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양평군의회 의원 동정

  양평군의회 송요찬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원내대표로 임명되었다. 송요찬 부의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위원장(재선, 파주시을)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 후 처음 양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정동균 군수, 김민철(초선, 의정부시을) 도당 부위원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 주요 당직자와 지난 11월 입당한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도 참석하였으며, 비공개로 진행,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송요찬 부의장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항상 진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군민들께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박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뉴딜에 당정협력 당부, 원외지역구와 원내지역구의 협약을 통한 정책역량강화 2020년 12월 11일 오후 3시30분 양평군청(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의원과 김민철의원(부위원장)이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군수, 송요찬 군의회부의장, 이정우 군의원, 이정수 사무국장, 김향숙 여성위원장, 이준엽 청년위원장, 김태희 교육연수위원장, 이우형 직능위원장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적사업인 뉴딜사업에 대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출신인 최재관위원장은 농촌형 그린뉴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형 뉴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공감이 있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용문산사격장, 토종씨앗클러스터, 양동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 협력하고자 제안하였고 박정의원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내에서 원외지역구는 원내 지역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SNS당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등을 전달하고 경기도당이 피드백하는 방법도 이야기 되었다.

•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 가결

  이천시의회가 청렴 의식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지난 23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설명했다. 해당 규칙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조치 사항,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 이천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서학원 의원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서학원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의 수강료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대상 요건 중 경기도 거주 조건을 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서학원 의원은「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포되면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행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신고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 임진모 의원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해당 조례안에는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을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자가용 또는 대여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포상 금액을 인상하여 신고자의 제보를 활성화 함으로써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박명서 의원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서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우리 시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리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도시 이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송옥란 의원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송옥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제안설명했다.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마을회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사업을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에는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관련 예산의 확보와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5

•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에 근간을 차지한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추정력은 인정되나, 「민법」상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인하는 유일한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이다.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에 상속인의 자격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매입한 땅을 빼앗긴다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킨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산 아파트를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국민의 누구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1950년대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요구된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되, 당시 등기관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부재,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영구, 호주, 캐나다 등)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속과 안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제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2024. 1월 기준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월 72만 건이 넘어섰고, 한해 기준 1천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 국회,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4. 4. 22. 광 주 시 의 회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4-24

• 이천시의회 박준하 시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제안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시의원은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여 미래농촌을 준비해야한다며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현재 관행 농업의 어려움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박준하 의원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농업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확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이전’, ‘농업계 학교 실습농장 조성’,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소비 촉진,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스마트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농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 승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스마트농업이 실현되면 지속가능한 이천시 농축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20

• 조예란 광주시의원,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의”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며 5분 발언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30,441명에서 64,932명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오포 권역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포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능평·양벌·매산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또한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한 곳은 개·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조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시는 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오포 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광주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12

•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가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임록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1만 광주시민을 위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4-03-08

실시간 시,군의회 기사

•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첫날에 개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이 채택되었고, 22일부터 ~ 23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14건의 군수제출 동의안 중 ▲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4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는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으로 편성된 747,062백만원 대비 7.87% 증액된 805,888백만원으로 편성 된 것을,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 총 6건, 일억일천팔백이십만원을 전액 삭감,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27일 ~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애견인 증가에 따른 반려견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유치, 서울사무소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마련,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외부 평가보다 관내 주민 단체의 평가 필요성, 청소년 공부방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들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 드린다.”고 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평군의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29

• 방세환 의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설 사용 허가의 사용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 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28

• 광주시의회 4월 칭찬공무원,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7일, 4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는 추은정 사회적경제팀장(지방행정주사)을 선정했다.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선정된 추은정 팀장은 사회적경제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제품의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4월의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2020년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28

• 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385억원 가운데 총 3개 사업 9억 2,42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황소제 의원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7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27

•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안 등 처리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4월 21일(화)부터 4월 29일(수)까지 9일간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21일(화)에 개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채택하고,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2일간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며, 24일(금)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코로나 19 관련 긴급 예산을 포함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한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747,062백만원 대비 7.87% 증액된 805,88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94,236백만원 대비 7.17% 증액된 636,819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010백만원 대비 6.54% 증액된 80,981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816백만원 대비14.67% 증액된 88,088백만원이다. 27일(월)부터 28일(화)까지 2일간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 집행부 31개 부서 및 양평공사 정책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정책사항과, 지난해 9월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됐던 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우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비상근무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사이 꽃과 함께 다시 찾아온 봄날처럼,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17

•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사전투표 참여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장애인복지관 3층에 마련된 중앙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필선 의장은 투표를 마치고 나서, “손소독제와 비닐장갑 비치, 체온측정과 소독 등 철저한 준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투표사무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투표소를 찾는 시민 여러분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유지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하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10

• 여주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에서는 4월 7일 2019 회계연도 여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이 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된 서광범 의원과 NH여주농협은행 최미정 부지부장 그리고 최양희 전 복지정책과장은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등에 심도 있는 검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유필선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재무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서광범 대표위원을 비롯한 3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07

• 여주시의회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안건 의결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1주일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며,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03

• 이천시의회 정종철, 김일중 의원 의정활동 최우수 수상

  이천시의회 정종철, 김일중 의원이 제9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표창패를 받아 이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 31개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의정 성과를 이룬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정종철 의원은 행정감사 분야에서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김일중 의원은 예산절감 분야에서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SNS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을 수상하였다. 정종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상을 받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행부의 추진 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신뢰받는 이천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곁에서 귀기울이고 직접 겪어가면서 세심한 부분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03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윤순옥 의원이 제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1개 시·군 의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상으로, 윤순옥 의원은 ‘의정활동개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당초 제149차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시 수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지난 4월 1일 양평군의회에서 이정우 의장이 전수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순옥 의원은 지난해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우리군 친환경농업 정책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 경기도/의회
  • 시,군의회

  2020-04-03