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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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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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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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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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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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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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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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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광범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 공직자들과 각 읍면동 단체 회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여주시는 확진자 1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공유재산 매입 건 중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 진정 공정했는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매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2012년 6월 4일 정기총회를 통해 맥스 이엔씨를 사업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고 2개월 후인 8월 31일에 제일시장 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공사도급업체, 건축설계사, 용역업무 총괄대행업체까지 영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제일시장 주식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업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76명의 제일시장 주주분들과 실제 소유자분들과의 절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다수의 시민을 위해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계약불이행의 이유가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시장 상인들은 심의 4일 전에 집단항의 방문하여 여주시가 매입을 안 해 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화재가 나게 되면 여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또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거라며 압박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항진 시장님은 여주시에 이런 문제가 더 있다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세입자 문제까지도 여주시 예산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에 동조한 동료 의원들은 시장님이 일을 잘한다며 박수까지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동 제일시장 주식회사 공유재산 매입 건은 심의·의결 통과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제일시장 주식회사 재건축 결정, 2014년 6월 3일 재건축 포기 결정, 2018년 8월 31일 제일시장이 여주시에 건물매입 제안, 2019년 5월 26일 제일시장 임시총회에서 재산 매각안 의결, 2019년 10월 16일 제일시장에서 여주시에 매입 감정평가 의뢰, 2019년 12월 12일 여주시 매입 감정평가 회신, 2020년 1월 16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자체 투자심사, 2020년 2월 10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2020년 2월 1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리고 지난 3월 23일에 제44회 임시회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하동 제일시장 매입을 의원 6명 중 4대 2로 가결되었습니다. 여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2018년 8월 31일에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항진 시장님이 당선된 후 바로 2달 만에 매입이 추진된 것을 보면 사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일시장 측과 이항진 시장님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진행 과정 중에 제안서에 대한 답변 회신 과정, 예를 들어 이번에 이복예 의원님이 제안한 공청회 등 그런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 진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후 공청회를 약속하셨는데 만약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매입을 보류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상가 건물이 채권단에 넘어가고 경매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의 채무를 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제 이항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일시장 문제는 시장 상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 헐값에 매각이 되면 상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경매가 38억인 것을 100억에 매입한다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이에 다른 의원님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간 사적 분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매중단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개입한 적은 있으신지요? 현재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사적 분쟁에 여주시가 개입하여 개인채무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시장 주주 중에는 건물주로 임대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관련된 가족이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이항진 시장님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채무변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공청회를 통한 여주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 31일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주시장님은 중재자로서 해결할 방안은 강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과는 단 한 차례 만남을 안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제일시장 상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 장기대출을 해결해드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매입을 추진했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일시장 상인분들도 살고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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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여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항진 시장님, 공유재산의 재산매입 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공유재산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과정에서 공정성과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매입을 해야 함에도 시민들이 내는 피 같은 혈세를 시장님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시장님과 항상 원팀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매번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의회 역할,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 같은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을 막 주고 주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장님 권한과 권력이 있더라도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 없이 모든 것을 시장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들은 시장님 지시니까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이런 모순이 여주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 38억에 경매 나온 곳을 100억에 누구 돈으로 매입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개인재산으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시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매입 건에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단 한 번도 협의와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 한번 없이 일방통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매입 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시장님 뜻대로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리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하리 재래시장을 약속하셨는데 당선된 후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서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리시장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용역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공유재산 매입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권력을 가졌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뜻대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돕고 있는 든든한 원팀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리 제일시장은 재건축 중단에 따른 채무가 발생돼 지속적인 소송제기로 강제경매가 결정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게 존재하는 등 자생적 존립이 어려운 상태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경제 살리고자 하리 재래시장을 여주시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에서 하리 재래시장 사유지 건물을 38억에 경매 나온 것을 100억을 주고 사는데 여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안도 없이 여주시의회에서는 통과되는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것에 분노하는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경매가의 3배에 매입하려는 이곳, 이항진 시장님 친구 유필선 의장님 장모님도 주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리 재래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혈세가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사업입니다. 