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양평군의회,'하남~팔당철도'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양평군의회(의장:이정우)가 '하남~팔당 철도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18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박현일 의원은 "양평을 비롯한 하남, 남양주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0여년 간 개발행위가 완전 봉쇄돼 생존권적 차원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의중앙선 팔당역과 수도권 광역전철 5호선 하남선을 연장한 검단산역을 상호 연결하는 신설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양평은 물론 경기동부지역과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선7기 정동균군수 취임이후 양평군은 양평~광주 간 철도건설을 건의한 바 있고, 수도권 광역철도 5호선을 하남시 검단산역까지 연장, 경의중앙선 남양주 팔당역을 상호 연결하는 하남~팔당 철도 연장안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에 따르면 “양평군에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용역 결과, 총 2천400여억 원이 투입될 이 철도 노선이 개통될 경우 개통연도인 2027년엔 팔당역 승ㆍ하차 수요는 2천600여 명, 광역전철 5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 수요는 1일 9천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성 분석에 따른 주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경우 2027년 기준 연 109억 원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5호선이 하남시를 거쳐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될 경우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양평군의 주요 접근도로인 6번 국도의 교통량이 분산돼 두물머리 인근 양수리 지역의 상습정체 해소와 서울 강남·송파·위례신도시, 하남시민의 주말·공휴일 레저·휴식·관광에도 일조해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평 등 경기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장애인·자동차면허 반납자 등 교통약자의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인구유입 등 경기동부권의 정주 생활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우 의장 등 의원 전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하남~팔당 철도 연결안이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며 "군과 협력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관광 양평을 찾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9

• “양평에 제2신속대응사단 조기 창설해주오”

  양평지역 20사단 통합이전 지역경제 휘청 양평군의회가 양평군내 20사단 사령부가 홍천군내 11사단에 흡수, 통폐합 이전됨에 따라 군내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위축 파급 영향 분석 및 옥천, 용문, 지평 등 군부대 이전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양평군과 국방부에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박현일의원은 지난해 말 양평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18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 20사단이 지난해 11월29일자로 강원 홍천의 11사단과 통합 이전됨에 따라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된 만큼 신규 부대 재배치를 국방부에 강력 촉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양평군의회와 양평군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 감축과 부대구조 선진화를 위해 1,3중 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예하 6군단과 8군단 해체와 더불어 예하 20사단 역시 11사단에 통합돼 지난해 말 부대이전이 마무리 됐다는 것.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20사단 사령부 자리에는 육군 최초로 공세적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신속대응사단’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속대응사단은 해체된 제2작전사령부 직할 201특공여단과 203특공여단을 주축으로 일명 ‘시누크헬기’등이 주축이 된 미국의 공정사단 즉각대응군(IRF)과 유사한 부대로 올초 사단장급 창설준비단장이 부임한 상태다.군정질문을 통해 박현일 의원은 “20사단 군 병력뿐 아니라 신병교육대가 논산 육군훈련소로 통합, 군내 년16회 4천여명이상 신병 유입이 차단되면서 군내 음식점과 숙박, 택시, 상가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바 신설부대 창설을 조기에 매듭지어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 해 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의원은 “20사단 이전으로 일반 사병이 상당수 줄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느 간부장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가족단위 이주에 따른 인구유입효과 및 실질적 지역소비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속대응사단 조기 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자 주민들의 바람”이라며 양평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군정질문 답변에서 양평군 조규수 국장은 “2021년을 목표로 신설사단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옥천면 군부대 이전지에는 양평경찰서 임시 청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용문면은 공공주택, 광탄은 청소년 수련원, 지평은 근현대사 박물관, 양평 공흥리는 드론시험장 등 다채로운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양평에 창설 예정인 제2신속대응사단은 미 육군의 제101․82공정사단과 같은 정예부대로 항공기로 최단시간에 적 심장부 깊숙이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 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을 수행하는 사실상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8

