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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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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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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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5월부터 ‘아름다운 섬 경기도 풍도·육도’ 여행 하루만에 가능!

  경기도는 섬 지역 방문객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 교통수단인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기존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2배 늘린다고 2일 밝혔다. 증회운항은 5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만 한다. 이에 따라 5월 첫 번째 주부터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누구나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풍도’에 오전에 들어가 당일 오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경우도 1일 이동할 수 있는 배편이 추가돼 병원 진료, 생필품 구입 등 육지에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또 가족·친지 방문 등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져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다. 경기도는 소외된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증회 운항이 가능하도록 서해누리호 운영경비 1억 원을 지원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여객선 증회 운항사업으로 수도권 2,400만 인구의 당일치기 경기 바다 섬 관광이 가능해지고, 도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객선 시간표와 노선도는 서해누리호 운영선사인 대부해운 홈페이지(www.daebuhw.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서해누리호는 2023년 38회(7~10월)를 시작으로 올해는 73회(5~10월)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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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봉공이와 함께 원더랜드로 떠나요!

  경기도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수원 스타필드에서 도정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체험형 브랜드 홍보관 ‘봉공 원더랜드(Bonggong Wonderland)’를 운영한다. 경기도 브랜드 홍보관은 현장 대면 홍보의 장점을 극대화한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태의 공간에서 경기도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는 장소다. 이번 홍보관은 봉공이와 함께 환상의 나라로 떠나는 ‘봉공 원더랜드’ 콘셉트로, 경기도의 인기명소인 수원 스타필드를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진명소(포토스팟) 위주의 소통형 공간으로 구성됐다. 봉공 원더랜드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어디로든 지하철 거울존’ ▲뒤집힌 형태의 독특한 방에서 사진을 찍고 봉공이를 그릴 수 있는 ‘봉공이 거꾸로방’ ▲대형 블록을 가지고 놀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의 정원’ 등으로 조성돼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맞춤형 봉공이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다. 포토카드 뒷면은 ‘더 경기패스’ 카드 형태로 디자인된다. 봉공 원더랜드 입장 시 지하철 모양의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어디로든 환상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이번 홍보관에서 캐릭터 인스타그램(@bonggong_with_gyeonggi)을 팔로우하는 방문객에게는 어린이날 한정판 봉공이 키링을 증정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봉공이를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및 도민 접점 행사 등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캐릭터 브랜딩을 통해 도 브랜드 이미지와 도민친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봉공이 전용 캐릭터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며 도시브랜딩을 제고하고 친근한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다채로운 체험 공간으로 마련된 이번 홍보관을 통해 도민께서 경기도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길 바란다”며 “도민 접점에서 경기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봉공이는 경기도의 도정 캐릭터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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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2024플레이엑스포 개최. 22일까지 사전등록으로 무료 관람 즐기세요

  경기도가 수도권 최대 게임 축제인 2024 플레이엑스포의 사전등록을 22일까지 진행한다. 최대 7천 원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내지 않고 매일 무료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행사의 슬로건은 '게임의 즐거움, 그 이상'이다. 이는 게임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넘어서 소통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디게임이나 추억을 되살릴 만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게임과 관련된 장비 등 다양한 이색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ㆍ인디 게임사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즈매칭(사업자 연계)에는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진로나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형게임사와의 취업설명회도 진행된다. 특히, ‘포탈’의 개발자인 ‘지프바넷’의 강연과 팬미팅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스포츠 페스티벌 무대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이스포츠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부터 대학생들의 캠퍼스 대항전, 국산 종목 중 이스포츠화가 가능한 게임 발굴을 위한 이벤트 매치, 그리고 인기 이스포츠 리그 결승전의 빅매치도 관람할 수 있다. 무료입장을 원하는 경우, 22일 17시까지 플레이엑스포 누리집(www.playx4.or.kr)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당일 성인은 7천 원, 학생은 5천 원을 내고 입장할 수 있고 경기도민은 50% 할인 가능하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이번 행사를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과 연인이 함께 도심 속 시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다양한 게임의 매력과 힐링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프로그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플레이엑스포 운영사무국(수출상담회 02-6731-2101 / 전시회 031-995-8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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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해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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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 5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들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꿈마루와 함께하는 창업 첫걸음’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대회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여성 예비창업자 및 도내 사업자 등록 1년 이내의 초기 여성창업자다. 올해는 시상 규모를 지난해 총 1천400만 원에서 총 1천6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총 8명에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선 진출자 8인에게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업 전문가 멘토링도 지원된다. 대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누리집(www.dreammaru.or.kr) 또는 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031-270-9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사소한 일상의 발견이 새로운 창업의 길로 이어지고는 한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을 꿈꾸는 도내 여성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남부(용인시), 경기북부(의정부시),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 양주시, 포천시 등 총 7개의 ‘경기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파주에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여성 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 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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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북부 지하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적정수준으로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도가 적정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지하 주차장 27개, 지하 역사 16개, 지하 영업시설 16개, 지하보도 16개 등 총 75곳을 조사했다. 분석 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와 권고기준 항목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이었다. 지하 주차장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620ppm으로 유지 기준 1,000ppm보다 낮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평균 농도는 170㎍/m3로 권고기준 1,000㎍/m3보다 낮았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물질로 발암 성분 중 하나다. 지하주차장 특성상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높은 것은 다수 차량의 주차 및 저속 주행이 원인이며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역사 시설의 미세먼지 PM10(입자의 크기가 지름 10㎛ 이하인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는 57.7㎍/m3,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22.6 ㎍/m3이며 대합실보다 승강장에서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지하 영업장 시설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582ppm으로 역시 기준치보다 낮았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이 36㎍/m3로 유지 기준 70 ㎍/m3보다 낮아 적합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하차도 역시 이산화탄소 503ppm, 포름알데히드 6.4㎍/m3로 유지 기준보다 낮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은 “측정결과 5개 항목 모두 평균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 이하로 나타나 경기북부 소재 지하 시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지하 시설의 특성상 조리기구 사용, 자동차 운행, 진열된 상품 및 내부 인테리어에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상시적인 환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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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한우 우수성 홍보 온라인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개최