저는, 3월 19일 날 하리 시장 상인들 앞에서 시장님은 공청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백억 예산이 시민 혈세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행정은 공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민자유치사업 선정 등 여주시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플랜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시민 혈세 펑펑 수백억 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의 공유재산 매입내용을 보면, 김춘석 시장님은 여주시청 별관과 주차용 용도로 총 5건에 18억 8000만 원 공유재산을 매입했고, 원경희 시장님은 중앙동 행복복지타운 외 17건 총 40억 5930만 2640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항진 시장은 2년 만에 매입 완료와 매입 예정까지 포함해 62건에 1230억 3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시장님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열성을 쏟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업자 시장님이라고 원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 신륵사 한양장을 15억에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코로나 격리자를 관광지에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륵사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침체된 관광지를 살리려는 노력은 못 할망정 격리자를 수용하기 위해 매입하겠다는 이 행정이 참 한심했습니다. 적극 반대했더니 그 다음날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의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가 반대하니 설득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격리수용은 핑계였고 시장님은 시장님 입맛대로 그 한양장 자리에 문화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화원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곳에 문화원 장소가 적합합니까? 문화원은 여주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 새로 건축해서 입주한 지가 2년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시민 혈세로, 시장님 생각대로 공유재산 매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입 예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외과, 여◎◎, ◎◎전기 그 일원도 여주시에서 250억에 매입하겠다는 회계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대했습니다. 시청이 여주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높은 층으로 올리면 여주시청에서 필요한 사무실은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안 나가겠다고 안 팔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왜 매입 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전화가 의회로 빗발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한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이항진 시장의 독선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양장은 2년 전에 현 건물주가 8억 5천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15억이라는 가격으로 둔갑해서 매입 의사를 회계과에서 밝혔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매입에 시민들의 원성 소리, 귀 막고 계십니까? 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폐교된 주암초등학교, 안평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도 무엇을 하실 것인지 완성한 후, 또 매입 예정으로 강천에 있는 폐교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발전에 매진해 주셔서 인구도 늘리시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다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여주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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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27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월 17일(화)부터 이어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공유재산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광범)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동 공유재산(제일시장) 매입 건’ 등 8건을 심의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 공공단체 사무실 활용을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모두 수정 가결하였다. 유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나,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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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여주시의회 의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천만원 기부하기로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1천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주시의회 의원(7명)은 1인당 140여만원을 모금해 총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기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유필선 의장은 “급여 반납, 착한 임대료, 사랑의 헌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릴레이에 힘을 보태고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3-27
  • 광주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한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에 앞서 “다가오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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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0-03-23
  • 광주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7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 동안 2019년도 광주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미영 의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장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6월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승인하게 된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3-17
  • 광주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 제27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개회에 앞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부 방역을 실시하고 회기 기간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처리 예정인 안건으로는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마을버스 공영제 위탁 동의안 등이 있다. 박현철 의장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 내 감염 사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생방송 시청으로 방청을 대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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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0-03-13
  •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13건, 동의안 1건, 고시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한다. 일정별로 보면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후 18일부터 26일까지 각 특별위원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와 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방송되며, PC나 모바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3-13
  •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기부 행렬 동참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3월 11일(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해 손 소독제 470개를 기탁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9일 코로나19 관련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양동면 부추작목반의 주요 거래처인 대구농수산물시장 상인회(회장 이용우)를 위한 기부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의원별 개인 기부를 통해 마련한 비용으로 우리군 양서면에 위치한 업체의 손 소독제를 구입해 대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에 전달했다. 이정우 의장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우리 양평군의 대표 농산물인 양동부추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인회를 위해 작은 도움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 한다”며,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들이 모여 이번 코로나 19 관련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농수산물 시장은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양동면 부추를 연간 30억 이상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이며, 지난 2월 23일 시장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소독 실시를 위해 1988년 개장 후 첫 휴장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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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의회
    2020-03-12
  •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착한임대료운동’ 릴레이 참여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10일 ‘착한 임대료를 응원합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부산 전포동 카페거리를 거쳐 전국으로 퍼지고 있으며, 여주시에도 임대인들이 점포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점차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주시와 시의회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유필선 의장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신 많은 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큰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또한 “이번 릴레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개되며 릴레이 주자 지목을 통해 이어진다. 이항진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유필선 의장은 차기 릴레이 주자로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오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지목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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