집계됐다. 목의 통증, 고열, 전신 발진을 일으키는 성홍열은 2022년 39명, 2023년 37명 등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259명으로 예년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홍역도 집단발생이 일어난 2019년 58명을 제외하고 0~1명 정도였으나 올해 3명이 확인됐다.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모두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전염성이 높아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2급 감염병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등이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백일해와 성홍열, 홍역은 공통적으로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이다”라며 “감염병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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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감염병 다시 급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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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 경기도의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예능과 정책홍보를 결합한 신규 프로그램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첫 방송 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인디뮤지션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방송 출연과 공연 기회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를 다방면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메인 진행은 개그맨 정태호가 맡았다. 정태호는 한때 스타를 꿈꿨으나 현재는 기획자로 변신해 스타성을 가진 신규 뮤지션을 물색 중인 ‘쨍하고 해 뜰 엔터테인먼트(이하 해뜰엔터)’의 정 사장 캐릭터를 맡았다. 서브 진행으로는 아이돌그룹 ‘아이칠린’의 리더인 이지가 해뜰엔터의 유일무이한 만능 직원 역할을 맡았다. 뮤지션과 경기도를 소개하고 소속 아티스트 면접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역할로 프로그램 전반 진행을 보조한다. 방송은 매주 목요일 18시 경기도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팟빵, 네이버오디오클립, 구글팟캐스트 등 경기도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들을 수 있다. 단, 팟캐스트 방송은 금요일 0시에 열린다. 1~4회 게스트로는 신유미, 스킵잭, 태우(TAEWOO), 신해솔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 등 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디뮤지션이다. 여러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회를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살거나 연고가 있는 뮤지션은 사연과 공연 영상 등을 전자우편(smlgg@naver.com)으로 보내 직접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정규방송뿐만 아니라 투표, 연말 콘서트 등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각 회차에 소개된 아티스트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연말에 개최될 ‘기회콘서트(가칭)’ 공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도민 또한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투표 과정에 참여해 연말 콘서트 라인업을 직접 결정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예능형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홍보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SML경기’가 성공하면 정책홍보의 새 장을 열 것”이라며 “SML(Special Moment in Life)이라는 이름처럼 경기도 예술인들과 시청자, 도민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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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능형 정책홍보 방송 ‘SML 경기’ 새롭게 선보여 … 25일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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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업무, 이제는 인공지능에 맡긴다”
- 경기도가 이르면 11월부터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하는 ‘업무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정에 도입한다.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각 업무에 대한 반복된 처리 절차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당직근무 처리나 자료 정리 등 단순하면서 반복된 업무를 처리하는 일정 절차(프로세스)를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 업무 효율·속도를 높인다. 민간기업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이번에 최초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업무자동화(RPA) 시스템을 운영할 용역 업체를 6월 선정해 경기도가 선정한 과제 중 7개에 업무자동화(RPA) 구축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자체 발굴을 진행해 총 14개 부서 26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구축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내부 검토와 사업자 선정 후 컨설팅을 거쳐 최종 7개를 확정한다. 자동화 구축 대상 분야는 교통, 환경, 건설, 자치법무 분야 등으로 11월까지 업무자동화(RPA)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 업무방식의 디지털 변화 및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동화된 업무방식으로 절감된 시간을 창의·혁신적인 업무에 집중해 도민에게 대폭 향상된 도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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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업무, 이제는 인공지능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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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위한 무료 인형극 127회 실시
- 경기도는 연말까지 30개 시군과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공연장에서 총 127회에 걸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을 위한 무료 인형극을 실시한다. 인형극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인형극 ‘도로시와 냠냠요정’은 3~7세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건강 음식 찾기(불량음식 구별하기)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먹기 ▲올바른 손 씻기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만 먹기 등의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은 23일 경기도청 다산홀을 시작으로 12월 용인시 수지구 큰어울마당까지 이어진다. ‘오즈의 마법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로시와 냠냠요정’은 주인공 도로시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만난 사자, 양철나무꾼, 허수아비와 함께 빼빼마녀가 준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꿈과 건강을 잃게 되자,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냠냠요정님을 찾아 떠나가며 지혜와 우정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실천해요’라는 활동지를 통해 건강 식생활을 실천하는 날에는 빈칸에 색칠을 하며, 교육을 통해 바른 식습관을 가져가는 상황을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순회공연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1개 시군은 비대면 교육을 하며, 비대면 교육자료를 신청하면 각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한다. 공연 일정, 장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90) 또는 해당 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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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위한 무료 인형극 127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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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멘토도서관 선정해 작은도서관 성장 돕는 협력지원 사업 추진
- 경기도가 내 집 앞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역할 확대를 위해 ‘작은도서관 협력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1,676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으로 인력, 시설, 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작은도서관 간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크다. 협력지원 사업은 이런 작은도서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멘토링 운영사업’과 ‘지역특화 문화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멘토링 운영사업’은 우수한 멘토도서관 1개소와 성장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을 3곳을 연결해 운영노하우를 제공하고 전수받는 상호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멘토도서관 30곳, 작은(멘티)도서관 90곳에 멘토링비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5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참여할 작은도서관을 선정한다. ‘지역특화 문화사업’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도서관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6월경에 공모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과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작은도서관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은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cafe.daum.net/kglili)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http://www.library.kr/) 공지 사항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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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멘토도서관 선정해 작은도서관 성장 돕는 협력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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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점검