  경기도가 한우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6월 14일 안성 도드람LPC에서 개최되는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사전축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다.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한우의 가치를 이해하고 한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부문), 중학생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우 품질, 맛 등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주제가 드러나도록 직접 그린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부문별 100명씩 선착순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이미지를 등록 접수해야 한다. 대회의 모집 공고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대회 시상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부문별 7명(총 21명)에게 각각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에게 상장과 상품권이 수여된다. 특히 금상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되는 등 시상 결과는 5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된 우수 포스터는 향후 경기한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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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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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이혜원 의원, 양평군 체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일 축구 관계자와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애로사항, 양평 청소년 인재 양성 발굴 방안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축구 관계자는 양평군 축구단 강화 방안 및 활성화,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 및 발굴, 스포츠산업 체계화 및 활성화 등 양평군 체육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형평성 및 객관성을 갖고 방안을 강구 하며,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 양평군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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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더 힘있게 추진

  “대국민보고회로 라스트 마일 구간 들어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라톤의 마지막 남은 구간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이라는 말을 소개하며 “오늘 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보고회로 경기도는 라스트 마일 구간에 들어갔다.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름이나 또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서 국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며 “다시 운동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규제개혁, 투자유치,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과 주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경기를 완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계층별로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며 다양한 방식의 특강,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대상으로 ‘평화누리’를 선정했다. 우수상 ‘이음’과 ‘한백’ 등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단, 경기도는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가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부특별자치도의 최종 명칭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기간 404만 6,762명이 공모전 누리집을 찾아 5만 2,435건의 새 이름을 제안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한편, 이날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안보의 이유로, 규제의 이유로 역차별받던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1호 법안 발의를 포함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시대, 더 나아가서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 앞으로 평화시대를 열고 또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평화시대를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오면서 경기북부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에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국회의원 당선자는 “경기북부를 독립시켜서 자치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경기북부는 남과 북이 함께 맞닿아 있는 지역이지만 평화협력시대에 평화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권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민들에게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법안의 만장일치 국회 통과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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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동부 SOC 대개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1일 오전 용인시청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용인시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도의회 이영희 의원, 김영민 의원, 정하용 의원, 지미연 의원, 김선희 의원, 강웅철 의원, 윤재영 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용인시 지방도 318호선 기흥과 처인 사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사업,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및 효과적인 철도 수송체계 확보를 위한 경기광주~남사 경강선 연장, 서울2·3·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도체선,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용인시 제2부시장은 “오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용인시 간담회를 통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고 실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후에 실시한 광주시 간담회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안태준 국회의원 당선인,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임창휘 의원, 오창준 의원, 김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이춘구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광주시 동서축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도로용량 확보 및 이동성 개선을 위해 국도3호선 대체국도 신설,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접속부 신설,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 확장 등의 도로 사업과 지역 간선기능과 대중교통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판교~오포 도시철도, 경강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환경 및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쌍령지구 등 주거형 도시개발사업 8건과 함께 경안천변 하천길 정비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수변구역 조정을 제안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조성 면적 제한 완화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추가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와 각 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부축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 도시이며, 동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철도망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담았다”며 “오늘 시에서 건의한 사업들은 시군 릴레이 간담회 이후에 경기도 관계부서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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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젠더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안전 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이 기존 유사 기관과 다른 점은 통합 대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피해유형별 지원기관들을 각각 혼자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합대응단에서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역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지원단을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전문적인 권리구제, 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전화 및 문자 등 한 번의 연락으로도 복잡한 신고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더폭력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기조차 두려워해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시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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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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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