• 매립장주민협의체 심의위원 한정미시의원 불협화음

  협의체 1년동안 운영에 대한 고유권한 침범 ‘지나친 간섭’과 갑 질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한정미시의원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운영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범하며 지나친 간섭과 갑 질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원이 참석하는 강천면의 모든 행사에 협의체 및 협력단체는 모두 불참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의원의 갑 질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지난달29일 이항진 시장과 강천면 시민과의 대화에 한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불참을 하였다. 이로서 협의체와 한정미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여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마침내 한의원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청의 소관부서 시민 언론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이어 지난10일 오전 여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특히 한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나친 간섭과 관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협의체의 기금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과 원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기금 운용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기금 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효율성 등을 따져보고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라고 서두의 기자회견문과 함께 한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 아니고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 행정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처사가 아니며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조직 구성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며 기금운용의 실제는 주민을 위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청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밝혔다.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은 주민협의체 기금운영에 무슨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에 한 의원은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강천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여주시 담당부서 책임자도 참여했는데 부임 한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잘 모른다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도, 결산과 정산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단지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만 답했다. 기자들 속에서 주민협의체의 문제점이나 불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청회를 촉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질문이 계속되자 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심의위원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6

• 광주시의회, 오는 18일 ‘경자년 첫 임시회’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박현철 의장은 “2020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4

•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오는 2월 18일(화)부터 26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하남 ~ 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제2차 ~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2월 19일(수)에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군수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 양평공흥2지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 2020년 ~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이 있다. 또한, 20일(목)부터 25(화)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부서 및 읍·면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양평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즘,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노력 한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그동안 민원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정책이 반영 되었는지, 계획한 사업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한지,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3

•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이 지난해 ‘2018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데 이어 두 번째 의정 활동 보고서인 ‘2019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번째로 작성된 이번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의정활동 일반현황, 조례안 발의 및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주민 민원 청취 및 해결 현황 등 2019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의정활동 현황 등이 담겨있다. 이혜원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매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의정활동 보고와 별개로, 매년 직접 작성해 보고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에는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다양한 방법과, 주민에게 청취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이혜원 의원 사용법’이 포함돼 있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혜원 의원은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께 보고하는 것은 주민이 선택해 주신 의원으로써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행사장이 아닌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의 뜻을 공부하고,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지난해 ‘2018년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주민, 기관단체 모임 등을 찾아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으로 인해 의정활동 보고서를 개인 SNS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1

• 이천시의회, 우한 교민 이천 수용에 따른 성명서 발표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정부가 3차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을 이천시 소재 국방어학원으로 선정함에 따른 정부방침을 존중하며, 교민 및 교민가족의 안전한 보호와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11일, 14시 30분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정부와 이천시의 사전협의 및 주민설명회로 지역 간 불안과 갈등을 차분하게 해소한데 대해 지지를 표하며 이천시의회와 23만 이천시민은 한 가족이며 동포이며 형제인 우한 교민을 따뜻한 정으로 맞이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12일 입국 예정인 3차 우한 교민의 건강 상태와 증상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국방어학원 주변 초등학교와 시민 및 군인 거주지의 검역소 설치, 증상검사센터 및 소독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천시 선별 진료소 장비 및 방역물품, 음압구급차 구비와 특별교부세 교부 및 이천병원 호흡기내과, 감염기 내과 신설, 간호인력 및 검사장비 보강과 우한 교민 수용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정확한 정보가 이천시민과 공유되어야 하며, 빈틈없는 방역과 가용인력 총동원으로 이천시민은 물론 우한 교민과 그 가족 모두가 안전한 의료보호 조치가 이행되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는 우한 교민 가족들과 역경을 함께 할 것이며 이천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 없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모두가 건강하게 귀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11

•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가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이혜원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등의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민들이 주신 상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와,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등을 포함해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06

• 여주시의회 서광범의원 ‘지방의정 봉사상’수상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서광범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열정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왔다. 서광범 의원은 “이 상에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당부가 담겨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소통과 신뢰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2-04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정봉사상’수상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이 지난 31일 라마다용인호텔에서 열린 제14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광주시의회 제8대 의원인 이미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광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배려의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미영 의원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의미의 상이라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