-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열고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임호주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 연구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에서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장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 연구용역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전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화성시 양감면 수질오염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시 2차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군에서 즉시 관계부서·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대응하도록 ‘道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사고 중 안전관리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의식 제고방안과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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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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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벼 모내기 전 토양검정으로 균형시비 당부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주기로 경기지역 240개 지점의 논 토양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토양산도(pH), 유효인산, 유효규산, 교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함량이 점차 증가했고, 토양 유기물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토양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교환성 양이온 등은 땅의 비옥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항목별로 작물에 알맞은 농도 범위가 있다. 따라서 토양 화학성을 적정범위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양의 화학적 조건이 작물 생육과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23년 논 토양 교환성 칼륨의 평균값은 적정범위인 0.2~0.3cmolc/kg을 약간 초과한 0.33cmolc/kg으로 조사됐으나, 다른 성분들은 적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효과로 유효규산과 교환성 마그네슘이 적정범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240개 지점 중 37%는 여전히 유효규산 함량이 적정범위인 157mg/kg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경지 토양 화학성을 적정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농 시작 전 토양검정이 필수적이라며 적극 권장했다. 토양검정 방법은 토양 표면 겉흙을 1~2㎝ 정도 걷어내고, 15~20㎝ 깊이로 필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채취한 후 잘 섞어 시료 봉투(500g)에 담아야 한다. 그후 봉투에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을 기재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토양분석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토양환경 정보시스템인 ‘흙토람(soil.rda.go.kr)’에도 분석결과가 업로드돼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다.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토양검정은 사람의 건강검진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벼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모내기 전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균형시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양산도(pH)는 토양의 산성을 띄는 정도를 말하며 논 토양의 적정범위는 약산성인 5.5~6.5이다. 유기물은 토양 속 동·식물의 잔재로 토양미생물 작용으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적정범위는 20~30g/kg이다. 유효인산과 유효규산은 토양 내 작물이 흡수 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과 규산이다. 인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필수 원소로서 논 토양에서 인산의 적정범위는 80~120mg/kg이며 규소는 벼의 쓰러짐을 방지하고 고품질 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로서 유효규산의 적정농도는 157mg/kg 이상이다. 교환성 양이온은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양이온으로 교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다. 이러한 교환성 양이온은 토양산도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성분의 흡수를 방해해 결핍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환성 양이온 각 성분별 적정범위는 교환성 칼륨 0.2~0.3cmolc/kg, 교환성 칼슘 5.0~6.0cmolc/kg, 교환성 마그네슘 1.5~2.0cmolc/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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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벼 모내기 전 토양검정으로 균형시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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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식장 창업 희망자를 위한 ‘실습형 내수면 양식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현장 실습형 내수면 양식 기초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관상어, 쏘가리, 미꾸리 총 3개 과정으로 각각 기본이론, 양식품종의 종자(어린 물고기) 생산 등 실습 교육, 양식장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은 내수면 양식장 창업 희망자 등 15명이며, 과정별로 최대 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관상어는 5월, 쏘가리와 미꾸리는 6월에 각각 3일간 진행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fish.gg.go.kr)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하거나, 우편(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또는 전자우편(aa3180@gg.go.kr) 등의 방법으로 5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구소는 교육희망자 중 수산양식 관련 교육 이수, 창업계획 구체성, 기반 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5월 7일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연구팀(031-8008-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현장 실습형 내수면 양식 기초교육은 양식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내수면 양식장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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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식장 창업 희망자를 위한 ‘실습형 내수면 양식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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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바이오차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바이오차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면서 “바이오차는 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토양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차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재펠릿 폐기물을 바이오차로 자원화하는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증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 관련사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 원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오차 활용 기술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장차 축분 바이오차 활용 등 바이오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바이오차 기술이 선진화하고 실제 영농활동에 잘 활용된다면 경기도 농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로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바이오차 기술 개발과 지원사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올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가축분뇨 바이오차 활용을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 농업기술원 및 농업정책과 3개 부서가 협업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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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바이오차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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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여주시에서 시작
-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3일 여주시청에서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시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여주시 추진사업으로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장을 포함한 도로 간선망 구축을 위한 추가 노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가칭) 신설, 가남역 등 여주시 주요 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 강천섬 등 여주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규제로 어려운 여주시 실정과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와 여주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현장 회의를 통해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여주시의 기대와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경기 서․동부 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계획을 종합해 지역 현안과 연계한 SOC 대개발 구상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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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여주시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